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저희들이 업무보고내용과 같이 4m 이상은 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금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하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전년도에 설치한 실적은 거제2동에 부산의료원 앞에 54번 버스 정류소에 설치했고, 연산3동에 한독아파트, 연산9동 고분군로에 54번 엘지아파트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맨 처음 한 것이 엘지아파트였는데 시에다 건의를 하면 노폭이 좁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불가 회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도 폭, 1.5m 봅니다. 사람 어깨가 80㎝거든요. 두 개 플러스 하면 160인데 최소한의 보도 폭을 남겨 놓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우기라든지 강추위에 대비해서 외딴데, 일례를 들어서 거제동 부산의료원 같은데 굉장히 바람이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 줬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높아요. 하나 해 주다 보니까 여기서 해 달라, 저기서 해 달라 이번에도 청장님 동 순방 시에 이슈가 됐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동에다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버스 승객 대기실 없는 지역을 전체 조사해서 구청에 해주면 1회추경에 반영 하든지 4m 이상은 시에다 건의를 하고 4m 미만은 저희들이 하는데 다만 설치 못하는 것은 상점가 반대 때문에 못하거든요. 상점에서 가린다고 못하는데 그 주변에 상가의 동의를 듣기 위해서 올려 달라 했습니다. 행정과 마찰이 없도록, 마찰만 없으면 어디든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설치하려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봉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도시안전과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곽병수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 민영찬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일을 하다보면 협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업무가 건설 공사는 실질적으로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비협조적인 사람들, 특히 보상 문제가 해결이 빨리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많이 다독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다른데 보다도 제일 시간이 걸린 게 거기에 두 사람 정도는 보상을 그 지역에서 계속 장사를 옮겨가면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보상 업무를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대한 전세금을 안 내고도 영업을 2, 3개월 할 수 있다는 그런 악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2월 8일까지 이사를 다하고 두 집이 남았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2월 10일부터 바로 행정대집행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금주 중으로는 건물이 철거돼서 빠른 시간 내에 4월, 5월 되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월 25일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하게 된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초임으로 약간의 미비 사항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영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의열 주택허가담당입니다. 조헌희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윤영균 재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축과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신명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 지정 되고 있는 상태고 부산시에도 16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지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에도 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건축과의 최대의 난제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여러 재개발구역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재개발구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이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6페이지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획 지정을 해제를 해 버리려고 하니까 이미 상당한 경비들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는 곳들은 상당한 경비들이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들에 대한 변상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구획 지정 해제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배수전이라든지 혹은 증개축 이런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예, 제가 와 가지고 이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2020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에 맞춰서 개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에서라든지 혹은 우리 구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그러니까 돌파할 수 있는, 관이 행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문제들인데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 시행되려고 하는 제도라든지 혹은 추진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범위의 것 말고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는?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제 그제 시에서도 각 구 건축과장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을 상당히 주택국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해소하자 해가지고,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같이 연구해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시켜 가지고 해소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충분하게 유치될 수 있게끔 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 아마 건축과 최대의 난제가 아니고 현재 연제구의 최대의 난제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우리 관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들도 아마 내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갑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향곤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김영주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채원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측량은 일제시대에 평판으로서 측량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위성으로 위성의 좌표를 받아서 하루에 24번인가 돕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350m 정도 원래보다 차이가 납디다. 이게 세계적으로 전부 세계측지계 도입에 따른 좌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들여서 각 시․도에, 저희들도 부산대학교하고 이런 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좌표를 다운 받아서. 저희들 지금 측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점이 종이지적도에 측량을 한 것과 면적에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만약에 사유지가 많게 되면 돈을 개인에게 내줘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에는 개인이 적어지면 감정평가를 하여서 개인에게 청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총 430필지 중에서 경계 합의된 게 403필지입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는 27필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가서 6필을 더 받아서 현재는 21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다 되면 감정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시범 사업으로 하고 저희들이 현재 측량하는 것은 다 위성 측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를 하고 그 다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점진적으로 합니다.

측량은 거제4동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들어오는 것은 위성 측량으로 지금 경계 측량이나 분할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좌표 전환은 안 합니다.

예.

예.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 많은 업무 추진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던 우리 지적불부합지 부분입니다. 측량 방식을 위성 측량을 지금부터 진행 하면 그것은 당연히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정확한 측량을 해서 측량상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겠는데 현재 22페이지에 표시되고 있는 연산3동에 89필지,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지역 의원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한 해법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산3동 1824-3번지 쪽의 지적불부합지에 지금 부족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면적으로 하면 다 청산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습니다. 내놔야 할 사람이 자기 면적보다 심지어는 더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3,000만 원, 4,000만 원 내놓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전부 집집마다 다 찾아서 1대 1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치해 놨던 것도 먹고 살기 힘든 데 다시 환불해 주면 좋겠다 해서 환불해 받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데 정리할 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지역은 사실 보면 요새 단독주택에 세를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빈집도 있습니다. 주인이 사는 집도 위에는 비어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다녀 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업자도 저희들이 몇 번 아는 분들한테 소개해서 가보더니만 면적도 작고 심지어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토지 굴착까지 했습니다. 지반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암반이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요즘에 워낙 경기가 없으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금전으로 전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진척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청산 시에는 면적 부족은 없는데 많이 갖고 있게 된 사람 작게 갖고 있게 된 사람 이런 지적이 불부합하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이것을 다 서민들이 사시다보니까 청산금을 못 내니까 재개발 방식을 추진해서 건설업체가 일괄 구매를 해서 재개발 형태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암반 지형으로 추진이 못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문제에 대한 다른 해법은 없나요? 재개발 방식은 지금 현재 주택 경기 하락으로 불가능하다면.

저희들로 봐서는 개인의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도 주차장을 한번 하려고 그 위에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산다 하면 100만 원짜리를 300만 원 달라하고 결국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 있는 분들 만나보니까 사실 어떤 필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 관계 때문에 소송도 계류 중에 있는 토지도 있고 난관에 많이 봉착돼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한 주차장 건립도 지금 토지 매매 가격의 차이 때문에 실패했었고 재개발도 지금 실패되고 그러면 사인들 간에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하든지 난제로 지적이 된 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벌써 숙원사업이 된 것 같은데 해 묵은 사업인데 올해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에게 다 찾아가 봐도 뚜렷하게 돈 내놓을 사람이 돈이 없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밤에도 찾아가고 이랬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냥 집에 한번 보라고, 집에 사람도 안 사는데 어떻게 내놓느냐, 여기 차백진 부의장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가보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요. 내가 20평 가지고 있는데 점유 면적은 20평보다 그 배를 더 가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분들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만나려면 만나 주지도 안 하고 사실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튼 오래된, 수년이 지난 숙원사업들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마는 계속 난제로 남아 있는데 올해는 꼭 좀 정리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흔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0년도 업무 추진이나 기타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도시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에 개발을 위한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고 장기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부분이라든지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이 지금 중단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에 대한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개중에 애로사항은 주민들이 수시로 불편사항을 건의해 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공사비,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그때에 필요한 생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긴축 재정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상반기 중에 있는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혹시 다음에 추경이라도 있을 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시면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차백진 박연호 안재권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27 명)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교통행정과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도시디자인과장 이명숙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교통행정담당 백기현 자동차관리담당 한영철 교통징수담당 김갑환 교통지도담당 이해증 재난관리담당 이응률 민방위담당 곽병수 도로관리담당 민영찬 도시경관담당 윤영관 도로조명담당 김정수 건설행정담당 김종래 도시계획담당 박윤화 토목담당 장상배 하수관리담당 서대봉 건축행정담당 장세영 주택허가담당 정의열 건축허가담당 조헌희 재개발담당 윤영균 토지관리담당 표갑순 새주소관리담당 김향곤 지적담당 김영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