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겨울은 한반도를 엄습했던 북극의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찾아온 100년 만의 폭설과 강추위는 우리 모두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초 각 언론들이 실업자 330만 시대라고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고용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일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힘을 합쳐 장ㆍ단기적인 고용창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최대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 창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복지수요가 다양화ㆍ고도화ㆍ보편화됨에 따라 기존의 획일적이고 국부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다변화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0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들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 프로젝트 및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등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당초 계획된 정책들이 흔들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촉진,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 정비를 통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받는 금번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 기초생활보장,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복지와 더불어 원산지관리, 식품안전위생 등 복지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회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19회 정례회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당초 의도한 정책방향대로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였는지 세부실행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오늘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복지국 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처음 개최되는 제220회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은 서울시의 복지시정에 새로운 획을 그은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준비해 왔던 자립과 자활의 5대 서울형 복지프로젝트를 완성해서 본격 추진하였고, 시민고객들로부터 과분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사업은 많은 저소득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자립복지로서 선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립의 근본적인 해법인 정신적 자존향상 프로그램인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되어 노숙인, 저소득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 지펴 준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었습니다. 아울러 천만 시민고객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식품안전에 있어서도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식품안전통합인증제를 통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식품안전에 전력을 다해서 학부모나 시민고객들의 만족은 더욱 높아지고 불안의식은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자문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작년 서울형 복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보완 발전시켜서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구현해서 세계적 수준의 식품안전도시의 틀과 함께 서울을 더욱 발전된 세계도시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로 그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복지시설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서 천만 시민고객 누구나 행복한 도시, 복지서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안전분야도 금년에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G20 정상회의, 또 WDC 2010년의 행사를 기회로 삼아서 식품안전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위생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형 그물망 복지의 성공적 추진과 식품안전 세계일류도시의 도약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국 전 직원들도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한층 여념 없이 바쁘시겠습니다만 민선4기 의정활동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과장 황치영, 노인복지과장 김명용,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자활지원과장 신팔복, 식품안전과장 정진일, 위생과장 방우달) 원산지관리과장은 1월 31일자 교육파견으로 명령이 났고, 김창식 식품안전추진단장은 1월 21일자로 종로구 부구청장으로, 김인철 복지정책과장은 1월 1일자로 승진을 해서 서울디자인재단 사무처장으로, 강병호 노인복지과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인사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국 소관 2010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해서 그물망복지센터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만드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을 상세하게 부지 이런 게 결정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세세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바쁘고 제일 열심인 국장이 우리 복지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내가 자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의 실태파악, 현황, 그것은 과장이나 팀장이 해 주세요. 발생할 때부터 숫자, 현재 그것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 또 향후에 어떻게 그것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서울시는 인증제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23쪽에 보면 치매센터 인증제도, 식품안전통합인증제도,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제도 등등 이렇게 많은 인증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증을 했다가 업체가 시민들에게 손해를 주면 어떻게 하나? 예를 들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는 음식점이라고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 줬는데 실제로 허위로 표시하고 있다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인증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행이 안 되면 시민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엄격한 점검과 지도, 또 해당규정에 의해서 처벌조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증제를 잘못하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인증제가 남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그래서 식품안전 분야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성과, 또 추진과정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법적근거를 조례로 마련해서 지금 우려하신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착실히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최근에 공무원들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민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어느 팀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팀장도 없다 그러고, 그때 과장이 새로 바뀌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담당팀장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팀장을 찾았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메모를 해라 그래가지고 메모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핸드폰으로……. 왜냐하면 그냥 일반전화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복지 우리 실에 있는 걸 썼어요. 3783-1876 하면 우리 의원들이 쓰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세 번 해가지고 내가 핸드폰 안에 메모까지 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도 안 오고. 한 3ㆍ4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연락했더니 그 팀장이 우리 인턴한테 엄청 야단을 치는 거야. 3783 한 번밖에 안 찍혔고 연락이 안 됐는데 이것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하느냐, 억울하다. 아니, 억울하긴 뭐가 억울합니까? 이쪽이 더 억울하지. 그 직원들은 뭐하며, 그것 받아서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안, 며칠 뒤에 안 그 팀장은 펄펄 뛰면서 억울하다 그러는데 이 사유 경위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 지금 서너 번 했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2010년도에 지방자치 선거는 있어도 공무원들은 2010년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것 기강이 철저해야 되고,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고, 더군다나 그럴수록 지금 의원들에게 자료를 줘야 되고 답변해 줘야 되고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기는커녕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인턴을 야단치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런 몰상식한 이것 안 된다고, 이건.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팀장이면 간부인데 간부의 생각이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바빠서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은 전체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데 과장, 팀장, 담당자들이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소용이 있느냐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전환기에 공직자들의 기강문제는 점검을 다시 한 번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됐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 정식으로 기공식을 했었나요?

아니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서초구가 협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서초구의 요구사항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가고 있는 시점이란 말씀과 함께, 또 아까 보고드린 새원마을 윗마을은 지금 보금자리주택으로 전부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민원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중간마을과 아랫마을 부분이 한 90호 되는데 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잔류해서 살겠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해서 자기들도 이주하겠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좀 정리가 덜 돼서 지역주민들 지원사업이 또 역시 약간 남아 있어서 아직 기공식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공식이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의료원 이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의 이전대상지로는 거의 확정돼 있고, 지금 국립의료원의 특별법인화까지 해서 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현재 을지로6가에 있는 의료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시와 관련부서가 협의 중에 있어서 MOU 체결이 다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가 여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강남에 있는 우리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ㆍ강남ㆍ송파 이쪽 소외계층의 의료에 대한 사각지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여성정책관에서 보고는 국립의료원이 이전하기 때문에 강남 이쪽 소외계층의 보건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언제쯤, 전혀 계획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 계획은 거의 확정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공이 언제쯤이냐고?

완공이 지금 2014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2014년에다 넣어? 그리고 강남에 있는 서울의료원은 5월 말경에 신내동으로 가는데 우리 서초ㆍ강남 이쪽 보건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좀, 국립의료원 이전도 빨리빨리 해 주시고. 이 부지는 확정이 됐나요?

네, 부지는 확정돼 있습니다.

부지는 확정돼 있어요?

네, 확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다시 우리가 의료원 추진단에 토지를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어르신 23쪽, 가족지원 서울형 우리동네 치매센터 이것은 가족까지 책임진다는 겁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가족들이 치매어르신 보호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즉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서비스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침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였는데요. 또 새벽에 일을 일찍 나가시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6시부터 좀 서비스를 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있어서 아침 새벽 서비스를 하는 지역을 몇 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맡기고 주말에 시골이나 행차를 해야 될 경우에 어르신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한 8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권역별로 배치해서 주말에도 어르신들을 보호해 드리는 이런 서비스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르신들 치매센터가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종전에 이미 입소해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야간서비스나 주말서비스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시설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아침에서 저녁 늦게까지 어르신 치매센터를 운영한다는 것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데이케어센터로 지정할 때부터 그런 수요를 미리 파악하는 부분들,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복지국 업무보고 하다보면 자꾸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보건하고 건강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보건하고 건강문제가 나오는데, 보건하고 건강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 가있는데 복지국 쪽으로 조직개편해서라도 가져올 생각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단하게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이시고, 또 어차피 민선5기가 출범하면 전체적인 조직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텐데요. 당연히 보건과 복지는 연계돼서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시 통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만일에 새로운 시장이나 또 새로운 형태면, 만약에 인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면 강력하게 복지국 쪽에서 신경을 써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 반드시 보건하고 건강은 복지국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시장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올겨울 같이 이렇게 추운겨울에 우리 복지국 자활지원과가 참 열심히 해 줘서 노숙자들 잘 보살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저도 간간이 한 번씩 그쪽에 새벽 일찍 다녀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동사(凍死) 이런 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마포출신입니다. 2010년도에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홍광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혼자 열심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복지과장으로 계셨던 김인철 과장은 위원님들의 호감지수가 전부 다 95, 80 넘으니까 진급한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은 뭡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시키고 사업하는 분들 도와주고……. 위생과장도 계시지만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위생과에서 도와주고, 적발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법조항을 따지고, 되는 일도 안 되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60년대 일제시대 때 우는 애가 순사가 온다면 그칠 때, 일제시대 때 얘기이지. 공무원들은 정말로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들이 하고자 하고 뭔가 민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최대한도로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지 진급도 하고……. 그리고 여기 팀장들 계시지만 사무관님들이에요. 사무관이면 참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무관이 몇 명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벼슬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구의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벼슬은 똑같은 거예요. 현고학생(顯考學生)은 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사실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친절하고 얼마만큼 동료관계라든가, 국장님이 보는 눈이나 과장님이 보는 눈이나 시의원이 보는 눈이나 인간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친절해야 돼요. 친절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우리 홍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복행위를 하고 말입니다, 인턴한테. 분명히 이 안에 팀장님들 중에 한 분 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서너 분이 얼굴이 발그스름하게 계시는데, 그분 같기도 한데……. 그리고 내가 뭔가 만족하게, 시의원이 민원인들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했을 때 엔도르핀이 나오고 얼마나 건강에 좋고 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애로사항 있을 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남 얘기 듣고 내 시간 내고, 뭐라고 할까 민원에 대해서 무지하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지만 싫든 좋든 저희들은 그 얘기 다 듣고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또 전화해 주고 답변해 주고. 그렇게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우리는 하다보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참 최선을 다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재선도 되고 3선도 되고 4선도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눈이 모르는 것 같아도, 또 여러분 팀장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 같아도 얘기를 들어서 다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에는 정말 내가, 인간이 살면서 희망과 꿈이 있어야 돼요. 나도 복지국장, 또 아니면 과장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앞으로 임기 내에 어느 구청의 구청장이라도 나가야 되겠다. 희망을 갖고 정말 하나하나 시민들의 말씀,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팀장님들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말입니다. 어느 업무보고든지 마찬가지인데 서울에 한 1,040만이 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민을 위주로 하지 틈새계층이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 상류층에 대해서는 1%도 혜택을 보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면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이게 업무보고에 언제든지 매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9988 프로젝트가 국장님, 뭐지요?

어르신…….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우리 서울시의 노인정책인데요. 99세에도 팔팔, 건강한 상태로 노후를 즐기고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노인정책.

정책이지요?

네.

이게 중산층이고 서민층이고 틈새계층이고 부모님이 99세까지 사시는데 좋겠지요. 글자 그대로 99세까지 팔팔하게 8일만 앓다 돌아가시면 참 좋겠는데 어르신 인구 100만 시대가 이제 왔단 말입니다, 고령사회.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아마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동기간(同氣間)에 아니면 처갓집의 장인ㆍ장모님이라든가 어르신들이 7ㆍ80이 넘어서 가정에 뭐라고 할까, 한 분의 아픔으로 인해서, 노인네 한 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동기간(同氣間)들 그 유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끊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진짜 저 역시도 병원의 영안실에 가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70이다 80이다 하는데 95 넘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1년에 몇 분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일정을 죽 저 역시 봤을 때 욕구조사 실시하고 전문가 전문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하는데 서울시 시책만이라도, 전국에서 똑같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노인을 모시는 것은 똑같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서울특별시에서 프로젝트만 자꾸 만들 게 아니라 65세 이상 넘으면 병원에도 많이 가야 되고, 사람이 하나 붙어야 되고, 치매에 걸렸으면 문단속이라든가 혼자 노인네들을 볼 수 없으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은 하다못해 자동차 1년 면허세라도 감면해 준다든가, 뭔가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자식들이 5형제다 4형제다 하면 서로 모셔라 서로 갈등 뭐,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니까 뭔가 서울시에서 정말 90이 넘은 분은 병원비를 어떻게……. 서울시는 위탁병원이 일곱 군데고 직영병원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이러한 영세민에 가까운, 저소득층에 가까운 뭔가 병원티켓을 준다든가 해서 정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장님, 지금 세계에서 노인자살이 대한민국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높은데……. 대한민국이 젊은층이고 노인층이고 자살도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하나, 오세훈 시장님부터 이명박 대통령님부터 정부나 시나 지방자치나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줘야 되겠어요. 왜 부모를 못 모시나, 이 바쁜 세상에 직장은 다 다니지, 3형제 같으면 네가 모셔라 너도 자식 아니냐 서로 갈등, 이것을 서울시에서 시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 좀 아셔서 뭔가 이 노인분들을 모시는 분들한테는 어디의 특혜를 한 다섯 가지 준다든가 그래서 정말로 보람을 느끼면서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무리 전에 훌륭한 분이라도 치매로 인해서 20일, 한 달, 큰 병에는 효자가 없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스스로 모실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를 갖다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가 고통 받는 걸 갖다가, 여자들 직장 갔다 와서……. 또 노인네가 되시면 할 말 못할 말 다 참지 못하고, 그것을 뭐라고 할까 자식들한테 막 그냥……. 왜, 노인 분들을 제가 봐도 이해가 돼요.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콩나물장사, 보따리장사, 길거리에서 장사해가지고 대학교 보냈는데 며느리를 보니까 천대받고 관심을 하나도 안 가지니까 그런 포악을 하는데 고부간에 갈등이라든가 집안의 갈등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좀 국장님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다섯 가지고 두 가지고, 그걸 한번 2010년도에는 꼭, 형식적인 그까짓 것 프로젝트니 요구조사 실시하고 토론회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하다못해 구청에서……. 그리고 노인과장도 여기 계시는데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은 제가 봤을 때 1개 구에 한 300개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000개가 넘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인문제도 우리 복지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큰 틀에서,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해야지. 마포 같은 데도 한 3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땅에, 노인정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게…….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20명, 30명이 되는데 이것은 가서 보면 아무런 프로그램 하나 없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때 야, 참……. 그리고 10년 전이나…….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제가 의정활동을 91년도부터 근 20년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20년 전이나 90년대나 2000년도에나 2010년도에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가봤을 때는 야, 이것은 참 붓글씨도 쓰고 건설적이고 시간도 잘 가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다보니까 막 그냥 1,000명, 식당에도 보면……. 제가 항상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운 사람이고 못 키운 사람이고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점심은 어떻게 국수라도 전부 다 드리는 방향으로 하자, 저소득층보다도.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걸 앞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노인정이 3,000개, 4,000개 많다고 우리가 자부할 게 아니라 진짜로 3개 동이면 3개 동에서 노인복지관 같이 그러한 시설로, 그러한 체제로, 그러한 운영을 해 주신다면 정말로……. 노인정의 전기 값부터 보조 나가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노인정에?

노인정에 난방비, 운영비 합쳐서 한 6ㆍ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 군데서 한 7ㆍ8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3개 동이면 3개 동……. 그러면 우선 한번 곱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들. 300개에 80만 원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억 4,000.

2억 4,000,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내가 노인과장으로 진급이나 어떻게 해야 되고 2년간 있으면 되고 팀장으로서 어떻게 서기관이 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상부에서 실질적으로다가 행정이 되도록 2010년도에는……. 우리 홍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국장 일 잘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친절하시고 호감지수가 참 높으시고, 이런 장점을 살리셔서 내가 복지국장으로 있으면서 뭔가 노인정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노라, 아주 큰소리 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성과가 좋았던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도 보면 세계빈곤퇴치의 날……. 과연 우리 복지국이 하고자 하는 일이 꼭 세계빈곤퇴치의 날이 아니라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빈곤을 퇴치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공모사업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저희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도 한번 해 보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낫더라. 공모를 해서 준비하면서 여기서 하는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지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하는 이 연계성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를 빨리 해야 그쪽도 보고 자기네 나름대로도 거기에 맞는 사업에 연계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런 쪽으로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2월 중에 공모를 해서 3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도 여전히 우리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지요?

네.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매장률이 점점 줄어들고 화장률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벽제화장장부터 시작해서 하면, 벽제화장장 이용하려면 보통 4일장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민원 오는 게 다 그거예요. 며칠 전부터는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시 상조회사에 힘이 너무 많더라, 아직도. 아직도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신문 사설부터 해서 죽 만들어줬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마냥 원지동 추모공원만 바라볼 거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특별하게 또 시스템적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 2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작년에 우려하고 지적해서 결국 고양경찰서의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만 상조회사가 이제는 그런 우려되는 싹쓸이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부단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일반시민들의 선의의 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이 12년으로 약간 늦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당초 2012년 4월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여유 있는 공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기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하면 12년 4월 이전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원래 당초 계획은 몇 기였지요?

당초는 20기였습니다.

네?

20기.

20기였지요?

네.

이걸 원래 원상대로 환원할 의지는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본 위원은 원상할 수 있도록 다른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게 점점……. 지금은 화장률이 얼마나 되지요?

70%.

그렇지요. 70%지요. 이게 거의 90% 이상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90% 갑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성남화장장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이쪽 주변을 굉장히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늘어 가면 더 부족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원상적으로 해 놓는 게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곤란한 답변이다 이거지요?

시기적으로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원지동 추모공원이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게 우선적인 과제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보면 우리가 식품안전 서포터즈 이것을 활용해서 일반시민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식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주변이나 이런 데가 많이 깨끗해지고, 또 심지어는 노점상이나 이런 데 우리가 충격을 약간 줬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좀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6만 건 정도 지도점검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인력 일거리 창출도 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안 보여요, 계획이?

작년에 저희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한 성과를 토대로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과 연계시켜서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만간에 식품안전진흥기금 변경계획을 마련해서 금년에도 최소규모 한 100여 명 정도는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하실 거냐고요, 기금운용계획을 언제?

3월 초에는 할 겁니다.

3월 초에 하면…….

모집을 해서…….

신학기 시작할 때 같이…….

좋지요.

연결하는 게 좋은데 너무 늦어지면…….

좋은데 신학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개학 전에 우선 좀 강화를 하고, 이 부분은 지킴이 활동과 연계시켜서 서포터즈로 주부들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튼 주부들이나 이런 부분에 안정이 되고 이만큼……. 학교에 또 그 부분에 대한 푯말 붙여놓은 것 있지요?

네, 그린푸드.

그런 건데 붙여놓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연속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접근이 이루어지려면 빨리 해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조속하게 이것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희망플러스통장은 잘 나가고 있고, 열심히 하셔서. 디딤돌사업도 문화디딤돌 쪽으로도 어떻게 좀 연계할 방법을 찾고 있나요?

문화프로그램은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그물망 복지 해서 금년도 복지영역을 주거, 문화, 그다음에 양육, 교육, 보육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복지국의 소규모 아이템으로 가는 것보다도 문화국이 아예 문화복지라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화계 쪽하고 해서 디딤돌사업으로 재능……. 요즈음 조선일보에도 보면 재능 나눠주는 부분 있잖아요.

네, 재능 나눔.

제가 얼마 전에 종교단체에 가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자기 기능을 나눠주는 부분부터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게 말이지요, 어디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크게 며칠 간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게 복지에 대한 자원봉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계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차피 케어시설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 준다고요. 빨래하고 청소할 예산을 다 준다고요. 거기에서 똑같이 그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그 예산을 준 범위 안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원봉사 한 사람도 헛심 쓴 것이고 우리 예산 준 것도 헛돈 쓰는 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곳, 사각체제에 있는 정말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실제는 이것도 자원봉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독거노인 있는 집, 자녀분이 없는 집에서는 전화통화 걸려오는 곳도 없습니다. 동네에 이웃한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춥지는 않으신지, 이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자원봉사다. 자원봉사는 이렇게 시작해서 크게 가야 된다. 그래서 무형의 자산가치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많이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 수불체계를 너무 몰라. 수불체계가 없으니까 자원봉사 할 사람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또 지도할 만한 지도사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지재단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 사업에는 그러한 것도 우리 복지국에서 한번 많이 연구하고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아카데미 같은 것을 개설해서 제가 일부 시작은 해 보는데요. 어떤 특정 재단이 아니라 조그만 지역에서 시작은 해 보는데, 그게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강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달라진 느낌, 자원봉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찾고 싶어도 센터나 이런 데 하면 없어.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어. 우리 사회 케어시설 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한번 찾아서 올 사업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작년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43쪽에 보면, 서울추모공원 조성 추진 하단에 주민 지원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거기 보면 새원 윗마을 주택이주 지원방안, 또 새원 중간ㆍ아랫마을 지역발전 이렇게 죽 나오지요?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어르신 인구 100만 시대 대비,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노인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프로가 뭔지 아시고 계세요, 국장님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래 부르고 어울리는 프로그램.

노래교실이 아주 인기가 좋지요. 인기가 좋은데요, 제일 선호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콜라텍. 춤추는 거지요, 춤추는 곳. 남녀노인들이 춤추는 곳인데 이것이 허가제도 아니요, 신고제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라서 시나 구청에서는 간섭권이 없어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그런 형식이 있고, 구청에서는 불법건물이 되다보니까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모르는데 지하철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경기도 지역 각 곳에서 몰려들어서 우리 지역, 청량리지역에는 하루에 한 7ㆍ8,00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몰려들어서 콜라텍에 가서 놀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놀이문화를 선호하는데 노래교실도 좋아하지만 이것을 서울시에서, 즉 말해서 신고제 정도라도 해서 노인들의 건강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양성하고, 또한 퇴폐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시나 구에서 간섭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 가면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여러 가지 안전도 우려가 되고, 또 불법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고제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단속이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 제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지역에 있는 현대코아라는 건물에는 1년에 1억의 벌금을 내고요. 또 과태료를 몇 천만 원 구청에서 물리는 것을 내도 운영이 된답니다. 하루 3,000명 정도가 드나든다고 그래요. 하여튼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잘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3쪽에 치매 어르신 가족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우리동네 치매센터, 이거 있지요?

네.

요즘 각 구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데이케어센터지요?

그렇습니다.

자꾸 지적을 하다보니까 치매센터라고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잘 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데이케어센터를 하려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지정해 가지고 준비하면 그것도 혐오시설이라고 그 근방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좋게 해 줘도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많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시설이건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할 때 치매예방센터를 의무적으로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복지국에서 생각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시고, 좋은 말씀이시고요. 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복지시설 위주로 시설용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국, 또 자치구에 특히 우리 어르신 치매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의무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반대를 못할 것으로…….

의무화는 좋은데 각 지역별로 동사무소 인근에 있다든가 편제되어 있어서 여건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인프라 확충 있지요? 보면, 목동판매장과 시청역ㆍ공덕역 행복플러스가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3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시 공무원연금매장에 장애인 상품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1년에 판매 매출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요. 인건비의 3분의 1도 충당을 못해서 작년에 각종 품목을 바꾸고 홍보ㆍ세일 이런 것을 해서 작년 10월 이후에는 매출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1년 매출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그것을 구입해 줘도 공무원 매장에 있는 것의 매상이 많이 올라가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없는 것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하겠지만 일단 공무원연금매장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활성화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금매점, 또 인사동에 판매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찾는 품종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열도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 또 공무원들이 여기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목동에 지금 공무원판매장이 중심역할을 해서 물품들을 조달하고 제공할 때 전체적으로 수요ㆍ공급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서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판매실적을 제고하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9쪽에 보면, 부적합 식품 판매 경보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중소형 식품판매 마트 시범 실시 100개소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보면 300㎡ 이상 신고 대상 마트 및 300㎡ 미만, 그러니까 300㎡면 1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미만, 자유업 마트. 큰 것은 안 하고 영세성 있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는데 아까도 식품안전과장님과 대화를 했지만,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가를 얻어서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식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손질을 다해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안 되어 있는 것이 노점에서 식품 파는 것, 돼지고기ㆍ닭고기ㆍ소고기ㆍ개고기까지도 노점에서 팔고 있지요?

네.

이것도 신고도 아니요, 허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에서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단 그것을 경찰관만이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회에다 건의해서 노점에서 식품을 파는 것에 한해서는 시나 구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행사도 하고 있다는데 경동시장이나 영등포시장 같은 데 가보면 노점에서 소고기ㆍ닭고기ㆍ돼지고기를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도 또한 정육점에서 파는 것, 허가업소에서 파는 것의 3분의 1값입니다. 그 육류가 어떻게 그렇게 유통이 될까 의문스럽거든요. 그것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추적을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경위를 파악한다면 아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과정을 거쳤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시고요.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 안전에 유해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의견 주신 내용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또 국회 이런 데의 협조를 구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복지국에서 그러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국회에 건의하셔가지고 시 공무원이나 구 공무원이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생상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나 법을 만들었으면 해서 건의서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41쪽을 보시면요, 복지시설 공공성ㆍ책임성 제고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예산 근본적 절감 및 효율화 방안에 사회복지관이 95, 노인 해가지고 6,159, 장애인 476, 노숙ㆍ부랑인이 52, 이렇게 들어있지요?

네, 부랑인.

그 노숙ㆍ부랑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노숙ㆍ부랑인이 동상(凍傷) 걸렸지요? 자기 몸을 혐오하게 만들어서 더 부풀려가지고 구걸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하철 승객이 엄청 상을 찌푸리고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사람이 하루에……. 우리 제기동역을 예를 든다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수입이 되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노릇을 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술을 사 먹이고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숙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추세가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막 진정도 내고 구청에다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숙인들을 저희들이 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상담활동가들을 가동을 해서 하루에도 서너 차례 이상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무슨 입소라든가 조치를 하면 바로 인권문제를 여러 사회단체에서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부단히 현장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활동을 강화해서 쉼터로 일단 안내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쉼터에 들어갔다가도 쉼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억압이다, 통제다, 규제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튀어나오는데 저희들이 제기동 지역은 다시 한 번 전문 상담가들을 활용해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을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가는 사람들이라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러면 경찰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경찰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막 그냥 경찰들을 몽둥이로 패고 이런 정도고, 경찰들이 쫓겨 가고.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더 불안하지요. 경찰도 감히 손을 못 대는데……. 막 그냥 점포에 질질 끌고 들어와서 손 내밀고 험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손님들이 있으니까 빨리 보내기 위해서 몇 푼 줘서 빨리 보내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데도 복지국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최준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09년 평가결과를 반영한 운영비 차등지원 A, B, C 했는데 현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작년에 최초로 평가를 한 번 했었고요. 평가를 해서 등급을, 차등지원 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실적을 A, B, C별로 해서 얼마씩인가 대상 복지관을 자료로 해 줄 수 있나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능보강 그랬는데, 제가 복지관에 한번 인사를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러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연세 드신 분들이 시의원 왔다고 그러니까 제 손을 붙잡고 가서 이걸 보라 그러면서 이걸 언제 해 주느냐, 그 자리에서 당장 사놓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도 그런 데 많이 가보시겠지만……. 그래서 진짜 제가 약속은 안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별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런데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잘 못해줌으로써 아주 전체가 욕을 먹고, 우리가 그물망 복지를 아무리 하더라도 말이 잘못 전달되면 그분들은 해 주는 게 없다, 정부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업체는 보니까 한 1,000만 원, 운동기구 2개에 1,000만 원이더라고요. 큰돈이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2,400명이 이걸 원하신 답니다.

네.

조사까지 해서 했으니까, 이따 이걸 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또 13페이지에 꿈나래ㆍ희망통장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2009년도에 2만 140명이 선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별로 자료가 있나요?

나옵니다.

구별로 자료 좀 하나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선정하기 전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대상자를 받나요? 지난번에 제가 구의중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가봤는데 엄격하게, 아주 추운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모집하나 해서요.

홍보는 각 지역단위의 밀착홍보가 첫째고요. 복지관, 또 주민센터, 또 각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상담해 주는 생활관리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기초적인 밀착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나 시에, 또 언론매체 홍보 이런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버스 가판대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걸 봤는데요. 제가 어느 주민센터 회의하는 데를 가보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25명인데, 그분들 정도면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그분들은 피부에 안 와 닿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 방법을, 진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으면 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물론 경쟁률이 있으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나래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 가정환경 같은 걸 판단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이 있어요. 거기에 2010년도 1월 현재 1급ㆍ2급ㆍ3급이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1월 현재의 등급은 여기에는 없는데 그 자료 좀 해 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저거를 하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 더 악화가 돼서 가족들이 참 하기가 어려운데 2급이 1급이 되고 3급이 2급이 돼야 바람직한데, 자기들이 볼 때는. 1급이 2급이 되고…….

아, 거꾸로.

2급이 3급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십여 명을, 동네를 조사했더니 거의 다 여기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만 가져오면 해 줬는데 이번에는 나와서 점검을 하면서 팔까지 이렇게 드는데, 심한 표현으로 아파하는 팔을 강제로 번쩍 들어서 팔이 이렇게 들리는데 왜 안 들리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원성이 엄청 자자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했더니 다시 재요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재판정.

재판정 요청을 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판정교수님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왜 이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50가지 항목이 된답니다, 판정하는 기준이. 그런데 반대로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요, 2급에서 1급으로. 그래서 과연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럼 과거에 잘못한 건지, 과거에는 많이 해 주다 지금은 줄이는 건지, 요양보험료가 돈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사람들이 엄청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걸랑요. 그래서 아무리 그물망 복지라고 해도 이런 데서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그래서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저라도 알고 나가서 지역주민들, 앞으로 선거도 얼마 안 있으면 있고 홍보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그물망 복지가 탄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려하신 대로 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등급을 아마 엄격히 판정하다보니까 그런 예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체로 실태도 분석을 한번 해 보고, 공단하고 등급판정 절차과정에서 그런 우려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쇠고기라든가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었다는 보도가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을 보면 원산지표시 품목을 확대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을 앞두고 자체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품목은 작년도에 서울시가 정부가 정한 5개 의무품목 외에 자그마치 22개 품목을 확대를 했었습니다. 확대를 해서 한 3,000여 개소 업소들이 표시를 했는데 표시 업소를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일반음식점, 배달 이렇게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법에서 표시한 다섯 가지는 뭐 뭐예요?

쌀 이런 내용들이지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자율표시 품목을 추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율표시를 추가한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5개 의무품목 가지고는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품목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장어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마늘 이런 부분들을 대폭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시민고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대상품목들을 추가해가지고 식품 안전도를 높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확대를 한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요. 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품목이 쌀, 또 뭐 뭐예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이 5개가 정부가 정한 의무표시고요. 자율표시는 농산물 해서 고춧가루,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여기는 원산지표시가 정부기준으로 보면 안 돼 있습니다,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그다음에 수산물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꾸라지, 장어, 낙지, 고등어까지. 그리고 축산물은 오리까지 22개를 서울시만이 지금 독자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킨이나 피자 배달을 많이 시키는데 배달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없이 사각지대였는데……. 특히 우리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자녀들이 주문해서 많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배달음식이 또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피자, 치킨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계속해서 배달음식점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나요? 없으면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안 하면 그만이지만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표시된 음식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무한정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히 배달음식은 집에 있는……. 가게, 지역음식점 홍보책자 같은 게 있거든요, 복덕방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데에 원산지표시 된 배달음식 가게는 별도로 홍보매체를 제작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또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도록.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조금 혜택을 주면, 아까 개인 그 점에는 못 줘도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주면 아무래도 정착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쪽에 보면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셨는데 중소형 마트에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세부적인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만 이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시스템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스템을 보완해서 개발해야 되고요. 각 시설에 설치하는 단말기에서 정보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아직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네, 그것은…….

그런데 이렇게 하시려고 거창하게 막…….

그게 정부에서는 대형업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업 시스템제도가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시 차원에서 하겠다. 100만 원이 들지 그 이하로 더 낮춰도 될지 이것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 마트에서 어떤 반발은 없나요, 현재?

지금 현재 반발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중소 마트 입장에서는 더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해업소가 판매를 안 하게 되니까 그 판매점은 보호를 받는 게 되거든요, 시민도 보호를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이 다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런 쪽으로 계속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산도 잘 모르시면서 그냥 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100만 원이 나올지 150만 원이 나올지 그것은 좀 정밀검진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이것을 한다고 넣어놓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 할 때 얼마 정도 마트가 있고 거기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보조를 얼마나 해 줄 것이고 이런 게 계획 하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앞으로 하겠다는 좋은 말만 다 써서 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6월 달 선거에 꼭 돼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TV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TV에서 하루 종일 각종 불고기, 유명한 꽃게 같은 것이 시민들에게 홈쇼핑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원천적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지요. 구매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한 다음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 본 것은 있나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곧…….

요새 엄청 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전도 많이 하고. 또 이게 이틀간, 하루간 싸게 하고 또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아니 한 번도 안 하셨다는데 하셔서 우리가 직장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홈쇼핑으로 구입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판매기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판기?

네.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심자판기를 도입했습니다. 안심자판기는 일단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안의 재료들을 바꿨고 청소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정보가 제공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안심자판기 한 2,000여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상시 비치를 해서 혹시 우려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설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안심자판기가 제대로 이용되도록…….

그래서 작년에 몇 군데나 이렇게…….

한 2,000군데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 이거지요?

네.

다음 전통시장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원산지 표시도 저희들이 원산지 안내 표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표시를 해 놓고 표시대로 안 한다고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

그것이 원산지 표시의 최종적인 종착역입니다. 국내산으로 했는데 국내산이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표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모든 업소에 대한 점검도 통합점검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1년에 네 번, 다섯 번 점검을 당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점검 안 당한 업소도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 1회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점검을 하되, 한 번 지적되면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15일이면 15일, 기한 내에 계속 점검을 해서 뭔가 달라진 것을 보이도록 해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속명절도 일주일 정도 남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설이라든가 명절 때만이 아니고 항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체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