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 의회 제181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의 201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2차, 3차 회의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건설방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도 모든 소망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실적, 2010년 업무계획, 2010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자범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자범 과장님은 출석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전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았지만 최인수 계장님 계십니까? 며칠 전에 대명11동의 노인 한 분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즉각 출동해서 해결해 주신 그 분에게 꼭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남구 공무원이 2010년도에도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성행 구간에는 주야간 및 조기 단속으로 거리 질서를 확립해서 통행하는 많은 구민들의 불편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또 밝고 활기찬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설 정비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안전한 남구를 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시설을 포함한 각종 위험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전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2009년 주요업무 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재난 예방으로 꿈이 있고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에 애 쓰시는 구자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도로현황에 작년도 수치와 올해 수치가 구도에서 숫자상의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도 구도에 신설 노선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12개가 신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12개 줄었는데, 미개설 도로에, 개설이 6개소가 되었고 미개설이 6개 되어서, 작년보다 미개설이 6개소 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새로 재개발 되면서 도시계획이 새로 그였다는 말이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노선이 신설된 것이 12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의 시도는 개설이 어떻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시도는 작년보다 1건 줄었는데, 상동교에서 가창 가는 그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어서 1건이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거를 하는 데 있어서 신천대로 배수펌프 유지관리에 사업비 2,1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 맞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배정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에 내려오는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오늘 방청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자리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주민들의 숙원 사업, 즉 도로개설이라든지, 재난예방에 관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열심히 애 쓰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월 2일에 있는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민의 숙원 사업이 선거법에 의해서 위축될 수 있는 우려도 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나 정책 관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회 여러분,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방청을 하러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계획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의 구자범 과장님과 직원님이 함께 참석 하셨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수도 있지만은 계획에 준해서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방재과의 기능이 직접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일들이 많은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며 한 가지 궁금했던 사항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명천과 이천천에 올해 2010년도에 복개, 검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천천 복개천은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09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정비를 못했습니다. 2010년도 국비 특별교부세가 5억이 책정되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2009년 12월 31일에 내려 온 특별교부세 5억 이외에 대구시에서 2억을 확보해서 재배정사업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건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없어요? 시에서 2억을 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추가로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럼 특별 교부세 5억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물론 법 상으로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추경 성립전에?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산 조기 집행 관련 지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에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천천과 대명천 2개 다 할 계획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방침을 결정 받아 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직 수립중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의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2009년도에도 잘 해 오셨고 2010년도에도 업무계획을 들어보니 이렇게 하시겠다고 작성해 놓으셨는데 계획대로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대명천과 이천천의 점검 결과가 C급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중점관리대상 C급 정도 나왔는데 등급이 E급까지 있는 가 본데 C급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당장 사용하기 불가능한 시설은 아니고 유지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유지 보수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네요. D급 정도 되면 새로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중간 정도에 왔는데 복개천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008년도 설계내용에 나와 있는데 균열이라든지 철근 노출 등의 내용이 많습니다. 철근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핑을 하고 난 후 홈을 메우는 공법을 사용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정도만 유지 보수를 하면 C급에서 B급으로 상향 조정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C급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강일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가는데 보수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철근이 노출되면 철근의 부식을 가져와 시설물에 위험을 가져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유지 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보강을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 진단이나 점검을 하는데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면 데이터를 보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지 살펴보고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하고 대부분이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남구에 재난이 일어나는 시설은 없습니다만, 특히 이천천 이나 대명천 정도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는 2010년에 특수시책을 3개 내셨는데 좋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유지를 위한 노점상 교육이라든지, 개인 하수도도 막힘이 있어 연락하면 뚫어 드리겠다, 재난 문자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겠다 등 참 좋은 시책 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기업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노점상의 정기교육을 해서 질서 유지도 하면 좋은데,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정기 교육을 필두로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노점상은 단속을 해도 계속 재발이 되고 이래서 생계형 노점상을 주로 해서, 계도 위주로 해서 시장 내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히 노점상인 경우에는 생계형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하고 일정을 잡음에 있어서도 그 분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 후에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구자범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잘 해 주셨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작년도의 업무계획을 보면, 역점 추진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비예산 사업도 있고 예산 사업도 있는데 역점으로 추진했던 과제들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나 작년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조금 언급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공중전화 박스 정비 추진을 어떻게 했는데 몇 개를 바꾸었다 , KT랑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한 내용이 올라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맨홀 뚜껑은 어떤 쪽에서 해서 설치해 줬고 민원이 들어와서 해 준 것은 몇 개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재에 올해 3개의 특수시책이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도 특수시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자범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대구도시가스에서 많은 인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남구의 도로에 다녀 보면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난립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 가입된 주택과 시공업체에서 와서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만 챙겨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저희 과 업무는 도로 굴착에 관해서만 하고 있고 여타 도시 가스 공급에 관해서는 시장경제과에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승인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체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업체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시장경제과에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가스 공급 승인을 해 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가스 시공업체도 허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가스 시설로 등록해야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같은 지역에서 안 하고 대구시에서 하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가스설비공사업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네에 보면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온 곳은 주민들이 가스 넣고 싶어서 주민들이 계약을 다 해 놓으면 계약금만 챙겨서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도 잘 해 주셨고 제가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5개 계, 28명이 구자범 과장님을 비롯해서 뭉쳐서 열심히 일 해서 우리 관내의 도로, 하천, 가로등, 보안등, 재난 관계 등등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우열 계장님 있죠? 일어서 보십시오, 최인수 계장님, 정창진, 김병태 계장님, 박영철 팀장님! 하여튼 작년 한 해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금년에도 작년처럼 올해는 일도 많습니다.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도 예산이 약 30억 내려왔고 미군부대 반환 관계로 64억이 내려와 있죠? 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더욱 더 많은 게 아닌가 하고 여겨집니다. 분발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19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전화 부스가 우리 관내에 몇 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개에서 50개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한번 파악해서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어떤 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던데 핸드폰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으니 과연 옛날처럼 많이 필요한가? 그것을 검토하고 필요 없으면 철거를 하고 관리를 잘 안 해서 먼지, 때가 끼어 보기도 싫고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해서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박스를 교체했다고 하시던데 저는 잘못 봤고 검토해서 통신공사와 합의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필요한 곳을 유지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유지하지만 줄이는 방법을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중앙대로에 한전 지주 공사와 병행해서 인도 정비를 실시하면서 KT와 협의해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새 모델로 교체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지역은 해도 다른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타 지역도 협의해서 전체 시에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을 새로 안을 내어 순차적으로 개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도시미관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도로시설 확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23페이지에 이천동 상아맨션 동편 도로 건설, 이천동 서봉사 남편 도로 건설, 대명5동 주민센터 서편 도로 건설, 대명3동 대구정보고등학교 서편 도로 건설, 대명5동 영남이공대 북편 도로 건설 등 이렇게 많습니다. 올해는 신경 써서 잘해서 주로 국비에서 예산이 많이 나왔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국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부 돈은 부담을 못하고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5억 중에 5억만 확보하고 10억을 미확보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차츰 확보해서 도로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 또는 전선, 하수도, 상수도 공사하면서 도로굴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까 보니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굴착하고 난 뒤 도로 다시 닦는 경우 좀 제대로 안 닦는 것 같아요. 전에 도로에 덧씌우기 한 것이 차가 덜컹거리는 등 아주 안 좋게 해 놓았습니다. 그거 좀 바르게 할 수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계속 지도 감독도 하고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굴착한 뒤에….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무리 다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노상 부분은 95% 다짐하면 5% 정도는 처짐이 있다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인데…. 도로 유지관리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손궤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난 과거의 굴착한 뒤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침하된 부분도 그렇고 침하 안 된 부분도 재질이 다른 건지 전 도로와 다르게 안 좋더라구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면도로는 과거는 콘크리트 포장이 대부분인데, 콘크리트로 복구를 하면 콘크리트가 양생되기 전까지 차량이 통행되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복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도로 굴착할 때는 세심하게 잘 해 주도록 해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굴착기관과 협의 해서 최대한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꺼진 곳은 그 뒤에 한번 더 할 수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나중에 덧씌우기 하면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의 공사가 많더라구요. 잘 해 줘야 주민들이 원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몇 개월 지나면 꼭 현장에 다시 가 보고 꺼졌으면 덧씌우기 바로 해줘야 합니다. 몇 년 차로 계속 꺼지는 것은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꺼지고 안 꺼지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 해 여름이 지나가야 완전 침하가 됩니다. 그 때 새로 더 해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봉덕3동에 삼정골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상 추진 중에 인근에 재개발 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생기면서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편입되는 지주가 건물을 철거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바람에 새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몇 집이 된다 말이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직까지는 협의가 다 안됐다? 좀 늦어지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9페이지. 재래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노점상인 교육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네요?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전통시장으로 수정하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주변에 동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 등에 교육장소를 선정해서 노점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용은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주로 장사 끝나고 나면 정리를 자율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선거철이 다가오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외관상 참 좋지 않은데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될텐데, 노점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구요. 41페이지에 보면 재난문자 음성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은 공무원, 특정 해당인에게만 특보, 호우주의보 등이 발효가 되면 문자를 서비tm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도 신청을 받아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도 해 준다?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에게만 하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하면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이 재난 문자를 받겠다고 접수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한테도 메시지를 좀 넣어주고 준 공무원인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문자를 넣어서 일깨우면 그게 오히려 효과가 낫지 않겠습니까? 더 낫을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한테 해 봐야 큰 효과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 폭우가 쏟아진다고 통반장에게 문자를 넣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하면 ‘오늘 비 오는 가 보다’하고 말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통장, 반장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신청 받을 때 통반장을 포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청 받을 때 통장들은 무조건 하는 걸로 하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일부 반장들 하고 통장들은 공무원에게 준 하거든요, 또 보수도 수당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의무감도 있단 말입니다. 눈이 많이 왔다든지,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분들에게 해서 같이 재난을 헤쳐 나가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일반 주민들보다는 그 분을 먼저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일반 주민들에게 확대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송하기 위해서 통반장도 물론 주민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주민이죠. 우선적으로 통반장을 먼저 하자는 말이지요. 과연 효과가 일반 주민보다는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놓으니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차적으로 통반장을 하고 그 다음 주민들에게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연보호협회 등 단체를 활용하면 효과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맛길 있죠? 중동교에서 넘어와서 신축되는 봉덕3동 주민센터로 해서 영남불교대학 가는 길을 도로 환경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37억의 사업비가 지금 내정이 되었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직 설계 용역을 발주를 안했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질적으로 그 곳은 주차환경이 많이 안 좋거든요. 물론 아침과 낮으로는 주차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불야성입니다. 맛길 자체가 음식점이고 해서 길가에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혹시라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여론 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는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했는데 인도를 설치하면 상당히 그런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이에 따른 주차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일부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다른 쪽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 준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봉덕3동 신축하는 부근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교통정책과장님이 현장에 나왔을 때 우리 구 교통과장님이 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라도 노면하고 건축물과의 높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아 인도 높이를 많이 높이면 잘못 하면 묻혀 버릴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조금 낮게 하면 혹시라도 야간에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반영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집 쪽이 낮아서 도로 높이를 좀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인근에 살다 보니 잘 알게 되었는데, 명보약국에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의 길은 옆이 땅이 아니라 도랑입니다. 관을 묻어 놓았고 흙이 아니고 시멘트입니다. 깨지도 못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연석 높이를 최대한 안 높이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반환 부지에 대해서 64억 예산이 내려 온 중동교 인근 3차 순환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시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에서 하는데 대충 언제 하는 지 모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기본 설계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계장님들 두 분 바뀌셨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제가 시 회의를 가야 되는데 대신 교통관리담당 박철기 계장님이 회의를 가시고, 고재광 계장님은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때문에 일본에 가 계십니다. 순서대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우 교통전문직이 교통행정계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김칠식 주임은 회의 가신 박철기 교통관리담당을 대신해서 오셨고, 김성해 계장님 가시고 새로 오신 김동석 운영담당, 한봉기 세입담당입니다.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9년에도 저희 교통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한 2009년 주요 추진실적과 2010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진숙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하도록 했으면 하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숙 과장님은 출석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 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애 쓰시는 우리 이진숙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주차 문제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애 쓰셔가지고 공한지 주차장도 만드시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친환경 녹색지대 주차장도 만드셔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2014년까지 270Km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던데, 업무보고에 남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묻겠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달서구, 서구 등에 자전거 업무에 대한 팀이 건설방재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인 이 시기에 앞으로 자전거 정책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자전거 도로 건설 등은 건설방재과 업무입니다. 지난 번 자전거 시책 등은 저희 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했지만 자전거 도로 건설 업무는 건설방재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무계획에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단 도로 건설은 방재과 소관이고 교통량의 흐름을 보고 자전거가 내왕할 수 있는 기획 단계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오늘 영남일보에 보면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인프라 확충을 올해부터 한다고 되어 있던데, 남구에 걸쳐지는 구간이 중앙로, 영대병원 네거리, 중동교 이런 식으로 해서 2011년도 까지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된다고 나와 있던데 혹시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통정책과의 오늘 회의가 조기집행과 자전거 정책 관련 회의인데, 오늘 갔다 오면 흐름을 알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번에 자전거 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야무지게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의 효율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대명2동 교대 일원에 하고 있는데, 주택가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주차제 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이 결정이 되어 있고 신청자격은 그 동네에 거주를 하거나 직장이 있는 상시 근무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 1회 신청을 받아서 납부하는 자에게 우선증을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선증을 주는데, 만약에 주민이 자기 집 앞에 우선 주차제 선을 긋고 싶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구획이 그어진 주차선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새로 긋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만약에 대명동 주택가에 우선 주차제 선을 그을 수 없느냐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만원이라도 내고 주차 공간을 갖고 싶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교통전문직이 주차수급률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주차수급률이 80%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단, 조사를 해 봐야 하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수급률이 되고 주민들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과장님께서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승용차요일제 추진 주민센터 시상금 100만원, 승용차요일제 추진 구군 평가에서 우수상 시상금 200만원,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 평가에서 대구시의 시상금 200만원을 받으셨는데,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은 어디에 쓰셨는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승용차요일제 시상금은 동 주민센터에 100만원을 지급했고, 저희가 받은 200만원은 다른 동도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100만원 받은 6,9,11동은 빼고 나머지 동도 그 나마 노력을 해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치센터 별로 실적에 비례해서 많이 한 봉덕3동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동에 120만원을 드렸고, 나머지는 연말에 우리 과 회식할 때 직원을 위해서 사용했으며, 우리 과가 단속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주정차 질서 평가 받은 시상금으로 해마다 3, 4월 되면 봄 여행을 갑니다. . 이번에도 직원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타 과에 물어보니까 시상금 나온 것을 사랑의 연탄 나누기에도 쓰고 하셨더라구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도 좋은데 주정차 평가 등에 시상금을 교통정책과에서 많이 주는 이유가 교통과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화합된 분위기 조성 차원이 아닌가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승용차요일제 시상금은 동 주민센터에 나눠 줬고, 나머지는 직원들 격려와 사기앙양책으로 쓰셨다는 말씀이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6월 2일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 교통과의 행정 자체가 지도 점검, 단속이 위주라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거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구애 받지 말고 행정을 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사실 민원이 가장 많고 격무과로 위원님 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업무도 충실히 해 주셔서 방금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상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2010년에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좋은 내용도 많고 특수시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시책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맞춤 징수로 건전한 납부 분위 조성이 있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옛날 채권 확보만 한 부분을 통지서를 발부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차는 팔고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통지서가 집에 오는데 차를 팔게 되면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납부가 되어서 차주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옛날에는 주차요금 세금이 압류가 되어 채권 확보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 채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0년이 되어도 이전이 안 되어, 고령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게 몇 년도에 바뀌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2004년도 바뀌었습니다. 차적만 있는 유령차가 많아서 법을 개정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련 과태료 등을 다 납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수증은 찾을 길이 없는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많습니다. 전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 특별정리 고지서 발부를 1년에 두 번만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이 전산화 되어서 4번 하니까 동일한 인력으로 징수율이 2006년보다 징수만 6억 정도를 1년에 더 했더라구요. 저도 그렇고 늘 위원님들도 체납액 징수를 높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160 몇억이라는 체납액은 정리가 안되고 숫자만 끌고 가는 것 같아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관리하는 경우는 5년 시효 결손 앞 뒤로 해서 6, 7년 정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채권 확보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압류 안된 상태로, 해제하기 위해 납부하기 전에는 차적에만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직원들은 기본 업무만 하기도 힘든데, 1992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묵은 것을 들쑤셔 놓으면 문제 아닙니까 라고 겁을 내는데 누군가가 안하면 금액만 커져서 올해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잘 하셨고 그 때 과태료 납부를 다 했는데 왜 이 부분만 빠졌을 까 하는 민원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수증을 못 찾으면 납부 안 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타깝지만 왜 이제 보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징수 결의를 보이는 것은 좋은데 한 동안 머리 아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 행정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잠깐 세워놓았는데 왜 단속됐지 하는 이런 내용을 안 들으려면 이면도로는 한 5분전에 계도 한번 하시고 단속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이나 특수시책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대로 이어 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수시책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직원들 보기에 현안사업이 너무 커서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잠이 안옵니다. 조기집행도 하라고 하구요….
동주
곽동주위원
푹 주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인 줄 알고 건설방재과에 충분히 질의도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교통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 업무 관련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안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산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적어 놓으셨는데 봉3 중앙길의 경우에는 아침부터 낮 시간대에는 차를 아무도 주차하지 못합니다. 단속이 많이 심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부터 예고제를 하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주차를 못하는데, 저녁이 되면 불야성이 되거든요, 식당마다 차를 주차하는데, 혹시라도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 대도 주차를 못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보행자 우선도 중요하지만 영업하시는 분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그 길 자체 노면과 건물의 높이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인도를 높이면 건물로 물이 내려가는 등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앞에 인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하는 민원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최대한 인도 높이를 낮게 하면 야간의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안전한 보행 환경사업에 국시비 38억이 내려 온 목적이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진짜 안전한 보행을 하도록 하다 보면 봉3 중앙길 주민은 좋아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마을 단위 주차장을 조성하면 낮에도, 밤에도 차를 주차 해도 되는 축복받은 도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이죠. 누구는 길에 금을 바르냐고 합니다. 돈이 많이 내려온 이유가 주민 설명회를 여러 번 할 것이고 봉3 중앙길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불안하고 이렇지만 마을 단위로 주차장을 짓게 되면 낮에도, 밤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건설방재과 과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런 주차 관계는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을 군데 군데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주차장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과장님도 시의 시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시에 주차장비를 확보해 줘야 한다. 주민들이 낮에도 거의 90%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시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못하면 행안부에서 내년 예산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주민설명회 하고, 기존 봉덕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구비, 시비를 좀 받으면 이 동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김동원 위원님과 약간 상충될 수도 있지만, 보행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확실히 들어가야 하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것이 우선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구의 일이 아니라 타 단체에서 일어난 관급 공사에서 벌어진 실제 일인데, 시에서 테니스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산 밑에 멋지게 지었어요. 전부 계단으로 돌로…. 경치는 멋진데 편의시설을 짓도록 명령이 떨어져서 수 억 들여 지은 테니스장을 다 부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실컷 공사해 놓고 편의시설을 법대로 안해서 철거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하구요,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대구시의 시범이고 안전하게 보행자를 위해 건설하는 것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교통 약자, 보행 약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법대로 해야 되지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가 규정대로 되지 않아 다 부수고 하니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충분히 반영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님은 실적에 대한 설명, 금년도의 계획, 특수사업에 대해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열심히 해서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승용차요일제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해서 100만원, 주정차 질서 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해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진숙 과장님과 5개 계장님, 40여명의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찬사를 보내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시복지위원 다섯 분들이 교통과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교통포탈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그 걸 사서 교통과의 일도 덜고 체납액도 많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노력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반면에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PDA 및 CCTV 활용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PDA 단속이 1만5,000건, CCTV 이동식이 2만여 건 이네요. PDA는 차량에 달린 거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PDA 단속은 직원들이 직접 들고 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원들이 두드려서 하는 것을 말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직원들이 손으로 PDA를 들고 단속을 하는 것이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는 몇 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직원이 10명이니까 10대 있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2대 라고 써 놓았네요. PDA 차량 2대 라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PDA로 단속을 하는 데 차량 배차가 2대 라는 표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동식 CCTV 2대, 이것이 차량 아닙니까? 비고란의 PDA 단속차량 2대는 무슨 뜻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PDA 단속은 직원들이 차에 2명씩 나눠 타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PDA 단속할 때 이용하는 단속차량이 2대 라는 뜻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PDA 단속도 같이 차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직원들이 일반 봉고 2대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그 차량을 말합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PDA는 몇 대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PDA는 직원들 한테 다 있지요. 단속인원 10명에게 다 있으므로 PDA는 10대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 가능합니다. 다른 구의 단속요원은 아직 수기로 한다고 하던데, 우리 남구는 전산화를 다 해서 오래전부터 기계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대 얼마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번에 구입할 때 보니 십 몇 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이 효과도 많네요? 1만5,000여건 이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통차량과 5,000건 차이밖에 안나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런데 올해 단속 직원 2명이 퇴직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결정 징수액이 96억8,200만원 인데, 2009년에 한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친 것입니다. 현년도 까지 징수 결정한 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7억957만9,07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징수는 19억을 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년도의 주정차가 9억7,300만원을 과년도, 현년도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금년도 것은 뒤쪽의 16페이지에 있는 이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여기는 현년도, 과년도를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에는 징수현황이 나오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징수액이기 때문에 부과액은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앞의 징수 결정액은 현년도, 과년도를 합친 것이고,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만, 현년도의 주정차과태료를 징수 결정한 것은 17억900만원인데 돈을 거둔 징수액은 9억7,300만원이고 징수율을 따지면 57%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1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현년도 금액 10억6,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위의 제목이 징수액 현황이기 때문에 징수한 금액입니다. 22억7,900만원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0억을 징수했다는 말이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주정차 위반 현년도, 과년도 해서 현년도는 9억2,200만원, 과년도 10억해서 전체 19억2,7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통계가 안맞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같은 줄 알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거주지 우선 주차제가 줄어들고 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자꾸 줄어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몇 개 면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238면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8년 12월 31일에는 몇 면 이었습니까? 1년간 얼마나 줄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학교 입구는 학생들에게 위험하고 학교장 간담회서 주차장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현장 확인하니 불편해서 올해 세 면을 지웠습니다. 자꾸 줄어드는데, 그 주변에 빌라 등이 생기는 입구의 입구 공간이 되다 보면 우리가 지워 줘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13페이지의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도 거기에 맞추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도로 표지병, 탄력봉, 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교통안전 표시판 등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2011년도도 1년 여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도 후반기부터는 외국 선수들이나 손님을 위해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방지턱에 색깔 표시도 좀 해 주고, 탄력봉 같은 것은 먼지가 앉고 부러지는 등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여기 예산 1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깨끗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도 잘 되어 있고 남구 지역 만이라도 깨끗하게, 방지턱의 색깔도 깨끗하게 하는 등 잘해 달라고 부탁 하는 것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별로 달랐는데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런 것 할 때는 협의를 하고 때로 중요한 것은 심의를 받도록 달라졌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시설부터 교통시설물도 통일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좀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찬우 주임도 상황을 한 번 보시고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했는데 승용차요일제 참여 관계를 우수상도 받았는데 그 중에 143개동 중에 봉덕2동이 최우수를 해서 1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18.7% 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 16.7% 라고 되어 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때는 그날 2월 2일 현재이고 올해부터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고 이것은 작년 12월 31일말 현재 자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홍보도 많이 해서 상도 많이 타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많이 참여하자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교통과에서 남구 사랑지에 싣고 홍보도 하고 해서 혜택은 이렇고,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20%에서 50%로 요금 감면이 확대되었고 5%의 세금 혜택도 준다고 홍보를 해서 남구 차량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페이지의 버스 탑재형 CCTV 말입니다. 509번, 618번, 순환3, 순환3-1인데 이 버스만 남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죠? 대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대구시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버스만 합니까? 다른 버스는 안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단속 시스템은 5개 인데, 이 자료는 남구 관내를 지나가는 차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 관내 지나가는 버스는 349번, 730번 많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 번호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번호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 하는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효과가 많기 때문에 10대 정도 하는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509번이던가? 밖에서 보니 CCTV를 달아 놓았다고 자막에 나오더라구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한 것 아닌가 합니다. 60건 했다구요? 통보가 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통보가 옵니다. 12월에 처음으로 운행을 할 때는 시에도 하루에도 몇 백 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홍보가 되니까 차가 언제 지나갈 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은 소통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구 관내에 저희들이 부과해야 될 주정차 탑재 단속 건수가 2건, 3건인데 제가 일일 통계를 내어 보니까 60건 정도가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일 60건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월입니다. 건수는 미미하지만 효과는 대단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단속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순환 3번, 순환 3-1번이 10분 간격으로 지나가는데 차별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대에 장착되어 있는데 순환 3번 차량 한 대가 지나갈 때 단속 차량의 번호를 컴퓨터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뒷 차와 시청 상황정보실로 보내지고 두 번째 차량이 지나갈 때 그 위치에 그대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그 때 뒷 차가 확정을 짓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교통 차량이 처음에 확인하고 5분 뒤에 확정하듯이 비슷한 시스템이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버스도 똑같습니다. 앞 버스가 먼저 찍고 뒷 차가 확정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60건인데 단속도 중요한데 이런 내용도 남구사랑지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509번, 618번, 순환3번, 순환3-1번이 남구 지역 어디 어디를 통과하므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남구가 가능하면 덜 찍혀야 합니다. 이것도 실적입니다. 대구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남구는 주차질서가 엉망이다 아니라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남구에 이 달에 몇 건, 수성구에 몇 건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질서 남구 평가할 때 이것도 상당히 작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홍보지에 실어서 그런 내용을 10분 뒤에 뒷 차가 갈 때 확정이 된다는 내용, 어느 간선 도로를 통과한다, 조심하고 절대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라 등 이런 내용을 홍보해야 합니다. 나중 실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에 들어갑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업무 담당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관리계 업무인데 계장님이 회의를 가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무님 아시겠죠? 수첩에 적어 놓으세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평가에 그것 때문에 꼴찌 되면 나중에 추궁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3페이지 특수시책에 기동처리반 운영의 교통안전표지판 정비하는 부분은 아주 잘 했는데 이것과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4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희망근로 인건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활용해서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많던데 신고하고 완전히 처리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이 늦으면 2개월이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신고한 분들한테 안내를 해 준다, 당신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줬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통과로 전화가 오겠죠? 접수하고 말았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접수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려 나가면서 방치차량 예고문을 붙여 놓으면 ‘아! 뭘 하는 구나’ 싶지만 없어져버리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차가 그대로 있으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을 때 담당자가 아니면 정리도 잘 안되고 했었고 지금은 접수하면 이렇게 알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진작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경우가 참 많아요. 항의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주민들은 못 본단 말입니다. 못 보고 구청에서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저러고 있다고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귀하께서 신고하신’이라고 하지 말고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으로 고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문자 메시지를 넣어 주면 올해 들어 남구청이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포상 받을 아이디어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오래 해 보니까 이 민원과 관련해서 2차, 3차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올해 한번 해 보자고 건의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한 달간 방치해 놓으면 구청에 항의를 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남구는 진짜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이진숙 과장님은 앞으로 서기관도 될 것이고 잘 됩니다. 현안사업 보고를 보시면,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과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8억입니다. 문제는 봉덕시장의 큰 도로는 주차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도를 건설하면 자전거 도로를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건설방재과에서 감안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이 조언을 하십시오. 요즘 녹색성장이라고 자전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니까 인도를 깨끗이 하면서 자전거 도로도 곁들여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시범도로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문제는 주차장이 많아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함부로 주차하게 되어 엉망진창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이 봉덕2동 쪽에 음식점이 가장 많습니다. 봉덕맛길에 보면 오른쪽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부분에 주차시설을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낮에도 주차할 수 있고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야 봉덕맛길이 조성이 되지 주차 못하게 하면 한 사람이 차 1대씩 가지고 다니는데 먹고 가고 못합니다. 그 부분을 진짜 고민을 해야 겠다. 잠 안 온다고 하셨는데 잠 안 오게 되었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돈은 따서 왔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 근방에 주차장을 새로 하는 등 지나가는 그 길에 주차를 원활하게 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시설이 해결이 안되면 아무리 설치해도 헛 일입니다. 시범도로를 멋있게 할려면 멋있는 도로를 하고 의회에도 자문도 받고 교통과에서 혼자 하기 보다는 몇 사람이 같이 하면 뭐가 한 가지 나와도 더 나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할려면 한전 지중화 사업 등이 이루어 져서 그것만 해도 이 동네는 멋진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잘 되려면 위원님이 주민설명회 할 때 많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는 100% 도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봉덕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과 저는 언제든지 발 벗고 나섭니다. 언제든지 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많이 도와 드리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심혈을 기우려 해 달라고 부탁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어린이보호 CCTV 설치사업’ 있죠? 경찰서 중앙관제센터에 증설한다고 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은 지구대 별로 하니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순수한 방범용이고 이것은 학생들을 위하고 학생 유괴범 등을 잡는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남부서와 협조를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는 굵직 굵직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겠고 머리도 좀 써야 겠습니다. 요즘은 도전, 변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연구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 교통과가 되어서 노력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진숙 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과장을 대신하여 박승종 토지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승종 토지행정담당께서는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종 토지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승종 담당은 출석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적과 박승종 토지행정담당님,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2010년도 업무계획, 주요현안 사업, 특수시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타 과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전년도 역점추진 과제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적행정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꿈이 있고 살고 싶은 남구 만들기에 애 쓰시는 박승종 토지행정담당 외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새주소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으시고 특별교부세를 1억 받으시고 토지행정 정보분야 종합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시상금을 70만원을 받으셨는데 시상금은 어디 쓰셨습니까?
특별교부세 1억은 앞으로 추경에 쓰실 모양인데, 발굴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추진실적에 의해서 이성진과장께서 시 본청에 승진해서 과장으로 가신 것 같으신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성진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 및 실거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까치 소식판이라고 좋은 호응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거래로 인한 중개업소의 반감은 없는가요?
중개업소에서는 무료 봉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에서 오픈해서 주민들의 직거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주민들에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의 자료를 보면 865필지에 112,920㎡라고 나와 있는데 매각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가 변동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의 표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매각을 했으면 매각을 했다, 대부로 변경되었으면 대부로 변경되었다고, 합필을 해서 필지가 줄었고, 면적을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지 알 수 있으니 2011년도 업무계획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명시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잘 하셨지만은 올해도 좋은 과장님이 오셨으면 하고,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시 인사가 되어야 과장님이 오시겠네요? 시 인사가 언제 있지요?
예, 작년에도 잘 했지만 올해는 신뢰하고 감동받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 과장님이 작년에 열심히 4개계 계장님을 비롯한 19명이 단결해서 한 열심이 한 보람으로 이번에 서기관에 승진한데 대해서 지적과와 같이 축하를 보냅니다. 이것은 이성진 과장님 혼자만 잘한 것이 아니라 박승종 계장님 담당을 비롯한 네 분 계장님과 직원들 19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메아리 쳐서 시장님한테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 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계장님들 열심히 보필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분야에서 대구시의 우수상을 타서 70만원을 받았고, 전국단위로 새주소사업 추진실적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농촌에는 새주소사업이 아주 쉽습니다. 대구는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대해서 이성진 과장님과 4개계 계장님, 직원 19명이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아닌 가 생각하고,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5명의 위원님들도 지적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과 예산 지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적과는 딱 맞은 예산만 편성 제출했기 때문에 거의 삭감 없이 해 준 부분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종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진짜 우리 도시복지 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적과를 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기쁩니다. 수고를 하셨고, 특히 박승종 계장님은 과장님이 없어서 며칠 간 연습을 했는 지 실적, 금년도 계획, 현안 사업, 시책 등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가셨죠?
14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보상행정으로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를 공유지로 매입 할려면 동 주민센터를 신축한다, 도로를 확장한다고 할 때 2군데의 감정사에게 감정가를 받아서 가격을 결정하죠?
제가 보니까 대지 주인이 감정가가 안 맞아 나는 못 팔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적과에서 감정가를 조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공탁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가격이 안맞아 진행이 잘 안될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보상이 늦으면 이자 쪽으로 더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다 해야 하는데 보상이 늦어져서 6월에 지급하게 되어도 그 가격 밖에는 줄 수 없다는 말이네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의 ‘서민을 위한 부동산제도 정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 주었는데 박승종 계장님께서 올해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 말씀대로 까치소식판에 돈도 안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앞으로 상당히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조정해서 중개사 협회가 찾아오는 등 시끄러우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도 양쪽에 타협점을 잘 찾아서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한다고 민원만 잘한다고 해 주다 보면 이쪽 부분이 불거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새는 힘 있는 집단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하면 구청에서 잘못 하는 걸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까치소식판을 활용해서 공짜로도 해 주는데 데모를 한다고 나중에는 설명이 되지만 당장은 구청에 와서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잘못 하고 있구나 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적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합니다. 시끄러우면 좋지 않으니까요….
협회 담당자와 잘 조율을 하십시오. 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서 중개사들도 돈 받기 어려운 대상들이라서 우리가 해 준다고 인식을 심어주고 합의가 되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일 하면서 오해 받을 일이 하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9페이지의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인데 2012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중간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많죠? 또는 설치해 놓은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작년 한 해에 열심히 했다고 새주소사업에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거의 마무리를 해야 겠고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도 있고 하니까 주소 판도 멋있게 해서 올해 잘 하자, 역량 있는 계장님들이, 물론 과장님도 오시겠지만, 올해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해서 깨끗한 남구 주소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계장님! 새주소위원회 한번 개최합니까?
전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해서 도로명이 잘못 된 것 등을 조정을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페이지, ‘맞춤형 조상땅찾기 서비스 확대’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개인이 와서 문의를 하면 해 줍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문의를 합니까?
찾아서 등기를 무료로 해서 줍니까?
그럼 개인이 찾은 땅을 팔든 사든 알아서 하게 되겠네요. 잘한 일인데, 찾아놓으면 집안에 소송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하니까 너무 적극적으로는 하지 말고 통보 오는 사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DB구축을 해서 앞으로 보상 관계를 대비해서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봅니다. 진작 했어야 했는데 정보화 시대에 미리 했어야 했는데 늦었더라도 올해 열심히 해서 인력이 많이 들 것인데 지금 있는 인력으로 됩니까?
희망근로라 해도 3개월밖에 근무를 안하고, 사람 선발을 잘 해야 합니다.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하고 참고로 병무청의 병적 기록을 DB화 합니다. 병무청의 경우에는 용역을 맡겨서 합니다. 병무청에서 퇴직한 사람에게 용역을 맡깁니다. 기록한 글자만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추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엉망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준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B구축을 잘못하면 나중에 소송 문제가 생겨 오히려 애를 먹습니다. 박계장님과 오실 과장님이 신경써서 엄청나게 효과를 볼 것이니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동안 지적과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했고 금년에도 힘찬 사업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종 토지행정담당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승종 토지행정담당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201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