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신락현 의원 발언
호진
유호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업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 종합민원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오·벽지마을 버스운행 지원사업까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신북 5일 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몰라도 주민들이나 저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입구가 어떤 전혀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그늘 속에 가려진 5일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시각적으로나 봤을 때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입구 쪽에 땅이 시장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들은 과거에 개인들이 지어가지고 임대료만 내고 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입구 쪽에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쪽으로 예산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땅, 건물, 영업보상까지 해서 전부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땅은 우리 영암군 땅 소유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신북 터미널에서 시장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어디가 5일 시장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택 내부에 한 울타리 안에 개발만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 뭐 할 것입니까? 그래서 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부분이라도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대불공단에 전선 지중화사업 다 끝났습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올해는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전선지중화사업..잠깐만요..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찾기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각 협력업체라고 합니까? 대불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안에서 블럭을 제작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올 때 그 전산을 낮게 지중화 사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절단을 하고 또 그 블럭을 꺼내고 다시 연결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한번 절단했다 연결하는 비용이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한 300에서 600.
찬원
강찬원의원
자를 때는 그러고 연결할 때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토탈 그것을 잘라 가지고 연결하는데.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다시 알아보세요. 약 1,000만원 들어갑니다. 한번 절단했다가.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공간이 긴 곳은 그렇고요. 한 800에서 큰 데는 1,000까지 가는데.
찬원
강찬원의원
여러 가지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뭐 매스컴에도 때리고 전봇대 사건도 나오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그쪽에 종사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내용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헌데 블럭 하나 싣고 나오는데 전선 하나 자르고 연결하는데 1,000만원씩 하는데 빨리 빨리 지중화 사업을 해 주든지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분적으로라도 부담을 해 주든지 그런 것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 입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무대책은 아닙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면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최근에 대두가 되었는데요. 지중화 사업이 될 데는 저희들이 원하는 곳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나가는 그것이 전에는 블록들이 적었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대불국가산단이 블럭공장 업체가 아니었는데 산단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블럭도 사실은 적게 만들다가 최근에 수지를 크게 요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자르고...
찬원
강찬원의원
현재 대형화가 되건 대불공단이 경공업으로 됐건 기계 공업으로 됐건 일단 현재 대불 공단은 조선 기자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와서 한번 떠들고 가니까 금방 지중화 사업 다 끝내버릴 것 같이 했다가 우리 지금 여기 지역경제과의 내용에 보면 전혀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예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중소업체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아예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대불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찬원
강찬원의원
그러면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기존에 대상되는 해당된 업체들이 자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때는요 한전법이 바뀌기 전이어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규정이 바뀌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는데 전에도 물론 자르고 나갔어요. 지중화 사업 하기 전에도. 그런데 그것은 자르고 다시 연결하고 하는 것이 몇 백만원 안 들어었거든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큰 블럭들을 만들지 않아서 자르는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번 아니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큰 회사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이제 국·도비나 군비를 부담을 안 해 주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해버린 곳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작년부터 지금 적은 업체들도 큰 블럭을 만들다 보니까 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찬원
강찬원의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것 한번 서면으로 주실 수 있어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그럼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3개소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운영비가 지원 되고 있습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문제없이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언제부터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해결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의원
사무실이 없어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불지역에 많은 산업안전 문제나 또 노동 상담 관련해서 이런 일을, 군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운영비 관련해서는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의 자원봉사 하다시피 자신의 생업은 못하고 그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됐습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작년 지원비는 일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그것이 적법적으로 잘, 그러면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거의 지금 조율이 되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니까 합법, 불법 따질 것이 아니고요.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그것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무실을 얻는 비용을 지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무실을 얻었다가 못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은 그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잖아요. 운영을 하라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래서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 우리 군에서도 전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구
곽경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요. 지켜 봐 주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6쪽을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광 해설 등 지역인적자원 홍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800이란 예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있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해설사가 몇 명이에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25명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25명에 약 7,000만원을 1년에 소모를 한다 말입니다. 7,000만원을 소모해가지고 과연 영암 관광 홍보에 7,000만원 어치의 홍보를 하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심이 가요. 예산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이 계획은.
영배
박영배의원
아니, 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이 증가되었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 사람들 25명은 대충 알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면서 군민의 혈세를 1년에 7,000만원을 써가지고 영암 관광 홍보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가? 7,000만원을 썼으면 예를 들어서 7,000만원 만큼의 본전은 나와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09년도에 사용했던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예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8-7쪽을 보면 사업비 내용 해가지고 전통 종이공예 전시관, 또 수석 전시관, 또 도기문화센터 개축, 상대포 확장, 쉼터조성, 기반시설 그랬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그중에서 도기문화센터가 준공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할 총 사업내용을 거기에 올렸고요. 거기에 도기문화센터는 준공한 것이 2008년 2월 달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왜 물어보냐면 작년도에 도기문화센터를 준공을 했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재작년에 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준공을 했는데 또 다시 개축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거든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개축한다는 것이 이것은 위에 박스는 총 사업계획이고요. 금년에는 소요예산에서 상대포 역사공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아니, 여기 도기문화센터 개축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완료한 사업도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사업에서 종이공예 전시관, 수석전시관, 도기문화센터 개축, 상대포 확장, 쉼터 조성, 기반시설 등이.
락현
신락현의원
그럼 여기 들어 온 것은 지금 도기문화센터는 준공된 것인데 사업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 말입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면 금년 사업에 대한 보고서류가 아니지요. 된 것은 되고 이중에서 뭣을 얼마 쓰고 뭣을 금년에 이렇게 할란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것을 알지 전체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개축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물 새고 난리고 신문에 얻어맞고 그렇게 되었는데 또 다시 개축한다고 넣어놓은 것이 이상해서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축은 않고 사업비를 표시기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이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 월출산 스케치 행사 있지요?
매년 사업비를 2,000만원씩 넣지요? 작년에도 추경에 약 2,000만원 채워서 했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하는데.
락현
신락현의원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 들었지요? 2,800입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2,800만원 들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2,800만원 들었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2,800만원 들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뭐합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것이 물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글로 써 놓은 것은 좋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익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됐습니다. 그랬다 하고 내가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냐면 작년에 2,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 해가지고 군에다 몇 점이나 줍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채택된 작품은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몇 점이나 들어옵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연간 20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지금 그것 들어온 것 해가지고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왕인박사유적지 영월관 수장고에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금년 작품은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내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소장되어 있지, 실제 밖에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영월관 전시관이 사진이 개첨될 때는 철수했다가 그 다음에 사진개최가 끝나면 다시 수장고에서 그 그림을 꺼내서 다시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럼 총계 들어온 것이 몇 점이나 돼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총 합쳐서 정확하게 지금 숫자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00점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실제 거기가 우리가 시설한다든지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전시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전시해서 놔둔 것이 100점 못 되거든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락현
신락현의원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매년 돈 들여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뭐하려는 것이에요.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요. 삼호 사업도 얘기했지만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우습게 소리입니다. 우리 의회 사무과에 한점이라도 걸어놨어요? 없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소장되어서 그렇게 놔두려면 우리 본청에나 여기에나 걸어 다니는 곳에 걸어 놔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해놔야지 금년에도 2,000만원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묻혀놓지 말고 본청이 됐든 의회사무과가 되었든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 개첨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내년에도 2,000만원 또 할 것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금년이요.
락현
신락현의원
이제 금년이지요. 추경에 또 더 붙일 거예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그 행사를 하면 보면 필요적 경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전부해서 3,000만원 넣어버리지 뭐하려고 2,000만원 넣고 추경에서 자꾸 불려서... 기술자에요. 돈 붙여하는 데는. 본예산에 조금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또 800만원이면 800만원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돈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1,000만원 했다가 조금 저기 해서 2,000만원, 2,000만원 했다가 2,800만원, 금년에는 지금 2,000만원 넣어놨다가 또 보니까 추경 때 올릴 소지가 그 전 예로 본다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서 소장시키지 말고 개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암군 예산에 한 절반 정도 문화관광과에서 쓰십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한 20분의 1정도 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삼호에 가면 삼호 종합 문화체육센터 건립이라는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 부지가 자그만치 꽤 크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5만평 6만평 그렇게 말하다가 3만평을 부지로 그렇게 정해졌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지구로 3만여 평 이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지구에 한 가지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지구로.
찬원
강찬원의원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체육관을 못 짓고 있어요. 예산을 38억, 39억 확보해 놓은 체육관을 못 짓고 있는데 덩달아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문화시설은 아무 것도 안 해주면서 그 땅 한꺼번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한 2,000평만 사면 종합문화체육관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생각이라도 해주라 한척 하고 3만평 지정해 가지고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되게 만드냐 이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무슨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그만치 3년이 됐어요. 계획 하나도 없이 다른 사업까지 못하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가야금이네, 무슨 바둑이네, 우리 거리하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거리가 멀고 먼 내용만 갖고 추상적인 개념 가지고 수상뮤지컬도 마찬가지에요. 진짜 주민들하고 피부를 닿고 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가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과에서 계획을 한번도 요구를 해 본적도 없구요. 그리고 그것이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지구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문화시설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그것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왜요? 바둑테마가 바빠서요?
올해 기본계획 수립해서 또 4년 걸려버리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확보된 것이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지요. 진짜 그것만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자그만치 4년입니다. 한 가지 더 내용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 삼호읍 직원이 아주 능력 있는 직원이 한분 와가지고 과장님이 데려가셨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 대안으로 뭐 세워주셨습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 지금 문광과에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호읍 소속인데 문광과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왕인문화...저희들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찬원
강찬원의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군수님과 면담과 이장과의 대화시간에 우리 읍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직원이 부족하다고 직원 더 충원시켜 달라는 건의가 공식적으로 들어 왔었지요? 옆에 계셨지요?
성규
한성규기획예산실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삼호에서 근무하라고 인사발령을 내놓고 직원을 군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 그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일용직이라도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돈이라도 내려준다든지, 문광과 예산도 많고 그러는데, 그 직원이 없고 아주 읍사무소에 가보면 군청 민원실보다 삼호읍이 더 복잡해요. 좀 참고 하십시오.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18페이지에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 3월에 용역이 중지된 내용은 다시 착수하고 계신 겁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2월 26일날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유원지시설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마무리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유원지시설 결정이 2월 26일날 결정이 된다고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의원
결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행정 행위 협의사항 모든 부분은 완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통과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 통과되면 그 다음에 다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다 끝냈습니다. 그런 것 사전 절차는 다 끝내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다 끝내셨어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 결정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시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산수뮤지컬 관련해서는 월출산국립공원 구역에 해제를 작년 7월달에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해제는 됐습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것은 언제 결정될 예정입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환경부에 당초의 입장은 작년 연말에 결정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환경부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저에게 설명하실 때는 공원구역이 거의 다 해제됐다고 설명을 하셔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만일 공원구역에 해제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구역이라고 할지라도 공연장 시설은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보호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목적달성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공원계획을 한편으로는 해제요청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가는 이중적 시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니까요. 공연장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 주변에 관람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하는 것인데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수지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제방 안쪽이 국립공원구역이고 그 밖에 저희들이 유도시설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국립공원 밖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현재 같이 호수하고 같이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가 공원 구역에서 저촉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굉장히 환경부까지 안 가도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거기 공원구역에서 저촉이 안되면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그 노력을 한 가지가 더 숙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니까 이 공원 구역까지 해제를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타당성이나 지금 사업효과에 고용창출이나 관람객 수와 관련해서 효과 내용을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암 관광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쪽 보니까 관광 홍보 마케팅 및 관광 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언론에도 지금 계속 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미국과 일본 같은 데에서도 언론회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영암의 큰바위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책자발간이나 관광 홍보 리플렛 제작할 때 대대적으로 우리 월출산을 알리면서 큰바위 얼굴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큰바위얼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0-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그래 가지고 식물 영양제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식물영양제가 신바람 하나 이것 뿐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이렇게 괄호 해서 신바람이라고 넣어 놔서.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 내용은 영양제가 우리 관내에서 신바람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관내의 농산물로요. 앞전에 본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좋아해서 계속 4년간 지원해서 신바람을 넣어놨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대리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식물영양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대리점이나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대리점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농약사라든지 농협에서도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특별히 여기에 신바람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 사람한테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되었습니다마는 의식적으로 거기에다만 편중한 것처럼 보이는 소지가 많이 있어서 차라리 여기에 안 써놓고 군에서 집행할 때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한다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굳이 꼭 예산서에 신바람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같이 더불어서 의회나 전부가 그렇게 하는 것같이 그렇게 비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들 의사도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의원
과장님 10-2페이지에 귀농 관련된 우리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0-2페이지입니다. 귀농과 관련해서 귀농하실 분들이 그 정보를 많이 얻기 어려워서 여러 군데 전화하게 하지 말고 한 곳에서 알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보면 농산과 페이지도 없어지고 그나마 있던 귀농 내용 자료까지도 다 없어지고 접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구축이... 다시 하기는 해볼랍니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귀농 관계는 저희들 담당직원을 우리 과에요. 농정에 담당직원을 그 업무를 맡으라고.
라미
이보라미의원
전담하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은 아마 30세대 99명 정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쪽 관련해서 우리 직원 하나를 전담으로 두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주로 귀농하실 분들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전화 아니면 홈페이지 이 정도에서 정보를 접하실 거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가서 그쪽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못 보고 와서.
라미
이보라미의원
농산과 페이지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것을 잘 관리를 하시고 정보들을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예 페이지를 없애고 있으니 이것 참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군에서 좀더 많이 홍보하고 인구 유입에 방도가 우리가 크게 없는 것 아닙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귀농 정착금 지원에서요, 지금 귀농하는 분들이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습니까?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융자는 제일 문제가 거기에 따르는 중앙에서 융자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창업에서 모든 융자금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써와서 융자금액이 충분합니다.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담보제공이라든지 신용제공이라든지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란다, 하면 가능합니다. 제일 문제는 하여튼 융자 이 절차에 관해서.
영수
박영수의원
귀농해 가지고 창업자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걸린 것이 신용부분 쪽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증이나 채무 쪽에, 대출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영암이 제일 까다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가 어쩐가 모르는데 더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평가를 해서 더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걸려버리니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시골로 귀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려버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그것도 안 서주지요, 담보도 없지요, 그러니까 뭣을 하고 싶은데 의욕만 있지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이거예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오늘 업무 끝나고 나서요, 융자 사업은 저희 군에서 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없고요. 전부 중앙에서 올리니까 군지부에 제가 찾아가서 다른 시·군은 융자가 편한데 우리 군만 이렇게 융자가 어렵다고 하더라 해서 그 절차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융자 관계는 저희들이 군에서 해줄 일이 없어서 전부 융자 대출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기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오후에 찾아가서 왜 영암이 힘든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저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고생하십니다. 15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서 대상품목이 지금 배, 단감, 떫은 감, 벼 등 이래 놨다, 말입니다? 혹시 우리 동료의원인 강찬원 의원님이 그때 추가로 무화과를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2009년도 말에 아마 추가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무화과는 아직 품종이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건의한 적이 있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의는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요구 한 적이 있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무화과는 품종이 지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우리 담당하신 분들 무화과 선정해달라고 올린 적 있어요?
방문만.
아니 그래서 저도 그것이 빠진 것 같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게요. 2009년도에 사업했던 각 마을단위 공동분배 해가지고 육묘장도 거기에서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뭐라고 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공동육묘장 사업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 사업이 마을마다 보면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축소해버린 이유는 뭐예요? 요구한 분들이 너무 많던데.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제일 먼저가 예산 관계고요.
선열
류선열의원
예산?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그것은 예산 많이 안 들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산 관계고 또.
선열
류선열의원
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 자부담이 적었었습니다. 공동으로 쓰라고 해서 80%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선열
류선열의원
아니,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50% 자부담 해도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부담을 더 들이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지금 다른 국·도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돌리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서요 과장님, 지역 농민들의 여론을 한 번 더 또 소요가 얼마가 되겠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 재원 조달을 못한 것이 농산과에서 얼마나 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못 파악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지금 아주 급한 것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에 지금 보급할 시기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이거 군비 부담 안 되어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군비 못 세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럼 교부금이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군비 부담 안하고 국비를 쓸 수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는 꼭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못 박아져 있지 않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냥 쓸 수 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럼 작년의 예로 보면, 일반퇴비를 신북에서 만들어낸 퇴비를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낼 때는 포당 600원씩에 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비 부담이 없으니까 보조가 없으니까 2,040원엔가 삽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찬원
강찬원의원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1회 추경 때 어떻게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액수가 15억 1,4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되어서 다른 시·군도 전부 파악되어 있고요. 기 본예산에 못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에도 저희들이 정확히 추경이 소요가 파악을 못해서 아무래도 그런 나름을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런데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농업예산은 삭감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데로 거의 다 해줬거든요.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600원에 사던 퇴비를 2,040원에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 또 공문말미에다 뭐라고 써놓은 줄 압니까? 지방비 보조 없음, 그렇게 해서 각 마을 이장들한테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군비 최대한 해서 세울 것입니다. 작년에도 50%는 같이 세웠으니까.
찬원
강찬원의원
이 부분이요. 600원 짜리를 2,040원에 사게 된 이유든 문제는 있지만 또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가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홍보는 해야지요. 재원이 없어서 군비부담을 못했다, 나중에 해 주겠다 한다든지, 그 밑에다가 지방비보조 없음, 그런 공문이 마을단위로 나갔을 때 농업예산 삭감 안하고 다 잘해준, 집행부 욕먹는 것은 관계없어요. 우리 의회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는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600원 짜리를 올해2,000원에 사라고 하는데 어떤 농민이 의회를 좋아하고 집행부를 좋아하겠어요. 이런 소소한 것부터 먼저 챙겨서 처음부터 보조가 없었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우리 농산과에서 지금 군비부담 해야 될 것을 아직 예산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이두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이두섭입니다. 군민 건강 지키미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종플루 예방 일반인들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두석
이두석보건소장
지금 읍·면별로 65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8-4쪽요, 하수도 준설 30곳이 어디 어디에요?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거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설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할 때마다 상반기, 하반기 중간에 대상지를 읍, 면에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럼 읍면에서 보고가 안되면 공사가 착공이 안 되겠구만요.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수시 하수도는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수도 급한 곳은 스스로 점검해서 하고 나머지 저희들 손이 미치지 곳에는 읍면에서 보고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상수도 공급을 받으면 하수도 값을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용한 만큼의 하수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상수도를 먹고 하수도를 버린 삯을 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암에 미비한 곳이 많거든요?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래서 상하수도비도 안 내는 산중에는 해주고 그래도 전통적으로 영암읍이라는 곳이 안 되어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예. 물론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금년도 영암읍에는 마무리 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단위, 면 단위 그 다음에 읍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 사업비 자체 주는 부서도 그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구분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상수도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수도세를 내고 있는 데부터 공급을 우선순위를 해 줘야지 산중에 몇 집 있는 데 가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밀집해 있는 곳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하면 사업소장님께서는 읍·면에서 보고 한대로 한다고 하면 따뜻한 곳은 계속 따뜻하고 추운 곳은 계속 얼어 죽고 이런 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영암읍 출신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구가 많이 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다 하겠지요. 그런데 인구는 많은 곳은 안하고 인구는 적은 곳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것도 무슨 압력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없어요?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공평성을 가지고 급한 곳을 먼저 좇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전부다 다 같은 군민입니다. 똑같이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차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선 인구가 더 많이 사는 곳부터 혜택을 보게끔 해줘야지 똑같이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열 사람이 혜택을 본 것하고 두 사람이 혜택을 본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사업이 많이 사는 곳은 먼저 우선적으로, 물론 먼저 투자되고 사업이 집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요된 곳이라고 해서 놔둬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배
박영배의원
그렇지요. 소요된 곳을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수도사업소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환경보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지금 군서면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나왔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예. 나왔습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그러면 결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결과는 300m 이내 간접 피해만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요.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이제 폐촉법으로 기금 80억을 지원할 수는 없고 이제 군서면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합의서에 의해서 군서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그러면 항목변경을 해야 되겠고만요.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기금을 일반 시설비와 일반 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그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요. 받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천 옮긴 경우가 있어요. 몇 개 마을에. 이 관계를 한번 과장님께서 조사 한번 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9-1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적정관리 있지요?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지금 분류하다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은 거기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방금 다른 창고로 옮겼다가 보관했다 팔겠다는 그 얘기지요?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것이 100% 지금 거기로 다 들어갑니까?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예.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작업 인원이 좀 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부 분리해가지고 박스는 박스대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판매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여러 가지 재활용품, 신문지는 신문지 기타 철근은 철근.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병은 병대로, 종이류 다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재활용품 관리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이 유출된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잘 보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해서 이런 것이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거기는 우리 직원들도 근무를 하지만 또 우리 감시원이 3명이 정문에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밤에는 이렇게 도난이면 몰라도 정식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빼내갈 수는 없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또 그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랑을 한다 말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노라고 나 기분 좋다고 술 한 잔 산다든지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철저히 조사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의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 지금 어떻게 용역을 줬어요? 지금 거의 위탁협의체에서 운영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거기에 관련돼서 주민 감시원들하고 얘기를 알아보니까요.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 선별하는 작업 인부임이 아마 채용을 하더라도 금방 1년도 못 있고 그냥 나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예. 힘듭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힘들고 보수는 일정하겠지만 거기에 계약직이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숙달이 되면 함구적으로 자리가 배정이 안 되니까 전부 나가버리니까 체계가 안 잡혀 가지고 분리수거 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주민 감시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일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어쨌든 간에 기 시설 해놓고 분류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실과장님들도 나주, 광주 쪽으로 다니신 분들도 가끔 느낄 것입니다마는 신북 농공단지 앞에 군계 신호등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북 농공단지 쪽에 가면 차로 지나가다 보면 잠깐 1~2분 몇 초 동안에 지나가지만 정말 매스꺼운 아주 좋지 못한 냄새를 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접 제가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우리 실과에 몇 번 지시를 해서 그쪽에 단속을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염색공장에서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아마 방류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속 좀 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냄새는 요즘 측정 장비가 있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장비를 가지고 가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말로만 하시지 말고 거기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고 지금도 사실은 지나가다 보면 우리 과장님, 실과소 우리 계장님들이나 오늘도 지나가시다 보면 종종 10번 지나가면 5번은 냄새가 나는 것으로 느껴요. 그런데 인근의 주민들은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심각한 것을 얘기하고 차에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날 때 그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하는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철저하게 단속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보전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배
김성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성배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 있지요?
참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도 그냥 법무사에게 하지 군청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인소유를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계획이 서면 임의대로 해서 그냥 도로로 다 분할을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다른 데로 변경이 되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취소를 해주고 어떤 조치를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도로를 놔둬버리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자로서는 상당히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에 대해서 매매행위를 했을 때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성배
김성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섰을 때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하면 정리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부서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당사자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분할이라든가 합병,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등기촉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잡종지나 그렇지 않으면 대지, 도로로 그어져 있다 말이에요. 도면보면 도로에요 이렇게. 그럼 개인들이 지금 와갖고 군에다 신청을 하면 그 도로를 현재 잡종지로나 그렇지 않으면 대지로 이렇게 전환을 해줍니까?
성배
김성배종합민원과장
행정행위, 말하자면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개발행위를 얻게 되고 그러면 지목변경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저희 내부부서에서 통보가 되니까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지목변경이라든가 분할등기는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지금 영암군이 그런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소유권자, 소유자 모르게 임의대로 전부 분할해 버렸잖아요. 사실상 시행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바꾼 것이 많거든요. 그 소방도로를 다른 곳으로 이쪽에 했던 것을 이쪽에 한 사항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행히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데 장본인들이 그대로 놔두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직접 개인들이 가서 다시 바꿔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성배
김성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토지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상을 회복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은 취소됐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런 사항을 이렇게 됐다고 하면 반상회나 어떤일이 있을때에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해주셔야 좋은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성배
김성배종합민원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잘 알았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3쪽에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이것은 지금 군에서 이렇게 대행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배
김성배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아주 좋은 일을 해주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전에 이렇게 건축물을 해놓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되어 있는데 아직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다 하실 계획입니까?
성배
김성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소유자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건축물이 멸실되었다거나 또는 우리 직원이 바꿔졌다거나 용도가 바꿔졌을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안 되고요.
호진
유호진의장
현재 건축물이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 있고.
성배
김성배종합민원과장
올라가 있고 건축물이 이렇게 분할이 되었다거나 또 토지 번지가 이상이 있다거나 또 용도, 가령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천리권 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있는데 추진위 쪽에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평가단에서 올해 평가를 두 번인가 나옵니까? 나온다고 그러던데.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평가단이 나오면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도로나 꽃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 쪽에 들어온 말을 들어보면 타 시·군에서는 군에서 집중적으로 가로수 사업이라든가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이 사업비 말고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업비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이렇게 평가를 오게 됩니다마는 그건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하면 이 마을에 당초의 목적대로 형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이렇게 보여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반들이 오고 그러면 어떤 마을의 공동노력이라든가 마을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추진위원들하고 적정하게 얘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도 꽃길조성이라든가 마을 미관 조성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 계획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경우도 마을에서 제안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에 뭔가 어떤 가점을 줘서 그 마을이 선정되는데도 저희들이 뭔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마을 자체의 어떤 공동 노력 이게 평가의 점수가 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하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협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물론 주민들 의지가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은 지역주민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잘 마무리를 해서 타 시·군에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이, 수립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하셨네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된 안은 서영암 신발전 종합계획안입니다. 안이고 그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안을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수립을 하겠다 라고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요. 삼호지구에 정주여건이 많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암의 인구증가도 어렵고 발전이 점점 커져 나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삼호에 3-2지역, 간척지 3-2지역에 사토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아까 설명해 주신 전원마을 앞쪽이에요. 그런 사토장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런 정주여건 조성이 가능하겠는가, 정주여건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와 관련돼서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사토장이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냄새며 또 거기가 간척지여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일이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삼호에는 더 발전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지고 그 사토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 그 다음에 모래바람, 이런 것들을 다 삼호읍민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이런 서영암 발전 종합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같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사토장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1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토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락수로 관련해가지고 그게 150m로 140m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사토를 이 앞 J프로젝트 지역 내에다가 일단 매립을 해서 성토용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가 또 있고 저희들은 신발전 구성안 계획은 J프로젝트하고 F1지역을 제외한,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의 답을 내리기에는 성질상 조금 부족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관련 부서가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래서 부 군수님도 같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관계 회의를 하실 때 이런 점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영암 발전계획에 대해서 삼호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전혀 부흥되지 못한 것이 다른 것이 계획되고 있는 것은 그 신발전 이런 단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6페이지에 자전거도로를 올해 안에 용당부두에서 한마음회관까지 다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마무리 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공사 완료되는 것입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발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당부두, 그러니까 3함대 앞에서 한마음회관까지는 저희들이 차선도 이번에 다시 했거든요? 같은 차선을 안쪽으로 줄이고 자전거도로 3m 50폭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가드레인 식으로 해서 받고 그 안쪽에 자전거 주행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3월 안으로 2월말 3월 안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구간은 이번에 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쪽에 해남 끝, 경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최병찬의원
14-30페이지요. 한옥건축박람회, 지금 행사하는데 차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주차장 확보가 저희들이 지역에 만평 정도 됩니다. 만평 정도 되는데 일부 지역을 문화시설지구로 하고요. 문화시설지구라는 것은 박람회가 가능한 용도로 이번 용도지구를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 9,000㎡ 정도는 주차장을 합니다. 기존에 만평에서 문화시설지구로 하고 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 쪽으로 저희들이 9,500㎡ 정도 3,000평정도 이번에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왕인문화축제 행사 때는 박람회하고 이렇게 안 겹치기 때문에 그 박람회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선다면 고정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차장 몇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그럼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용도변경은 행정절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그러면 박람회가 끝나면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지금 박람회 건물은 부스라든가 이런 것은 상설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임대해서 쓴 것은 바로 출고하면 되고요. 상설 건물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거든요? 상설 건물 계획에 한옥타워하고 한옥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옥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박물관 안에 전시물을 세팅하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저희들이 국토 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 사업으로 일단 실시 설계하고 또 실시 설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정해지면 국·도비, 군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끝나면 내년에는 주차장이 만 5,000평 정도 되겠네요. 왕인문화축제 할 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만 3,000평 정도.
병찬
최병찬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굉장히, 올해에 한다고 하면 9,000평 이상이 늘어가지고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만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찬
최병찬의원
아무튼 한옥건축박람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류선열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신북면 농어민 상담소 신축 해가지고 3억 잡혀 있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그것도 2010년도 예산심의 때 소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 있는데, 기왕에 신축을 하게 되면 좀 추가를 해서 생활개선회 여성들이나 어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검토해 본바가 있어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3억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농업단체는 조그마한 세미나실을 하나 준비하고 사무실을 갖추면 거기에서 사무 공간하고 세미나실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관급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3억 정도라고 하면 약 한 50평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상담소 소장실 짓고 또 어떤 농업단체 사무실을 내고 어떤 세미나실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올 건데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학산이 한 30여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생활개선의 지도자에 농업 경영인회까지 운영을 하고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이 없더라고요.
선열
류선열의원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장, 총무 책상 하나씩 놓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회의 잠깐씩 하는 것은.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도 세미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종 회의도 다하고 거기도 실습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래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정도 규모라 한다 하면 신북 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쪽에서 실습하고 또 이렇게 활용하는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무실이 없는 것들이 몇 개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민회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추가요구라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3억으로만 못 박아서 보고를 해버리니까 조금 그러네요. 이게 서로 기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하려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소장님이 번거롭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예산 파트하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업무하고 상관없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퇴비화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으로 받아가지고 1억 8,000만원짜리 사업비가 있어요. 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퇴비가 지금 축산농가에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 시종 도포지구 좋은 우량농지는 인삼밭으로 전부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퇴비가 안 나가고 일부만 지금 해남지구로 나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축산농가마다 퇴비가 가득 차가지고 적재할 곳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바깥에 내놓고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과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신북 농업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 전댓들인가요? 거기에서 퇴비공장까지 설치를 하더만요. 이쪽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우리 서부권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보리도 많이 갈고 퇴비도 어차피 유기질 비료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총체보리단지에 투여도 하고 법인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 일석삼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100평짜리, 200평짜리 퇴비사 창고를 지어서 야적을 하지 말고 거기에 넣어서, 예를들어서 농가들이 이쪽으로 퇴비살포기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한번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모 사업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진짜로 농민들이 필요한 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퇴비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도 저도 가득 찼습니다마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퇴비 문제가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히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가 사용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퇴비를 판매를 할 때는 그것이 판매가 지금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옛날에 농가 퇴비를 사다가 우리 사무실 포장에 시용을 해가지고 감사에 그게 지적이 돼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사유서도 쓰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응모를 한번 해 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퇴비를 생산해서 어떤 퇴비를 제조하는 승인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직 지금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모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응시를 해서 농가에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 볼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예.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삼호 쪽에 양계 농가에서 퇴비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공동으로 사용하는 퇴비사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기술센터에서 한번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 현장 기술지원 해가지고 그 농장에 가서 병충해 같은 것이 현재 있는가 예찰을 다 하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16-6보면 있지요. 우리 친환경농업단지에서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병충해를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찰을 합니다. 예찰을 해가지고 병충해가 긴급하게 발생되고 하면 친환경농업과로 통보해서 신속하게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재약재를 사용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친환경제재를 활용해서 방재토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쌀 직불제는 전체 포장을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지적이 되면 두 번 질소질 성분이 많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직불제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방서도 발급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을 하려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품관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각종 시설 하우스라든지.
락현
신락현의원
알았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친환경단지로 해서 영암 무슨 쌀 무슨 쌀 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단지가지고 병충해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단지에서.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가 발생을 했을 때요?
락현
신락현의원
친환경단지에 가서 예찰을 해보니까 병충해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제재로 활용해서 요새 친환경제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고 만약에 병충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안 되면 친 환경단지에서 누락을 시킵니다. 누락을 시켜 가지고.
락현
신락현의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고 하면 어떻게 했든지 농약 한번도 안하고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벽이나 밤중에 언제 가서 슬쩍 해버려 가지고 하지, 어떻게 농약을 안하고 농사를 짓느냐 바로 그것이 나온 것이 우리 영암 명품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자기들은 입버릇처럼 하지만 각양각지에서나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쌀이 그 쌀이지 별것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친환경 농사짓는 그 사람들한테 그 말버릇을 못하게 해줘야 돼요. 함부로 다 합니다. 쌀 뿐만이 아니에요. 모르겠네, 어제 밤에 그냥 농약 해버렸네, 여러분들 우산각이나 마을회관에 가보세요. 그 얘기 한두 번은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농사교육 많이 하시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신신 부탁해서 했더라도 그런 말은 행여라도 한 마디도 못하게 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2010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락현
신락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시간도 있고 기왕에 했으니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왕인대학 운영을 쭉 하시지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식사할 때 자리 좁지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좁지 않습니다. 예전에 240명 할 때는 좁았는데 120명은 괜찮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럼 장애인을 80명을 같이 합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왕인대학을 운영할 때는 왕인대학생이 먼저 12시에 식사 시작하고요, 장애인들은 12시 30분부터 이렇게 급식을 시작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별도로 이렇게.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왕인대학을 매년 120명 하지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락현
신락현의원
그럼 매년 다른 사람이 옵니까? 한 사람이 매년 또 오고 그럽니까?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르신들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전부 다 교육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1기, 2기를 수료하신 분들을 한 30%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은 신입생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강생으로 매년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은 항상 신입생으로 모집을 하였고 청강생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신입생이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명이 계속 나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2009년도에 A라는 사람이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그분이 어떻게 됐든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알았든 몰랐든 간에 못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다닌 사람이 아니고 안 갔던 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계속 다니는 사람만 다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넣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푸념한 사람이 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할 때에 2009년도에 다녔던 사람들이 또 다시 다녀야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거의 100%라고 알고 있어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 못 간 사람은 계속 못가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에 PR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자
조길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원
잘 부탁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성의 있게 보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파악을 위한 의정활동과 상임위 활동을 위해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