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과 54쪽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2010년도 주요시책사업, 현안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새마을회관을 지난번에 뭐 계약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회관은 2월 3일 날 일단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 쉬고 2월 하순경에 개관식을 해서 별도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이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규모는 전체 대지면적 330㎡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예산은 전체가 건물구입비가 13억1,000만 원이고 자체 새마을 중앙회 보조금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자기들 구비가 저희들 10억 지원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중앙회 보조금이 지금 5,000만 원 신청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모금한 것이 5,000만 원,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부분이 3억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전체 9,500만 원, 전체 자기들이 14억9,500만 원으로 일단 건물을 매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4층 건물에 새마을은 일부분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합니까?

예, 지금 1층하고 2층, 4층은 임대를 하고 새마을회에서는 3층에 한 층을 씁니다. 4개 단체에 같이 들어가도록.

임대해서 그 수입은 어떻게 씁니까?

1층에 보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40만 원, 2층에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210만 원, 4층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15만 원, 그래서 전체 보증금이 9,500만 원이고 월세가 565만 원입니다.

매월 565만원 받아서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었는데 새마을에서 지금 당초에 건물을 매입할 때 3억을 부족해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운영비하고 해서 별도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당분간은 아마 월세를 받으면 금융기관 대출금이 3억이기 때문에 갚아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매월 우리 구에서 돈 주는 것이 있죠?

예.

2개 동을 선정해서 500만 원인가 얼마 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작년에 어느 동을 했습니까?

작년에 두류3동하고 진천동이 되었습니다.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인데 그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사업주체가 제한되어 있는데 일단 선정은 두류3동이 우리마을 갤러리하고 진천동 교통섬 화단조성하는 두 개가 선정되었습니다만 공모를 3월 23일 날에서 4월 6일까지 15일간 해서 동이 8개 들어왔습니다. 성당1동, 두류3동, 죽전동, 용산2동, 이곡2동, 진천동, 상인2동, 본동 이렇게 8개 동이 들어와서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두 개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시골에 경남 사천군하고 월성동은 울진군 기성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이것은 권장사항입니까?

이것은 동별로 특색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처음에는 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동별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서로 판매해 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강제는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류3동은 옛날에 영천하고 했다가 청송 진보로 바꾸었고, 본리동은 영양 석보, 월성동은 울진군 기성면, 진천동은 경남 사천하고 이렇게 죽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구민들이 좋아하고 농산물을 중간상인을 안 거치고 직거래하고 또 도시 사람들이 영양을 방문해서 영양 일월산 산나물도 사고 효과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그대로, 이거 그러면 동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골에 어느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든가 무슨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동 행정실적 심사 평가를 하지만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면 다 가점이라고 할까 해서 별도로 반영이 됩니다. 되고 우리 관내에 동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류3동하고 신당동, 월성1동, 진천동, 이곡1동이 되어 있고, 본리동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는 단체가 맺고 있는 데도 있고 성당2동도 바르게 살기 위원회도 되어 있고, 성당2동 자유총연맹, 달서구 통우연합회, 두류3동 새마을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열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에 청송도 했지만 앞으로도 권장사항으로 해서 자꾸 동별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동장님이 있는 반면에 세월만 보내서 임기만 채우려고 하는 동장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잘 하는 동장님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 희망 부서에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이 동에 내가 더 있겠다고 하면 더 있도록 해 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 노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10월 21일 자로 불법단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합비 원천 공제 금지라든지 기존 단체협약 이행중단, 그 다음에 진행 중인 단체교섭중지, 노조에 대한 사무실을 회수해서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한 상태고 나머지는 일체 공식적인 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끼리 구성은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조사무실도…….

일단 폐쇄되었습니다.

공무원은 헌법에 국민의 봉사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에 의해서 공무원 법에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민노당에 돈을 정치후원금으로 낸 사람을 경찰에서 125명 계좌추적을 하고 있고, 또 이 공무원 노조가 민노당에 정치행사에 가서 시위에 참여하고 그래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을 사진 찍어서 우리 구청에 통보된 것이 있죠?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대경본부장이 있었지만 사진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깃발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일단 본부장 책임을 물어서 시에 중징계를 요구해서 지금 감봉 3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봉 3개월 징계를 하니까 부당하다고 일인 시위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소청은 안 했습니까?

아니 처음에 감봉 3월 된 것이 아니고 강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등되었다가 정직 3월…, 아니 처음에 강등되었는데 소청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정직3월로 감소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다시 회부되어서 재차 한 것이 감봉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정직3월입니다. 강등에서.

6급에서 7급으로? 급수가 강등되면 한 계급 낮아지잖아요?

기능8급에서 9급이 되었죠.

8급에서 9급이 강등된 것이 억울하다, 소청하고 그 소청을 받아 줘서 감봉으로 되었습니까?

정직3월 되었습니다.

정직으로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동향관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님들이 여론보고가 들어오면 그 쪽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론보다는 지역에 예를 들면 제일 우선순위인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긴급하게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여론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관내에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특별히 행정적으로 각 과에 관련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특별히 여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직위공모제를 해서 12개 부서 직위를 과장하고 팀장을 직위공모제를 하면 심사기준이라든지 경쟁은 어떻게 하며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모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2배수 추천하면 그 중에서 선정합니다.

인사위원회는 민간인도 들어가 있습니까?

4명입니다.

변호사도 있습니까?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지방동시선거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8개를 선거해서 상당히 혼선이 오지 싶은데 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통장, 바르게, 자연보호 뭐 이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사표를 내야 되죠?

예.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입니다. 구에 대한 회장만 그렇습니다. 구 단체장, 그러니까 바르게협의회하고 새마을, 자유총연맹 3개만 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 통장 다 포함됩니다.

자치위원장만 합니까? 위원도 해당됩니까?

자치위원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치위원.

아, 위원장은 사표를 안 내도 됩니까?

예. (장내소란) 자치위원하고 본인이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운동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무장도 못 하고 구의원, 시의원 나오는데 거기에 사무원으로 하려면 사표를 내야 되고, 또 자기가 본인이 출마하려고 해도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선거사무원을 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구청에 보고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예비군 소대장도 못 하죠?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대비해서 이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중심 되는 것이 자동차 운행입니다. 자동차에서 공해가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는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네요?

여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급 동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쪽에 홍보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녹색…, 화단이라든지 그 부분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급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자치구에서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상사나 동료의 차를 펑크 낸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인사 승진에 대해서 불만인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것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래서 모 연구원에서 지방공무원들의 가장 시급한 인사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결과에 보면 지방공무원들이 가장 시급한 인사제도 개선분야로서 승진이 25.2% 나왔고 탄력적 인사배치가 21.1%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사평가제도, 부서이동, 직무순환, 그 다음이 교육 및 경력개발, 처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권의 지방공무원들은 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보면 5급의 경우는 인사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7급은 승진제도, 8급은 탄력적 인력배치, 그리고 부서이동, 직무순환 등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 기능직은 탄력적 인력배치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66.8%는 학연 지연 인맥 등이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답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2.9%는 기관에 필요한 사람이 승진자 명단에서 누락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달서구의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직급별로 어떤 인사의 원칙, 그리고 절차, 그리고 혹시 인사에 불만이 있거나 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아마 특성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광역권이라든지 대도시보다는 아마 군부라든지 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앞으로 다면평가도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는 평소에 부서에서 부서장하고 또 국장님이 근무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봐서 1차 평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학연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어차피 4배수에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로 압축해서 최종 승진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교육기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어느 구 보다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불만이 있는 이런 부분은 항상 인사상담실이라든지 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 계통적으로 청장, 부청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견을 내면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다른 데 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조직사회에 있어서 공정하고 원칙 있는 인사야말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조직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 원칙 있는 인사가 우리 달서구에는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이 되면 모두는 공무원의 자격이 있다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주로 5급에서 정년을 하고 좀더 우수하면 4급 국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나 30% 정도는 거의 6급까지는 다 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7급으로 있다가 나가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은 한두 사람은 직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7급으로 나가는 사람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7급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총무과에서 7급을 안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안 올라온다든지 업무를 게을리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지적을 해서 그 분이 좀더 공무원으로서 더 잘 할 수 있게 총무과장이 불러서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급까지는 승진을 해서 나가야 안 되겠느냐고 격려도 해 주고, 사기를 준다면 그 분이 얼마든지 6급까지 할 수 있는데 뒤처져 있다고 해서 늘 변방으로 돌리니까 그런 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앞으로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7급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물론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정말 업무에 좀 떨어진다든지 없는 사람은 저희들이 별개이겠지만 앞으로 정년이 6급이 2014년부터 3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정년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나갈 때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6급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모 동에 아마 군에서 들어온 직원인데 그 분은 평생을 아마 7급을 달고 있을 겁니다. 들어올 때 7급인데 아직 15년 이상 되었는데 7급을 달고 있는데 그 분 이야기는 자기 고향도 못 가겠답니다. 대구 들어가지 마라고 하는 것을 대구에 그 때는 들어오기가 힘들었는데도 대구에 강등해서 들어와 가지고 8급으로 강등해서 아마 들어왔지 싶은데 들어와 가지고 7급 되어서 지금까지 7급인데 그러면 특별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분 성격상 아마 다른 분하고 차이가 내 성격은 이래서 어디 과장이나 동료들한테 가서 심지어 잘 봐 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업무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고 해서 아마 7급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처자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향도 가려고 하니까 고향도 못 가겠고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을 봐서 가능하면 최소한 6급 정도는 시켜주고 정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아까 특정인이 누구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한 지금 우리 구의 방침이 동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서 승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에 와서 원칙은 승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힘들다고 하면 동으로 다 내려갑니다. 아까 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승진이 가능한데도 본인이 가기 전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상담을 했었는데 결국은 갔습니다. 가서 그런 불만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었으면 숫자가 많이 나가면 승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승진도 싫다고 하고 내려가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불만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년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6급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5대 가 다 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좀 피해보는 일이 없고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사위원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 중에 공무원이…….

4명입니다.

외부인사…….

민간인이 4명입니다.

외부인사는 주로 어떤 분들로 채워집니까?

보통 변호사, 학교 교장, 전직 시의 국장이나 과장을 했던 분, 그 정도입니다. 아니면 교수라든지.

그러면 4명, 4명인데 외부인사는 추천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합니다.

내가 8년 되었는데 누가 추천을 했는지, 옛날에 의장 혼자서 추천을 해 버렸는지 아직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천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원조 교장선생님이 아마 의회에서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다.

박병래의장님이 계실 때인데.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중에 또 시청에 국장, 과장이 들어가면 공무원 수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듯이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예, 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다 같은 조건, 대학교 시험치고 나서 사정위원회를 합니다. 점수가 비슷할 때 동점이 되고 비슷할 때 누구를 해 주자 뭐 이런 관계가 생기는데 우리 달서구도 100%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1등이 되어야 되는데 5등이 올라가는 수가 있고 2등이 되어야 되는데 2등이 안 되고 끌어내리고 밑에 사람이 바뀌는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청장한테 가지고 가면 청장이 사인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낙점도 하는데. 그래서 인사는 조금 전에 이유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가 만사인데 아무리 잘 하더라도 투명하게 깨끗한 것이 다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는 여기에 아무도 없다, 그죠? 외부인사 중에.

예,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도 경실련이라든가 등등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위원회는 선임하는 무슨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7조】, 그 다음에 임용령【9조의 2】에 보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은 파격으로 한 것은 한 번도 없죠? 서울시청 같은 데는 보통 6급에서 5급 되려고 하면 8년에서 10년 사이가 평균인데 5년 쯤 된 사람을 진급시킨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왜 그렇게 시켰는지 보니까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성과를 냈다든가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평정은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아는 분이 부서장이고 국장이고 그런데 근평을 줄 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력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6개월 동안 근무를 잘 한 사람이 결국은 근평을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급마다 다 다르겠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연, 학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위에 상사가 평정하게 되면 다면평가라는 이런 여론으로 해서 결국은 또 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에 인사 때문에 크게 불만하는 것이, 아까 말한 파격은 없었지만 특별한 것이 없이 거의 자기가 성실하게 근무하고 적당한 어느 위치만 오면 가는데 어느 누구처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가서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승진요인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원 생활 8년 동안에 사무관이 25명 정도 되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구밖에 없어요. 파악해 보니까. 8년 동안 25명이라고 하면 서울을 빼고 나서도 남구, 중구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달서구가 대구에서는 달서구에 가면 진급하기가 좋은 겁니다. 하기야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진급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다른 구에 북구는 올해 보면 내년도에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연령대 분포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연령대에 몰려서 그런 것이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행안부에서 다면평가를 적용시킨 이유가 그래도 좀 공정하게 하자고 다면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다면을 해 보니까 말썽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다면은 하기는 하되 결과를 인사에 반영을 시키지 말고 보직에 반영시키라고 신문에 났었어요. 정확한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도 다면평가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오겠지. 이것도 좋다고 했는데 또 아니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의회나 세무과 이런 데는 집행부 사람들하고 유대가 적으니까 다면하면 손해를 봅니다.

다면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위직 같은 경우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거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모르느냐 하면 지금은 전자문서에 다 공지가 되고 옛날하고 다릅니다. 얼굴까지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면 안에 들어가면 근무경력, 부서라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자기가 전 경력하고 다 나옵니다. 최소한 보면 전혀 처음 가는 사람도 판단할 수 있도록 다 주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일부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위직 같은 경우는 9급이 오는데 평가가 똑같습니다. 거기는 근무경력하고 하지 거기는 평가를 해도 서로가 다 모르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리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해도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건전하고 획기적인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불이익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역량강화에 관련해서 모범 통장 표창을 어떻게 선정해서 동에서 상신을 하는지.

그것은 동에서 저희들이 동별로 인구 비례해서 통장수에 따라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비율별로. 그래서 매달 해당되는 동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월별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동장이 추천하면 표창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 재량으로 누구라도 올리면 그렇게…….

일단 동을 통해서…….

동장 재량으로서 상신을 하면 표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각 동에서 통장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물론 비율을 정해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통장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점수제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별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추천을 동에 이야기해서 투명하게 되도록 동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장 조례가 되면 규칙에도 명시를 해서 투명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201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찬기위원님도 칭찬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고, 주요 업무 실적 82페이지 보면 올해 목표액 대 징수율을 보면 작년에 80%인데 올해는 85.6%입니다. 전체 5.6% 올랐는 것을 보면 이것은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이 정도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가 수고했고, 다음에 지방세 91쪽에 비과세 감면 종합처리 관계에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지금 동에 나가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문중재산 비과세 관계에 대해서 달서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종중재산이 아마 열 몇 군데 안 되겠나 보는데 특히 성서 쪽에 허씨들하고 종중재산이 많다 보니까 전에는 비과세가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과세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이십만 원도 아니고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천 단위가 넘으니까 종중재산이 개인 것 같으면 천만 원이든 1억이든 내겠지만 종중재산이라서 안 내다가 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이 아마 법으로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는 것이 없고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내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 분들 이야기는 이태까지는 비과세를 해 줬는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 그래 가지고 허씨 문중만 보더라도 2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안 내려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허씨 문중뿐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체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위원들이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언급해 주셔서 상당히 조규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사시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구민 60만 어느 분 치고 대부분이 고향이 없는 분 없는 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사를 지내는 제실에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정서상으로 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구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제사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열 군데가 넘는 것으로 저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비과세 대상이 안 되니까 제외를 하고 제사시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체는 지금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군데에 대해서 과세연혁을 본다면 91년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종중일 경우에 종중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중 소유로 제사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종중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부과를 해야 된다는 논지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9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제사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맞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2008년도 4월 2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사시설에 대해서 종전의 유권해석을 전환해서 현재 지방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은 종중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사업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부과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일부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 팀장과 경험이 많은 주무하고 앉아서 수차례에 걸쳐서 법령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시에 다시 이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정서상 조세저항이 엄청날 것 같은데 심도 있는 검토를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건의를 시에서 작년에 8개 구·군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역시나 지방세법과 대법원 판례, 행안부 유권해석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도 대부분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행정 중에서 조세행정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세행정에 대해서는 기준은 각종 법령은 중앙에서 만들고 자치단체에서는 따라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확장해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관계로 시 차원에서도 이것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었고 시에서도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부 부과를 하고 있거나 부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문중 어르신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평과세 실현에 열린 세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를 매년 하죠?

예.

건물 사용용도 임의변경이라든지 멸실 건축물 미신고 등이 연간 몇 건씩 일어납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일제 조사 관계 3번에 토지 건축물은 저희들이 정기분을 부과하기 전에 일제 조사를 하는 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따라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 임의변경이나 용도변경이라든지 멸실 건수가 연간 얼마쯤 되는지?

2009년도에 정기분 부과 전에 조사를 하니까 토지 건물이 7천여 건 정도가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자료 정리를 한 후에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담당 구역별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예, 세무과 전체 직원 해당 팀에서…….

전체를 조사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팀별로 업무는 종사 분야는 다 다릅니다만 직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정기분 부과할 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주택단지에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특정 건물에 따른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것만 하고 안 하는 곳은 또 빠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투명하게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올해는 좀 더 현장을 실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서 저희들이 건물의 노후화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멸실건축물 미신고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특수시책도 여러 가지 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세를 분납 안 하고 한꺼번에 1월 달에 내면 10% 감면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달도 다 가고 2월인데 금년도에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고 하는데 이것은 차량세 완납한 사람이 몇% 됩니까?

연납에 참석한 분들은 전체적인 집계는 그저께 끝났습니다. 2월 1일자로 끝났는데 아직 집계는 제가 내 보지는 못했습니다. 월요일 쯤 되면 아마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13-14%정도는 안 되겠느냐, 작년에 제가 팀장한테 듣기로는 13% 정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전체 보유대수에. 그런데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만 원 같으면 5만 원 혜택을 보는데 정기예금보다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걸 알면 10% 더 냅니다. 그런데 이삼년 전에는 u-달서 알리미로 해서 휴대폰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차량세 납기일이 다 되어 갑니다. 내시오.’ 하던데 올해는 안 들어오던데. u-달서알리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달서알리미 제도 관계는 저도 한번 시행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건수는 살펴보도록 하고, 다만 달서 홈페이지 상에 작년에 탑재된 내용보다도 상세하게 변경해서 더 업그래이드 해서 올해는 탑재해 놓고 또 각종 기회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작년 12월부터 여러 번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지금 추정 건수는 작년보다 올 1월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혹시 몰라서 못 한 분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3월경에 다시 한번 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징수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징수과는 구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은 징수목표달성과 체납정리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구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현황 및 96쪽부터 100쪽까지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징수과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실적이므로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고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내용 중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열성적으로 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특수 사업 중에서 지방세 납부 서비스 획기적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이고지서 불필요, 신용카드, 인증서 접속시 자동 조회 해 가지고 하는데 종이고지서를 없도록 하는 것을 시행하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종이 고지서를 전혀 폐지는 안 합니다. 일단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종전에는 3단계입니다마는 일단 고지용으로는 나갑니다. 앞으로는 종이 고지를 하지만 실지로 지방세 납부 할 때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용납부 자동입출금 기기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은행 통장이나 카드만 넣으면 과세자료가 다 되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현재는 전자납부를 과세내역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이를 3단계로 보관용, 본인이 받는 통지서…….

예, 영수필 통지하고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를 여기는 고지서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 3단계 중에 다는 없애지는 않고 뭘 없앱니까?

부과하고 고지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은 얼마나 절약됩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체납 액수가 상당히 많죠? 다액자 체납자라고 하면 천만 원 이상을 말합니까?

500만 원 이상입니다.

천만 원 이상 다액자가 대강 숫자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203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서민들 공무원이나 직장인으로서는 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많은데 이걸 보면 아예 세금을 안 내려고 애당초부터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산을 여자 이름으로 한다든지 여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남편 이름으로 재산을 한다든지 해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부부간에 사업은 남자 명의로 하면서 재산은 여자 앞으로 등록해 놓고 이것은 처음부터 나는 체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간이나 부자지간에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법을 고쳐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남편이 체납했다고 해서 부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을 지금 압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해당 과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천만 원, 2천만 원, 1억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도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납 이상의 재산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10만 원, 5만 원 못 내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도둑놈 잡으려고 하면 경찰관이 더 도둑보다 머리가 좋아야 되지 우리도 체납자보다도 세무 부서에서 머리를 앞서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체납 다액자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이 되어 있는 것도 체납하는 것을 못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재산이 부부 같은 재산입니다. 이름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사실 부부간에도 재산이…….

그러면 팀장들, 현장에 가보면 실지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팀장님이 나가서 느낀 점을 들어봅시다.

세입총괄팀장 장인수입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종의 연좌제 식이 지나치게 되면 연좌제 식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분들은 강력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로 가야 되겠지만 선의의 사업을 하다가 도산이 되거나 해서 그것이 선의의 자식들, 또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의 파산으로 인해서 그런 책임이 자식들한테까지 넘어와서 고통을 준다면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절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방안으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실, 종합민원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