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의되는 회의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된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경인년(경인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생아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인근 타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원대상 범위를 재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칠곡군에 3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개정하고 두 번째는 출산장려금 지원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둘째는 매월 10만원씩 5개월 지원하는 것을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20만원 상향 조정하겠으며, 출생아가 셋째이상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던 것을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40만원으로 추가 지원하여 출생시에 100만원, 첫돌시에 100만원 2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뒷장에 부칙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는 제3조와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넷째나 다섯째도 1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추가로 나중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넷째와 다섯째도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보건소장님, 저번 군정질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보건소장님이 흔쾌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했는데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정질문 당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당시에는 전국 지자체에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다수 출산장려금 지원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 조금 미흡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남들보다 크게 앞서가진 않지만 기본은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넷째하고 다섯째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타 지자체들 보면 12개월 미만의 입양아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겸해서 입양을 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먼저 출생신고가 된 후에 입양을 하면 지금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강열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청리 구 IC부지에 소공원 및 다목적 풋살경기장 부지매입과 종합운동장 및 동명․가산 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 칠곡상공회의소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 건립부지를 매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재산매입은 토지 6필지에 3,300㎡, 건물 3동에 18,367㎡이고 재산매각은 토지 1필지 3,300㎡가 되겠습니다. 매입내용은 토지 6필지에 3,300㎡로 추정금액은 1억6,500만원이고 건물은 3동에 285억7,500만원으로 총 28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매각은 토지 1필지 3,300㎡이고 추정가액은 6,039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과 매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공원부지 및 풋살경기장 부지매입은 토지 6건으로 소유주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부지는 왜관읍 아곡리 670-5번지 일원으로 이거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명 평생학습관 복지센터 건립부지는 동명면 금암리 277-1번지 일원이 되겠고 가산 평생학습관 복지센터 건립부지는 가산면 천평리 12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매각대상은 왜관읍 삼청리 1101번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매수자는 상공회의소고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매입과 매각에 따른 관련 법조문이나 기타 검토를 한 결과 모두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부지와 건물등을 신축하는 목적이므로 저희들 회계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모두 원안대로 매입과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상공회의소 건물 매각건 3,300㎡이면 약 1,000평 되는데 위치가 대우자동차옆에 공용주차장 닦아 놓은 그터이지요?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주차장 입구쪽입니까?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쪽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돈 들여서 주차장 닦아 놓은지가 얼마되지가 않았는데 이거 또 1,000평을 매각한다 하면 주차장 전체가 몇평입니까? 그기 잘해났다고 전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여기에 이거 지으면 상공회의소 건물이 1,000평이나 필요합니까?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관련부서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10억 있지요?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10억입니다. 군비 5억, 도비 5억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 사업비가 건물 다 짓고 하면 얼마듭니까?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전체 3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물론 다 잘 하자고 하시는건데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주차장 만드는데 근 3년에 걸쳐가지고 녹지공간을 처음에 공원화 하자고 했다가 몇 번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불과 1년도 사용못하고 또 이렇게 반틈 건물 짓는다 하는건 누가 보면 보기가 좀 그런데 여기 말고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그렇지요?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은 많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아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추정가액이 6,000만원이면 평당 6만원인데 감정이 이 가격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법상 감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저희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산을 세우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러면 좋을 건데 이 문제를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안그래도 회계과 입장에서는 예산성립전에 전부 다 할라고 실과에 나름대로 공문도 1년에 두차례씩 보내고 하는데도 사실 회계과 입장에서는 실과에서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져야지 의회나 집행부가 잘 굴러간다 안 하겠습니까?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 건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석적읍에 119안전센터가 없습니다. 도에서 건물에 대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도의 지침이 각 지자체에 안전센터를 추가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부지를 기증식으로 할때 짓는다 하는 이런 기준하에서 하기 때문에 석적에 땅을 빨리 매입을 해야되는데 적합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만 전주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빨리 매각하지 않으면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이 119안전센터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땅하게 소관부서가 없다 보니까 유사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119 소방파출소 부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조금 논란이 있는데 과거에는 보면 도에서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계속 그래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보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공유재산 관리지침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도에 어차피 소방서가 도 산하니까 그래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 북삼 119안전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군유지를 했는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물론 그전에 기존에 건물 있는거를 의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땅을 사서 맨땅으로 줄 수는 현재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렇다면 따로 도에서 동의를 안 구하면 석적쪽에는 지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사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보면 자기들 할말이 없어 그러는지 전부 군에 이야기해서 부지를 확보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상천
이상천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영주에도 그렇고 타지자체에서도 구입을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이 관계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그래 하고 있는데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과거 이야기고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도하고 한번 명확히 해가지고 안되면 안되는 걸로......
상천
이상천위원
일단은 안되는 걸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석적에 아시다시피 왜관 다음으로 사건사고가 많고 응급사태도 많이 발생되는데 북삼에서 오기엔 거리도 있고 해서 인동에서 왔다 북삼에서 왔다 이런데 실지로 석적 주민들은 그런면에서 자존심을 많이 상해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분이 부지도 적합하고 가격도 괜찮은 가격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그런데 빨리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열
이강열회계과장
예,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강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2월 10일 제4차 본회의시에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