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몰아닥친 폭설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수도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고양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체계의 지속적 개선ㆍ보완, 교통수요 및 주차관리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첨단교통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고품격 도로망 건설 및 보강,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환경 구축, 지하철의 안전체계 구축 및 경영합리화 등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상호 협조와 통제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위원회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의 교통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교통ㆍ도로체계의 건설과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쾌적하고 편리한 21세기 첨단 교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시민편의 지향적인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서 활동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진호ㆍ김영천ㆍ남재경ㆍ박찬구ㆍ서정숙ㆍ송주범ㆍ안훈식ㆍ이우진ㆍ이재홍ㆍ이종은ㆍ조천휘ㆍ천한홍ㆍ류희숙ㆍ정춘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현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존에 규정되지 않았던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주차수요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대상시설에 포함되어지지 않고,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차시설의 공급이 이용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별표2와 별표3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지역 및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장례식장을 포함시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진호 위원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들에게 본 의원이 소개한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청원안을 소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에 위치한 주민 1,197명이 서명하여 본 의원에게 소개 요청한 청원입니다. 청원의 핵심요지는 구로구청에서 영등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구로구청사거리 - 구로고등학교 - 신동아아파트 - 영등포역 - 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영등포와 여의도 등 부도심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구로구청 앞을 지나는 버스는 마을버스 3개 노선과 녹색버스 5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부도심인 영등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종점이 신도림동이거나 대림역이고, 녹색버스는 종점이 신도림역이거나 온수동쪽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청원과 같이 부도심인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으로 진출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원 주민들이 소재하고 있는 구로구청 주변은 신구로현대아파트, 성삼아파트, 순영웰라이빌아파트, 신동아아파트 등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교통수요가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영등포와 여의도 쪽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없어 주민들의 상당수가 영등포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등포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 지역주민들이 청원한 버스노선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개드립니다. 또한 청원을 제출한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라는 측면과 더불어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영등포 주민들과 구로구 주민들 사이의 교류 증진 그리고 영등포지역의 교통체증 완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청원과 더불어 해당 부서 담당공무원에게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해당지역 주민대표들과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였습니다. 이에 간담회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은 주민들에게 해당지역 버스노선 신설 또는 기존 버스노선 조정의 사유가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채택된다면 서울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은 주민들이 그 동안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천 명이 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청원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청원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청원 취지는 이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수정 의원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구로구청에서 영등포역~여의도 이쪽으로 해서 버스업계가 수익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가능하면 금천구로 연장하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금천. 그리고 광명에서 구로로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까지 120번 버스, 옛날에는 120번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버스가 왕성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구로구 출신이니까 하나 더 있는 것은 대찬성인데 다만 광명에서부터 구로로 해서 영등포로 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금천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래야 버스회사가 운영할 때에 수익성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교통본부장이 다음에 답변하고, 지금 이수정 의원한테 질문을…….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수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청원을 제안하신 이수정 의원보다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이병직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원활할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청원을 소개하는 분이 세밀하게 더 많이 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수정 의원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수정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곤란한 것 같으니까 이병직 위원님께서 다음에 교통본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이수정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수정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천까지 연장하는 것은 이것 외에 더 추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에서 구로를 거쳐서 영등포로해서 가는 버스노선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보영운수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영운수일 거야. 보영운수 120번.

네.

옛날에는 120번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보영운수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영운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영운수의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저도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이것 버스노선에 대한 담당자 없어요?

별도로 한번 그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얘기를 하든지 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120번 광명에서 오는 구로구청을 통해서 영등포역을 통해서, 승객수가 작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여기 지나는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66개 노선이 있어서 지금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개 노선의 선형을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언제 또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넘어가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불러서 이것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청원 건이니까 청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참고해주세요. 추가 내용은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협조 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청원을 내시는 것은 자유지만 오늘 청원은 구로구청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위원회 이병직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과 더불어 오늘 이병직 위원님께서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민원을 가끔씩 내곤 합니다만 노선 신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버스 증편 없이 이 청원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왜냐 하면 버스는 전체적으로 총량을 묶어놓고 있고요. 그 총량 중에서도 예비차가 500여 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버스를 예비차를 두고 새롭게 증차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존 노선이나 아니면 예비차를 활용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과 약간 떨어진 질의지만 저희 지역에 제가 버스노선을 변경시킨 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앞으로 가는 버스를 옆으로 돌렸는데 최근에 그 버스노선 배차가 한 7ㆍ8분 간격이었어요. 그러면 체감시간으로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두 개로 잘라놨습니다, 다시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것 절반. 그래서 지금 배차시간이 15분이니까 체감으로는 2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 조정은, 25분 만에 한 대씩 오는 이런 버스는 좀 곤란하다, 제가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노선을 상의해서 조정한 것을 갖다가 또 바꿀 때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바꿔버리고 이러면, 저희는 구청에서 동정보고회를 합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인 것 주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을 바꿀 때는 시의원과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노선 관계는 앞으로 다시 변경하든지 조정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로고대병원 정문 앞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여의도 가는 버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 손짓 하나만 하면 돼, 길거리 저쪽으로 가라고. 엄청나게 가요, 엄청나게 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가는데 이게 노선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합니다. 왜 이상 하냐, 내가 그 지역에 약 50년 사는데 천 몇 명을 받았다면 최소한도 내 귀에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야. 내 귀에 한 마디 들어온 적이 없어, 이것이. 그래서 색깔도 이상하고, 어딘가 이것 볼 때에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버스들이 잘 안 돼서 시에서 돈 대주고 있잖아요. 막대한 돈을 대주는데 노선이 또 하나 생겨가지고 적자나면 더 대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러한 노선조정이 있을 때 그런 비용부담 요인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천에서부터 구로 오기가 교통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것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 금천에서 구로~영등포 가기가 교통이 안 좋다고. 저기 디지털역 쪽으로다가 차가 거기로 다 빠지지.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본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안을 수용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아마 저희들도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당연한데요. 과연 어디까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당연히 제공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것을 갖다 제공해 준다면 기존에 있는 것 갖고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경인축에 대해서, 물론 이 뒷길 쪽으로는 경부선이 단절돼 가지고 접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은 사실 지금 특히 신구로 현대아파트 쪽에는 상당히 노선이 가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선하고 얼마만큼 조정 가능한 범위, 그리고 우리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신 만약 이것이 금천까지로 같이 봐줘야 된다 그러면 현재 있는 노선을 전체적으로 봐서, 만약에 이것을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직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병직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통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220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첫 회기로 금년도에 추진할 저희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높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최홍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많은 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김병환,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 교통운영담당관 우남직,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도로계획담당관 김영복, 도로행정담당관 오형철, 도로관리담당관 장인규,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박갑만,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용대,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강민수) 참고로 전 이해우 도로행정담당관은 관광진흥담당관으로 지난주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교통지도담당관, 자전거교통담당관,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은 교육 발령을 받아서 현재 교육명령이 나있고,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 중순에 인사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업무보고 자료는 기 배부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김현기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금년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6개 도로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소장을 비롯한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연계 철도망 구축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이 위례신도시 건설과 비슷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은 원래 당초보다 늦었지만 위례신도시 자체도 좀 늦어지기 때문에 전체 일정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늘 대한민국의 주택건설정책을 보면 주택 짓고 그 다음에 도로 만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위례신도시는 신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서울시내에 건설하는 주택단지입니다. 만약에 도로와 교통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동남권에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그것을 추진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7페이지에 보면 동북권ㆍ서북권 일대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남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을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내곡동 지역에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교통본부장이 한 번도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세곡동만 해도 보금자리주택이 1만 2,000가구 공급이 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확충이라든지 교통망의 개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검토는 해 봤어요?

이것은 이 관련되어서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별도로 연계해서 대책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세곡동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서 2,500 가구의 임대주택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보금자리주택 1만 2,00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약 1만 5,000 가구가 일개 동에 갑자기 신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집만 짓겠다는 겁니다. 집 없는 사람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와서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면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교통본부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신속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1만 5,000 가구면 미니 신도시입니다. 특히 그 인근 내곡동, 우면동에 똑같은 가구 수가 들어섭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장님, 유능하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노면전차 Tram은 이번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홍콩에 가서 Tram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교통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시지탄이 있지만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 보셨겠지만 이 문화일보 며칠 전에 보도자료 봤습니까? 이것 보셨어요?

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시민이 바라보는 서울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편견,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안전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그것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점포 주인들이라든가 또는 이웃 분들과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성급하게 만들지 말고 충분하게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케이블TV에서 소설가 김훈 씨가 유럽에 자전거 여행하는 것을 몇 편에 걸쳐서 봤습니다. 사실 그 자전거도로를 보려고 매일 앉아서 본 거예요. 상당히 느끼는 바가 많았고, 파리의 벨리브부터 시작해서 동유럽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죽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작가가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자전거도로정책의 효율성을 언급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담당관은 왜 공석입니까?

인사상 교육가야 될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곧 보충이 됩니까?

2월 중순에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중점추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담당공무원은 늘상 비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교통본부장님하고 교통기획관이 유능하시니까 그 빈자리를 다 해소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해서 민간투자사업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의 도로기획관 담당공무원이 민자사업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난 대모산터널을 앞으로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

그것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찾아보세요. 제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한다고 이미…….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도로기획관님 소관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찾아서 저한테 데려오세요. 저하고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난 사업을 왜 자꾸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그분이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언론에 왜 보도가 되었는지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동작대로와 양화ㆍ신촌 간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인가 그저께 TV에 보도가 됐지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보니까 아주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방송이나 언론은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본질인 양 보도합니다. 왜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 못했습니까?

계속 주의를 주겠습니다. 양화~신촌로는 인천버스가 굳이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동작대로는 일부 간선도로에 차들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버스정거장이 무분별하게 있어서 대형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초래한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원래 저희들이 모든 시내버스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지선버스는 이쪽에 남겨두었는데,

그러면 왜 취재하는 기자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일단 보도방향이 정해지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선버스들이 일부 그냥 억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얘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회에도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그 예산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의회가 책임을 회피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점이 그렇게…….

알겠어요. 그것은 잘 해소해 주시고요. 대지와 관련된 소송이 완료가 됐다고요?

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까?

네.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동네에 가면 정류장에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합니까?

네,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불편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서울시가 정당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네.

약속하셨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공항버스와 택시 환승은 5월부터 한다고요?

네.

그리고 질문 다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주요 3개 도시 교통관련 제도를 시찰하고 왔습니다. 특히 유-스마트웨이(U-SMARTWAY)라고 그러나요?

네.

그 지하도로 관련해서 동경과 홍콩을 보고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도시와 정보를 교환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러한 내용은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아직도 공산주의국가지요.

사회주의국가지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가 더 자본주의국가답다는 얘기 들어봤지요?

네.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라는 나라라는 것, 중국이 사회주의국가라는 것 이것 8대 불가사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자본주의국가인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처럼 통제하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은 자본주의국가처럼 규제를 혁파하고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특히 심천지하철을 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손잡이에도 광고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굉장한 광고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무슨 신사업이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돈 드는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돈 안 들면서도 얼마든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기획관님, 양 공사의 상임이사지요? 상임이사라고 그럽니까?

비상임이사입니다.

비상임이사인데 당연직이지요?

네.

좀 가서 코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여러 번 지적은 했습니다만 국민대 앞에서 가회동터널 뚫는 것은 계속해서 오리무중이 돼 버렸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또 동북부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될 때마다 전혀 한 마디 발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도심으로 나오는 부분이 가회동 보전지구로 되는 마당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상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차선책 이런 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차선책은 지금 지하도로 남북2축하고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도로에 그쪽 부분을 반영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 그것이 그쪽으로 보완작업이 될 수 있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니다 보면 오너들 전부 질문하는 게 그 얘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른 차선책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뭔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버스정책과에서 상당히 노선조정 관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정류장 3개를 추월할 수 없는 거지요?

네.

그러면 무정차 통과하는 것은 그 개수에서 뺄 수가 없나요? 조례 개정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안 쉬고 가면 3개에 뺄 수 있는, 시장이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정거장 3개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뭔가 융통성을 발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시될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돼서 기존 노선하고 많이 중복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왜 시내버스로 하지, 마을버스로 하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하는 것보다는 무정차로 지나간다면 그것을 굳이 개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버스 기능별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골머리 앓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보면 도봉ㆍ미아로 삼양입구에서 미아삼거리까지 중앙정류소 확장, 솔샘길 방향 좌회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38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정류소 시설개선해서 민자사업으로 공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예산이고요. 앞으로도 이 업자를 새로 바꾸어서…….

그렇다면 환승복합센터 건립도 1차적으로 한 세 군데서는 엄청난 광고수입이 창출되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전부 총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세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비예산이고요. 다만 이것이 서울지역을 단위권으로 묶으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대지라는 업체가 전체 서울시를 독차지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 수입을 극대화하면서도 제대로 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중에 있고요. 그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기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광고수입으로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한다면 광고수입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환승편의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법인택시 무사고자들이 참 많지요?

네.

그런데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죽은 면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개인택시 면허를 좀 허용해 주는 것이 뭔가 서로, 지금 사실 개인택시 수입하고 법인택시 수입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거든요. 이런 좀 특혜를 주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 고민이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으로 보면 이제 그분들 딱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10년 전에 99년도에 잘못 말을 해 놓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1,000대를 풀어서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작년에 이제는 택시가 너무 많다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수가 얼마이고, 거기에 따라서 감차계획을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 우선 세우고, 그 방향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감차정책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입장이니까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죽은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에 살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특혜도 서울시에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본부장님, 정릉 공영차고지 관계 부대시설비가 어떻게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나요?

네,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주민을 두어 번 만났고요. 그래서 연초에 만나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우리는 다 싫다, 거기 부대사업이고 다 싫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CNG충전소라든가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버스 박차하는 것을 옮겨라는 것이 최후통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대 입구 들어가는 일부 자연공원을 주차장으로 사실상 쓰고 있는 그 공간에 옮겨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거기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워낙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그쪽 것을 쓰는 방향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처음에 그 자리를 제가 알려 드린 것인데 그게 100 몇 십 평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시설물들은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릉에서 신내동까지 가서 헛바퀴 돌리고 CNG 넣는 차가 200여 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주민들이 조금만 동의를 해 주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이것이 반드시 다른 부서에서 업무 협조가 안 되면 제가 청와대에다가 대통령한테 아주 육하원칙에 의해서 편지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 위원장한테도 내가 직접 얘기를 하겠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볼 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지 아마 대통령한테 호소하면 틀림없이 들어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여튼 하루 빨리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건강한 얼굴로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설대책 관련해서 보고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1월 4일에 그때의 폭설은 우리의 기존 제설처리용량으로는 감당 불가할 정도의 폭설이었기 때문에 차치를 하더라도요. 제가 그 전 주인가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요일에 눈이 왔었는데 점심 좀 지난 시간, 12시 반 정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올림픽대로를 타고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강서에서 출발해서 잠실까지 갔다가 일을 마치고 오후 4시 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사실 아무 대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내가 그날 오후 내내 눈과 관련해서 정체 내지 마비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설과 관련해서 단기, 중기 이래서 몇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량 이상의 눈이 내렸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제설대책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스타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바로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1월 4일은 차치하고라도 그 전 주에 27일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령은 내렸어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작업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늦었느냐 하면 변명 같지만 서울시간은 자동차전용도로 위주로 그러니까 88이라든가 강변이라든가 그렇게 하고요. 일부는 시설관리공단 떼어주었지만, 사실상 시내 모든 도로는 자치구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돌발 상황, 그 당시에도 예보가 당초에 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리 왔고, 강설량도 생각보다 워낙 많이 온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치구를 독려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바뀐 것이 하나가 우선 단기적으로는 예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보가 2시에 눈이 온다고 하면 1시까지 집합을 하라고 해서 준비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시간 전에 하고, 적어도 강설 한 시간 전에는 눈이 내려서 당신이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 아니면 감독해야 될 지점에 가 있어라 하는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했고요. 중요한 것은 주요간선도로는 서울시가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손발이 되어서 움직인 것이 자치구도 고생을 했지만 6개 도로교통사업소의 힘이 없었으면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제는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따 떼어주고 저희들이 주요간선도로 서울의 어떤 물류라든가 사람 흐름에 반드시 필요할 간선도로는 6개 사업소가 맡아서 하고, 그 나머지 이면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자치구에 줘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같은 장비를 가지고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빠른 효과적인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올해 목표를 300대로 했어요?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해서 더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지금 이 300대를 위한 예산을 다 마련 못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300대 정도를 교체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목표에는 미달했어요.

원래 한다 그러면 600대씩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600대. 그래서 지금 이 300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013년도까지 50%를 저상버스로 바꿔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숨찬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00대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박차를 가해서 저상버스를 빠른 시간 안에 한 대라도 더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환승센터를 새로이 조성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검은색 유도블록 때문에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교체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이 그것 해 놓고 돈 들여서 철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기회를 봐서 부분적으로는 고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해 놨거든요. 물샐 틈 없이 공정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했는데 그것을 또 뜯어고치면 당장 예산 낭비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예산낭비요인이 없으면서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력이 아예 없는 분들 같으면 검은색이든 뭐든 사실 상관이 없고, 촉각으로 인지하고 다니시니까 괜찮은데 약간 시력이 있는 약시분들이 유도블록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물웅덩이나 깊이 움푹 파여 들어간 것으로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걷다가 멈칫 멈칫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넘어지는 일도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속하게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일원화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분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가 주차할 시에는 그것이 불법주정차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다가 가중처벌까지, 과태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등록된 차량이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이 그 구역에 주차할 당시에 장애인이 직접 운전자로서 아니면 동승자로서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어야지 그게 불법이 아니고 허가된 주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운 게 보통 주차하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원이 가다가 거기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것이 장애인차량인가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차량이 그게 붙어 있으면,

그렇지요, 딱지는 붙어 있으니까.

마크가 있으면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리는 순간을 포착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것을 단속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단속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편의를 위해서 그 주차구역을 배려한 것인데, 사실 편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 구역을 이용하면서 정작 편리를 좀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장애인들이 눈으로 목격할 때는 굉장한 피해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윤리의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눈에 보이면 그것도 단속이 되는데 사실 그게 딱 매칭 될 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고, 이것이 위반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이라는 게 관공서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빌딩이나 아니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큰 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런 곳에서 장애인 부인이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한테 일단 항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주지를 시켜주지 못하느냐, 걸러주지 못하느냐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일단 상업용 빌딩이고 자신들의 상점이나 사무실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개방하는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대고 불법을 행하셨습니다하고 단속을 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별도의 단속인력이 있어서 그것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보니까 중점단속지역, 일반단속지역, 특별단속구역 이렇게 구별을 하셨는데 그 중에 계도 및 단속을 위해서 특별단속구역을 지정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러한 업무용 빌딩, 상업용 빌딩을 추가시켜서 단속인력이 상주하지는 물론 못할 것이고 순찰 정도를 하면서 그런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노력만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십시오.

빌딩까지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은 공공주차장부터 단속인력한테, 거기도 장애인구역이 있거든요. 거기부터라도 우선 저희들이 단속할 때 꼭 그 구역은 별도의 매뉴얼을 줘서 감시를 강화하는 그런 것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신고 받고 나오는 관청 직원들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좋으신가 봐요, 항상 웃으시더라고 본부장님은?

아닙니다. 항상 긴장이 됩니다.

너무 잘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시지요? 올해는 정말 욕심가지고 많이 일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끝나네요, 임기가. 제가 나름대로 주문했던 것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8페이지 미래형 첨단 교통신호시스템 구축은 제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관악이 교통 환경 낙후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통 그리고 유속을 위한 체제로서, 정말 첨단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겠다, 있는 기존 도로를 가지고도. 유체공학이라고 그러지요, 유체공학 물 흐름 같이. 그래서 병목현상 없애고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신호주기를 변화한다든가, 그러니까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그런 취지로 저것을 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신호체제 때문에 쓸데없이 정체되는 경우도 많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48페이지에 미래형 첨단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교통신호기 교체지,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 우선 저희들이 이것은 외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좀 그것이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일단 거기에 정말 진정한 첨단 교통신호시스템 구축을 해주세요. 서울시 전체 교통망 통제가 되잖아요, 교통통제소에서.

그것은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우리 신림경전철 문제,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어제 그저께 동정보고를 가는데 도대체 주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신림경전철 분명 펑크 난다 이거야. 말만 들었지 안 된다는 거예요. 목동이고 여러 선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것은 아니고요. 목동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신림선은 지금 저희들 선을 이미 떠나가지고 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공고를 했고요.

사업자공고를 했는데 문제는 1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3월 중에는 무슨 저게 나온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3ㆍ4월에 업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1월에 끝난다고 그랬다고, 보고를 내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것은 아마 좀 절차가 진행되는 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물론 저도 그래요. 표를 의식해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기획되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욕심으로는 선출직 의원이니까 빨리 빨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신속하게 가능한 한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미 확정되고 기정화된 그것은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업자만 결정이 되면,

업자 결정은 바로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이 시장님 면담할 때 본부장님도 참석하셨지요?

네.

우리 난곡GRT 문제를 지랄티라는 농담까지, 정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현황하고, 또 정치적인 목표에 의해가지고 왜곡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개선해서 아예 지금 경전철 연장해서 경전철을 넣겠다는 그런 의지로 우리 시장님이 표시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때 김철수 위원장께서 건의를 해줘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맞는 방향이다. 지금까지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대안이 나왔어요, 비상대책 할 때도 그렇고. 경전철을 연장하는, 지하경전철로. 정말 말 그대로 경전철이 설립될 수 있도록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그렇다고 졸속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한 한 빨리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림 받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역 문제는 오늘 아침에 신문 봤어요, 혹시? 파리의 역사를 종합역사로 해서 모든 지하철을 품는 그런 종합적인 역사를 해서, 그러니까 대형역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 문화시설이랄지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도시환경도 저거하고,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발상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하천법까지 저촉이 되어서 한다는데 나름대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정책대안을 해주고, 개발해주는 것도 큰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서남권지역은 알다시피 도시기반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서울서남권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변한 저것도 없이, 다행히 요즘에는 구로디지턱역사 단지가 생김으로써 다시 산업시대의 가리봉 구로공단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하는 신세대, 녹색성장이랄지 첨단기업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분명히 아마 거기가 서울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심장부가 될 것 같으니까 역사, 본부장님 제가 제안한 대로 연구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CNG충전소 있지요. 그것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번에 용역은 어떻게 설계가 나왔나요?

용역이 5월에 나온답니다.

5월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이 확실히 되면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당분간은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문제는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양보를 못해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요. 어차피 서울시 정책이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에 콘셉을 잡고 정말 신세대, 교통환경이야말로 도시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 열심히 했지만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조금 늦다. 물론 여러 가지 변인이 많지요. 사업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기술적인 것, 가능한 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발표가 되고나서 바로, 서울시가 시책을 발표를 하면 시민들이 믿는 그런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지금 안 믿어요. 말로만 선거 때 되니까 뭐 했다 소리만, 신문에 금방 나오고 해도, 난곡지구 경전철 발표된 지가 몇 년이 지나고 우리 동네 도림천도 마찬가지거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랄지 지하경전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 문제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금천하고 관악 동서간선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모르는가요? 그것 계획이 안 된 것 같아, 그것 다시 정리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신림~봉천터널 민간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하려다가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돌려주셔서 정말 저희 관악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보니까 수조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림경전철, 난곡GRT 문제, 또 새로이 난곡경전철 연장문제랄지, 도림천 문제 뭐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신경 많이 써주고. 또 우리 낙성대 문화공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사소한 대민홍보 부족으로 상당히 하신 만큼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실정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일 잘하고 또 뭐 일단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서울시정이 정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그것이 또 시장님의 공적으로 들어가고, 서로 시민과 시 간의 신뢰, 믿음, 존경과 희망을 거는 그런 멋진 시정을 올해 끊임없이 계속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11페이지 자전거 이용 생활화 환경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에 27억의 예산을 잡아서 거치대 설치 및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양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거치장소가 공간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자전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오히려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그런 것이 자투리공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저희들이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자치구를 독려해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또는 학교, 백화점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공간을 확보하라고 자치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정말 자전거 세울 데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해 봤는데 인도 폭이 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앙차로에서도 보면 한 쪽 공간이 여유 공간이 많더라고요. 중앙차로의 정류장 옆에 승차대 바로 옆에 말고 이쪽 부분에, 승차대 옆에 부분에 공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거치대를 설치하면 많은 자전거 주차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고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버스정류장도 인도 폭이 넓은 곳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디자인을 근사하게 잘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중앙차로에서 유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유턴을 안 시키고, 피턴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차량 이동에 또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은 검토 좀 하셔서 개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부장님 생각 좀…….

그것 할 때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늘 그런 문제가 워낙 강하게 부각되다보니까 쉽게 유턴을 허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안전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앙차로가 대부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정지선을 여유 있게 잡아주고, 바로 유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유턴이라는 것이 꼭 1차선에서만 유턴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할 때에 동시에 유턴한다라든가 아니면 맨 우측에서 횡단보도 신호와 동시에 공간만 충분히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바로 유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봐요. 3차선에서도 유턴도 되는 것이고, 공간이 넓으면 1차선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차선 이용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