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표준정원산식 공식에 따라서 산출했을 때 행정수요가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명이 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시행규칙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총액인건비제가 곧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현재는 직렬별로 업무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서 직렬별 정원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려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의 증감은 현행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기관장의 임의판단에 의해서 정원배정이 돼서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선 정원배정을 할 때는 배정되는 부서에 따른 직무량이나 직무분석을 해서 다른 직렬에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고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부분은 지금까지 교육행정관례상 특별히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부서에 대한 인원증원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양병옥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경인년 백호의 해를 맞이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1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등 교육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값진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백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대전교육이 백호의 포효하는 기상으로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뜻깊고 더욱 큰 빛을 발휘하시길 빌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병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삼겠습니다. 우선 학교 공금 지출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적인 회계절차를 거쳐야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문제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해서 처분까지 통보된 상태라 사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수학습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래에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전에는 발전기금을 납부하시는 분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학교발전기금도 별도 회계를 둬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선생님들이 같이 공론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큰 걱정을 하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다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가면서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인재가 아시다시피 충남으로만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천안북일고 해서 99명이 나갔고 현재 금년에 327명이란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일선학교에 있다 보면 수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배정상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야 하는데 컴퓨터 추첨을 하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자율형사립고, 그러니까 천안북일고 같은 자율형사립고를 우리 대전도 반드시 설립하고 자율형사립고가 설립되어야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자율형공립고도 승인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입학 때는 우리 학생들이 성적우수자가 본인이 선택한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우리가 키운 우수한 인재들이 타시·도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지금 처음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시범실시가 확대됐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우선 과도기라고 생각해주시고 1년 여만 지나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의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환경개선과 위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위생시설 개선,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에 정수기, 위생컵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특히 위생컵 같은 경우는 소독이 절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 몇 개의 컵으로 반 학생 전부가 혹은 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기 분야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적정성검사 결과 적정성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급식시설의 개선사업도 타시·도에 비해서 자동화시설에 대한 보완이 절대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자동세척기 또한 초벌세척기 등이 그대로 수동으로 대전시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사업도 좀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비율을 타시·도와 검토하셔서 이에 따른 대책 등을 연구하셔서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부분에 학교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개선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인조잔디구장을 개설하려면 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학교에서 특기교육을 하면 특기적성부가 있다면 실내체육관이 빨리 보강되어야 하겠지요. 또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기적성부가 있으면 그런 실내교습소는 물론 악기도 보강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위생환경개선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내부 위생환경개선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칫 모르고 가는 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오정중학교 급식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학교를 가봤더니 급식실 밑에 정화조였어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따라 붓고 하면 정화조의 움직임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악취가 곧 세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는 정작 모르고 주변환경 또 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감시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부에서는 이런 개선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학교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과연 그게 다른 학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