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조례안 발표에 앞서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를 의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가 그립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농업의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및 친환경농업의 실천, 민간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과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 추진과제, 생산성 증대방안 및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관리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와 FTA확대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우수농산물을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태훈의원외5인발의)]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태훈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하여 2010년 1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급변하는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산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현대화를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안 제6조, 제7조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내용을, 안 제11조, 제12조는 농업환경개선과 교육기회 제공을, 안 제13조, 제14조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안 제28조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 홍보를, 안 제29조는 친환경 농업실천 지원사업의 평가 및 시상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급변하는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북구의 친환경 농산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 또한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현대화를 통해 친환경 실천 농업인 지원 규정으로 관계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으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7년 6개월 동안 계시다가 의장님으로 가셨는데 의장님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4대, 5대 의원을 하면서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도시지역이다 보니 의외로 농촌지역에 대한 소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는 석곡동과 건국동이 주로 해당되겠는데 광주광역시 자체가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에 제약을 많이 받아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역구를 석곡동으로 두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시 전체로 보면 광산구가 농업지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되었고 특히, 이번에 시의회 강박원 의장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곡동이나 건국동에서 농사를 하신 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영농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그 분들을 포함한 시나 구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한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요구하고 싶어도 통로의 길이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그 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각종 시설 및 설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전점검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전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과 점검요원 등에 대한 교육과 점검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장애인 등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물 및 설비 등을 이용하여 사회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외9인발의)]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 외 9명 의원이 발의하여 2010년 1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고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 및 설비, 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사전점검대상을, 안 제4조는 사전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을, 안 제6조는 시설주관기관의 의무를, 안 제7조는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를, 안 제8조는 사전점검보고서 작성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이의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또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례제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서에서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이행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와 구의회 등으로 하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구매범위와 그 예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 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을 맺거나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복지사업 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환경오염 물질 배출규제 위주의 환경정책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품의 생산·구매·소비·폐기 등 전반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은 매우 절실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홍인화의원외7인발의)] - 위원장 신수정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연성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홍인화 의원 외 7명 의원이 발의하여 2010년 1월 2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와 그 산하기관 등이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이행과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으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와 친환경 상품 개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등으로 자발적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안 제5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안 제7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안 제9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안 제14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지원 등을, 안 제16조는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와 산하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의 규정으로 북구와 산하기관 등에서 친환경 우수한 상품의 우선 구매 이행과 구매 촉진, 생산·소비의 촉진, 친환경 상품 개발, 필요비용의 지원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자발적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우수상품이 북구와 산하기관 등에 적극 제공되는 구체적 방안과 구 재원확보 등을 감안한 조례제정이 되어야 함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김태훈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했고 홍인화 의원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나 의미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인화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생물학과를 나오다보니 북구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로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친환경상품을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법들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여건과 예산상의 문제로 우리 관내에서는 실행하지 못하고 계속 늦춰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는 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상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신수정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관옥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작·공급이 중단된 P.P포대 관련 조문과 쓰레기봉투 색상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봉투색상 규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인터넷 신고를 조문에 추가하였으며,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일부 단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작·공급이 중단된 쓰레기봉투, P.P포대 및 쓰레기봉투 색상 명시 부분 조례안 제9조, 제11조의 조문을 삭제했고 대형폐기물 신고제 변경으로 기존방식에 인터넷 신고 병행 실시한다는 내용이 조례안 제18조, 제21조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25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제작·공급이 중단된 P.P포대 조문내용과 쓰레기봉투 색상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봉투색깔 제작 조문 내용 삭제와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신고방식 추가,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의 내용 정비를, 안 제11조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내용 정비를, 안 제18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처리 협조 등을, 안 제20조는 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서는 쓰레기봉투 종류, 재질 등에서 제작·공급이 중단된 P.P포대 관련 내용의 삭제와 쓰레기봉투 색깔 제작 규정을 삭제하였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구두 신고 외에 인터넷 신고로 그리고 수수료 납부를 전자결재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별지 제8호 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서식을 정비하였고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집행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 없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근범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로 상위법인 식품위생법령 등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이 작년 5월 21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동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3조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면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동명칭을 식품위생 등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월 1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이 각각 개정되었고 관련 법령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면개정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제1호, 안 제12조 제1항, 안 제13조 제1항, 안 제15조 제2항은 내용중의 용어 정비를,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8조는 간사지정 및 수당 지급 규정을, 안 제10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두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개정이 되겠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면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북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식품위생 등 관련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