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지난 1월 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직을 맡게 된 석정수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대명 2동 동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장기간동안 동 업무에 해박한 지식이 계시고 1월 1일자로 보건과장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흡연제로 만들기에서 2009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839명은 무엇입니까?

원래 계획은 1,000명 이었는데 1,839명이 측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 예상 등록인원이 1,218명인데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도 2만3,000명이나 홍보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4,000명인데 본위원이 금연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업무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전년도 실적보다도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마는 더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에 반딧불 건강도서실 운영은 연중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조금 좁습니다마는 도서를 비치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초산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옛날에 내려오는 것만 아시는 분도 있고 요즘 아무리 수준이 높다고 해도 전문화된 책을 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놓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전문 상담인을 배치를 해서 상담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승교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보건센터로 가셔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남구 보건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계획과는 상관없는 질의입니다. 1일 날 개원식할 때 보건소장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의회가 개원되는 데도 참석을 하시지 않았는데 왜 그날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대명4동인지 5동인지 모르겠지만 신종플루 접종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민 한분이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소장님과 장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시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지역 주민이 오셨더라도 의회 회기가 열리니까 참석을 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꼭 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생각하셨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는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돌아가고 나서 소장님께서 의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죄송하다는 것은 사람 죽여 놓고 사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관계 유인물을 주셨는데 중간에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두 차례 드렸습니다. 신종플루 접종은 주민들을 위해서 접종하는 것이지 보건소라든가 집행부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30%정도 같았으면 동마다 돌면서 접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대상 인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예상 인원을 잡았습니까?

전체 다 오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구에는 구청에서 접종하는 구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단체장을 돕기 위해서 접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접종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간에 과장님 변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계획과 접종실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아닙니까? 2,300명 예상 잡았는데 30% 같으면 몇 명 했습니까?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펼친다고 해 놓고 이것이 찾아가는 보건행정입니까?

동사무소 공간이

그것은 시간타임으로 계획을 잡아서 접종하게 되면 몰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축 건물이 되면 공간이 넓어서 앞으로 구청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지금은 보건소도 좁고 동사무소도 그런 공간이 잘나오지 않습니다. 협의 끝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명 10동에 드림병원 관계 현재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례식장 미리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시설만 해 놓았지 허가는 안 받았습니다. 용도지구가 맞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데모도 하고 정보과나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드림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이 많다고 용마맨션 주민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드림병원 쪽에 서서 행정을 펼치려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화 창구를 여러 군데로 하면 저희들이 곤란하고 혼선이 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2월 1일부터 규칙이 바뀌어서 저희들 소관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기가 그래서 남부서에서 해 온 방식대로 동향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가셔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해 주셔야지 갑자기 보건소로 넘어 왔다고 해서 현재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알고는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차례 가보고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남구에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월 3일 날 드림병원에 운영본부장하고 용마맨션 주민대표 하고 대화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과에서 주선을 해서 했는데 드림병원 쪽에서 주민들 쪽으로 제안을 한 부분이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장례차는 약국 쪽으로 한다든지 향불 냄새나니까 굴뚝을 위로 빼라 주차인원도 증가시키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발전기금도 어느 정도 드림병원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대화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쯤 주민 쪽에서 드림병원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협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되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실적에도 있고 계획에도 있는데 보건소 신축공사가 48%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105억인데 지난번 감사할 때 질의한 부분인데 105억 중에 100억 밑으로 구십 몇 억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105억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까?

예. 101억9,4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순수한 보건소 신축 공사비도 있지만 조경공사비 2~3억 되고 시설비 10억정도 되고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억이 다 확보되지 않았는데 왜 105억이 다 되었다고 하십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쪽 구강보건 향상 예방진료를 보면 2008년, 9년도에 해 오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변경된다든가 숫자를 더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아져도 같은 인원이고 예산이 적어도 그 인원이고 수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2006년도에 감사 나갔을 때 보건소 행정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 행정이 어려운 것은 많지만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서 보건행정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바뀌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 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발전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치사업도 해마다 비슷하게 가고 있고 인원수도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28쪽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보건소 건립을 위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 녹색성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까?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까?

중간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쯤 변경 되었습니까?

작년 11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성장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라고 한 것 같은데 설계 변경이 되었으면 의회에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설계 변경된 것 조차 의회의원님들이 모른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물었을 때 바르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어 건립이 되고 있는 것 조차 의원님들이 모른다는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정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딧불 건강 도서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확보 되어 있습니까?

3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료보건센터는 전국에서 우리 남구 보건소가 거듭날 수 있도록 건립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2010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남구에서 권오준님, 석광수님, 최용선님 외 한 분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방청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하면서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문해 주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오셨는데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하시는 과정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법이 바뀌니까 병원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암암리에 압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국 쪽으로 영구차를 대 놓고 하겠다고 하는데 영구차를 그 쪽으로 운행하려고 하면 설계를 다시 해서 병원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나올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병원에 가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데 그런 면을 주민에 편에 서서 우리 구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 쪽 편을 들어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경비 들여서 데모하고 고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야 되지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병원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대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건전한 의약품 지도 하는 대상 업소가 289개인데 위반업소가 두 군데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행정력이 모자라지요.

그렇습니다.

지도를 어느 정도 해줘야 관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좀더 신경을 써서 위반 업소가 없고 점검은 전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사업이 있는데 남구도 저출산으로 대구에서도 미달되는 실정에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시구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설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에 주민과 함께 하는 방역소독 추진 사업에 참여인원 50명은 무슨 뜻입니까?

방역소독을 하는데 방역요원이 소독을 하면 사전에 한다는 홍보물 배부하고 어깨띠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참여인원은 보수도 없이 하라고 하면 됩니까?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생색내기로 보일 수 있으니까 과다하게 하지 말고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하겠지만 한 사람한테 책임을 맡겨서 수시로 점검한다든지 동네 여론도 들어보고 성수기에만 다니면서 감독을 더하고 올해는 방역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치사업에 대해서 12쪽 2009년도에는 영선초등 남도초등에 했는데 올해도 업무계획에 두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년 두개 학교가 됩니까?

학교에 구강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앞에 가면서 홍보를 한다는 말이지요. 유인물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나눠준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옛날 방식이고 남구사랑지가 매달 나가고 있으니까 남구사랑지에 몇 동은 언제 방역을 한다든지 동에 조직단체 회의 시에 홍보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방역은 동별로 큰 동은 두 명 작은 동은 한 명으로 구역별로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동으로 업무연동을 하셔야지 동에서 그런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첨단의료 장비를 신청사 건립되면 구입해야 되는데 디지털 영상 시스템 골밀도 측정기 하고 하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