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종학 의원 발언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80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09년 10월 2일 일부개정됨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이사장 및 임원은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이 제7조제2항에 있으며, 종전에 이사장추천후보위원회를 임원추천회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제8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맡고 있었으나 안제13조2항에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구청장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안제16조제1항에 공단은 임원 임명 대상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에서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안을 보면은 7조2항에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 또는 간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구상에 예를 들면 임기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라는 게 3년 후에 1년 단위인지, 그 기간부터 그냥 1년 단위로서 연임할 수 있다 이 표현들이 부정확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당연직,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표현들도 좀 그런 거 같거든요?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안희태위원
이거 어떻게, 조정을 좀 하던지 불명확한 문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는「지방공기업법」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저희가 봐도 3년으로 하되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하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3년이 보장되는 건지 3년이 보장되고서 1년 단위로 연임하는지 그게 확실한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고 그 다음 말씀하신 사항도 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안희태위원
그것도 좀 그렇고, 8조 이사장에서 보면은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는 임원추천위원······, 아 이거 말고 그 밑에 제9조 이사에 보면은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면한다고 돼있는데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은 공기업법 제58조 6항에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임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사장과 구청장간에 권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안희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 보궐, 보통 보궐임원의 임기가 잔여 임기기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3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뭐 한 6개월 남는다든가 1년 남게 되면은 다시 추천을 해가지고 임원을 다시 보강하는 거 보다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 해보면은 후임자가 결정이 됐을 때 그 후임시기부터 3년으로 하자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세요?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항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잔여기간으로 하면은 임기가 1년이나 6개월 나왔을 때 새로 임명을 해서 1년이나 6개월 동안 근무하다 다시 또 재임용해야 하는,
안희태위원
절차도 굉장히 복잡할 거 같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공단 정관표준안에도 그러한 보궐된 경우 다시 임명했을 때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안희태위원
하여튼 그거에 준수해가지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회의결과 수정동의가 있었기에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희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협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7조2항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안제9조제1항중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내용을 준용하여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로 수정하며, 동조례 제11조 보궐임원의 임기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도시관리공단 정관 내용과 같이 하고 보궐로 새로이 임명하는 임원들의 안정적 업무수행기회 등을 감안하여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가산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희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안희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석호·한종학의원 외 4인 제출) 10:5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의원이신 장석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석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수강료 징수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신용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들의 형식적인 참여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민간분야 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요구되는 한 편,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안제10조8항에 수강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출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하도록 하며, 안제17조8항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장석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용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를 의무화하여 공개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두 가지 내용에대한 개정안 모두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요소들이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뢰한 개정안의 내용은 집행부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반영하여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석호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개정안을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석호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신용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 방안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무슨 틀이 있습니까? 어떤 식의 틀들이죠?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이,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라든가 잘되는 데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분과위원회 활동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자칫잘못하면 형식으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총무분과 전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동떨어진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은 그것 또한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그리고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가안이 있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지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저희가 2000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2009년 7월 31일날 개정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례는 있고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엔 규칙을 위임을 해줬지만 규칙이 없어서 지금 운영되는 거는 각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동마다 세칙을 마련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규칙을 좀 제정을 해서 보완되는 사항들을,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에서 하는 분과가 있어요, 지금?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다른 데는, 어느 동에 어떻게 되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대다수 동이 세칙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과를 하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총무위원회,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한 3 개, 2개, 3개 뭐 심지어는 4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통일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을 우리가 이번에 제정을 해서 시달을 하고자 하구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출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로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는 돼있는데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해주다 보니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천태만상입니다. 그리고 세칙을 정해서 임의대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까지 모든 것을 규정을 해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하여튼 뭐 보완하시고 투명성제고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구요. 그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침이라든가 세칙에 의해 가지고 정확히 활발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한 거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분과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거의 많이 있거든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통일성, 아까 얘기하신대로 통일성있게 정해지면 좋겠구요. 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수강료는 신용카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개정안에 보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이렇게 납부하도록 돼있거든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만약에 지금 거의 금액이 수강료가 적죠? 뭐 한 2만원, 1만원, 3만원 이렇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비싼 게 거의 없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단말기를 동사무소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바로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나가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김영분위원
그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수수료 부담은 저희가 하는 거죠.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수료 하잖아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분위원
그래서 물론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투명성도 있기는 하는데 이런 또 제가 본인 생각에는 이게 뭐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금액이 적은 금액에다가 수수료 같은 것도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액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저기 하겠느냐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도 지금 보건소 조례에 보면은 그렇게 돼있구요. 또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소액의 증 발급을 하고 재발급을 하고 내는 수수료도 전부 다 그런 거를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하구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계좌이체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현금을 지급을 하되 그냥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계좌로 이체도 가능할 수 있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출을 할 때.
김영분위원
지출할 때만 계좌이체.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비용을 지출을 할 때 계좌이체까지,
김영분위원
그럼 납부할 때는 카드와 현금 두 가지로 하는 거네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현금도 가능합니다.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사용들을 해요. 사실은 뭐 식사 만원, 2만원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될 거는 같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여러 가지로, 문제는 없는데, 이제 수수료 같은 것도 발생할 거 같고 그래서 그거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간 거 뿐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김영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석호 의원님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9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 창녕에 화왕산 억새태우기 참사를 계기로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으로 지역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1항에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남동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7조제4항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의결 방법을 구체화 하였으며, 나머지 조항들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구 주관 지역축제시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 제안이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 출석위원( 4 명) 위원 안희태 위원 김승태 위원 한종학 위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임석기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총무과장 윤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