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해 서울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서울형 복지구현의 해로 정하고 복지향상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거불안에 처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 서울시의 주거환경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해였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1만 호의 확대공급으로 집에 대한 인식전환의 실현과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및 서울형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 클린업시스템 운영기반 구축으로 공공관리제도의 기반 완성 등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치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조례안과 청원,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택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지난 한해는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한강 공공성 회복 재편계획 추진,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 방안, 공공관리제도 도입, 전세가 안정화 대책 추진 등 주택국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들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주택국은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성장 가능한 주거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한강 재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공관리제도의 완성 등 그동안 주택국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 등 서민주거 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서울시가 앞장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주택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0회 임시회 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0년도에 주택공급 측면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 뭐가 있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서민주거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6만 호 공급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숫자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도시형생활까지 합치면 8만 호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을 참조해 보면, 머니투데이라고 거기에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저하고 거의 생각이 같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에 계속 전세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도 금방 말씀하셨고, 역세권 시프트, 1인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지금 거의 약발이 안 먹힌다,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또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공급책이 됐었는데 그것도 역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전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공급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아까 한 6만 호, 7만 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의 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쪽의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까지 쳐서 공급이 어느 정도 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공급으로 봐서는, 수요라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대기수요까지 하면 무한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공급을 지난해에도 한 6만 호 정도 했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 한 6만에서 8만 호 정도는 우리 시에 공급이 돼야 어느 정도 공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현상들을 보면 과거에는 이 공급이 신규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지역에 가용택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용택지를 통해서 신규 공급되는 숫자가 많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수 면에서 순증하는 그런 현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가용택지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주택공급이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거기에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순증 면에서는 사실상 증가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어떻게 보면 멸실되는 주택수가 더 많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가구·다세대가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가구수로 보면 거기를 정비해서 공급되는 주택수보다 멸실주택이 훨씬 많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전세가 안정화대책 때도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 멸실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급을 확대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요.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법제화가 되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사실상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민주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통계치로 봐도 서민주거 쪽에 많은 물량이 부족한데 그 물량부족을 메우는 것은 과거에는 다가구·다세대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공급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을 제도화했고, 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위법령이 거의 지금…….

네, 완성됐습니다.

정비됐죠?

다 됐습니다.

그 도시형생활주택이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하나 사실 제대로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면 한 2~3년이 지나면 엄청난 공급부족사태가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 또 뉴타운지역, 재정비촉진지역도 거의 지금 답보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서울시가 고심하지 않으면 조만간 정말 전세값 폭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공공관리자제도 있잖아요?

네.

그 공공관리자제도 때문에 오히려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답보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측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비대위 측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핑계인지 합리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관리자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빌미삼아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도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관리자제도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모든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다 공공관리자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네,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그것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꼭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랑구에 신내3택지가 있거든요. 3택지에 한 1,900가구 정도가 도로 나는 것 때문에 축소가 되는데, 거기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축소가 되면서 각 평형별로 분양하는 게 있잖아요, 일반분양도 있고 임대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몇 평짜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일반분양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제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지금 많은 것이, 임대아파트만 잔뜩 들어오고 일반분양분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 또 많이 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관리자제도는 저희가 정비사업 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가 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비대위나 이런 쪽에서 또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가급적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돼서 직접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20%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절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처리결과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두 번째,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이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방안 강구가 있는데 추진완료 이렇게 됐네요? 재개발 기준용적률 상향,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 계획,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기반마련, 유스하우징(Youth Housing) 공급방안, 저소득가구 월 임대료 대상 및 규모 확대 등이 추진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추진완료라고 할 수 있나요,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이?

이것은 지난번에 안정화 대책을 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들을 다 뽑아 가지고 발표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속추진이라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추진완료입니까? 전세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안정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내놔서 일단 종결을 시켰다 이런 얘기지 추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택국이 서울시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내용은 주로 서민들이 주요한 대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재산, 자기 재정으로 주택이라든지 건축행위를 해서 주거를 늘려나가는 분들은 큰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도시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노력이 힘에 부치기 때문에 공공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도 세금을 내시는 국민이기 때문에. 전세라든지 도시서민에 대한 주택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시프트 관련된 내용을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프트 공급을 공공정책 중에서 성공한 사례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93.6% 정도 됩니다.

주택보급률요, 주택.

네, 93.6%.

그렇게 높습니까?

네.

3년 동안 7,884호가 공급됐는데 이 공급 방법이 어떤 내용이었죠?

방법이라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새로 주택 재건축·재개발하는 곳에서 시프트를 통해서 공급했을 수도 있고, 그것 말고 또 있었습니까?

주로 SH공사에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서 나온 물량을 가지고 공급한 것이 2007년도는 거의 그 물량이 많고요. 물론 재건축 매입해서 한 물량도 7,800여 호 중에서 1,230호 정도 되고, SH 것이 한 6,600호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확대가 한계성도 있고 해서 역세권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일 수도 있는데,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학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대학이 56개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 그 56개에 평균 6,000~7,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다른 지방에서 올라와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자기재산권의 확보 때문에 다 등록을 하고 삽니다. 전부 따져보면 약 50만 명이 넘어요. 대충 약 50만 명이 넘는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시프트, 소위 말해서 서울시가 만들어 준 시프트정책의 혜택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도시서민이나 직장인들이 역세권이라고 하는 편리한 교통시설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래서 역세권을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을 보게 되면 대학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주거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역세권 시프트 공급정책이 분야가 다르게 분별이 있어야 되고, 공급에 대한 계획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와서 도시계획위나 도시재정비위에서 심의를 할 때 보면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간과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시프트가 몇 세대냐, 소형평형이 몇 개 있느냐 정도만 파악을 할 뿐이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주택국에서 더 깊이 있게 해서 관련부서, 균형발전본부라든지 도시계획국과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역세권에 시프트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확대되려면 분명한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소위 말해서 주민들 조합원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3년 5만 가구, 장기적으로 2018년 13만 2,000가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역세권만이 아닌 전체 서울시에 13만 2,000가구를 2018년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소유에서 거주로 주거의 개념을 바꾸는 것에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선 시프트 물량 면에서 보면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공급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018년까지 13만 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발굴을 해낸 것인데, 그렇지만 수요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을 복합화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TF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량확보는 우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세권 공급 확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과거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변경이 되어 이제 심의가 올라옵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로. 심의하는 분들이나 균형발전본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책을 주택국에서 입안을 하셨으면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를 갖고 가셔서 정책의 타당성이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지 심의를 하는 교수 분들이나 외부 자문위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다 끝난 사업을 주택공급 때문에 이것 또 해야 되느냐? 오히려 공무원 분들이 설득하고 계세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런 시프트정책을 잘 만들어 놨으면 소위 말해서 우리 서울시에 와서 자문을 해 주고 심의를 하는 외부위원 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이런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갖고 가셔야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촉진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우리 시프트정책에 대해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공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시작된다고 했더니 많은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고, 반면에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 이유는 본인들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으로 방해를 받지 않을까, 추진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주민들은 공공관리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정책도 좋은 정책일 수 있죠. 다만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될 게 조합을 구성했다든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해당이 됩니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의 소요가 시작이 되었고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마다.

그것은 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밀려서 그런데요, 2월 국회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법이 통과되면 조합설립인가 이전 것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100% 되고 조합설립 이후 것은 선택에 의해서 가게끔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되면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얼마나 후폭풍이 강할 수 있는 내용이냐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소위 말해 도시정비사업까지 하는 숫자가 서울시에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전면적으로 주민 분들이 반대해서 공공관리제로 가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면.

그 말씀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도?

이후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공공관리제로 가게 되면 그 조합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조합설립 된 것은 인정이 되고요, 그 조합설립 된 상태에서 그 프로세스는 그 이후라도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되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게 되죠.

제도를 적용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도를 적용시키는 거죠. 조합설립인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조합설립일 기준으로 해서 조합설립이 안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가 되면…….

잠깐만 계셔보세요. 담당과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공공관리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수차례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을 때 지금 구성된 추진위원회 조합이 구성되어 인가가 난 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정반대신데?

저희가 7월에 발표한 이후로 한 번도 그 내용을 바꾼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 조합설립 이전까지는 의무적용을 하고 조합설립이 된 이후 단계는 선택적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주민 분들이 다 바꾸게 되면 사업차질이, 기간연장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공공관리라는 제도가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추진위원회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들도 그대로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공공관리제가 무엇을 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에 무엇을 담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공공관리제는 조합설립이나 추진위 자체를 재구성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합의 구성요건, 조합장 및 임원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하겠다, 앞으로 다 바꾸자, 이래서 지금 분쟁이 있고 소송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 프로세스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조합별로 다소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대대적으로 25개 구에 대해서 교육을 연초부터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포함해서 비대위, 소위 말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사무실에는 다 걸려있어요, 앞으로 공공관리제 하겠다, 조합 바꾸겠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것이…….

그러면 잘못 교육을 하고 잘못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교육을 안 시키고.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관리제가 조합의 임원을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조합장하고 조합 임원,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 바꾸자, 비대위 공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시를 또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좌우간 이해가 덜 되셨다고 하면 조합 쪽이나…….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수차례 거기에 대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5개 구청에? 왜 현재 갈등을 조장하느냔 말이에요.

저희들이 여러 번 권역별로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금년도에 또 추가로 아예 구별로 해서 25개 구를 다 순회하면서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16쪽 보면 중랑천변 주거지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중랑천변 이외의 주거지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하고 있는 중랑천변에 대한 그것하고는 다른…….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동북권르네상스를 발표를 하면서 중랑천 주변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저희들이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천변에 바로 붙어있는.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1만 5,000세대가 있어요. 1만 5,000세대 안에 있습니다, 천변에 바로 붙어있고. 그 연탄공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제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를…….

지금 주민들이 이전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중랑천변 수질개선 한다면서 바로 연탄공장이 있어서 되겠어요? 배달하는 데가 아니라 공장입니다, 공장. 탄가루 날리는 공장. 17쪽에 보면 도시경쟁력강화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비용분담입니다.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내용에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공한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들이 에너지 세이빙하는 것하고 친환경 뭐 해서 용적률을 30%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것은…….

용적률 상향이라는 얘기인가요, 30%까지?

네,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지원은 없기 때문에 용적률 30%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란 얘기죠?

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19쪽에 한옥보전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종로구 가회동에 가회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한테 통보를 어떻게 받았냐면 박물관을 그만하셔라, 공방으로 전환해라. 처음에는 가회동, 북촌, 인사동, 운현궁 쪽에 박물관을 많이 지어달라고 서울시에서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가회박물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격이 높습니까, 공방이 격이 높습니까? 이 내용 혹시 아세요?

네.

아무리 도시계획지정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예외규정으로든 박물관을 더 넣어야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 유물을 보관하는 데하고 상업시설로 공방을 만드는 데하고 똑같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그쪽 지역에 그 지역 중에서도 정주환경이 보전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로변이나 이런 데에는 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회박물관 없애고 공방 만듭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게 저희들 운영하는 것도 2개소가 있어서 미리 예고를 했고요. 재계약하면서도 예고를 했고, 이것이 공방으로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시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도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 좌우간 주거지역에 박물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장님, 지금 한옥보전ㆍ지원 및 브랜드화 추진하고 있는데 한옥에 뭘 넣을 것인가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미팅을 해 봤지만 정주환경,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보전시키자는 얘기죠. 그것이 박물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정주환경이 깨진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일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정주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제한을 했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가회박물관은 존속을 합니까, 이전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공방을 만듭니까? 공방 만들면 사람 안 옵니까?

박물관하고는 사람 오는 게 다르죠.

공방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업시설일 수 있어요.

판매는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기만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물관 없어지네요? 서울시가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된 정책을 갖고 있다는 아마 어마어마한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멸실과 관련해서 사전철거물, 석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석면 관련 자문위원이기 때문에요. 50㎡ 이상 되는 건축물을 사전철거 할 때는 신고를 안 하고 사전철거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30만 원 이내의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9년 8월 7일부터는 50㎡ 이상을 사전철거 할 때는 5,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각 구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많이 불법철거를 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8월 7일부터 지금까지 사전철거 한 건축물에 대해서 50㎡ 이상 과태료 5,000만 원 이상 부과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시고요, 그 조치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질문 중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려서 질의한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프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주택정책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시프트정책은 상당히 성공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에도 시프트에 대해서 상당히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고정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급의 근원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시는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자료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이랄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종 상향을 통해서 시프트라든가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분석이랄까 용역을 한번 의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주변지역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종에 대한 지정을 할 때에 문제점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프트정책과 연계해서 정말 우리 서민주거 안정에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종지역들을 보면 구릉지가 있고 평지에 또 2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종을 종상향을 해 줄 때 저희들이 시프트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자제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고정균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공공관리자제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기존의 조합이 공공관리자제도의 길로 갔을 때 혹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공공관리자제도로 갔을 때와 중간에 갔을 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열려 있는 뭔가 어떤 그런 당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활성 추진 부분인데요, 금년에 주거용으로 에너지소비 총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획기적인 목표치입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상당한 성과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15%. 물론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 에너지절약목표가 있고 그것을 주택 부분으로 가져왔을 때 저희들 목표인데,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절약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 부위별로 되어 있는 열관리율이나 이런 것들을 낮춰서 열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클 거고요. 그다음에 창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 또 창호를 설치하더라도 열관리율을 얼마 이하로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인증제도가 있고 친환경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제 기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총량제 도입한다거나 절감계획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옳은 방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구체적인 현황은 지금 파악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 절감대상은 뭐로 할 것이냐? 물론 개구부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전체로 볼 때는 벽면율도 일정부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절감하겠다는 방향도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 왜, 30%라는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30%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접근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향후에 보고도 해 주시고 올해 목표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시프트와 관련해서 전용면적 114㎡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실제로 114㎡는 지속적으로 더 공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용면적의 평수를 다양화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프트 중에 복층으로 공급이 된 사례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있는 것 같은데요? 복층으로 공급된 시프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사실은 114㎡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도에 공급된 7,628가구 중에 3,337가구가 소위 말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또 114㎡가 공급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여전히 납득이 안 되고요. 실제로 거기에 또 복층까지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좀 조사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복층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겠고요. 114㎡문제는 위원님도 염려를 그동안 여러 차례 해 주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좌우간 우선 6대3대1 비율로 시프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을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목표가 달성되면 점진적으로 그 평형문제나 이런 것은 유연성을 갖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았더니 임대주택 건설은 분양주택과 달리 일정부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익성 사업으로 분양수익구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필요로 하는 자료가 사실은 아직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부분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추정치에 대해서 실제로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물론 분양수익구조라고 하지만 시프트가 가져오는 어떤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사실은 그것을 분석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 지금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SH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재원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단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구체적인 수치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면밀하게 분석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확히 보고를 하셔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전세주택이 제공되는 과정이 실제로는 너무 유연하게 하시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고 또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시프트와 관련된 질의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급된 시프트 2,016세대에 대해서도 약 16%의 관리비 체납이 있다고, 그때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수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이 제공하는 시프트 주택이 국장님이 생각하듯이 소유에서 거주로 간다고 하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소유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정히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16%에 이르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조사하면 더 나올 겁니다.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한 16%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이게 과거에 입주대상자를 국민임대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근로자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우리가 입주를 시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문제인지,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사실은 정책의 허점인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 20년 동안 전세를 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부담해야 될 관리비 이런 것들은 제대로 내라고 해서 준 거잖아요, 그 주택을. 일정부분 재정을 투입해서까지 이렇게 주택을 지금 공공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현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 체납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59㎡짜리는 국민임대주택이 과거에 그렇게 공급이 됐는데…….

국장님, 저는 사실은 그 공급의 대상과 현재 평형이 몇 평대에서 그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의 논의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공급되어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사실 재건축 건축연한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 시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또 언론, 주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실제로 그런 지역에 가보면 아주 거주가 가능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를 먼저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도 인근에 뉴타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욕구들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센티브를 시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범지역으로라도 재건축대상이 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잘 쓸 수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정책을 저는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래야만 계속 집행부에서 주장하듯이 사회적인 자원낭비라든가 아니면 전세가격 상승이라든가 주택가격 상승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연한을 단축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쓸 수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임대주택단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단지의 리모델링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세우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리모델링해서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냥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관내인 서대문구 지역의 연세대 총학생회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달라 해서, 제가 또 마침 그 지역 시의원이고 도시계획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 적시된 대로 대학가의 다가구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게 150가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양이 적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서울시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50가구 해 가지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실제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의 경우는 농촌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서울시에 와서 임대주택에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선은 대학생들 기숙사형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에서 적극 개입해서 지원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우리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구성한 가구중심의 주거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선 급선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양을 할애해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 주변에 대학생들의 기숙사 문제가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값도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들을 가지고, 물론 다가구 매입해서 일부를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150가구, 적지만 그것 말고도 유스하우징(Youth Housing)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대학하고 협조 하에 저희들이 땅을 제공하고 대학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이런 식의, 또 하나는 요즘 지방마다 자치단체에서 서울에 기숙사들을 짓고 싶어 하고 일부 지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를 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지에 기부채납 받는 토지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부지를 마련해 주고 지방의 재정으로 그것을 짓게 해서 자기 지방의 학생들을 담는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주거를 우선 공급하고 그런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대학생들, 물론 원래 학교책임이 크죠. 그렇지만 안을 수 있다면 아까와 같은 정책수단을 도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과 현황자료들은 가급적 빨리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군요. 정말 주택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용주거지역이나 1ㆍ2종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가 과거에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전용주거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지역이 서울시내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상실했다는 의미는 전용주거지역 인접에 전용주거지역 자체는 도로로부터 아주 저지대에, 구릉지에, 경사도도 급한 저지대에 있고 인근에는 6차선 8차선 도로가 있고, 또 고지대의 대로변에는 25층 아파트가 이미 소규모로 재건축이 되어 있고 이런 지역, 예를 들자면 저희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국장님, 이런 지역은 어떻게 현실성 있는 용도지역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종세분을 서울전역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적정하다기보다도 다소 물리적으로 하다보니까 납득이 덜 되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세분을 다시 세분해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것이지만 1종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계획국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녹지에 연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지역에 과거 30여 년 전에 지어진 아주 열악한 빌라나 연립이나 주택이 재건축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 지역 재건축하려고 하는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각종 치안사고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말 서울에서 그래도 주거1번지라는 강남에도 이런 지역이 있나 하는 고충을 정말 이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재건축사업이 나름대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벌써 10여 년 이상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서울시 정책에서 전용주거지역의 보존이라는 큰 측면은 분명히 저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좀 더 세심하게 지역별로 정말 전혀 가치가 없고 이미 훼손이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시프트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프트 공급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6 대 3 대 1 비율로 공급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114㎡는 방이 몇 개 나옵니까?

4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정도 나오나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된 의견인데요, 시프트의 기본적인 취지가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서민주택의 공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산층까지도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20년, 30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야 되는 이런 현실을 벗어나서 좀더 일찍 주거의 안정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114㎡ 정도 평형의 주택공급이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만 갔을 경우에 그러한 지역 전체가 서민주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기피하는, 또 자칫 일부계층에서 낙인찍는, 또 거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는 몇 평 아파트 이하만 사는 이러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평형의 다양한 공급이 시프트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인데요. 시프트의 우선공급 순위가 여러 가지,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 출산정책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다자녀를 여러 가지 공공성 혜택을 줄 때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과거에 한 자녀 낳기 운동, 두 자녀 낳기 운동 시절에 정말 어려웠던 분들이 지금 50대, 40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주택이 없는데 그분들이 가산점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시프트는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공공의 예산도 상당부분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예산이 지원되고 투자되는 그런 공공아파트에 있어서 우리가 저출산으로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출산대책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접목을 시켜서 다소나마 저출산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갖는데 그렇지만…….

국장님, 그 부분 저출산정책이 우선으로 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또 지금 그런 어떤 특단의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 그래도 시프트정책의 기본취지가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의미라면 이 사회에서 40대, 50대를 살아가는 정말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공급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여기 오기까지 경제역군이었는데 이분들이 점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프트의 우선공급의 대상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계속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더 세분화하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현실성도 감안해서 획일적으로 가시지 말고 집행부나 업무를 기획하는 쪽에서는 더 힘드시겠지만 그런 10년 단위로 제너레이션별로 끊어서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같이 반영하는 쪽으로 세부적으로 바꾸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딱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국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개포6차 우성아파트가 88년도에 지어져서 우리가 오늘 논의하게 될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34년이 지나야 재건축 가능연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인근에 개포 시영아파트 한 2,000세대는 84년에 지어져서 26년을 적용하면 2010년이면 가능합니다. 4년 차이에 재건축연한이 12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형적으로 과거에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이 거시적이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도로를 끼고 있는 것이 200여 세대 개포6차 우성아파트이고, 그 뒤편에 2,000여 세대 개포 시영아파트가 그 동네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2,000여 세대가 재건축이 되고 나서 이 200몇 세대의 대도로를 코너로 접하고 있는 삼각지형의 이 아파트는 어떻게 재건축할 것인가? 12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와 또 그 인근에서 2,000세대가 재건축 될 때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외적인 대책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논의가 되셨는지요?

글쎄요, 재건축연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고 저희 집행부 입장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물론 주민들이 다 재건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라는 것이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자원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재건축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꼭 재건축만 해야 되는 거냐,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주민들은 자꾸 재건축만 원하게 되고 이런 문제도 또 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은 현재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상당히 근시일내에 많은 양들의 재건축 대상들이 도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점차 봐가면서, 또 조례라는 것은 시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봐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보면 정형화되지 않은 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근지역을 흡수해서 정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거시적으로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도 결국은 그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도로를 코너로 끼고 있는 200여 세대가 바로 배후에 있는 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때 같이 가지 못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 부정형 토지에 대해서 정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업무 바쁘시더라도 거기는 아주 그런 애로사항이 뚜렷한 지역이니까 연구하셔서 저한테 담당자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안전진단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조물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지금 어떻게…….

구조물 부분이 40%고 나머지 설비라든가 기타 노후화된 것들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도래한 아파트들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구조물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막상 재건축을 하려니까 안전진단에서 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연일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설비도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해당되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서 법 개정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전에 구조안전성이 50%였어요. 그러다가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이것도 40%로 또 낮아진 겁니다.

언제 낮아졌습니까?

작년 1월에요.

2009년 1월에요?

네.

그전까지 50%였다가요?

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구조물 40%면 과거 30여 년 전에 지은 아파트의 안전진단에도 큰 걸림돌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안전진단의 비중을 해 놓은 것인데요. 안전성이라면 우선 첫째가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낮춘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네.

저는 1년 전에 10% 낮춰준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을 2010년 금년도에 500호, 2015년까지 3,000에서 5,000호를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양적인 면에서 초기년도에 500호라고 하면 상당히 부족할 텐데 만약에 부족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 500호부터 착수를 했고, 이게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한 5,000호까지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선순환이 되면 공사기간 동안에 거주하는 것이니까 한 3년이면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순환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입주대상이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세입자순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70%이하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우선 지금 기준은 70%이하인 자로 저희는 한정을 했고요. 그 이하인 자…….

월 소득 70%이하면 얼마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3인 가족 기준으로 2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자격이 엄격하다든가 아니면 양이 부족한 것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너무 형식적인 대책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관리자제도에 의해서 이제 성수지구는 6월 달에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월이 되면 거기에서 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왔어요. 1,000여 명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1,000여 명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만약 500세대가 금년 연말까지라면 물론 시행까지의 시간차는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신 것이 있는지,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홍보효과를 노린 그런 정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성수지역은 그것이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적어도 저희들 판단에는 1~2년 정도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우선 금년시점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성수지역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해당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시에서는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저소득층한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계속 이쪽 순환용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정말 오도가도 할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순환을 시키겠다는 의미지 무조건 그 기준이 된다고 해서 다 순환시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든 한강 공공성 회복 관련해서 성수지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지 않게끔, 어차피 법에서도 개정이 되어서 순환임대주택에 대한 것이 제정이 된 이상 서울시에서는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계획한 입장에서 충분히 그것이 감안이 되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앉아있는데 동료위원님들한테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말씀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종세분 문제하고 세입자 순환용 임대주택, 공공관리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한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세분이 지구단위 도시계획심의에서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되는데 지금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했으니까 7~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안 한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환경의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에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요즘 서울시의 변하는 모습은 4~5년 내에도 확확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송파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그린벨트 녹지지역이 전에 남한산성 청량산 밑에 있어서 정말 1종지역도 그거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추월해서 바깥 부분에서 신도시가 들어서고 마천동 임대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안에 그린벨트라든가 녹지지역 1종지역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여론이 많고 그때그때 서울시에서 매뉴얼들을 정해 놓고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언제쯤 서울시 매뉴얼을 변경할 생각은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만 좌우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도시계획국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고요. 종세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재정비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일부 조정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종세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종세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상당부분은 조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정비하는 문제는 한번 도시계획국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이나 대한민국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데도 없고 대지도 없고, 사실 주택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현실화를 시켜서 1종을 완화해서 정말 지역여건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는 그것을 고려해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구역의 세입자 순환용 임대주택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 거여동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옛날 40몇 년 전에 용산ㆍ동대문ㆍ서대문구의 수재철거민들을 7평씩 주어서 거기에 보내놨어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 뉴타운 재정비지역으로 거여2-1, 2-2가 조합승인 나서 건설회사까지 정해졌지만 지금 어느 위원 걱정하신 대로 정말 숫자는 이 순환용 임대아파트가 대책이 없거든요. 그 지역만 해도 전부 7평, 6평, 5평인데 제가 볼 때도 1,000여 세대예요, 당장에. 이분들은 70%가 아니라 50% 이하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대책이 없다면 정말 이것이 홍보용 빛 좋은 개살구만 되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변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글쎄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도 좋다고 보는데 저희들 계획 세운 것이 일단 금년에 500호 가지고 출발을 해 보고요. 수요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꼭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은 바로 인근에 마천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람공고 3개월 전, 또 만약에 공람공고 지난 후에 들어왔더라도 이 사업이 오래 가다 보면 2년 아니라 3년, 5년도 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2년 이상 산 주민들은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공공관리제도, 정말로 본 위원이 참 좋은 제도라고 몇 번 격려말씀도 드리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가 되어서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많은 위원들이 염려한 대로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하고 공공관리자제를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보면 공공관리제도는 가칭 추진단계에서부터 정비지역까지만 이끌어주고 나머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답변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되고 그 이후에도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가칭 추진위원들 하는 말씀이 지금 이 공공관리를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나 모든 권한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연한이 너무 길게 가고 비용이 많이 들고 동의문제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앞당겨주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지방자치에 공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처럼 홍보를 해서 오해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제도에서 말하는 것이, 술렁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가칭 추진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받은 동의서는 지금 법적으로 볼 때 무효다, 공공관리가 새로 시작되면 그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공공관리가 추진위원이 앞서서 했던 것은 무효다,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확실히, 그전에 것은 무효다 지금 새로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자세한 설명이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요. 8월 7일 양식이 바뀌었고, 현재 11월 6일까지 추진위가 구성이 됐으면 인정이 되는데 그 이후 것은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날짜별로 끊어서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차치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가칭 추진위원들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도 서로 국ㆍ과장님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위원님, 아까…….

이것을 빨리 해소시켜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정 지나고 각 구별로 돌면서 순회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좌우간 조만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순회하면서 예산도 잡혀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냐 하면 그런 계획이 서있지만 지금 서울시내 중에서 이런 부분이 당장에 급한 데가 있고 조금 나중에 갈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될 데를 먼저 돌며 설명을 해 주어야지 상당히 지금 혼선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바쁘더라도 이 문제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정책질의는 정책에 참고하시고 개별적인 질의 또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안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해 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 o의안번호 924(고정균ㆍ강감창ㆍ김덕배ㆍ김우태ㆍ김현기ㆍ나은화ㆍ나재암ㆍ도인수ㆍ류희숙ㆍ문병열ㆍ민병주ㆍ박덕경ㆍ박래학ㆍ박종환ㆍ박찬구ㆍ박환희ㆍ성무원ㆍ송주범ㆍ안희성ㆍ안희옥ㆍ양영식ㆍ윤기성ㆍ이국희ㆍ이대일ㆍ이상용ㆍ이종필ㆍ이종학ㆍ이지현ㆍ정병인ㆍ정승배ㆍ조달현ㆍ조상원ㆍ조천휘ㆍ지용훈ㆍ채봉석ㆍ천한홍ㆍ최병조ㆍ최병환ㆍ최주호ㆍ최홍우ㆍ허준혁ㆍ현진호ㆍ홍광식 의원 발의) o의안번호 940(부두완ㆍ강감창ㆍ김배영ㆍ김영로ㆍ김원태ㆍ김철현ㆍ김충선ㆍ김황기ㆍ나은화ㆍ남재경ㆍ도인수ㆍ류희숙ㆍ박홍식ㆍ박희성ㆍ배상윤ㆍ서정숙ㆍ성무원ㆍ안희옥ㆍ정춘희ㆍ천한홍ㆍ최병환ㆍ현진호ㆍ홍광식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난 제219회 정례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구성 결의된 고정균ㆍ박환희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924번과 부두완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의 활동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배석시킨 채 지난 1월 27일, 2월 3일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안번호 924번,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건축가능연한을 단축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효과를 경시할 수는 없으나 국가적 자원 낭비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위 두 조례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를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제219회 정례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천한홍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감창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정균 위원인데요, 2009년 6월 15일 처음 동료의원님들 41분의 동의서를 받아 발의를 한 이후에 기간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두 차례 상정을 하지 않고 기간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공청회를 가져서 찬반에 대한 의논을 했고요. 지난 12월 16일자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건축연한 완화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1월 27일, 그리고 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내용을 검토하셨겠지만 단지 두 번의 심의위원회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두 번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만을 청취했다는 내용과 또 당시에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외되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7월경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장의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동의여부가 같이 찬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그 내용 중에는 강북권 균형발전에 대한 측면이 미고려됐기 때문에 강북권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이 같이 포함되면서 조속한 건축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돼 있었고, 또 지난 11월에는 도봉구에서 정병인 의원 외 4,210명으로부터 이 조례안이 빨리 개정되기를 희망하는 청원이 제출됐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나타난 대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문제라든지 주거설비 노후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아침저녁 출퇴근 시에 겪는 고통, 녹지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주택정비, 주거환경개선에 따라서 시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 그런 절대적 필요사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아이티에서 지진 대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더욱더 시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리가 다 맞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국장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찬성, 완화를 해 달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내용도 분명히 공감한다고 하셨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맞다면 제일 중요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 예를 들어서 지금 고통 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파악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10년 완화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그 비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50%를 하고 주민들이 50%를 부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근거라든지 방안을 제시해 주면 주민들도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릴 수 있고, 그냥 무조건 시기를 조절해 달라,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안에 내용이 없는 시기만 얘기하시니까 불안한 겁니다. 저는 질문드리는 것이 그 고통 받는 주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책이나 대안이나 또 시기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반대하는 논리가 설득력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합리적인 말씀을,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주택국장,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우선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는 수차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한을 산정해서 법제화시킬 당시의 논리와 콘크리트의 수명문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통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정균 위원님 안이나 부두완 의원님 안으로 갔을 경우에 물량이 증가되는 문제, 그것을 정확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대책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정해져 있는 재건축연한에 대한 것들이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다고 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리고 이 논의 자체가 벌써 현장에 많은 여파를 끼쳐서 발의된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도 부동산값이 상당히 진폭이 있었다는 것도 지난번 소위원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서울시 현재 시점에서의 입장은 분명한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문서로도 저희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대로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고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안전진단의 문제, 또 지진의 문제, 지진의 문제도 지난번 소위원회 때에 지진하중이 반영된 것은 82년도부터 반영이 되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이 88년부터 적용이 되었고, 92년부터 법제화가 되어서 이렇게 죽 왔다. 그래서 지진 하중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82년도부터 하중 자체는 반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진기준이 적용된 것은 92년도부터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다 드렸고요. 다만 그러면 그밖에 무슨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단서조항도 말씀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와 같은 어떤 단서조항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규정화되지 않는 단서조항은 과거의 예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 그와 같은 단서조항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이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 시점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24번,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24번,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나재암 의원님 외 12명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1139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학로 등 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공연장 중 매표소가 없는 공연장 부지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매표소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이 조례 공포 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불법 매표소는 조례 공포 후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경과조치를 두어 양성화하자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매표소를 가설건축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을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매표소 계획이 어려운 공연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공연장의 활성화 차원을 감안하여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불법 매표소를 조례에 경과조치를 두어 양성화하는 것은 상위법인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집행부의견을 경과조치에 대해서 삭제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공연장에 있는 불법 매표소,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부칙을 두어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의 취지가 결국은 공연장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급입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조례를 개정해서 매표소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것을 규정에 넣는 것은 그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없지만 이미 위법된 건축물을 조례로 부칙조항을 두어서 구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은 현재 위법상태니까 위법부분에 대한 어떤 이행강제금이라 하나 벌금이라고 하나 그런 것은 받고 그 이후에는 이 개정조례안의 실시와 함께 구제를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한 다음에 신고를 받아준다든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규정상에 넣어서 그것을 아예 위법된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규정에 넣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하나만…….

조상원 위원님.

조상원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실태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공연장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매표를 해 왔는지.

통상적으로는 공연장 안에 매표소가 들어있는데요, 일부 옥외에 별도 매표소를 가설건축물로 두는 경우를 규정하자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공연장 안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에서 매표를 해 왔다는 얘기예요?

네, 통상적으로는 다 공연장 안에…….

그러니까 일부…….

밖에 일부 있다는 거죠.

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공연장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것은 괜찮죠. 그러면 그때는 매표소가 다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형공연장 같은 경우는 일반건물을 임대해서 쓴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입구에 매표소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문화지역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런 것이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몇 몇의 업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연장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개소 수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않고요. 이제 문화지구가 인사동문화지구하고 대학로문화지구 두 곳인데요, 거기에 문화업종수를 보면 공연장이 대학로에 한 109개소니까 그중에 일부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109개 되는 업체고 또 인사동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공연장 입구에 이런 박스를 놓고 표를 판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불법건물을 막는 이유가 환경상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나가면 공연장이라고 하는 입구에는 이런 가설물이 다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안쪽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길가에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다, 여러 사람에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혹시나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주변환경이나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109개 공연장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지역은 아닌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내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없겠습니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잘못하면, 이것이 5㎡의 매표소거든요. 5㎡라는 것이 작으면 작지만 인사동이나 대학로 같은 데는 큰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매표소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놓고 매점이나 다른 어떤 용도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오히려 5㎡ 정도면 한 평 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다가 잘못해서 오히려……. 지금 이것 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대지 위에 짓는 거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대개 큰 공연장이 도로변에 있단 말이에요, 도로변에. 그러면 거기에 닥 걸쳐서 지어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저도 걱정이 돼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시조례를 만들 때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거의 다, 주차장도 그렇고 실지로 큰 도로변이 아니고 외진 지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큰 도로변에 있는 공연장에 다 박스로 설치해 놓으면 이것이 어떨는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국장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39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첫째, 정비구역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비구역지정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에는 완화되는 용적률의 50%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이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실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비용의 전부를 요청한 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가구 단위로 7층이하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주거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손실보상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많은 의사는 타진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100% 했을 때 50%만 지주에게 하고 50%를 시에서 건물은 매입하고 땅을 기부채납 받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장기전세주택을 짓고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물값은 표준건축공사비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 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고 그 기부채납 받은 땅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땅 비율로 인정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사업자들이 지금 당장은 건물비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땅을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이게 얼핏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건축물 연한이 지금 우리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려다가 못 줄였지만 40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40년 후에 다시 재건축을 할 때 땅을 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땅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짓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60년을 넘어서 100년까지 간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하는 땅에 대해서 지분을 기부채납 비율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면 땅에 대한 기부채납이 일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볼 때는 60%를 시프트로 저희가 뽑아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50%로 또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50% 정도로 해 보고, 그 정도 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많은 지역들이 아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 보고 혹시 사업성이나 이런 게 더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또 비율문제는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업자들이 지금 당장에 이게 하나도 우리한테는 득 되는 게 없다 해서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 시프트 정책이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없잖아요, 현재도?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법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냥 지구단위계획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하는 것들은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정비사업 속에 정비사업 툴을 가지고 이 시프트 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저기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보기에가 아니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미아리라든가 길음지구, 여타 조합이 설립된 지역에서도 이것을 사실로 가상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보고 토지를 기부채납 했을 때 결과적으로 봐서 먼 훗날엔 대한민국에 땅은 없고 그때 지가가 상승하는데 지금 그것을 기부채납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손해다,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전체적인 여론이 그런 거예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글쎄요, 이것이 100%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의 선택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도 100%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할 수 있는 조합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비율을 무조건 낮추거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늘 나오는 말이지만 해제할 데도 없고 대지도 없고 땅도 없는데 이참에 이렇게 할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려면 다소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약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지 조례만 이렇게 개정해 놓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마지막 말씀했는데 세입자 보상기준 금액 및 용적률 완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시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도록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아까 간담회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하려면 그냥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다소 그것이 뚜렷한 기준이 만들어져서 조례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체적인 말하자면 대책이나 운영안을 마련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이것이 법은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올렸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100분의 110 이하 범위 내에서 사실은 정비구역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시키더라도 노후도 산정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정비구역의 지정권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빠진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비계획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때 보면 노후도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정형화가 안 되고 부정형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다, 그럴 때에 그것을 포함시키면 노후도가 또 안 돼서 문제가 계속 되니까 10% 범위 내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개정해서 넣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지금까지 10% 범위 내에서는 조례에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법령상에 또 저희들이 요구해서 10% 범위 내에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다 보면 정형화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도 받아줬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은 저희들 10% 가지고는 부족해서 20%를 요구를 했었어요. 20% 정도 범위 내에서 정형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 20%가 법에 반영이 안 되고 10%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원하지 않는, 편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강제로 포함을 시켜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실지는 현장조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평면화된 지도만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지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정비구역지정을 해서 올리실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실은 대단히 임의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임의성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국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택국에서 미처 느끼지 못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정형화라는 이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입안할 때 3분의 2 이상 토지등소유자하고 이번에 하나 또 넣은 게 있죠?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만일에 2분의 1의 토지소유자가 이것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면적으로…….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가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왜 넣었냐면요…….

말씀만 들으면 돼요, 설명은 필요 없고.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2분의 1 토지를 가진 사람이 동의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반대로 3분의 2 소유자는 동의하는데 2분의 1의 토지소유자가 반대할 때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죠, ‘및’이니까. 두 개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필지의 사람들 수에 의해서 큰 필지가 포함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상에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있을 때 사업이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운영상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진단을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사업을 입안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할 때 구청장이 이것 못한다고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까?

네, 인가권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이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지가 있어요. 추진위에서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이것 나 못합니다. 왜 못하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봐서 안전진단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도저히 주민의 등쌀에 의해서 이것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한테 넘겨주면 안전진단 제한이라는 말만 제한이지 실제로 제한이 안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세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급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별로 멸실량과 공급량을 비교해서 2,000세대 이상이 되면 그 통계는 우리 시 수급조절시스템에서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구청장은 그것을 받아서 필요할 경우, 이제 수급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안전진단을 제한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안전진단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000세대 이상 수급조절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시장님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은 제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제한이라는 말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제한한다 하는 얘기는 거의 못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같은데? 오히려 검토보고서에 제한보다는 조정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한’하면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조정은 약간 시간을 연기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한이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실지로 구청장이 안전진단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 선거 표 때문에 그것 했다가는 그 표 다 날아가는데 그것 제한할 수 있겠어요?

법에는 지금 조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이…….

법에는 조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제한이라는 말을 구청장이 하기 어렵습니다.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여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죠?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문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기관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용산사태 이후로 조정위원회 조항을 넣으면서 이것을 1심에 버금가는 결정으로 볼 것이냐, 그것 가지고 법리적으로 많은 논란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그렇게 1심으로 두는 게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결정을 어떤 결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의조정 의견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것도 사상누각, 이것 괜히 조문만 만든 거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건축분쟁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제가 3건 들어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 조정권만 있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만나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민원인 양쪽이 다 반대하고 해서 못해 버리고 말았는데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어느 강제적인 성격 이런 것을 넣지 않고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 최소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양쪽 상대방이 서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을 주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 급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왕 만들려면 법에서 아예 그런 권한을 줘서 내려 보내줘야지 심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것 둔다’ 하면 괜히 고생만 하시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이에 대한 성격문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강제성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 실지로 운영해 봐도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5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안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시장은 「주택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을 “시장은 제1항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기타 자구 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정숙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고정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식입니다. 강북권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북권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2010~2013년 사이에 재건축 허용연한은 현행 기준보다 최대 9년까지 단축되고 재건축 허용연한 충족물량은 현행 기준보다 14만 7,000 세대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주택 수급 불균형, 국가적 자원낭비 및 환경파괴 등 사회·경제적 문제의 단초가 되어 향후 우리시의 큰 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과 관련한 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하시어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기준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90번 강북권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에 관한 청원은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1148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8번은 우리시 전세가격 안정화대책(2009. 10. 0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하고, 계획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현재 250% 이하인 상한용적률을 주택재건축사업과 같이 300% 이하로 완화하여 계획용적률 상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형주택 확보 효과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조례와 차이가 있던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용어정의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참, 이게 격세지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층수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평균 18층까지 하기 위한 2년의 과정이 참,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인데 저는 그 당시에 조건을 뭘 달았느냐 하면 용적률을 올리지 말고 층수만 올려 달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높은 빌딩을 짓고 나면 건물의 배치라든지 쾌적함 또 통풍 이런 문제가 전부 결부되기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할 때 용적률은 올리지 말고 층수 완화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소형평수라든지 또는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해 주시려면 층수완화 또 다시 한 번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지금 2종지역이 우리 서울시 전 지역의 40% 아닙니까? 40%가 넘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2종지역에 7층 지역과 12층 지역에서 하는데 기부채납을 15층까지 하다가 16층 하다가 이제 18층 됐는데, 지금 이렇게 20층 210%까지, 여기에 또 계속적으로 더 넣어주면 250%. 2종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3종지역하고 똑같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거나 이러한 주택을 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봐야지 지금 당장 임대아파트 짓고 소형아파트 지으려고 자꾸 집들을 이런 식으로 지어놓으면 앞으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은 상향하지 말고 건축높이만 하자, 그래서 쾌적성을 확보하자는 게 제 최대 목표인데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12층 지역에 18층 가능하죠? 물론 우리가 일정한 기부채납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용적률 늘려주면 기부채납할 땅이 없어요. 옛날에 용적률을 완화시키지 않고 있을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용적률을 이렇게 많이 내려주면 기부채납할 땅이 없어집니다, 물론 건폐율 관계도 따지면 조정이 되지만.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것 같아요. 저나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주택과가 특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에 가서 다시 또 재건축하자고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저밀도아파트 지은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층 18층 지어놓고 나서 다시 재건축한다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생산은 늘어나고 우리 수준은 높아지는데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앞집 다 들여다보이고 또 좋은 데 큰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시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고생하고 있는 40년을 30년으로 줄여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막는 분들의 의사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 막느냐? 이것을 터놓으면 안 되겠다 그거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막 재건축·재개발해서 하는데 좀 규모가 있고 살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용적률을 막 올려 가지고 나중에 210%짜리가 최소한 300% 가까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강행을 해 나갈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야 층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신 분이니까 18층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2종지역에서.

네.

제가 16층에서 18층으로 올릴 때 욕 많이 먹었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2종지역에 어떻게 18층으로 올리느냐고. 지금 18층 만들어놓으니까 이제 덕을 많이 보는 거야. 18층 되니까 이제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10년을 못 내다본 거거든요. 저는 3년 전에 내다본 것이지만 결국엔 성사가 돼서 이제는 용적률을 올려도 가능하다 하는데 그 용적률 오르면서 층수 올라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용적률은 좀 어떻게 조정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존경하고 내가 그것을 듣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번, 아까 또 우리 류희숙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바닥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 바닥면적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아무리 집을 잘 하고 배치를 잘 해 줘 봤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주택국장님이야 워낙 층수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주택국에서 그렇다면 꼭 18층으로 할 것이냐, 아니다, 평균 20층으로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거다 하는 그런 멘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층수가 높은 것이 좋으냐? 저는 위원회에 가서 주택국장님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여러 가지 논쟁하는 것도 많이 듣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35층 지었다가 지진 일어나면 책임지게, 이런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가면서도 층수 완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참 최고로 잘 나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해 줄 때는 층수도 더 한번 생각해 보고 집을 더 쾌적하게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층수하고 관계없어요. 좀 높여줬다고 해서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간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답은 안 받겠습니다. 한번 그런 검토를…….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들어서 그것만 검토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아니요, 용적률 부분을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을 위원님이 대변해 주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사실상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99%까지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온 것이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였어요.

그것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자꾸 매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300%였었고, 그것이 1종 2종 세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계속 300%대로 왔습니다. 오다가 우리 시에서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세분 구분 없이 250%로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300%도 많다 그래서 250%로 조정이 됐고, 그때도 종세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세분을 2003년도에 하면서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이게 다시 세분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도 조례로 150%, 200%, 250% 해놓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용적률을 250%는 210%로, 또 200%는 170%로, 또 150%는……. 이것을 다 낮춰서 운영을 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이것이 주택국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지만 서울지역에 여백의 땅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구 1,000명당 한 400호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233호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공급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50%, 300%가 되어도 실제적으로 건폐율은 12%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12%의 건폐율이라는 것은 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용적률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만 우리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사실 저 주택국장 입장에서는 현재의 기준용적률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정부방침에 대해서 주택수를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제한된 면적에 그래도 더 주택 공급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층수를 완화함으로써 건폐율 내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시는 잠실이 몇%입니까?

잠실이 한…….

15% 다 넘습니다. 12% 되는 데는 별로 없고, 지금 거기 3종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고층아파트 지을 때는 15층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보통 2종 지역은 건폐율이 다 20%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층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면적을 넓히려면 층수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10년 전인 2000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에 2종을 다 만들어놓은 것이지만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됐으니까 층수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 이런 말씀이지, 이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48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148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