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제1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칠곡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는 2003년도 12월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례개정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부터 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바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건축위원회 제6조의 구성 및 임기는 3호에 위원회 임기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초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3년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호, 보궐위원의 임기 및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신설이고 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해당분야 관계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심의위원수를 4분의 1이상으로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은 교통환경 영향평가 이런걸 할때 건축위원회 심의할때는 교통관련 위원을 4분의 1이상 해서 건축위원회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에 기능 및 절차입니다. ①항 5호에 주택법 38조에 따른 분양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건축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는 건데 당초에는 아파트 16층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앞으로는 20호이상되는 아파트를 다 해야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오피스텔이 20층 이상하고 주상복합은 3,000㎡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7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입니다.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인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 예치금은 현금하고 보증서, 그다음에 보증기간은 건축기간의 1년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신설했습니다. 나중에 건축분도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8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표준설계도서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2층이하의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종전에는 200㎡, 60평까지는 했는데 지금 500㎡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밑에 19조에 건축허가 수수료는 수수료 납부사항인데 당초에 200㎡ 미만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미만은 4,500원에서 6,000원으로 납부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가설건축물은 ③항 5호입니다. 재래시장 및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공지 또는 도로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종전에 재래시장하고 차양시설 하는 말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걸 가설건축물로 추가로 신설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현장조사하고 검사 확인하는데 건축사로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인데 이것도 종전에는 6층이하 연면적 3,000㎡이하 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한 부분만 되어 있었는거를 이걸 좀 확대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및 협의대상 건축물하고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현장조사 업무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24조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③항에 수수료 지급기준인데 이거는 당초에 모든 건축수수료 4,000원, 6,000원 하는걸 갖다가 호에 10분의 2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및 현장조사 및 검사할 때 건축허가 수수료가 200㎡미만은 4,000원인데 100분 20 실지 검사수수료 돈은 얼마 안됩니다. 사용승인 하고 현장조사 및 검사 이거는 10분의 2를 100분 80으로 하고 임시사용 승인은 100분의 60으로 이 부분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3호에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는 매나 같이 100분의 20으로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개정된 내용인데 대지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건축물은 종전의 대지면적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을 했고 연면적 합계가 1,000㎡에서 2,000㎡미만인 건축물은 당초 5%에서 10%로, 그다음 연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15%로 일부 대지안의 조경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도시를 건전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지안의 조경을 조금 강화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29조 도로의 지정입니다. 이거는 신설조항입니다. 도로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거 이거는 너비가 4m이상인 통과도로인데 이 밑에 3호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로 지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도로가 안되어가지고 맹지분이 많습니다. 길은 사실상 있는데 하천, 도로 구간에 건물은 있는데 집을 지을라 카면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안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도로로 지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수년간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군에서 사업을 해서 있는 도로 이거는 앞으로 도로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면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소유의 하천하고 구거에 복개해서 현재 길로 쓰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옆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맹지)로 되어 건축허가가 안되는 부분 이런 것을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전기, 상․하수도, 가스등 공공기반시설이 묻혀 있어 쓰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밑에 30조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인데 이거는 건축물이 대지가 있는데 3개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쳐 있을때 전부 면적이 과반이 안될때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있는 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과반에 미달되어 3가지 지역․지구가 있을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 속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지역․지구 규정을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축물이 용도지구에 맞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조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이거는 건축선하고 인접 대지 경계선에 대한 것인데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각 부분과 띄어야 할 거리가 별표 3에 있습니다. 종전 내용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고 아파트 부분에 3m를 4m로 강화했는 부분이고 건축선하고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띄어야 될 그걸 넓게 했는 이유는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전파를 방지를 하고 또 피난통로라든지 또 체감․통풍 등 이런거를 원활히 하고자 그런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이거는 건축을 할때 옆에 한 대지에서 대지 경계선에서 50cm 띄우고 건물 짓고 그 옆에도 50cm 띄우고 그러면 1m 정도 띄워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건물 2동을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것 대지경계선에서 50cm, 50cm 띄워야 되는 걸 한데 붙여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맞벽 건축인데 이거는 공동주택이 위험시설물 저장이 아닌거 하고 2개동 이하, 5층 이하 건물일 경우에는 전면도로가 20m이상인 도로에서는 붙여서 짓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에 군수가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은 건물 2동을 붙여서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36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당초에 연면적 5,000㎡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은 당초 전에 규정은 판매시설은 5%, 업무시설은 5%, 숙박시설은 10%, 문화집회시설은 8%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의료시설 하고 운동시설, 위락시설만 적용하도록 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연면적 비율로 해가지고 연면적이 5,000㎡ 이상에서 1,000㎡이상인 경우는 5%, 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은 7%, 연면적 3,000㎡이상은 10%, 전에는 용도에 따라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경우에 한해서 5%, 10%, 8% 이런식으로 적용하던 것을 지금은 의료․운동․위락시설 3가지를 하면서 그기 건축면적에 맞추어 가지고 공지면적 비율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부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고 신설되고 하는 것은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라서 제외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에 통합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에서 전부다 폐지를 했습니다. 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건 폐지를 했고 저희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입법예고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20일간 군홈페이지 하고 읍면 게시판에 게시했는데 의견이 없고 의회간담회는 1월 19일날 했고 건축위원회는 1월 22일날 개최했는데 조건부 가결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이 뭔가하면 제28조 식재등 조경기준 그 내용이 있는데 채광이라는 말을 경관으로 수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음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아까 건축선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인데 아파트는 3m를 4m로 고쳤는데 요즈음 도시형 생활주택 하는거 새로 나온 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일 경우에는 3m 그대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4m로 상향을 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m로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이거를 반영을 해났습니다. 그리고 공개 공지 확보중에 조경, 긴의자, 파우라, 시계탑, 분수, 미술장식품 이 시설을 갖다가 쉽게 공공편의시설로 수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1월 26일자는 규제개혁심의 원안가결이 되었고 다음 1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경상북도에 요청하고 공포하는 내용만 남았는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도시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건물 지을때 조경을 안해도 되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상업지역하고 200㎡미만은 안해도 됩니다. 제27조 ②항에 보시면 건축물은 조경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조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대지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5. 상업지역안에서 면적이 500㎡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 7.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등이 안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종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칠곡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10일 제4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