장석호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제안 설명 하기에 앞서 올해가 2010년이 저희들이 흔히 아는 경술국치 한일합방이 된 지가 100돌이 되고 6?25전쟁이 일어난지 60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해에 이런 의미있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으로 참전 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참전 명예수당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 결정 및 중지결정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에 대해서 인천시로부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월부터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시조례에 의한 지원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전출입시 참전유공자 지급 수당과 관련한 민원 소지 발생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일부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시조례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조례의 개정 추이를 지켜본 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에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는 조례 4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의 사업의 경우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 의하여 검토한 바와같이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군구별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2월중에 시조례 개정과 관련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관내 관광지 입장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관내의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6?25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가 전부다 국가유공자는 아닙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5조에 있어서 5조 1항의 경우 참전유공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조례상의 지급일과 동일 1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2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수정하고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에 지급대상의 결정에 있어서 매월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최초 시행등록 신청자를 제외한 지급시기 도래자 및 신규 등록자에 한해서만 적격여부를 통보하도록 수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10년 1월 18일 공포 시행되어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 조례의 운영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검토 의견이 인천광역시 구군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참전 명예수당 지급이 주민복지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관할 군구에서 우선 처리하고 광역시에서 군구간 지급액 차이를 보전하거나 조정하는 등 보완적인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규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요청함에 따라 이달 중에 인천광역시에서 구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검토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타 군구의 의견수렴 추이를 파악한 후에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하나 좀 관계적인 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지원대상 물론 참전유공자라고 하는 거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두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가 연세가 많으신 6?25전쟁 참전용사 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혹시 자녀 분들이 없는 경우 기초 수급자가 되시는 경우가 더러 계세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보훈청에서 한 8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오고 있고요, 인천시에서 지금 한 5만원씩 또 지급을 할 예정이죠? 신청받은줄 알고 있거든요.

네, 8만원 주던 게,

동에서 접수했고.

올해부터 9만원을 주고 있고 인천시에서 인제 1월부터 5만원씩 지급해서 1월 25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또 저희가 한 3만원 정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지금 현재 월 받는 수당이 얼마정도죠?

42만원.

42만원. 만약에 기초수급자가 이걸 금액을 뺀 상태에서 기초수급자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기타 노령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타고 계시면 그거를 공제하고 차액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약간 관계적인 거를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분들은 똑같은 기초수급자라도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 참전을 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보훈처에서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많이 따지고 있고 뭔가 해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그 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 조그마한 거 나마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초수급자에서 그 수당만큼 빠진다라고 하면은 좀 합리적이지가 않지 않냐?

그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 기초생활보장법상에 그 지원 기준이나 지급 사항에 기타 소득 수준이 있는 사항은 공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강제로 그거를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사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당,

보훈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것만은 서로 협의를 해줘서 그걸 지침상으로라도 공제를 해주신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갖고 타 시군구에서도 보면은 민원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전을 안 하셔도 42만원 나오는데, 기초수급자를 얘기 하는 거예요. 당연히 참전유공자가 다 기초수급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인제 가정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물론 기초수급자가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 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참전도 하신 유공자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관계적인 걸 한번 물어봤는데 도저히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그거는 공제하거나 그럴 수 없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주는 것도 8만8천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소득수준이나 재산 사항을 봐서 차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8만8천원 받는 반면에 어떤 분은 4만원, 6만원, 2만원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모순점도 있습니다.

네, 모순점이 많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34개 시군구에 돼 있는데 참전용사 조례가 10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조례는 기타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는 지급하지 않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조례를 시군구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만약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지급하고 있죠?

네.

그게 미력하나마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저희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서라도 그런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기본 인원들말고 기초수급자면서도 참전유공자, 그 분들한테만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기초수급자이신 분들은 지금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중첩이 되는거죠.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거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참전유공자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차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에서 조례 제정이 돼서 행안부 질의 내용을 보면 구군이 먼저 우선 순위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군에서 3만원 정도의 금액을 정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어느정도 선을 맞춰갖고 5만원이면 5만원선 맞는다면 2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우리나라 16개 시도가 있는데 도에서 주는 데는 인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국적으로 보면 5만원 주는 데, 3만원 주는 데, 2만원 주는 데 있는데 시에서 우리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 시비 지원해주는 식으로 5 : 5라든지 7 : 3, 지금 봐갖고는 아마 7 : 3 정도로 형평성을 맞춰서, 어느 구는 10만원을 주고 어느 구는 7만원 주고, 5만원 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형평성있게 인천시에서 먼저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맞춰서 조례 제정을 다 같이 맞춰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가 사망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별이 있고 현재 옹진 같은 경우엔 올해 시작을 했는데 어떤 구는 위로금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강화하고 서구가 작년 1월부터 7월부터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만이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 통과가 되도 당분간은 시행이,

시행이 지금 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는 생각을 시 추이를 봐서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6을 지원해주고 4를 구에서 지원하더라도 예산 요구,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이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다 보니까 3월, 4월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7월이나 9월이 가야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우리 구에서 3만원 지급이 안되더라도 시에서 우선 5만원 지급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월부터.

네.

그리고 4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15만원 있는데 시조례에도 이게 있나요?

시조례는 없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만약에 가더라도 별도로 우리 남동구만 가는 거네요?

그것도 아마 인제 회의할 때 각구에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중 제5조 제2항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을 통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제5조부터 10조까지 지역연대 관련 사항, 제11조 아동?여성보호 시행 계획의 수립, 제12조에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구의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아동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및 유괴 등의 아동?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관련 기관 등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여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추진과 점검, 협력 체계 구축,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 지역 안전망 구축 등 각종 제반 사업을 실시하여 아동?여성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2조 정의에 보면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맞는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아동하면은 18세 정도 17세 청소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요?

청소년은 기본법에 9세에서부터 24세까지이고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역연대 구성 제7조죠, 적절한 어떠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이렇게 했는데 추천하는 자로 했는데 정확한 인원수를 표기를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의원 같은 경우도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이런, 또 우리 시설장이라든지 2항도 그렇고 3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명 15명이란 규정만 두고 정확하게 법률 전문가를 한 명 내지 두 명 이런 어떠한 그런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역연대를 15명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인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필요한 위원이 있으면 해가면서 이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추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바꾸시겠다. 네, 잘알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본조례는 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남동구에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재활용선별장 자원화 시설 또 향후 한화지구에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라는 이러한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설이 보유가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조례로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각 항에 대해서 주요 사항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목적 사항이 되고요, 2번은 용어의 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서 그밖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관리 운영의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라서 외부에 민간 또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공단, 2호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3호는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시설을 직접 설치한 자, 이건 페기물관리법 규칙 사항에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4호가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위탁시설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이 부분은 민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런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수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수탁자 선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2항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을 적용을 했고요, 3호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을 할 때는 남동구 위탁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탁자 위원회 설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에 위원회 구성은 남동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과 관계 공무원 3명, 관련 분야 전무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결 사항은 제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항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에 따라서 최다 득점자를 수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비상설로 운영을 해서 위촉됨으로서 개시되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는 수탁자에 관한 책무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탁자가 개축 또는 수선을 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임의로 개축이나 수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폐기물과 부산물의 처리는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자원화 등 우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조직과 인원에서 수탁자는 고용된 인력의 승계 부분을 협조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 이하부터 15조까지는 일반 규정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 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10조에 4항과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청결 위생 관리를 위하여 위탁 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였고요, 제5항은 지원금액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50/100 이내로 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새로운 어떤 조례안을 짜임새있게 잘 구성을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조례안인데 거기 보면 4조 2항에 보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리공단이 같은법 제17조4에요. 17조4에 어떠한 거죠?

출자입니다, 출자에 관한 규정인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7조4의 규정에서 출자 법인은 17조의 4에 보면,

17조4를 보면 18조2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 거는 환경관리공단법 보면 이게 자금의 조달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17조의 4는 그 규정을 보면,

18조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왔는데.

17조4는 1항에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 각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는 출연규정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와 보세요. ( 전문위원, 위원석으로 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 돼 있네. 지금 환경관리공단법 맞죠? 제17조 4에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청소과장께서 제안하신 거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저도 지금 발췌를 해왔는데 문맥상으로 봐도 지금 출자한 법인에 대한 거는 그 법에 출연 규정을 근거로 둔 법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발췌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뭔가 전문위원이 준 자료하고 이게 맞질 않아요. 저도 지금 구체적인 질문은 요지는 뭐냐면 이런 어떠한 공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그죠?

네.

거기하고 또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출자된 회사, 법인.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시설을 설치한 자, 민간인이 먼저 설치한 거, 그죠?

네.

4조도 똑같아요.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위탁시설 및 그죠?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위탁받아 하고자 한 사람, 그럼 신규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신규입니다. 3년에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업체가 재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3년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낼때 여기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운영 및 위탁. 그럼 여기에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자격이 되고,

저희가 이 부분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할 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독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회사가 있거나 우리 구청에서.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서 만든 법인이 있거나 그죠 두 번째죠.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먼저 하고 있는 사람, 근데 자기 자본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대형회사가. 그러면 기부채납하고 해서 위탁 및 관리를 하겠죠, 그죠? 운영을 하겠죠.

네.

근데 맨 끝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뿐이 아니라 물론 각 시도도 있습니다, 그죠? 몇 몇 군데 있는 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이두형 과장과 함께 많이 다녀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밖에 참여 자격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문호를 예를 들어서 적합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서 규제가 법인을 갖다 설립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민간회사들.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 어떠한 포괄적인 어떤 거를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만 딱 규정하니까 좀,

그 부분은 현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험을 갖춘 사람, 운영 능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득권을 보호해주느냐, 그렇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3년후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제가 알기로 이두형 과장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1호부터 4호까지는 이 조항만 풀어도 수많은 업체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조에 보면 2항에 수탁자를 선정할 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하였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항만 풀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만약에 이런 자격을,

자 보세요. 제가 가장 대화를 하고 싶은 부분은 다 맞는 얘긴데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위탁시설과 관련된 폐기물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업체는 도저히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우리 시설을 위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모든 게 다 이렇게 있다면은 법인을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법인을 허가해준다는 얘기는 그 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법인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법인 취득 설립을 해서 바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견해라는 얘기죠.

네, 저희들은 좀 경험있는 데.

일단 의견으로 접수를 하고 17조4만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 갖고 오면 그거는 저희가 정회시간에 한번 심도있게 한번 토론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요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신규 업체를 참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지금 폐기물이라는 시설이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 시설이 엄청나게 고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경험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충족이 돼야지 할 수 있는거지 신규업자가 와서 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4개 항을 대신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저희 남동구는 유일하게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죠, 그죠?

네.

하지만 다른 구는 없어요.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건 뭐냐면 저희가 지환테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만들었죠. 그 분들 경험 없었어요, 그죠?

그 분들은 인제.

없었다가 요번에 새로 인제 회사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오랜기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최소한 신규설치를 하는 업체는 배제를 해야 되겠다. 다만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운영 경력을 1년을 둘 거냐, 2년을 둘 거냐, 3년을 둘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해야되겠지만 새로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거에 운영을 하겠다고 참여하는 업체까지 확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오랜 시간동안 토론을 하게 되면은 저거하니까 우리 정회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 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상 이견은 없으나 조례안의 내용중 문맥상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탁시설의 시설 및 장비 및 비품’을 ‘위탁시설의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12월 14일 법률 제7296호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솔선 구매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조에 친환경상품 등의 용어 정의를 통하여 좀더 다양한 친환경상품의 인증 기준이 선정되어 있으며, 41쪽에 5조서부터 7조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에도 예외규정을 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유공자에는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 남동구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 리사이클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을 획득한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법에 보면요 2조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서 대상 품목별에 인증 기준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는 읽어 봤고요. 다 좋은데 뭐냐면 예외규정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홍보 및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업소, 주민센터 이런 데는 다 의무적으로 이 법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외규정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예외규정을 여쭤보는 게 뭐냐면 안 했을 때의 어떠한 그런 강화기준 제재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게 전혀,

구매를 안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게 없어요. 조례에 이런 거를 다 홍보도 하고 사야 된다 다 했어요. 근데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현재로선 특별한 제재는 없고요,

없죠?

네.

예외만 몇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왜냐면 똑같은,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비용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나왔을 때 우리 2조에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해서는 일단은 주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다 구매가 되는 거니까 일단 친환경상품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상품보다 비싸면 비쌌지 싸진 않걸랑요.

그렇습니다.

일단 고비용이 발생될거고, 그랬을 때 좋다 이거예요. 친환경상품이 어떠한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좋은데 안 했을 때의 규정이 전혀 없단 얘기에요. 요거는 한번 다시 차기에라도 한번 안 했을 때의 규정, 구매 안 했을 때 그거를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필요한 사항이 되면은 제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규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유도를 해서 많이 친환경상품을 구매를 하는 쪽으로 인제 하는 게 우선적인 건데,

그렇죠. 왜냐면 제가 종교나 단체, 학교 이런 쪽은 저희가 강제로 어떠한 모법에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4조에 나온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그래도 우리 기관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에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확실하게 시행을 할려면 하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운영을 하시고 나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행정업무에 수행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개정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관련 법적 근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47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쪽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자치법 입안 심사 기준과 부처명칭 변경에 의거 어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에서 20인 이상 25인 이내 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 3항 하단부에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로 한다에서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변경 사유로는 2009년 7월 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5항과 2009년 10월 5일 개정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안 제3조 제4항에서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서 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출석으로 개회를 출석으로 개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변경 사유로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71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령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중 5인 이상 9인 이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를 신설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변경 사유로는 2009년 10월 5일 개정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7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를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의 의견청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관련 조례 문장기호 낫표를 삽입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관련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석동 159-3번지 우신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 배부해드린 우신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안서 57쪽 제안 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정비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동 기본계획에 부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201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10%이하, 건폐율 60%이하로 201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업면적의 10%를 기부채납하여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였으며, 용적률은 230%이하로 상향조정하여 201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입니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으로 위치는 간석동 159-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4,320㎡가 되겠습니다. 59쪽 2, 정비구역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3,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부지 면적의 66.7%인 69,583㎡이며,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가 32.9%인 34,332.7㎡로 계획하였습니다. 4,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상향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61쪽에서 64쪽까지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 상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항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6,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총 333동으로 전부 철거되며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15%이항, 용적률 250%이하. 건축물 높이 115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주차장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공문화 체육시설 및 종교용지는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00%이하, 건축물 높이 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은 전용면적 85㎡이하가 총 건립세대수의 80%이상이며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의 17%이상으로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를 모두 전용면적 40㎡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66쪽 7,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 정비계획사업시행 계획으로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증감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 1,723세대에서 186세대가 증가된 총 1,909세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67쪽 9, 정비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안 및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68쪽 10, 공동주택의 건축설계 개요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04,320.3㎡중 건축대지면적은 69,583㎡이고 건축면적은 10,433㎡로 지하3층, 지상 35층 규모 20개동으로 연면적은 310,030㎡입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이 임대주택 325세대, 분양주택 1,527세대이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57세대로서 총 1,909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건립세대수 대비 132%인 2,52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11,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공람기간은 2009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1개월간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총 28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바 채택 1건, 일부채택 1건, 불채택 26건입니다. 채택 1건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편입된 간석동 137-6번지 양문교회 주차장 부지를 정비구역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양문교회측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제척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한 추진위원회 측이 사업성 검토결과 등에 따라 정비계획안에서 제척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일부채택 1건은 동인교회 종교용지 면적을 404㎡에서 660㎡로 상향조정하고 위치도 간석동 130-21 및 130-11번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동인교회측과 충분한 협의와 추진위측의 사업성 검토결과 등에 따라 위치 변경은 채택하고 면적 증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불채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불채택 24건에 대해서는 사업성 결여, 보상문제 또는 현 우신구역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당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서 정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에 40%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대표기관 추진위원회가 당해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 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신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79쪽 제안 사유입니다. 2009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77호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만수동 1번지 일원의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관련하여 인접 재건축 판정 공동주택인 신한아파트 및 상가 등의 잔여지를 포함하여 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으로 기본계획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에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입니다. 1,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확대로 당초 40,000㎡에서 49,800㎡로 면적이 약 24.5%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기본계획 변경 사유는 만부지구구역 동측에 인접한 신한아파트가 2006년 1월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및 재건축 실시 통보된 공동주택으로서 2개동 241세대를 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예정구역에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81쪽 구역 정형화 및 잔여지 정비 내용으로 신한아파트, 만부지구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위요된 신한아파트 상가와 남측 도로변에 위치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비대상 주상복합 15세대를 포함하여 구역의 정형화를 유도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구역 변경 사항은 84쪽의 정비예정구역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중 노후불량 건축물비, 주택 접도율, 4m미만 도로율, 과소?세장형 부정형 필지율을 검토한 결과 총 209동의 건축물중 140동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노후불량건축물비가 66.9%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2쪽 4,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사항입니다. 공람기간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월 8일까지 15일간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및 만수2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 우리구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금번에 추가되는 3개소 주택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은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공람공고시에도 만부지구 구역에 포함되었으나 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에는 노후연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제외됐던 곳으로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신한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건축물이고 다수 주민이 예정구역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시 입안안대로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비가 66.9%로 조사되어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주민공람 결과 및 구의회 의견을 제출하여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또 그 외 하는 모든 재건축 여러 가지 사업이 어느 분들 위해서 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행정관청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다른 데 지역을 빼고라도 우리 남동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은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재개발이든 주택 재정비든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꼭 어디 지역에든 있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의회 의견 청취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적 절차에 구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고 혹시 법적 공람기간이나 이게 끝나고 지나더라도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예를 들면 조합설립 같은 경우 당초에는 동의했다가 좀 알아보니까 조합설립에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당초에 동의서를 제출한 거를 빼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관청의 역할이라는 게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강제적으로 이행을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도정법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행정절차가 행정기관의 역할이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맞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그거를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재량행위를 발휘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어떤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하도록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거는 강제적으로든 아니면 자발적으로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일부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전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했는데 좀 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전에 추진위원회 요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정비구역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는 무효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구요, 작년에. 알고 있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신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입니까? 정비구역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인가요, 아니면 그 후에 추진위인가요?

현재까지 재개발사업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정비구역지정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방청객들 이야기 함 )

그러면은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은 좀 계시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어느 취지로 났나요? 그 내용을 그런 상황을 모르고 대법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여러 가지 구역별로 케이스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전부 어느 구역이나 다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모든 구역이 적용된다면 그거야 뭐 행정지침에 의해서 정리가 됐을텐데 개별 구역구역에 대해서는 판례를 판결을 받아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그런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구역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개별 지역지역마다 사안마다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가 필요한 추진위를 구성할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 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것은 위법이라고 돼 있으면은 어느 사안사안이 아닌 거의 같은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재개발하는 그런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판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행정청인 남동구청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우신구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취지를 드린 거고 그런 판결이 우신구역에 똑같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신구역에서 이걸 상대로 소송을 내갖고 갔을 경우는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아직은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한다는 말씀이시고.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11월 12일날 보니까 우신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소송 판결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판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판결 내용은 간단히 소개해드린다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건축사 사무소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무효라는 얘긴가요, 거기까지 가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건가요?

총회에서 방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각각 위임의 건, 그 선정한 절차가 무효 사유라 이거죠. 하나는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인한 무효고 나머지 두 개는 입찰방식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판결문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받으셨고 그 이후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나 또 조합측하고도 대화가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러 번 방문하고 아무래도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으니까 와서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주민이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판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쪽에 자문도 받으셨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자문 내용이 본 위원 여기도 보고 있지만 가능하다 쪽이네요, 추진이. 그 이유가 뭡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난 판결문의 내용은 정비업체 선정이나 건축사 사무소나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업체 선정한 것이 무효다라는 내용이고 그거로 인해서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안을 한 거 그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를 행정청에서 회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첫 번째는 주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무효라고 판결한 거는 업체가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총회에서 위임받은 내용대로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걸쳤냐라는 그 정비업체 선정의 건이고 추진위원회가 도정법에 따라서 행정청에 제출한 제안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안에 대해서 제출한 문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업체에서 자문을 받아서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지 정비업체에서 한 거, 그러나 우리가 정비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한 게, ( 방청객 소란 )

그러면 과장님 정비,

잠깐만, 재개발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문서는 정비업체가 제출한 게 아니기, 그러니까 정비업체에서 도움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문서이기 때문에 적법한 문서로,

그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도 판단 근거를 우리 남동구청의 고문변호사가 위임이 돼 있는데 법무법인 겨레와 법무법인 정 두 군데에 의뢰해가지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서를 갖다가 아까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재량권을 남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가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정비업체를 지정하기 전에 아니면 지정하고 난 다음에나 정비업체가 지정이 안돼 있어도 이 입안안이 가능하나요? 추진위원회에서.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그건.

추진위원회가 아까 조합총회에서 선정한 거 그 행위는 무효인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체에서 받아서 처리한 거는 참고사항이고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문서를 법정 문서로 본다 이거죠.

그거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비업체가 지정 확정이 안되도 입안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우리 구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 방청객 소란 )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업체가 지정이 안돼 있어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입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은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능력 유무는 저희들이 판단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시는 거고요.

네, 네.

저희 구의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죠?

지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의견제시하는데 심의기관은 아닙니다. 행정절차상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입장이 됐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계신 방청객 분들이나 우리 과장님 또 다 아시겠지만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어느 한 쪽 부분을 제가 편들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모든 부분이 주민 제안으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열 분이든 한 분이든 또 찬성하는 분이 열 분이든 한 분이든 충분히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대로 입장이 있을 거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대로 분명히 입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소홀했더라도 그랬다고 제가 과장님 소홀했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했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소외되는 분들이 전혀 없이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이라면 좀 그렇지만 재개발이든 찬성하든 반대하는 분들 양쪽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이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 찬성하는 분들 입장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분 없이 할 수 있게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수립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능력 유무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비계획수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혹시 종전에 답변한 것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입안하는 절차가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안되도 가능한가를 제가 여쭤본거고 안되도 가능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가능하단 말씀이니까 저도 그건 이해를 했고요.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직접 하던가 일정수의 동의로서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하던가 아까 말씀드린 정비계획수립안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제안하는 거를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는 저희들이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하셔가지고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만부지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한테 좀 만부지구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 방청객 소란 )

요번에 추가 편입하는 거 때문에 의견청취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요번에 열람할 때 특별한 저거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한테 충분하게 고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도 안내하고 지역 통장들한테도 연락하도록 했고 근데 그 이후에 특별히 저희한테 문서로다 제출된 공람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은 왜 이거를 묻냐면 추가로다 들어오셨는데 원활하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대로 소리 안나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신구역도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소리 안나는 쪽으로다 잘 추진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우신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우신구역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및 미관의 증진은 물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신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의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앞서 주변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통흐름 체계 완성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차질없이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불편 및 학생들의 보행이나 면학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용 가설방음벽과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공람 기간중 청취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정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남동구 만수동 1번지 일원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관련하여 인근 재건축 판정된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의 잔여지를 포함한 사업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안으로 이번 변경계획에 포함되는 신한아파트 및 인근 상가 등은 노후불량주택 건물에 적합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해당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추가 지정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변경안대로 추진하되 주변환경과 조화 등을 감안하여 주민이 바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본 지역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교통, 환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지역 주민 조합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