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1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김병욱 평 6급으로 체육진흥팀에 발령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 검도부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2009년 12월 31일부로 검도부에 어떤 문제 있는 것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된 검도부 운영규정을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코치 제도는 사실상 감독하고 불화 문제 때문에 없애는 걸로 하시고 선수 체계로 간다고 했는데, 규정상에는 코치 겸 선수란 규정을 그대로 놔 뒀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코치 제도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인지요?

그것이 이제 플레잉 코치라고 해서 선수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플레잉 코치 제도를 전국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삭제를 안 하고 둔 경우는 만에 하나라도 이게…, 플레잉 코치라고 하면 주장보다 조금 더…, 선수단을 전체 이끌고 나갈 주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해 놓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그 규정을 하면서도 일단은 단독체제로 가는 게 맞고, 또 여건이 변화되면 완전히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규정상에 그런 조항은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운동부의 규정을 보면 선수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정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없고, 여기 채용하는 규정에 대해서 요건만 만들어놨지 선수를 채용할 때 심의를 볼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놓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아쉬운 게 해임 부분에서 선수들이 어떤 실력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량이 저조해서 부적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억 단위 돈이 들어가면서 해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없단 말입니다. 타 자치단체에는 보면 3년 이내에 전국대회에서 몇 위 이상 입상을 하지 못하면 선수를 해임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둬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경을 쓰셔서 규정을 개정하셨는데, 아까 얘기 드린 심의관련 부분하고 선수들이 운동 부분에서 부족했을 때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꾸준히 1990년부터 우리 달서구에 검도부를 만들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부서 문화체육과장 오시면서 신경 쓰셔서 바꾼 것 같은데, 계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신경 쓴 만큼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발 부분하고 해임 부분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보강을 했는데, 김주범 위원님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걸…, 타 시도 것을 검토 한번 해 보고, 또 규정은 계속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정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고, 더 좋은 실업팀 운영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선사유적공원 조성, 그러니까 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지금 사업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공원조성은 저희가 안 하고, 공원 조성이 월배3, 4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시행업체에서 공원조성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 월배지역에 사실상 요사이 아파트분양 실적이 저조해서 안 짓고 있는 바람에 그 공원 조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하는 데는 저희 비용이 안 들고, 단지, 조성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어디에 우리 선사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안내판을 만드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500만 원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내에 선사유적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 쪽에 진천동 성로원 주변 일대로 가 보셨지요?

예.

그러면 그 쪽에는 골목이 굉장히 좁거든요.

지석묘 있는 데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차량이동이나 보행으로 갔을 경우에 안전사고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탐방로를 개설할 때 주의를 좀 기울여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문화재 전체적인 어떤 관리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문화재 정기, 수시점검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보수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산도 우리 구에서 많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관리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지금 현재 문화재에 대한 상주관리인, 청소라든지 이런 걸 적기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하고…,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이 시행되면 희망근로인력하고 해서…,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하고 있고,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인력을 별도로 지원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탐방할 수 있는 관람객이 1년에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하절기에 많이 관람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대체라든지 또 문화재의 취약지 관리는 반드시 동원해서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좀 철저히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선사유적공원 주위로, 그러니까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청동기시대 유물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성로원 바로 앞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유적지가 평일에는 괜찮은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휴일에는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가 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주말로 근무를 안 하다가 보니까 저희도 그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말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투기라든지 방지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경제과, 청소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