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동열입니다.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여성인력개발회관 교육운영은 작년 수준대로 금년도에도 23개과목에 645명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공연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개관되어 올해도 소공연장 운영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작년에는 3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정도 됐습니다. 그 4억에 맞춰서 공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은 매년 4,500권을 작년에도 4,500권을 했는데 올해도 한 4,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자료 방문 순회문고 운영은 3개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그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으로 해서 장성, 철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인력개발회관 종합정비는 작년도에는 한 1억3,500만원을 들여서 10건을 했는데 올해는 3,100만원이 섰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3월까지 조기집행을 해서 교육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입니다. 현재 6,0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그 7건에 대해서 5월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절기 틈새교육 운영은 여름과 겨울이 되겠습니다. 4주씩 한달간, 틈새교육 운영을 활성화해서 전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연장서비스를 위한 하우스스텝 운영은 작년도 4명인데 올해도 4명을 지속 운영해서 관람객 공연 방문객에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350만원 섰는데 피복비하고 하루 하루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눈높이 서비스 실시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200만원이 섰기 때문에 2월중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자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자발송 서비스예산이 220만원이 섰습니다. 앞으로 책을 빌려가서 연체 되었을 때는 문자를 발송해서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인력개발회관에 이렇게 보면 좀 들어가는 입구하고 해서 조금 손댈 때가 있지요?

예.

그게 뭐지요?

현재 우선 테니스장이 벌써 한 20년 되어서 작년부터 했는데 도민체전할 때 건의 했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게 20년 정도 됐는데 락커 룸이 비가 새고 해서 그 동아리 활동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올해도 예산을 올렸지만 반영이 안되어서 그러면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배수로라든가 그 다음에 보도 블럭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2,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또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고 또 현재 1,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교육실 1층 지붕이 옛날 석고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1,000만원을 했는데 한 3,000만원이 소요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요즘은 뭐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그리고 우리 여성인력 교육운영 프로그램 중에 우리 다문화가족이 태백에 한 100여명 정도 외국인들

예.

이렇게 지금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 분들을 위한 한글 교실이라든가 우리 동네 이렇게 보니까 한 4~5년이 그러니까 이쪽에 시집온지가 한 4~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글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언어소통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예.

물론 우리 여성단체나 우리 고희정씨 하는 그쪽에서도 다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여성인력개발회관에서도 다문화 우리 외국인 주부를 위한 한글 교실을 상하반기에 한번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정기과목이 23개 과목이 이게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 강사들이 계속해서 하는데 신규과목이 조금전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 틈새교육을 작년에 한 10개 과목을 하다 보니까 통기타 같은 것은 올해 정기과목에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 한 5과목을 더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기존 예산으로 쓰고 추경에 한 2,000만원 더 확보되면 조금전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 다음 틈새교육에 한 10개 과목 중에 5개 과목은 계속 건의 들어오기 때문에 정기과목에 4월에 편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언어소통이 안되어서 불편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서 내려와서 틈틈이 하다 보니까 좀 교육의 효과를 못내는데 우리 태백시에서 어차피 이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그러한 한글 교실 같은 것들이 개설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이렇게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6쪽에 저번에도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간음주, 취사, 쓰레기방치, 시설물 훼손 등 문제가 항시 상존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본의원이 말씀드리기를 관내 자율방범대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지구대 같은데 협조를 얻어서 하루에 한두번 정도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봄, 여름, 가을에는 문화예술회관쪽이 공기라든지 주변여건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활용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구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항시 순찰 강화토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구대는 운영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올해부터 한번 같이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서가 8만여권 정도 있는데

예.

위치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이 장성에 있다 보니까 보통 이용 대상자들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1일 평균 122명이고 전년도에는 약 105명 이렇게 늘었는데 보통 도서관을 찾는 연령층이 어느정도 됩니까?

예, 연령층이 주로 학생들0이 방학동안 많구요. 평소에는 공부하는 20대이상 분들이 거기 도서실을 많이 이용하고 2층에서 열람도 하고 계속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지만 사실 도서관 이용률이 위치가 어느쪽이든 상관없이 장성이다 보니까 특히 황지권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주변에 책을 빌려보거나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용률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황지 쪽은 태백도서관이 교육청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예,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장서를 갖다 놓고 전체 우리 시민들이 독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예.

혹여나 학생들 방학기간도 끝났잖아요?

예, 오늘 개학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뭐 이동도서관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회관에다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도 좀 갔다 놓고 장거리가 아니라 근 거리에서도 책을 빌려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장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도 굳이 장서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책을 뭐 청소년 수련관들이 지금 2개, 철암에도 있고 황지도 준공이 곧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좀 병행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예.

혹여나 우리 평생학습이 우리 사업소로 가지요?

아닙니다. 그 명칭만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하고 협조를 했는데 내년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생과가 그런 과가 설정이 되어야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학습계가 회관으로 가는게 아니라

예, 그것은 그대로 하고 명칭만 평생교육문화시설사업소로 한다든가 뭐 그런 명칭을 기구 명칭만 변경하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었습니다.

아니, 문화시설사업소가 평생학습사업소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러면 명칭만?

그게 아직 자치행정과에서 확정이 안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검토를

아니, 저희들 조례안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평생학습사무소 이렇게 해놓고 계도 안간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업무는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대로 하고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잠정 협의를..... ‘평생’자가 붙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는데 인력은 변경이 없고

예, 그대로 똑같이 업무는 하는데 왜냐하면

아니, 소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앞에 명칭이 평생학습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평생학습계가 안간다 그러면 그것도 좀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잠정을 하고 그것은 다시 자치행정과하고 실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모든 조직기구 개편을 하니까요.

이번에 조례 들어왔지요?

1차적으로는 사업소로 명칭만 변경하고 인원조정은 나중에 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탄력이라니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뭐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말그대로 평생학습사업소 이렇게 해놓고 진짜 교육과 시민들의 학습은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갖고 있다 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말그대로 교부세 몇푼 얻을려고 이렇게 앞뒤 안맞는 행정을 한다는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것은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 말씀한대로 하여튼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 문화시설로 와서 그 계가 그 팀이 다 와서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으면 하여튼 그것은 의장님 말씀처럼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문화증진 내지는 시민들의 문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좀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원칙.......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얘기에서는 어떤 때는 유료, 어떤 때는 무료, 어떤 때는 그냥 뭐 계획서만 내면 무조건 사용, 이게 시민들 문화창달엔 일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이라는게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해서 태백시의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당연히 대여 내지는 무상 임대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는 행사가 아무 행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예술회관에서.......

지금 그런데 현재 작년에 소공연장이 개관되어서 가능한한 소공연장을 많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렇게 큰 건물이 태백시 관내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소공연장에서 행사를 주로 많이 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 대공연장은 기획, 공연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태백시에 극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자체 극장을 어린이하고 방학동안 우리가 벌써 3회에 걸쳐서 했고 시네마타운에서 그게 현재 황지1동 소재에.........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위탁해서 이제 영화상영을 하여튼 2월중에 해서 정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난번에 인터넷에다가 왜 어떻게 시가 되어서 영화관이 없느냐? 시에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달라 뭐 시로 민원 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메르디앙에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영화상영, 시민행사는 소공연장에서 하여튼 다목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소공연장에 영사기가 있습니까?

영사기가 활용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VD 그것으로 해서 다하기 때문에 영사기가 있게 되면 영사기 자체에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영사기 자체가 강원랜드에서도 영사기 없이 합니다. 전부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셔서 어차피 청소년수련관들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도서를 절반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옮겨갔다가 다시 한다는게 수고스럽지요. 사실.......

예.

수고는 스럽지만 그래서 많은 도서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농로 포장 공사하고 4페이지에 밭 기반시설 이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지금 다 나왔나요?

지금 2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묶어서 발주를 한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초 정도 가면 설계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비가 남을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물량조정해서 마무리

그래요. 혹시나 좀 남는게 있으면 부탁 좀 드릴까 했더니만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태백역 주차장 조성공사 1공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네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은 작년도에 발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까지 완료하고 작년도에 일단 집 철거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해빙과 동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만 우리 주차장 공사 할 때 거기가 오투리조트 진입하는 진입로이고 또 인근에 주택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주민들이 그쪽에 도로도 나고 그래서 이용하는 시설도 많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주차장의 목적이지만 공터도 거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담당하시는 김희성 주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도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만들되 그런 자투리 공간이 나오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은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벤치를 서너개 갔다 놓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 남는게 있으면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종종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멀리서도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아!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하는 그런 것을 단번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설들을 눈에 확 띄게끔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특별히 잘 해 놓은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 같은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멀리서도 눈에 확 띄게끔 그리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도 ‘아!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그렇게 시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 보니까 함태중학교 앞하고 통리삼거리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함태중학교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저녁에 아이들 등하교 때라든지 이런 때 보면 굉장히 붐비거든요. 개간지에서 온 도로라든지 저쪽에서....... 그래서 항시 늘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위험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니까 걱정은 좀 덜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곳은 벤치마킹을 통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월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월군에는 사업을 시작하면 직원들이 어떤 시공사한테 얘기를 하냐하면 군수님이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토목직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까지는 뭐 안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시공사에서 장기간 영월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 하냐하면 6개월 이상 전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인구가 증가되고 또 교부세가 해당이 되니까 사실 저희 태백시도 지금 5만이 붕괴될 위기에 있는데 과연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태백시로 봐서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거든요. 물론 오투 인원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4월달에 소방학교가 개교하더라도 사실 감소가 되면 됐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태백시로 봐서는 큰 요인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그런 노력을 하므로 인해서 인구가 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가지하고 올해 건설정책과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장비를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수의가 아닐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태백지역내에 도지역일 경우에도 뭐 사실 좀 유도를 해서 지역사람이나 지역업체가 좀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사업하는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사람들이 좀 사업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회의시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 번이 아닌 여러번 좀 해서 그 분들이 진짜 인위적으로 하지말고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고객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 가스공사를 장기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인구가 십몇명 정도 유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하는 사업장에는 항상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구요. 장비나 이런 것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 그러니까 시공사나 이런데도 꼭 종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지금 강원랜드 복지관하고 어린이집 짓는 것 그리고 주공이 곧 함태에 7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차피 시 건축과나 토목과에 예를 들어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때 소장님이나 우리 찾아가서 지역업체 장비나 뭐 인원을 쓸 수 있도록 하루 나가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권에 개입되는게 아니라 어디 특정 회사를 지칭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물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공사 시작되기 전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를 쓰든 좋은데 지역업체 지역장비를 쓸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시책,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토지이용 공간구조 전면 개편 및 조정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태백시 관내 303,568㎢에 대해서 지정초기에 정밀성의 부족등으로 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과 교통망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재 조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개편 조정 실태조사와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11월에 조정안을 확정토록 하고 관련기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 태백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에 우리시 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도 승인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를 2월중으로 마무리 짓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3월이나 4월중에 개최를 해서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보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 탄광도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거형태와 상주인구의 노령화로 새로운 생동감 제공이 시급한 실정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핵심 정책에 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 개요는 주거지역마을단위, 골목길 공한지 그러니까 도로개설 자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100㎡내외로 해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은 저희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조성을 하고 유지관리는 주민자치센터,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공사비는 저희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유지관리는 연간 개소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6,000만원으로 가로등 신설 20등, 유지보수 1,400등, 도색 및 부속시설물 보수 200등, 횡단보도 투광등 5개소, 노후가로등 교체 11등, 원격감시제어반교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지보수 추진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신설공사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10건, 신규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민원해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중앙로에서 방송국간은 준공처리를 하고 태백산로에서 소도교회, 태백로에서 자유시장,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은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태중에서 상장철교, 통리로에서 (구)동사무소간, 역전로에서 금계연못, 문화로에서 남청아파트는 토지수용재결 및 지장물 철거를 하겠습니다. 보상 추진은 서황지로에서 황지공원간, 태백로에서 문곡역간은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기타 1건은 도시가로망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지연못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원확장 및 정비에 6,900㎡에 대해서 총 사업비 33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췌해서 우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계결과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 33억원 중에 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계속사업비 승인과 총괄 입찰, 연차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투리 땅 식재하는 부분은 그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가 남습니다. 남는 것은 저희들이 조성은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을 식재해서 이관시킨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같은 경우에 불합리한 용도지역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 않아서 예산 누락이 된게 아니예요?

저희들 당초 요구는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초 요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어야지요. 제가 봐서는 이 7페이지의 사항은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습니까?

불부합지하고는

아니, 불합리한 부분

예.

그것은 정리를 해줘야지요.

예산 부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부서 내에서 제가 봐서는 10개가 있다 라면 우선 순위를 뒤로 미뤘기 때문에 이게 예산 확보가 안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로 했는데 그래요?

예,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계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니,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에서 편성이 됐잖습니까? 그 숱하게 우선 순위로 봤을 때에 제가 봐서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것은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신규사업은 안했어요. 어차피....... 그렇죠?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도 소방도로 신규사업은 안했지만 신규사업을 한게 꽤 있단 말이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정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도로망구축사업하고 이게 비슷한 것 아닙니까? 고객지원과?

전산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솔직히 말해서 실제 이게 계획이 서게 되면 거기는 프랑스처럼 진짜 거기는 지하공동구가 실제 황지 정도 될 것이예요. 거기서 뭐 수도관 들어가고 거기는 그 안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리고 전신주도 다 지하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사업이 데려고 그러면 실제 대한민국도 공동구가 건설이 되면서 병행하게 되면 관리시스템이 잘 되는데 이것은 현실하고는 안맞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1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소로정비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물론 앞으로 제가 상장동으로 당선이 되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앞으로 상장동도 관리가 된다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봐서 지금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소도부터 철암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도부터 철암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담당 부서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건설정책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 발주하는 부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편성할 때 균형있게 안한다구요. 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한번 14페이지를 보세요. 소도부터 철암까지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도 어차피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최소한 밀집지역이 황지나 황연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상장동이 있더라도 나머지 지역에는 최소한 계속사업이 뭐가 발생이 되더라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할게 있잖습니까? 그렇게 안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짤 때 그렇게 짜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한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좀 지양해서 앞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잖아도 철암, 소도 쪽에 낙후되었다고 동점 쪽이 낙후되었다고 그분들이 아우성인데 물론 추전도 그렇고 하장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안배해서 전체 어느 사업이든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쪽 부분에 최소한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구요. 우리 9페이지에 아니 보금공원은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9페이지에 마을마다 골목마다 보금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군데는 몇군데 있나요?

저희들 금년도 보상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소로사업에 보면 공사 추진은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인데...... 여기에 자투리 땅이 생기면 그 보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한지 1년 반밖에 안됐지만 이런 공원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고 조금전에 여기 기대효과에도 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투리 땅에다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라든가 파고라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아마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꼭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나와 있어요. 올해 우리 태백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도 발주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이렇게 찾아오면 좀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장님만 만나고 과장님만 만나고 의원들만 만나면 ‘아, 이게 언제 시행이 된데’라고 확신을 하고 나가시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안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나름대로 그런 불만이 고조가 되고 시장님이나 그 해당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렇죠?

예.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수동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장님 면담을 들어가서 하여튼 꼭 실시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물론 설계는 나왔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분들을 물론 저희들도 이해는 시키겠습니다만은 좀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표를 먹고살면 표를 받아야 되면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겠다. 하겠다 하면 그분들은 안되는 것도 이렇게 검토하겠다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시키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를 좀 정해 놓았으면 좋겠다. 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정말 어느 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것을 좀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 완성시키고 또 다음단계, 다음단계 이렇게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놓으니까 오히려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런

예,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완공 위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칙이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5페이지를 보시면요. 황지연못 33억원이 들어간다고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자하고 설계에 대해서 제가 좀 따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우리 건축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말씀인데 태백시 전체로 봐서 도시계획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황연동부터 시작해서 황지, 상장동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소방도로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허가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뭐냐하면 이 낙후지역이라구요. 지금 소도부터 화전, 통리, 동점, 장성, 철암 이런 쪽에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허가가 안나요. 도시계획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수고스럽지만 검토를 해서 진짜 특히 소도부터 철암지역 쪽에는 골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방도로....... 일단 지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시계획 변경할 때 좀 반영을 해서 현실적으로 거기 살고 있다 그러면 몇집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건축행위 이게 건축행위라는 것은 물론 건축과 문제지만 아주 난잡하게 건축행위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을 규제하고 그렇지만 실제 지금은 어느 정도 소방법이나 기타 건축법, 그리고 농정산림과에 기타 해당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난개발이나 난립하고 이렇게 짓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는 소방도로를 뭐 물론 소방도로를 지정해서 개인의 불이익이 된다고 해서 지난번 아마 정부에서 일제적으로 싹 없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미집행 이렇게 해서 개인재산을 못한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현실을 봐서는 태백지역에 골짜기 골짜기나 기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 지정이 안되어서 증개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밀집지역은 한 30년, 40년 되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좀 보수를 하려고 해도 보수가 전혀 안이뤄져요. 그래서 건축과는 또 당연히 법에 안맞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태백시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좀 반영을 시켜서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정비가 다 되어 있어서 지금 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 곳은 지금 그분들이 사실 어려워서 건축과나 이런 곳에 많은 민원으로 오는데 또 건축과는 당연히 법에 위반되어서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의 지역은 좀 소방도로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 증개축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고민을 하셔서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례반복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전산화하고 관련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조사관련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종류별 사양검토를 저희가 1월중에 마무리했고 시스템구축하고 그 마무리는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놓게 되면 광고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시스템 관리로 인해서 어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물론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로가 700여m, 주차장이 1,200㎡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23억9,8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2월중에 용역을 마치고 3월에 착수를 해서 되도록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연도별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3월까지 대상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지별로 3,000만원까지로 하고 소규모단지에 대해서는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중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6,000만원 중에서 약 4,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금 7동을 철거하려고 저희가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23억이 올해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네요?

예.

2월중에 용역이 마쳐진다 하시는데 지금 계획이 어디 어디지구인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삼수지구 하고 황지지구, 절골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삼수지구면 어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지철물에서 철도 있는데 까지입니다. 올라가면서

이번에 새로 월마트? 한성연립있는데 거기?

예,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 철도까지.......

거기하고 절골지역은 그 밑에 두 개 지금

예, 건물 철거해 놓은데

예, 거기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다 마무리 되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