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과 제언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공단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공단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노와 사의 화합을 밑바탕으로 해서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목표 아래 매진한 결과 어린이대공원을 성공적으로 재단장하고 광화문광장과 세운초록띠광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관리를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도로교통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교과부로부터는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또한 농림부로부터 사회공헌 표창, 행안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 등 일 잘하는 기업임을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현장을 중시하는 관리자의 의지와 조직에 애정을 가진 직원들의 열정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2010년에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고 가진 것을 나누며 27년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임차인선정문제가 마무리된 지하도상가 관리사업 부문에서는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영업자금 지원경로 확보 등 영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인과 공단이 함께 상생하는 활성화계획을 추진하여 종전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만 받아온 자세에서 벗어나 상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재단장의 마지막 과정인 동물사 개선공사는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추모공원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공과정에서 부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은 국가 상징거리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교통정보 수익화사업의 하이라이트인 전국의 교통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인터넷방송 TV에 교통정보 채널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인터넷방송 TV에 전문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게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각 사업별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효율 향상으로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펼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 예상 밖의 폭설로 인하여 서울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 속에서도 공단 전 직원은 힘을 합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공단 담당구역은 최단시간 내에 정상적인 소통을 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금년과 같은 폭설이 내릴 경우 현재의 장비와 인력만으로 엄청난 폭설을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목적차량 추가 구매가 시급한데 다목적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3억 700만 원이나 소요되므로 추가 구매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 끝에 우선 부족한 장비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진공청소차, 사륜구동차, 1톤트럭 등에 삽날을 부착하여 폭설시 제설차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목적차량 한 대 가격에 해당되는 3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살수차, 진공청소차, 사륜구동차, 1톤트럭 등 서른다섯 대에 제설 삽날을 부착하여 제설능력을 270% 배가시킴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대비하면서도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도로구간별 특성에 맞는 제설방법 적용, 제설차량 회차 지점 설치, 폭설시 교량구간 진입통제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설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도심지 공사감독도 수탁 범위가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되었고 내년에는 한강교량 유지보수 공사 감독업무 위탁이 결정되는 등 올해도 공단 사업 확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단을 믿고 일을 맡기신 서울시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미리미리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선진 관리기법을 발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설공단은 현재에 만족하고 멈춰서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인 시민고객이 있는 곳에 달려가 “이제 됐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등 봉사 및 나눔 경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전문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은 잘한 점뿐만 아니라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 그리고 개선계획도 위원님들께 숨김없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과 제언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임원 및 간부가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성석 공사관리본부장은 사전 계획된 개인적인 사유로, 남정윤 시설관리본부장은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미국 환경단체 FoLAR(Friends of the Los Angeles River) 선정 제8회 Rivies상 수상을 위한 미국 공무출장으로 인하여, 이효재 상가사업단장과 박호영 총무회계처장은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공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감사 최용호,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경영지원본부장 최준원, 감사실장 홍종명,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박승오,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도로환경관리처장 우선근,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장애인이동지원처장 김윤기, 강남공사관리처장 백동현, 강북공사관리처장 이정엽, 조경공사관리처장 김창헌, 상수도공사관리처장 이청한, 추모공원건립단장 민병찬, 청계천관리처장 강신정, 광장관리처장 이순형, 공동구관리처장 홍동빈, 교통시설관리처장 허시강,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인사노무처장 전기성)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단의 신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우시언 이사장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2010년 들어와서 올해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우시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단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해가지고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또 계속 고생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간부 몇 분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2010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한다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일반 업무현황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는 이효재 상가사업단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날짜가 언제 정해졌습니까?

업무보고가 1월…….

12월에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서 통보 받았습니다.

그 전에 다 정리가 됐지요,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일반업무를 그 날짜가 먼저 정해져 있더라도 조정은 해야지요.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 하는데 간부인데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7대 의회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도 한시라도 등한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대비를 위해서 등급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설이 어느 정도 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등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 몇 단계였습니까?

3단계였습니다.

3단계면 최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칭찬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시 비상훈련 같은 것 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동안 제설 시 행동수칙에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보완작업과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제설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의 장착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은 실제 장비를 움직이면서 하는 기동훈련을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기동훈련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면 보완을 해 가지고 향후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저희 공단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정이 55%가 진행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추모공원 건립 관련되어서요. 그 민원에 관련되어가지고는 아직 해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55%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2010년 12월까지 건설공사까지 해서 45% 된다는 자료가 좀 알아보시기 어렵게 된 게 있습니다. 지금 민원문제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서초구청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는 그동안 시와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상당부분 충족이 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해소가 안 되어 있고 아직도 난항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상당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해소가 됐는데 아직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안 됐지요?

너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부분…….

무리한 요구든 적당한 요구든 간에 아직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100%는 안 됐습니다.

해소가 안 된 것 있으면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밀어붙이기로 강행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한 수준은 이미 지났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게끔 잘 조정을 해 나갈 수 있게 공단에서도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장묘사업단 관련해가지고는 필요하면서도 또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고양시에 우리 승화원 있지요?

네.

본인이 집안에 일을 당해서 제가 직접 찾아서 거기 가봤는데 승화원의 단장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건설위원회 위원들 지역에 가면 각종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승화원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러한 민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승화원 단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그날 바쁜데도 담당직원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고양시 승화원의 공사가 일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바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언제쯤 해소할 것입니까? 지금 공사중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승화원에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한창 공사중이기 때문에. 추운데 밖에서 전부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지금 다 나와 있지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나 그 인근의 주민들 또 그쪽 행정기관이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뭐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그러한 부분입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끌 그러한 사안이 아니던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보면 거기 지역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시면서 자기들 쪽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러한 압력을 저희들에게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단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시로 간이천막이라도 쳐가면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강구해 보세요.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내일 이사장이 장묘사업단을 현지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일 가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ITS 운영, 교통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정보시스템은 전부 민자유치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네트워크카메라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는 최소화하는데 아마 3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초기단계 30억인데 전체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ITS 전체를 시설했을 시…….

저희는 약 30억 정도 가지고 1단계는 할 수 있습니다. 공단 8층에 길자비 관제실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1단계 30억이고 2단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단계는 서비스를 어디까지 향상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이나 인천 등도 상당히 광역시로서 교통이 혼잡한데 거기까지를 저희가 사업범위로 넣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KT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KT하고요. 그러면 KT가 30억이든 40억이든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억, 40억을 투자했으면 여기에 반대급부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을 쟁취해야 될 텐데 뭐를 줄 겁니까?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위원님들 사용하시겠지만 내비게이션 기계가 차마다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지도가 들어가 있고 GPS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어느 길로 가고 어느 길로 안내를 하게 되면 목적지를 찾아주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쌍방향통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새로 저희가 특허를 내서 만드는 것인데 가는 길의 경로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길의 교통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표시가 되지요?

그 내비게이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비게이션은 그냥 달고만 다니는 건데 저희가 지금 개발한 것은 와이브로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속도정보인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 사업상 비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비밀은 비밀로 그냥 지키시고…….

설명을 드리려니까요.

거기까지는, 괜히 여기에서 공개해서 속기록에까지 다 나오는데 비밀은 유지하세요.

속도정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CCTV를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특허를 낸 방법에 따라서 하면 돈이 덜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CCTV까지 설치함으로써 가는 길에 여기 교통이 막힌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면 대안경로를 제시하는 것도 저희 시스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할 때 제 방침은, 2007년도 이사장 취임하고 처음 업무지침을 준 게 이제 되는 건데요. 내가 차에 타고 도로를 가는데 공중에 헬리콥터가 하나 떠가지고 여기가 막히니까 저리로 가십시오, 이리로 가십시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띄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공위성은 띄우지 않고 자체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 자체가 아니라 같이…….

그러면 KT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한 겁니까?

네.

그러면 KT에서는 이번에 30억, 40억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베네피트(benefit)로, 상대적으로 다시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파는 겁니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쓰면 요금 내잖아요? 요금을 내는 겁니다. 요금을 내면 KT분에 얼마, 왜냐하면 KT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주축이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특허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KT에 얼마 내고 공단에 얼마 냅니다. 그러니까 공단은 투자비 하나 안 들이는데 공단에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교통정보의 수익화사업에 이게 현실화되는 거지요. 위원님 혹시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에 지방에 가시거나 할 계획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추석이라든지 설 이런 기간에 다니실 때 어디 막히고 할 때 돌아갔으면 싶은 생각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시험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번 설 기간중에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내비게이션에다…….

그거 못 씁니다. 그거 못 써요.

그거 못 쓰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바꾸셔야 되는데…….

전부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그 기계 한 대에 몇 십만 원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저희가 감안을 하고요.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겁니까?

무료로 하면 어떻게 남습니까?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팔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만 바꿔 줘가지고 표출할 수 있느냐를 검토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업체를 불러서 전부 저희가 지난달에 설명을 했습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게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안 되고요. 천생 바꿔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다 소용 없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술이 업그레이드되어가지고…….

그러면 새 걸로 바꾸셔야 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싸게 하고, 휴대폰 보상판매 아시지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서…….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민자유치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작년에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다 행정사무감사 때 야단맞은 겁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느냐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고 조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이용객 이용한 숫자 지금 어디에서 통계 내고 있어요?

저희 광화문광장 관리처에서 내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객 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광화문광장을 왜 만들었느니 잘못 만들었느니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숫자가 허수다,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경향에 아마 그게 크게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광화문광장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사의 이용객을 부풀리고 있다.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이 아니지. 그 사람들은 보면서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기자가 취재한 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한 시간 있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용객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광화문광장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서 이리로 건너갑니까? 건너가는 것도 이용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까지 이용객 수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이용객 수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계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왜 저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작년도에 광화문광장을 개장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얼마나 다니느냐 또 이용의 형태가 어떤 거냐에 대한 통계를 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곱 명의 사람을 배치해서 각 출입구마다 계수기로 계수하는데 한꺼번에 열 명이 휙 지나가면 아무리 빨리 눌러도 ‘다다다다다’ 이거 열 개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딱 봐가지고 열 명이다 그러면 열 명 적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따지면 일인당 머리수까지 셀 수는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근거 있는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광화문광장에 대한 운영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분께서는 뭔가가 생각이 나셨는지 오셔가지고 그런 비판기사를 썼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의 질의를 받게 된 겁니다.

자꾸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시간만 지체되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아시고 광화문광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주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광화문광장 어차피 지어놓고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정말 잘 지어놨다, 좋은 광장이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끄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우리 공단 정원이 1,731명인데 현재 1,668명이고 63명이 부족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봤을 때 비정규직이 좀 많지요, 공단인원 구성 보면요?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니라 2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정규직 그다음에 특정직, 서비스직 이런 직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사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차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취임 후에 이것을 좀 단순화하자. 그래서 지금 직제단일화 용역을 했고 그 용역이 작년에 돼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하고 조금 더 절충할 문제가 있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경제 참 어렵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창출문제가 참 시급해요. 우리 공단에서도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할 생각이 없으신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공기업부분에 와보니까 민간부분하고 달리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인원을 해고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방침이 일자리를 늘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작년까지 새로운 일을 많이 맡았고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부분은 떼어내겠지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려면 사업을 더 따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를 지원해 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업을 떠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일자리는, 이쪽 부서에 있는 일자리는 거기 일자리예요. 그것을 떠온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자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작년에 대학생 인턴제 사용하고 하시는 거 상당히 좋은 발상 아닙니까?

금년에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전력을 쏟아가지고 계획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통정보, 이런 것을 하면 좀 늘어납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건데…….

기술적으로 개발해가지고는 인원이 별로 안 늘어날 거예요. 기술이야 한정되게 딱 기술로 못 박았는데, 일자리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기술이 하나 통과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하겠습니까? 지금 정원이 1,700명이다. 그래서 이 정원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도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2부제 하는 것도 3부제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우리 공단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고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되어가지고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 경영기획실에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에서 하지만…….

이사장님이 지침을 정확히 내려서 올해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일자리 창출하는 해라는 식으로 모토를 하나 세워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의 발굴이고 서울시의 일 같으면 저희가 새로 수탁 받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고민하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사장님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고생 좀 하시고 많은 직원들 시민을 위해서 크게 봉사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우시언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장묘사업과 관련되어서 서울시민의 화장 추이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화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승화원에 화장로가 23기, 일평균 103구인데 적정 일 63구라는 건 뭐지요? 일일 적정하게 화장할 수 있는 건 63구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한 기당 하루에 3회차 정도의 화장을 해야 숙연한 분위기에서 고인들에게 이러한 화장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화장 능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하루에 2회 내지 3회 정도의 화장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자료로써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화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서 화장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화장 능력을 더 증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화장시간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화장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건 63구인데 일평균 103구 정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승화원 벽제화장장은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지요?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네.

그 조건으로 해서 고양시 일부주민들을 우리 서울시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비율을 보니까 관내 70%(서울 57%, 고양파주 13%), 관외 30%인데 관외라는 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 고양, 파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포화된 상태에서 어쩌다 서울시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포화상태인데 이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승화원이 어떻게 해서 관외 분들 30%를 수용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저희가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서울 및 고양, 파주 분들 예약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해서 관외를 포함시키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시 소유로써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울하고 고양, 파주만 해야 되겠지만 실제 사정은 또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오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차등을 둔 것이 서울 및 고양, 파주는 관내는 9만 원, 관외는 30만 원으로 금액적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관외는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그 문제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만 올려도 서울시가 시 이외의 분들에게 어떤 차별을 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금을 많이 인상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왕 그런 기피시설을 우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니까 승화원을 더 늘려서 화장장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려고 하지는 않고 요금인상으로 모든 것을 맞춰나가려고 하다보면 바로 이러한, 관외 30% 받는 것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제2추모공원을, 지금 현재 거기도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축소해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한 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축소하려고 하지 말고 적정하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하로 구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채광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승화원 벽제화장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 30%를 가능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저희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화장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원지동하는 것만 해도 저렇게 많은 반대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나머지 지역에도 조금 분산을 시키자, 관악구 쪽에도 하나 넣고 그다음 강동구에도 넣고 이렇게 하자고 생각을 하는데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지동 승화원은 사실 부지 자체가, 우리 관악구로 올 데 있으면 오십시오, 내가 받아들일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되는 건 관외보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풀릴 때까지 계속적인 문제가 나옵니다만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속히 해 주시고, 그리고 13쪽을 보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부대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되어서 회원실 바닥재 교체, 동남 측(약 2,000㎡) 비닐계 타일 시공한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바닥은 무엇으로 깔려 있습니까?

지금 카펫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카펫 타일인데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음료수 흘리고 등등 해서 얼룩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카펫 타일로 교체할 경우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요즈음에 좋은 건자재가 많이 나와서 비닐계 타일로 시공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펫 타일은 언제 설치했어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한 거니까요.

2002년 월드컵,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2002년 월드컵 당시. 그러면 몇 년 됐어요?

9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기존에 바닥재에 대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9년보다는 길지요, 카펫 타일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대관해 드린 것인데 쓰시는 분들이 커피 같은 것 엎지른다든지 음식물 같은 것을 흘리셨는데 즉각즉각 청소를 해도 그게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바닥재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번 거?

아니, 기존 먼저 해 놓은 것 카펫 타일 시공.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별도로 그게 얼마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니지요, 그 물량이 나와 있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건설단계에서 저희 공단이 맡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더 길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9년 정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내구연한도 넉넉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실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커피 같은 이런 것이 떨어졌다 해서 그것을 관리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영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영업의 개념으로 봐주신다면 그렇게 더러운 방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저희가 영업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 하에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카펫 타일로 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비닐계 타일로 보다 질감이 좋은 것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질감이 좋은 제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보수는 되지만 그것만큼 이용료로써 저희가 더 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교체해 준다고 해서 수익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회원실은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게 됩니다.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이?

회원실 바닥재는 그렇지요. 회원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축구경기가 있을 때 축구협회 등에 일괄로 해 주면 축구협회가 그것을 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만 하고 시설부담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갖춰놓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경기의 수준에 따라서 축구협회가 한 방을 100만 원에 빌려줄 수도 있고 50만 원에 빌려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단체로부터 받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증가는 바닥재 파손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데 파손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도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카펫이라는 자체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요.

커피 같은 이런 것을 떨어뜨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축구협회라든가 유지관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본인들이 해야지 서울시는 바가지만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용자 부실로 인한 거는 분명히 사용자 수요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식당에서 테이블보를 씌워놓고 테이블보 위에다 음식을 놓고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밥 먹다가 김칫국물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식탁보를 세탁해야 되는 거는 음식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같은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봐가지고 이것 필요성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동무하자는 것이 아니고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커피 한 잔 먹다 흘렸을 때 식탁보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식당 업주는 영업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업하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소비자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돈을 받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고의성이 없다면? 그러면 카펫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유적으로 쓰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영업장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해 보시고, 회원실 바닥재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근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닥재를 선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금년에 바닥재를 교체하게 되면 언제까지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9년인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여유가 넉넉하게 남아있는데 사전에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는 비닐계는 카펫 타일보다는 훨씬 더 오래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펫 이런 것도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사전에 또 다시 교체를 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재 교체 후에도 향후에 소요될 유지관리비라든가 연도별로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이런 예상은 다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연한만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개인들이 운영하면 아무리 사용이 10년이라 해도 보통 20년, 30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16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세대 가족투어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3세대 가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기획은 굉장히 돋보이는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인은 각 시설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단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동의과정에서 임차사업자에게 임대비 인상처럼 부수적인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할 때도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분들께, 그러한 취지를 그분들이 알게 되면 저희하고 참여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것이 기획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은 근린공원이기도 하지요? 근린공원이기도 하지만 테마공원으로써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대대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주변지역의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가까우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근린공원처럼 변해 버릴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금년에 동물사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여기 볼거리가 아마 다른 데하고 많이 차별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멀기는 하더라도 광진구나 옆에 있는 성동구 등을 벗어난 데서도 많이 오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서남권분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동북권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남권 지역에도 가능하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고요. 공원 같은 것을 많이 만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가보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 어른들까지 많은 이용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근접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거야 당연히 오시는 거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고 또 오게 되면 주차요금도 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할인이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 다 알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주차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위탁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근접한 거주지 우선주차를 목적으로 하고 하지만 우리 공원을 다변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을 우대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멀리서 왔다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만 이런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설을 투자한 공원이 우리 서울시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서 오시는 시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우시언 이사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입니다. 2009년도가 지나간 지 한 달, 오늘이 8일이지요?

네.

2009년도 우시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묘사업단장 골치 아프지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시간을 가지고 다투는 게 되어가지고 걸핏하면 전화하고 그럴 거야. 얼마 전에 나도 좀 필요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꺼버렸더라고. 그래서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우리 이남형 위원도 질의하셨고 다 질의하셨지만 제일 골치 아픈 게 아마 장묘사업단장 같아. 그래도 참 너그럽게 민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청계천관리처장인가 어디 있어요? 저기도 우리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승진하셨지요?

네.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시의원들이 되면 여기 또 앉을 거고 못 되면 별 볼 일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2월에 하고 언제언제, 매달 있습니까?

3월에 있습니다.

3월에 있고 그게 끝이에요?

6월에 있습니다.

6월에 누가 나오겠나,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여하튼 전 위원들이 서로다 노력해가지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수현상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답변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우시언 이사장은 상당히 모든 게 긍정적이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가 핀잔을 많이 받는 게 ‘우시언 이사장은 뭐 때문에 그리 잘 봐 주노’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봐주는 게 아니고 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시하고, 서울시장도 지시 한 번 했을 건데? 각별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더불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질의 좀 할게요. 지난 1월 4일 103년만에 대설이 왔지요?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공무원, 산하단체 할 거 없이 날밤을 지새우면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때 동아일보 기자인가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눈이 많이 왔는데 의원님 집 앞의 눈을 치웠느냐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집은 못 사는 동네가 되어가지고 소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치웠지만 우리 집 앞은 제가 못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시의원들이 자기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엇 때문에 눈을 안 치웠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더라고. 그날 따라 제 개인사정입니다만 집사람이 수술하고 바로 3일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렇다. 인터넷에까지 올라왔어요. 열여덟 분의 시의원을 동아일보 기자가 집집마다 갔어요. 갔는데 눈을 치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책무를 다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신년 초부터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가 안 지킨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일환책으로 업무보고 26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우시언 이사장이 눈 치우는데, 하기야 지금 103년만에 대한민국을 찾아온 눈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장비를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동아일보 기자하고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를 들어 폴란드나 러시아 같은 데는 눈이 오면 증기차를 해가지고 싹 녹여 버리기 때문에 길에 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설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왜? 많은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거기다 100년 만에 올지 30년 만에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놓는 것이 좋겠다. 아까 얼마, 얼마 든다고 했지요, 장비 하나 구입하는 데?

3억 7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올지를 우리는 예측을 못하니까 그런 정도의 장비는 도입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날밤을 새워 가면서, 근 1주일 동안 치웠지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눈을 치웠습니까? 거리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80㎞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와 협약상 체결된 것은 몇 ㎞ 되어 있어요?

금년에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6㎞입니다.

그래요?

79.8㎞인가를 저희가 했는데요, 73㎞는 협약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73㎞는?

73㎞ 정도는 협약이 되어 있는 구간이었고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저희가 제설을 맡고 있는 구간이 73 점 몇 ㎞ 되고요, 간선도로 6㎞라는 것은 이번에 퇴계로 구간을 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공단 보고 치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치워 달라면 공짜로 치워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해대책비에서 일부 저희에게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공짜로 해 주었나 싶어서…….

그런데 조금 깎아주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제18조제1항에 보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일을 해 주었을 때는 공짜는 안 되고 돈을 주어야 된다. 시장한테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일부 받았습니다.

일부는 뭐야? 일부가 어디 있어?

직원들이 이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전원 자기 해당부서도 아닌데 나가서 했는데 그 직원들 인건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난리 치는데 돈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규약은 규약대로 지켜 가면서 먼저 일은 해 주더라도 찾을 것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일부터 했습니다.

받았으면 됐고 못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받아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20쪽 수목장 시범단지 조성해 놨는데 수목장을 시범단지로 조성을 하면서 언론에다 몇 차례나 보도를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언론에는 아직까지 안 냈습니다.

안 냈어요?

네.

그러면 정책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정책결정?

이게 2009년도, 그 전부터도 얘기가 있었는데 보다 본격화된 게 2009년…….

그거 정책결정하는데 누구누구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까?

복지국하고 보건복지부…….

우리 건설위원회는 처음 듣는데 얘기한 사실 있어요?

이것은 복지국에서, 아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마 협의가 되었을 겁니다. 저희야 거기서 받아서 하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아직 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이것으로? 예산까지 다 책정해 놓고 오늘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가 그런 게 아니야, 똑똑히 얘기해 봐.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서 하시요,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훼손 같은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거기는 자연이 특별히 훼손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은 가뜩이나 우리 장묘사업단장 고생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해소책의 일환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이게 안 되는구나. 화장은 어차피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네, 화장이 이루어진 다음입니다.

여론이 어때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연장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급격히 화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목장도 초기에는 조금 속도가 늦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보고 나시면 이것도 많이들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분묘를 만든다든지 또는 봉안당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검토할 것도 없겠네? 예산 다 편성해 놨는데 이제 시행하면 되겠네요?

시범으로 우선…….

여하튼 잘 하시고 모든 것을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세요.

네.

내일모레면 구정입니다. 구정 잘 지내시고 3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14일이 구정이니까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가 업무보고이니만큼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차인 선정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비를 조건부로 민간위탁하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5년이 경과해서 3년 유보 조건부 연장계약을 했는데 이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입니까, 3년 유보?

워낙은 공개경쟁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하나 현재의 어려워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3년 후에는 지금처럼 또 수의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3년 동안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쌍방이 합의를 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공사비 부담을 했다는 것 이것까지도 모두 포함을 했겠지요?

위원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개 상가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스물네 개 상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기간 3년을 조건부로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고요. 공사비 부담 조건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섯 개 상가인데 강남역과 영등포역은 이미 끝났고요. 오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터미널 1, 2, 3구역입니다. 그분들은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다 고쳐가지고 영업을 하고 10년 뒤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끝내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준 전체의 대표에서 이루어지겠네요?

그 법인 또는 개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년 조건부로 한 이분들은 현재 상황의 임대료를 그대로 3년 동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의 변동사항을 주어서 한 것인지.

그것은 1년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갱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열두 개 정도는 미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비례하여 잘 되는 곳에서는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경쟁을, 그러니까 경쟁이라기보다도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도 있지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어디가 그렇습니까?

잠실, 종각 등 잘 되는 곳들이 있고요. 지금 중부, 을지로 쪽 이런 데는 비교적 안 되는 데가 있고 신당 같은 경우는 안 되어서 창작공방으로 바꾸었고 그렇습니다.

잘 되는 곳은 경쟁이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3년 유보 조건부 연장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예의주시하고 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을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충족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지하도상가 쇼핑 전문채널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행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해 보면 점포별로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주요상품들의 가격이나 상품의 질 이런 것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IPTV라는 것도 양방향통신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교통정보를 방통위에서 우리에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상가 활성화에도 이것을 해 보자. 그런데 지금 케이블 TV에 나오는 홈쇼핑은 제품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하도상가 그리고 여기 동대문에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서울시내의 재래상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KBS TV 저녁 6시에 하는 6시 내고향 같이 그 상가지역에 대한 소개 내지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상점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기획단을 1월 4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이 잘 되면 전국 규모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재래시장하고 지하도상가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장을 가격대비해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다 찾아다니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또 아이들이 어린 젊은층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정보를 공유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서 한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노력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연결통로 확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결통로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지하철이나 다중이용시설과 연결통로를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의 이동에 편의를 가져오고 또 상가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비용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고 언제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재개발을 하는 데의 업체와 제휴를 해서 가능한 서울 시비를 줄이고 그쪽 부담으로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에 있어서 공동부담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비는 대개 연결통로를 내고자 하는 사업자 측에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벽체 손실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공사비는 그쪽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망우리묘지 분묘 일제조사가 되는데요, 사용연장 미신청 분묘 현황조사 후 무연분묘 정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미신청이나 혹은 사용자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확인하시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당사자에게 명확한 통보를 해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 주시고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신공법 도입 등 저소음 배수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포장공법을 이용해서 지표수를 담아놓거나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도록 하는 공법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현 정권이 이루려고 하는 녹색성장과 맞물려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고가이지요? 그냥 일반 포장하는 것보다는 좀더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으시리라고 믿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홀(hole)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인데 그것에 있어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메워지거든요. 비싸게 했는데 메워진다면 결국 물이 투수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포장공법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관리나 유지에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해도 되지만 우리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이나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생각도 있고 물을 투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관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홀(hole)이 메워지면 고가의 비용으로 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곳은 하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리부분에 있어서 체계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소음 배수포장 관련 이러한 정책은 시에서 수급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 구간에 가령 이런 업무가 위탁됐을 경우에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에는 도로포장에 관한 전문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작년에 연구를 했고요. 이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이냐에 따라서 돈만 많이 들었지 종전의 포장방법과 동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청소장비 개발을 전문업체하고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저소음 배수포장을 넓혀 나가겠다는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개발을 검토했던 그러한 장비의 도입까지도 서울시에서는 대책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집중 게릴라성폭우와 폭설, 이러한 것이 순간적으로 있고 미래에 물부족국가로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4대강이니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눈을 녹이는 스팀기계 이런 게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아마 쉽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준비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페이지 이건 간단한데, 공영차고지 보니까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소, 공시지가가 어느 지역이 하락되었나요?

강서차고지랍니다.

다른 지역에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지역적으로 뭔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나 보지요?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네. 간단하게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거기 공시지가 평가를 했는데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하락된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근본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이 뭐가 있었느냐?

공시지가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근본적으로 공시지가 대비할 때 올리는 것을 아예 낮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받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감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수익목표가 낮아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는 성북, 노원은 구청으로 이관했는데 구청으로 이관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견인보관소 장소요?

네.

한 개소입니다. 저희가 창동에…….

아니, 견인보관소 장소를 구청으로 성북하고 노원이 이관했어요. 이렇게 이관한 데가 몇 개 구가 되나요?

금년에 2개 구, 작년 말에…….

지금까지 몇 개 구인가요?

25개 구 전체…….

이제 다 했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사장 오고 나서 세 개 구입니다. 용산하고 영등포…….

이제 25개 구 다 이관을 한 겁니까?

네, 다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부위원장, 이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폭설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만 받으셔도 되지요?

네. 칭찬 받을 건 아닙니다. 저희들 임무를 다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지하도상가에 광고, 각종 자판기, 현금지급기 이런 것들이 많이 즐비하게 있는데, 지금 지하철 역사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 매표를 하지 않고 환승카드로 해서 교통카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저도 몇 번 써 봤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하철 내부의 보행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수입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하도상가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 군데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탁을 줄 거냐 해가지고, 이번에 강남, 영등포, 반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은 제소전화해조서까지 받고 3년을 유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 그게 연간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지하도상가 안의 자판기라든지 각종 광고라든지 현금지급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현금지급기도 은행에서 아무 때나 와서 설치한 거는 아니잖아요? 일정 금액을 받고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자판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광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게 연간 수입이 얼마예요, 토털?

부대수입이 13억, 작년도 같은 경우 13억 3,800입니다.

13억 3,800인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연간예산을 짤 때 계정과목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연간수입으로 13억이 들어오면 그것은 서울시 계정과목에 들어가서 연도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자체에서 다 소모를 하는 겁니까?

자체수입은 없고요, 전부다 시세입 처리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계정과목이 뭘로 들어가지요?

임대수입입니다.

임대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그 수입 플러스 또 지금 상인들이 내는 월임대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면 총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일정금액이 있겠지요, 인건비라든지 직ㆍ간접비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적자나지요?

지금 흑자입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이 431억, 지출이 260억 그래가지고 170억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많은 거지요.

그런데 13억이 꼭 들어와야만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가능하면 좀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지하도상가라는 개념이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고가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육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면서 보행자도로가 바로 직선으로 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굳이 지하도 통로를 통해서 저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지적으로 요즘에 지하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쾌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통로, 빨리 가는 통로 이런 것으로 계산하고 보행자들이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쇼핑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런 각종 광고라든지 자판기나 현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지급기가 꼭 지하도상가 안에만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혹시라도 러시아라든지 선진국의 지하차도 내려가 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가 보셔야 되는데……. 러시아 같은 데는 만든 지가 40~50년 전에, 근 100년 가까이 되는데 지하도 깊이가 약 80m, 40m 이렇게 들어가는 지하도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도 없어요. 80m, 100m 들어가는 지하철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광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이 문화공간으로써 쉼터로 쉴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으로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역 구역의 특색에 따라서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도 역사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현란해요. 이게 지하철도역사인지 뭐 하는 곳인지 도저히 걸리적거려서, 저도 몇 번 타보고 양재까지 왔다 갔다 해 보기도 하지만 거기를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도상가에 13억이라는 수입 때문에 꼭 그런 자판기라든지 보행자에게 교통 불편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강남역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영등포를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나중에 기부채납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케이스로 아예 자판기라든지 이런 거, 커피 못 먹는 귀신이 지하도에 가서 커피 먹으라고 그래? 조상이 커피를 못 먹어서 지하도에 가서 커피 먹습니까? 커피 먹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 깊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여기 세 군데를 빼고, 그러니까 24개소는 3년간 유예를 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으신 본부장은 표창장을 주셔야 돼.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1차 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서울시가 그전부터 제동장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계속 연장,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하도상가는 굉장히 피폐화되고 또 쾌적한 공간이 안 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강남역이라든지 또는 반포라든지 영등포는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 관여되는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제동을 해서 정말 깨끗한 공간으로 모범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3억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른 데도 돈 많이 쓰는데 꼭 그렇게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공시지가 하락에 대한 산출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못 대시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라는 거는 국가가 지정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말 그대로입니다. 국가가 땅과 산과 그리고 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대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공시지가가 하락했는지, 아까 담당자 누구시지요? 발언대로 나와 보시지요.

위원님, 제가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교통시설관리처장은 이번에 처장으로 진급하고 1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했어야 되는데 지금 허 처장으로서는 업무파악이 거기까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팀장 없어요? 새로 오신 분 말고 그 밑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팀장은 안 왔습니까?

저희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한다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분은 어느 부서로 갔지요? 이분 오시기 전의 전임자 나와 보세요. 전임자가 잘 알겠네. 대답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는지…….

공동구관리처장 홍동빈입니다.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라에서 지정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아까 강서구라고 했지요?

강서구가 아니고 강동차고지입니다.

강동차고지가 하락이 됐는데 증감률이 4.8%인데, 그러면 산출근거가 국가에서 근거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네, 국가에서 자료 수집해서 결정해서 공시지가를…….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공시지가를 매긴 것인지…….

네, 구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줬습니다.

구청에서 내려줬지요?

네.

그런데 무슨 국가에서 내려줬다고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려준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해서 공시지가를 했다면 공영차고지는 분명히, 2010년도 54억이네? 54억이면 이것을 봐준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봐준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강동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장묘문화사업단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지하도상가라든지 공시지가가 하락된 지역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다 문제 있는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다 한 거예요?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는 누가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장묘문화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장묘문화사업단에서 했습니까?

네, 각 사업별로요.

다 사업별로 했지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편파적으로 한 거예요. 공시지가를 하락을 시켜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은 큰 문젯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나도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세를 매년 더 내는데 어떻게 땅을 갖다가 매수를 하면서 공시지가를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까 강서라고 답변을 했는데…….

나도 강서인줄 알았더니 또 강동이라고 그러네? 제가 여기서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두 시간을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폭설이 와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배도 고프실 텐데 내가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로 장묘문화사업단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지하도상가라든지 공영차고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국가라고 하면 안 되지요. 국가라면 행안부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국가로 인식하는……. 전임자가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해요? 구청인지 행안부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고 공시지가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여기에 이어서 제가 잠깐만 짧게 해야 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발언을 드리면 좀 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시설료 감소에 대해서 실무자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라 하니까 아마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두라고 했는데 거기서 키워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강서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강서면 거기에 어떤 특수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추후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시 또 하태종 위원님, 그래서 제가 김광헌 위원님한테 “아니, 강서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지가가 하락이 되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가하락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곳이 극히 드문데 무슨 특수상황이 발생한 것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휴게실에서 잠깐 여쭤봤더니 “글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막상 들어와서 하태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강동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강동이면 어디인지, 강동이라 하면 더군다나 제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료 감소로 해서 이면적인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4페이지 회계 구분에 이것은 별도입니다만 여기도 감소가 굉장히 많고 또 이쪽도 감소가 굉장히 많아요. 감편성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그러한 수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1월에 오셨다고 하지만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숙지를 명확하게 해 오셔서 이런 혼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하고, 감소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은 이면적으로는 감소를 하면서 수익을 그쪽에서 창출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긴 말씀을 여기에서는 드리지 않겠지만 저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이사장님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화장로 백연방지 설비 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백연의 민원해소 및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 개선 그랬어요. 법적 기준이 뭡니까? 그림 보니까 굴뚝만 우뚝하니 서있는 것보다 하얀 연기가 나가니까 보기도 좋으네요?

고양 주민들께서 연기 나가는 것에 가령 미세먼지라든지 환경기준에 맞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전부터도 그 기준 내에서 배출이 됐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 화장로 속에서 나오는 공기가 상당히 뜨겁고 밖에 나오면 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물방울 같은 게 생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그러셔서 그것도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는 그러한 설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총사업비 27억 7,4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람이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겨울철에 밖에서 김이 나오지요? 똑같습니다. 다이옥신 나옵니까? 다이옥신 나오느냐고요? 인체에서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냐고요?

그게 숨에 나올 정도면 벌써 사망이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도 숨을 쉬면 김이 나오는데 주전자라든가 항아리 같은 것 보셨지요? 거기다 여름철에 차가운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김이 나옵니다.

김이 나오지요?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예요.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굴뚝이 많아요. 왜 돈 들여가면서 그것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해가 없고 수증기에 불과한데 이것을 왜 돈 들여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27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국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해요. 이것은 다이옥신이 전혀 안 나온다, 인체에서도 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공해가 없다는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불안감을 진정시켜야만이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굴뚝이다 보니까 그을음이, 과거에 그을음이 나오고 막 연기 나오듯이 지금은 그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노원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견학 한 번 하셨나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번 견학 하십시오. 직원들 같이 가서 그런 것 구경하셔도 괜찮아요. 가보면 거기에 환경부에서 전광판을 다 설치를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기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든지 연기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어요. 무관하다는 얘기지요. 백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홍보를 통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것은 하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연기가 하얗게 나가지고 잘못됐나 싶은데, 외국 같은 경우의 사례를 봐도 도심 한가운데에서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동절기에 나도 그런 것을 갖고 문제 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 홍보를 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우시언 이사장님, 지금 공단의 조직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정원이 1,731명에 2010년도 예산은 1,900억 원인가요? 맞습니까?

네.

조직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1,700명이 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부분은 인위적인 부분보다도 제도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지 않으면 관리상에도 상당히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서의 조직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사장님 바로 밑에는 조직이 각 사업본부 쪽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 부분은 조직상으로 본다하더라도 별개의 수직관계가 아닌 종횡관계의 이런 쪽으로 감사부분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에 있어서 경영지원본부 부분이 조직의 건제순으로 본다하더라도 사업부서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일반 통상적인 조직시스템이라든가 견해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영지원본부가 보면 늘 건제순에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해 봤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경영지원본부가 일단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조직상 건제순으로 본다하더라도 첫 번째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총 5개 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운영본부, 도로교통본부, 공사관리본부의 본부장은 상임이사로 보임이 되어 있고 시설관리본부와 경영지원본부는 1급으로 보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상임이사 본부 중에서도 사업운영본부가 하는 것이 저희 건제순으로 볼 때 1순위로 보통 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각자 맡은 바가 다 독특하고 분야가 다릅니다. 단지 순서를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경영지원본부 나름대로도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직제상 1급으로 보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됐든 어떤 조직이건간에 조직 내부를 보게 되면, 말하자면 경영기획실 기획, 예산, 노무, 인사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핵심의 1순위로 가지 않습니까, 건제순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단도, 공단이 무슨 우리 서울시 공단이 아니고 저기 아이티 쪽에 있는 공단도 아니겠고 뭔가 조직에 대한 정비라고 할까요 체제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 시장도 그렇고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도 6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있겠습니다만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금 일부 했고요, 앞으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 진두지휘 하에 시스템 부분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간도 많이 지연이, 점심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서울시의 기반시설 내지는 공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설 관련된 부분을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공단 쪽에서 보게 되면 장묘사업 부분은 그래도 독자적인 사업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장묘사업? 거기 예산부분도 서울시 복지국이라든가 노인 쪽의 예산부분에서 재배정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장묘사업부분만큼은 다른 분야와 달리 독자적 사업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다 위탁입니다.

다 위탁이기는 위탁이지만 그래도 장묘사업부분만큼은, 특히 원지동에 제2추모공원 건립부분도 예산부분은 다시 재배정 받아서 사업시행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벽제 승화원과 관련되어서 보게 되면 프로젝트의 명칭은 현대화사업인가 이렇게 해서 승화원 주변의 시설도 좀 보완하고 등등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게 되면 여기 건축과 관련된 일부분이라든가 녹지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고양시와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행정심판청구 소송문제 이런 쪽도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당시의 속기록을 확인하게 되면 지난 연도 상반기에 그때 이사장님께서 확답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그 얘기는 지난해부터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 외에 진행된 상황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지요.

계속 진행중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 있으셨습니다만 시민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고양시 쪽에서 자꾸 못하도록 제재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합니다만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에도 당초에 계획 잡았던 부분들이 크게 추진되지 않고 답보상태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201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이대로 가다가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각자 위치로…….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게 행정심판 가지고 안 되니까 행정소송까지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는 고양시나 그쪽의 입장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까라는 생각도 해 봤지만 사실상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합법적인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시언 이사장님 지난 연도에 이와 관련된 답변에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소송의 부분도 있겠지만 책임지고 지난 2009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이라기 보다도 해 낼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전혀 진행된 부분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의 답변 부분이 대 행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신뢰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결론 부분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던 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직으로써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사장님 그간 노력했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장시간의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표현해 내기는 어렵겠지만 과연 우리는 그 안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답변은 대부분 일반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책임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보통의 표현이 아니라 적어도 어떻게 지금 추진되었는지 어떤 방향이 안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사직으로써 하겠다’ 이런 표현보다도,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 이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게 되면 공사관리본부의 조직이 있습니다. 공사관리와 관련된 공사감독 부분의 업무를 보게 되면 직원 수도 거의 200명에 가까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도 보게 되면 소규모공사감독에 대한 위탁업무와 관련되어서도 서울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그것은 상위법령이 바뀜으로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던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공사금액이 100억 미만이 아니라 200억 미만의 공사까지도 위탁해서 감독할 수 있는 쪽으로 서울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공사관리본부장이 오늘 참석을 안 했는데 업무의 건제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대행부분은, 최고의 책임 부분은 이사장님이시겠지만 공사관리본부의 본부장 없을 시 유고시의 업무대행은 어떤 파트의 책임자입니까?

본부장 유고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선임으로서는 강남공사관리처장이 본부장 유고시에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공사관리처장 지금 자리에 있나요? 특히 이쪽 직원을 보게 되면 전체 197명 중에서 88명이라는,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기간직, 특정기간직인가요?

네.

소위 말해서 계약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계약직이나 이런 건데, 더더군다나 공사규모가 200억 미만이라면 표현은 소규모공사라고 법률적 용어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200억 미만이라는 부분은 소규모공사 부분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공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여기 공사감독 파트에 대한 공사감독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기간직으로 해서 과연 업무의 충실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공단에 와서 처음에 느낀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를 걱정을 했는데요. 공단이 공사감독업무를 받으면서 건설업의 특성상 어떤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그 인원이 필요 없게 되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계약직으로 했었는데 그동안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끌어온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걱정되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작년 1월부터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무기계약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직제개편용역을 통해서 가능한 그러한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돌리는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공사감독부서의 감독관에 대한 불신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공사와 관련해서 감독업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2009년은 지났습니다만 올해 어떠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보게 되면 공사감독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2010년 올해 들어와서 변화된 새로운 지침방향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있습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던 것이 제대로 충실히 이행만 된다면 다시 보완할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고요. 직원들의 의식, 청렴하다, 자기의 직분을 다 한다는 의식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을 저희가 제일 믿어야 되지만 반대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근무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청렴에 대한 의식 같은 것을 보다 강조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24명을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번에 사내 채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그것을 수용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정규직원들과의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차분하게 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감독 부서의 업무가 특히,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사 시행을 해서 공사가 종료되게 되면 다시 재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모두가 다 공유하고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감독부서의 감독관들의 소명의식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부분도 강화해 나갔을 때 서울에 발주되고 있는, 각종 전문감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이런 파트의 공사에 대한 품질 향상이라든가 등등 시민의 판단, 견해 이런 부분도 올라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도적인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 올리자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상식이 통하는 관리 속에서 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방향을 잡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원에서도 보면 63명 정도 부족하고 필드에서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업무량은 많고. 그런데 여기에 비상임이사가 여섯 명이 되어 있는데 정관으로 여섯 명을 정했기 때문에 여섯 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관리공단보다 비상임이사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어떠세요?

지금 그 중에 두 명은 서울시의 당연직이사가 두 분이 있고 네 분의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네 분은 분야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 분은 도로부분 전문가고 한 분은 노사관계 단국대교수 전문가시고요. 또 한 분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시고요, 다른 한 분 제일 늦게 참석하신 분은 경영부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로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만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도 여섯 명 정도 둡니까?

네.

이게 보니까 제11조제5항에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작년에 여섯 번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셈이지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말 자문을 그분들한테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을…….

이사회 할 때도 말씀드리고 이사회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에 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제시받는 것인지?

저희들이 가서 자문도 구합니다. 그런데 요새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말씀드리면 알았다고 그러셨는데 요새는 자꾸 물어보시고 또 자료 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 자료를 주는 형태가 되네요?

이사회의 회의자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그분들이 필요해서 두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사회의 그것을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이용하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자료를 받고 하셨는가라는 거지요.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주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것이 사외이사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저희들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제대로 집행부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일차적으로 감시하는 업무인데 왜 전문분야를 모셨느냐 하면 저희들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냥 우물우물 얘기해 버리면 못 알아들으실 분도 있지만 그 전문가 분들은 제대로 알아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전문지식을 저희한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주실 건 아니거든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느냐, 충분하다라기보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고……. 그러면 수당이나 여비는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지금 월 일인당 1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것인데, 매월 있든 없든 그냥 100만 원씩…….

매월 사외이사로서 100만 원 드리고 회의 참석하실 때 30만 원 드립니다.

회의참석할 때 또 별도로 30만 원?

네.

자문비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견제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업무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편성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시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