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각종 의안심사 등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원만한 각종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설,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개편되고 또한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 조정 등의 관련 조문을 재편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세율, 비과세감면 조항, 신고 의무조항 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안 또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는 내용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6년 1월 1일부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화물자동차세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의 사업소세 세목 폐지에 따른 세목 변경 등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갤로퍼 등 17종의 차종을 소유한 시민들에게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로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임차료 감면, 기타 임대차의 당사자간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임차료 상한을 규정한 조례로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지법 관련조항 삭제로 폐지하는 불필요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투자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으로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과 한도액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상향 조정과 증액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항 및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 시행은 규칙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투자를 촉진 시키려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