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 및 예산과 2010 비전과 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과 10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평택푸드 추진을 위하여 산업환경국에서 1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51명에 현원 51명이 근무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비는 81억 8,5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4.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비전으로는 살기좋은 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정을 설정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만족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소득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농촌여성 커뮤니티 전문능력개발까지 8개 항목으로 나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시민관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 ·농촌 마케팅 추진과 지도사 능력배양으로 한 차원 높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민에게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농업박물관, 자연테마식물원, 자연학습포 등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와 평택농업 희망포럼 운영, 직원 1인 1연구과제 추진,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 및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평택농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평택농업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도시와 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접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간 29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9만 6,400㎡를 구입, 농산물 생산, 가공, 연구, 시험, 체험단지 등을 조성, 제6차 산업의 시범지역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을 위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입니다. 11개 농민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민상담소의 역할증대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농민상담소에 1,000만원씩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액션러닝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역농업 맞춤식 시범사업 등을 통한 그 지역 농업인을 위한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8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하시면서 생활교육실이라든가 조리실, 가공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회원으로서 보면 욕구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전문화 하기 위해서 욕구는 많아졌는데, 이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인지, 특성화반, 전문가반 이런 데서 장소를 사용할 때 장소 섭외가 잘 안 돼요. 원하는 날짜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성교육이 연간 4,000명 정도 되고,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천연염색연구회, 조리실, 생활과학실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음식연구회에서도 또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3개 분과가 자기들 일정을 조정하면서 했고, 올해는 특히 20인을 넘지 않도록 해서 공간활용을 넓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쾌적하기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어컨도 올해 바로 설치하려고 하고, 작년보다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다음에 저쪽 생활과학실 쪽에도 한쪽으로 몰릴 때가 있고, 조리실이면 조리실, 한쪽으로 몰려서 교육을 안 하고 분산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치즈가공실은 그것만 하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치즈가공실 옆의 공간도 사실은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요리가 아닌 다음에 농수산가공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농수산가공반은 치즈가공 쪽에서 술 만드는 반을 2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그쪽에서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으로 올해도 가공반 2개반을 운영했는데, 그 가공반은 위에서 치즈하고, 어차피 가공에 대한 기구는 2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물론 쾌적한 환경도 조성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욕구가 점점 많아졌다니까요. 왜냐하면 의식들이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배운 사람들이 바깥에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1주일에 한번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달 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통 2개월 과정을 하고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이 생길 때까지 과정이 없을 때도 전문가반을 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부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에 10쪽에 읍면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관련 직원하고 같이 공주시도 갔었고 아산시도 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22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하는데 거의 주간 단위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식이 남자들이 낮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실업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도시는 오히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야간반도 개설하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뭔지 모르게 전문교육을 한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회관보다는 한 차원 높은 전문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교육을 받아도 전혀 남이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자유롭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못 하는 남성교육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읍면 상담소를 통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읍면동사무소마다 액션러닝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잘 되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이, 거의 생활개선회 회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1상담소하고 한 아파트를 서로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도 좋고, 아파트에서 행사하기도 좋고,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상담소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이 바로 액션러닝사업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안중에서 작년도에 남성 전문반이 운영됐고, 평택농민상담소에서도 남성반, 여성반 했고, 다음에 평택지구에서는 도시 주부들을 위해서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생활개선 쪽하고 해서 올해는 두 개 반이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비자 측면에서 보고, 도시소비자와 우리가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교육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최대한 더 많이 늘려주셔서 많은 평택시의 남성분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성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떡 전문가들도 보면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 12쪽에 새기술 농업전문교육사업 전개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연구회가 16개? 몇 개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가 1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6개인데, 더 이상 연구회가 늘어날 품목은 없나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희망하는 연구회 조직이 최소한 20명~30명만 넘으면, 품목에서, 그렇게 되면 다 받아주고 있고, 거기에 지도사를 한 사람 배치시켜서 운영을 하게 해 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과수라도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독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밖에, 교육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아야만 의식도 깨고, 또 본인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연구회가 조직되면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강사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것을 지원도 해 줍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도 모셔주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고품질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업정책과와 조례가 중복되잖아요. 우리는 농기계 임대, 수리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를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폐합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하실 때 농업정책과에 있는 조례까지 갖고 오셔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업무를 조정 중에 있는데요. 장기대여은행, 장기적으로 하는 업무가 또 하나 있고, 또 저희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자금집행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대형농기계를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거거든요. 10년, 20년... 그것까지 업무협조를 해서 그 업무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영란
정영란위원
네. 같이 조례상에 담아서, 우리가 지금 보면 같은 국이든지 다른 국이든지 예산 확보해서 넘겨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창구에서 관리하도록....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만약에 행정적으로 예산확보를 농업정책과 따로 해야 되고, 기술센터 따로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만 따로 편성해서 그쪽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에 아예 담으세요. 그래서 한쪽 창구에서 장기임대든 단기임대든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13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행감 때.... 우리가 영농법인별로, 아니면 연구회별로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시는데,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그런 것들과 차별화해서 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농업대학을 이수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뭔가 자격증을 하나 따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한 품목이라도 인증을 받아야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런 것들을 하셔서 갖춰 줬으면 좋겠는데...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면접시험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자격증이라든가 품질 인증 농가가 되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면접시험에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2009년도에는 비도 많이 안 와서 전년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늘었더라고요. 지난번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올해 도복도 심하지 않고 해서 양은 늘었는데, 2010년도 되면 2009년도 같이 기후가 좋으리라는 것은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후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병해충 예방 관련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물론 기후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민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포장을 이용해서 관찰포를 이용해서 연중 40~50차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한 근거를 가지고 농업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질의 하고 끝낼게요.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친환경 인증 목표를 몇%로 잡고 계십니까? 전년도에는 1%잖아요? 1%라고 보고를 하셨고... 올해는 최소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목표치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몇%라고 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친환경연구회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지도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대책이 애매한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유기농 인증이라든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1, 2년 준비하고 있는,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지나야 인증이 되니까 1~2년 진행되고 있는 면적이 없나요? 농가가.... 아직까지 1~2년 하고 있는 농가가 없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4개 농협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에서 3,500㏊, 그걸 인증 받는 걸 목표로 하고요. 다음에 채소, 과채류에서는 올해 APC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억 5,000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추진하는 것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86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평택농업의 30%를 유기농 재배로 이끌어서 생산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최종목표는 평택농업이 30%정도는 유기농 쪽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목표가 30%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10개를 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 토양개량을 통해서 점점 유기농화라든가, 친환경농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친환경농업, 최소한 GAP 인증까지 받는 것을 하면 거의 30%정도 하면 평택농산물이 정말로 전국 어느 농산물보다 뒤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친환경 인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한번 질의 해보죠. 22쪽에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조례에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농기구를 사서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는 그걸 농민들한테 임대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장기임대고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장기임대인데, 잘못 되지 않았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글쎄, 농업정책과든 어디든 조례가 잘못 됐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
승근
임승근위원장
소장님 고견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잘못 됐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산업환경국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를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가게 하지 말아야지, 농협이 돈이 없어서 평택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장비를 사서, 또 농협에서 그걸 임대사업을 농민들한테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걸 다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하고, 또 조례가 잘못 됐다면 과감히 고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맨 앞에 4쪽에 보면 평택푸드 추진을 위한 농업정책과 한 명 파견근무는 뭐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 산업환경국에서 1명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작년도에 푸드사업 추진하려고 와서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푸드사업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는 통과 안 됐고요. 시범사업...
승근
임승근위원장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조례하고는, 추진단이니까요. 조례는 푸드를 설치, 추진단은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평택푸드 운영은 그 전이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푸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5년 동안 65억을 투자한다는데, 올해 1억 1,500만원?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억 1,500만원...
승근
임승근위원장
예산이 섰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이 섰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시범마을 1개소...
승근
임승근위원장
우리 산건위에서 잘랐는데 어떻게 그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결위에서 시범마을, 시범포를 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마을하고 교육하는 것, 공청회 하고 세 가지밖에...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뭐를 하시더라도 앞뒤가 맞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십사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김준배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세 가지만 통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슈퍼오닝 쌀 생산비, 우리가 슈퍼오닝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벌써 몇 년차가 지나갔습니까? 5~6년 되는 것 같은데...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평택의 브랜드, 그런 게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로 생각을 하거든요. 슈퍼오닝 쌀의 생산비, 소득 대비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평택에서는 슈퍼오닝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매스컴에 대한 홍보, 또 원료곡 단지라든가, 종자, 비료, 도복 등등해서 많은 지원체계로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20억 투자되는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2억 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계산했을 때 슈퍼오닝 쌀이 아닌 것과, 다른 지역의 일반쌀 생산하고 슈퍼오닝 쌀 생산해서 판매되는 총량, 생산비 대비를 해서 ‘그건 비전이 있다. 앞으로 계속 슈퍼오닝 쌀은 그런 체계로 생산해도 소득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가 되는 건지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단지에 지난해에는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2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 지원비용으로 보면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조곡으로 따지면 벼 40㎞당 한 5,600원 정도가 농가한테 지원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 2만여 톤의 우수한 곡물이 생산되는 것이고, 슈퍼오닝단지를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력추적사업까지도 연계하면서 대형마트에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또 쌀 가격이 적어도 쌀 20㎞당 한 3,000원 이상 더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만족하지 못 하지만, 우리 평택쌀 이미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높이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은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평택 슈퍼오닝 쌀이 앞으로 성공할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 보여요.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다 보이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파악, 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밀지만, 이것이 어느 한계선, 아니면 장막이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빨리 방향을 틀든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쌀 생산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풍년이 돼서 생산이 되면 지금 소비량은 줄은 생산량은 느는 추세니까 쌀 가격은 동결해 놓으니까 늘 사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 대비 금년 쌀 가격, 단순대비만 해서 ‘못 살겠다. 생산비가 안 나온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평택은 분석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쌀 단면적이 1만 6,600㏊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7만 7,000톤이 생산되는데, 우리 41만이 소비하는 것은 3,2000톤밖에 소비가 안 되거든요. 한 150%정도는 남는 거죠. 그 남는 게 문제가 돼서 쌀을 내는 것, 아니면 각 농협에서 재고물량 남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꾸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1만 6,600㏊의 쌀 생산 답을 작목전환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당장 시급한 건지 어떤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 평택이 슈퍼브랜드, 슈퍼쌀을 내놓고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때만 되면 쌀 가지고 싸움하고 휘말리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적정 생산량, 5년 치, 10년 치를 내다보는 적정 생산치를 생산했을 때는 이런 악순환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도 문제지만, 기술센터도 미래를 내다보는, 평택이 쌀을 계속 생산해야 되는 건지, 이 시점에서는 일부지역은 이것을 희망자에 한해서는 작목전환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슈퍼오닝 쌀에 대한 생산, 소득 분석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평택푸드인데, 지난해에 조례나 기타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승인 처리가 안 돼서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평택에 이것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합니다. 단, 추진방법이나 기타 생산자나 소비자가 동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아직, 그것을 못 만들어 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데, 금년도에 평택푸드 관계는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평택푸드에 대해서는 예산이 1억 1,500만원 세웠는데요. 시범마을 육성을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하고, 다음에 학교, 유치원이라든가, 거기를 10개소정도 연계해서 교육,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다음에 올 영농교육 때도 했습니다만, 시 단위 교육시에 푸드에 대한 교육을 했고, 또 소규모 교육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푸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날 평택푸드에 대한 공청회 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명의 토론자를 선발해서, 우리시 시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언론인, 농업인 해서 각계각층 다 거기에서 토론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쭉, 지난 번 감사 때 위원님들이 제시해 줬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딛고 넘어가서 나중에는 다시 조례제정을 추진코자 하게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공교롭게 이름이 평택푸드라니까, 끄트머리 ‘푸드’가 음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평택의 음식, 평택의 먹거리, 이런 식인데, 요즘에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니까, ‘푸드마켓’이라고 하니까 ‘아,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만들어서 거기다 공급하나보다.’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딱 넣었다고 해서 못 박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새로 각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시범마을 육성이나 학교 선정해서 샘플로, 아니면 표본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데, 이렇게 징검다리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빨리, 가칭 평택푸드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의 평택시에서의 필요성, 또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돼요. 그걸 다져놓고 조례도 하고, 사업비,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는 ‘그거 빨리 해야 돼. 그거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걸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끝으로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첨단농업단지를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것 있죠? 팽성 두정리에 추진 중이었던 것... 여기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나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 있지 않은데요. 첨단농업단지가 우리지역 개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심의하다가 금액차이로 농수산부에서 안을 한 50억 정도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줘야 되는데, 그 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 확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올 3월달 넘어가봐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것이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가 18조 8,000억을 준다는 기간이 다가왔어요. 2014년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14년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 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기간은 2차 년도까지 가지만, 돈을 받아서 사업시작을 하는 것은 14년이다 이거죠. 이거 지금 기간 없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다 그때 당시에 계획이 섰던 거예요. 2004년, 2005년도에 18조 8,000억 속에 다 들어갔던 건데도 지금 중앙에 있는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왜 나왔어? 왜 평택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모르겠어요. 송명호 시장님이 행사 때 보면 우리의 살 길은 농업이라고 굉장히 외치시는데, 지금 현실에 와 닿는 건지, 이렇게 국비사업을 끌어다가, 몇 백 억짜리 사업을 끌어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게 벌써 일부 보이지 않습니까?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계류 중이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대체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빨리 교류해서 사업을 바꾸는 거라도 해야지, 그냥 날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얘기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대형 트랙터가 아니고 탈곡기, 소형 조그만 파종기, 이런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위원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콩 탈곡기 같은 것, 조그만 탈곡기를, 지금 고령화 되고, 콩이나 이런 것을 심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9개 농민상담소가 있으면 9개를 다 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충 보니까 소규모 농기구를 사서 창고에 보관해서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는데, 이게 사후처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형탈곡기를, 선별기라든가 콩 탈곡기를 만약에 A라는 면에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쓰는데, 이게 가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다른 데서 쓰고 C라는 사람이 쓰면 거의 일시적으로 할 때, 또 농사짓는 분이 고령이라는 말이에요. 차도 없고 트랙터도 없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작업기라든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빌려주는데, 며칠씩 빌려주는 게 아니라 2, 3일씩...
기철
송기철위원
글쎄, 하루를 빌려주든 한 시간을 빌려주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자기가 와서 돈 내고 대여해 가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정 어려우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다든가 하면 가능할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게 구체적인 것부터, 소형농기계 10대 갖다 창고에 두면 농민들이 알아서 갖다 쓴다, 이런 것보다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운영지침을 만들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글쎄, 운영지침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각별히 생각하시고,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많이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도 있고, 영농기술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푸드가 김준배 위원도 얘기했듯이 평택푸드라고 하니까 ‘아, 평택음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조례도 설명이 너무 단일하고 잘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계기로 로컬푸드로 해서 신토불이 음식이라든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는 음식 같은 것을 다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보면, 시범마을 1개 사업은 선정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 심의할 때 선정할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은 이미 하우스단지라든가, 시에서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20~30년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품목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전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고, 또 다른 것은 평택 전역에 골고루 줄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푸드를 만들려고 하면 하우스에는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요새 서구화 되고 있는 슬로우 푸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같은 상추를 한 달에 자라서 먹는 것과 두 달, 오이 같은 것도 더 많이 자라서, 조그맣게, 뭐라고 할까요? 옛날 재래품종이라고 하면 어떨지 몰라도 화학비료를 안 주고 유기농으로 지으면서 서서히 자란 음식 같은 것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을 내다보는 푸드로 발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 하십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으셨고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열띤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시범마을 육성, 학교 선정 이런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위에서 밀어붙인다고 상반기에 한 5, 6월달에 계획을 잡아서 3월달에 조례를 올리실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되는 것은 위원들이 짚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 은 안 하고요. 시민 공청회 라든지, 평택푸드 조례제정을, 지금 2월달입니다. 3월달에 또 올리셔서, 그냥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또 똑같은 게 올라오게 되면 결국 집행부에서는 상정 하고 의원들이 또 부결 시키는 현상이 초래되면 안 되겠어요. 3월이면 다음 달입니다. 자제해 주시고, 뭔가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시민들이 지역에서 로컬푸드, 지역에서 그야말로 홍보가 되고 인식이 돼서 ‘아, 이때쯤이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셔야 되는데, 총 65억 중에 1억 1,500만원 가지고 학교선정, 시범마을 육성, 이게 다는 아니죠?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또 하게 되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옆에 계신 정영란 위원님이 많이 짚으셨어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나가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다 선행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셔야지, 결국은 또 3월달에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 보면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질의 하셨던 것, 그런 내용을, 올라온 걸 저희가 무조건 부결 시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함에 있어서 그런 게 대두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안을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 하에서 조례제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소장님, 너무 강공을 하지 마세요. 3월달에 올린다는 저의가 게 뭡니까?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준비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3월달에 올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 9쪽 평택농업테마파크 조성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2010년도에는 농어촌 휴양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2만 계상이 된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요.
승남
김승남위원
네, 2,000이요. 총 사업비가 토지구입비가 86억 5,3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204억 5,000만원, 맞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총 사업비가 291억 300만원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기간은 2009년부터 1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용역 없이요? 자체에서?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은 농어촌정비법에 휴양지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승남
김승남위원
이게 사업면적만 9만 6,142㎡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 굉장히 구체화 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가능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어촌정비법 관광휴양단지에 우선 통과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게 됨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승남
김승남위원
그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만 2,000만원이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그건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있는 토지 면적을 지구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소장님, 아까 많은 위원들이 평택푸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 가 있었고, 이런 적지 않은 300억에 가까이 투자되는 테마파크 조성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사업의 입안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승남
김승남위원
이거 입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 평택꽃 봄나들이를 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발전할 방향, 이것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업위치가 농업기술센터 인접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근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300억 정도 토지구입비는 그렇다고 치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200억 가까이, 어떤 계측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농업연구단지, 다음에 체험단지, 휴양할 수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뽑아본 겁니다. 이 예산은 토지구입비는 우리시에서 자부담 정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승남
김승남위원
올 3월에는 이런 평택농업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로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농업테마파크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 간다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충남기술원에 테마파크, 기술원에 한 60만평 정도 해서...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든가, 그건 도 단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이고요. 그런 모델로 삼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3만 4,000평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 목표는...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총 사업비 300억, 291억인데,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순차적으로 지원되다 보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이 금액 가지고 된다고 보장은 못 하는데요. 300억에 가까운 사업비는 순수한 시비로 조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토지구입비만, 우리가 토지만 구입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이 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래서 1차 가안을 만들어서 여기 용역이 통과되어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계획했다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 사업면적이 한 3만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몇 평입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6,200평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한 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걸 옆에다 이어서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꽃나무 있는 데서부터 우리 센터까지, 그 안을 전체 면적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9만 6,400㎡라는 게 전체를...
승남
김승남위원
한 장짜리 말고 어느 정도 구체화 된 자료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협조 받은 공문들이 다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평택농업테마파크 조성. 좀 전에 김승남 위원님의 질의 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있지만, 예전에 첨단농업단지를 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거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첨단농업단지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첨단농업단지는 우리가 용역해서 전체 올라가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통과가 됐는데, 금액이 저쪽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정돼야 사업이 될 것 같고...
김기성위원
축소해서 라도 그 사업이 되기는 돼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소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첨단농업단지가 우리가 목적하는 것보다도 훨씬 축소를 시켜 놓으면, 결국 그 사업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평택농업 테마파크 조성도 그것이 계획보다 좀 틀어지면서 이와 같은 사업을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첨단농업단지 계획면적을 줄인다고 그러면, 저쪽 팽성에는 생산, 유통 그쪽을 핵심 사업으로... 10만평이 전체가 다 된다면 그쪽에서 다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이쪽에 농업테마파크 쪽으로도 흡수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첨단농업단지와 평택농업테마파크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쪽에서는 거의 같은 맥락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두 개를 다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첨단농업단지는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없겠다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택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면 291억이라는 예산 중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토지매입비 86억만 평택시가 해결하면 나머지 시설부대비 204억은 국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첨단농업단지와 평택농업테마파크가 다 국비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다르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함께 묶어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따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도 고민거리가 되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계획에는, 첨단농업단지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여러 국이 있는데 각 국에 있는 것을 다 종합해서 첨단농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1개 국에 있는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자기네 국끼리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도, 첨단농업단지 1,120억 정도 드는 자금이 각 국에서 다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농림식품부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 결말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 테마파크조성은 1개 국에서 하는 단위사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됐고요. 12쪽에 수요자중심의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영농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 번인가 못가고 거의 다 갔어요. 아주 호응이 대단하더라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영농교육을 통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된 공직자들의 노력이,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 느꼈고요.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농교육에 대한 우리 농업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은 설문을 받거나 이렇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교육장마다 받고, 또 이번에는 농기계 임대사업까지도 설문도 받고, 다음에 평택푸드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일단 교육이 끝나기 전 중간에 농민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8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하는데, 8시 40분 정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는 ‘고추교육도 받고 벼농사반도 받았다.’ 그런데 고추담당이 굉장히 젊어요. 고추 강의도 잘 했고. ‘예의바르게 아주 존경스럽게 강의를 해 줘서 고맙다.’ 다음에, 벼 농사부분도 강사진이 40대로 상당히 젊은데, ‘벼농사반도 송탄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주 잘 받았다.’ 그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 줬고요. 상당히 그쪽에서는 좋은 것으로 봤고, 특히 올 같은 경우는 상황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행정이라든가 그쪽에서 동원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작년에서부터 분위기가 좀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날짜가 정해지면 농민 스스로도 ‘나 교육 좀 가서 받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거의 80, 90% 이상이 자기들이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한 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되돌아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다음에 할 때는 두 번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그 반이 2개 반으로 돼 있던 건데요. 올해는 일정상 좀 어려워서 1개 반으로 해서 인원도 줄고 그런 건데,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문제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문제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사실상 대규모 영농단지를 하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거라고 보면, 실지 대규모 영농단지를 뺀 나머지 소규모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는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문제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해창 과장님, 아까 그것은 별도로 질문 안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해창
이해창식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제 푸드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논란이 하도 많아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단정하기 조차도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례가 작년도에 부결 돼서 이번 3월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 논의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회가 지난번 조례를 다룰 당시에 문제로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보안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보안에 대한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 정도는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됐을 때는 시기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것이 만약에 대책이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역시 지난 번 조례를 다룰 때 현상에서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청회 를 한 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에 공청회 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 과정에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실시하는데, 이 공청회 를 통해서 그동안 의회가 제기했던 문제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대로 한 번 오픈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공청회 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공청회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제시해 줬던 사항, 다음에 평택푸드에 대한 공감대, 다음에 ‘왜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의견...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널들도 7분을 모셨는데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하는 시간까지 다 배려를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토론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보고하신 대로 살기 좋은 도시, 풍요로운 농촌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반의 친환경 정밀농업 인프라 구축과, 우리시 명품 슈퍼오닝 농·특산물 육성은 물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도시생태 농·어업 추진 등을 활성화하여 우리시 농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주택국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전체 12쪽부터 55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삼각산... 그게 비전1배수지지요?
지금 그쪽에 올해 매입 추진계획이 있어요? 수도과에서 엊그제 업무보고 때 아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공원조성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 5억 토지매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애시당초 그 옆에 우림 필유 인·허가를 내줬을 적에 삼각산 얼마 안 되는 것을 같이... 같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시민공간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끔 했으면 사실 5억이고 10억이고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졸속하게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금 다시 공원조성을 별도로 하고 뭘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저기지. 시행업자만 배부르게 해 주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는 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체크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하세요. 그리고 삼각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수도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축이라든가 빌라 이런 것을 짓게 되면 허가받을 때 몇 세대 이상 있어야 공원 이런 것 허가를 받습니까?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 시설 이런 것. 그것을 득해야 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세대수가 아니라... 20세대 이상 되면 본래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거기의 녹지율이라든지, 공원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본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에 기반시설은, 도로 같은 경우나 상하수도 이런 것은 200m까지 본래 사업주체가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 주게 되고. 공원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에 부과조건이 많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림 필유가 세대수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삼각산, 약간 그것을 매입하도록 해서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놓쳐서 아깝고요. 우리 시내 권에도 연립이라든가 빌라 이런 것을 좀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 규정에 되지 않게, 세대수를 작게 해서 지으니까... 최고로 도로에 인접해서 다 짓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주차장도 모자라고, 녹지공간은 물론이고 놀이터고 뭐고 하나도 없는데. 너무 이것이 난립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20세대 이상이라고 하지만, 시내 권에서는 자기 토지나 또는 그 주변 토지까지 병합을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데. 시내지역에 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원활치를 못합니다. 다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피해서 집을 두 채, 세 채 사 가지고 그만큼 만 딱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고. 다음에 또 옆에 두세 집 사서 또 빌라나 연립 지어서 분양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행업자만 배 불리는 일이고, 완전히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2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승인인데, 그것을 하다 보면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예전에 다세대주택법이 생기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 법이 왜 생겼냐 하면 주택공급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이 좀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41쪽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과 관련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환경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이것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에서도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헐고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아파트들도 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아파트에다 권유를 해서 담장허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담장을 허물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를 심든, 아니면 낙엽수든, 침엽수든, 아무튼 토양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수종을 선택해서 심겠습니다만, 그것도 녹지율로 들어가거니와.. 일단은 쾌적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사람이 나무를 보면 생각하는 것도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또 넓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아파트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인식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탄소저감이라든가 아니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43쪽, 품격높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설계 시 도시의 얼굴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는 건축설계 시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시는 디자인 공모를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이중으로 듭니다. 왜냐 하면 디자인 공모하는 예산을 또 별도로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또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디자인 공모하는 건축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하셔서 진짜로 세계에서 유일하거나, 아니면 특이하면서도 건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독특한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벤치마킹 와서, 이렇게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시간이 좀더 걸리고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그 공모를 통해서 최고 의 작품을 선택해서 그런 걸로 건축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이것도 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버스 쉘터마다 옛날에 없어졌던 쓰레기통을 하나씩 설치해 놓았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여준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정돼 가지고 딱 해 놓았는데. 투입구가 너무 작고, 다음에 이것 디자인이 모양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디자인이 독특한 것만 따지지 말고, 유지관리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건의 드립니다.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51쪽에 공원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현장활동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대는 변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이기구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놀이기구에서 그네 있고, 미끄럼틀 있고, 철봉 있고.. 근본적으로 그것 디자인이 어떻게 변형됐느냐가 다르지, 실질적으로 기구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즈음 시대에 맞는 그런 놀이기구를 공급을 해서 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다음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이것은 어차피 2013년도까지 법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 차츰차츰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화 된 거지요?
놀이기구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놀이터나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때 코엑스 전시관을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놀이터를 갔다가, 다시 또 한 번 가서 봤거든요? 놀이기구 자체에 태양열을 잡아당길 수 있는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그게 모자랄까봐 그 위에다 풍력까지 같이 겸비해서, 그래서 야간에 해가 지면 그 놀이기구에 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얘들한테 반응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것은 운동기구와 연결 됩니다만,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마다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운동기구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전기발생에 의해서, 믹서기 돌리는 것 시범을 보였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게 갖고 오셔서.. 놀이기구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전기가 발생돼서 내 옆에 있는 보안등이나, 아니면 뭔가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와서 멋있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렇게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하셔서 그 자체가 이벤트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원 이용을 일부러...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뭔가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까지 남부지역은 46개 공원을 리모델링해야 되고, 안중출장소와 송탄출장소는 각자 맡은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놀이기구도 다양화하고.. 어차피 저희가 연차별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20쪽, 질의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택지개발사업 추진. 고덕, 소사벌, 청북지구가 나와 있는데요. 소사벌 택지, 지금 현재 공사가 25% 진행 중입니다.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45번국도 공사건인데요. 여러 주민들이 많이 이쪽으로 문의가 옵니다.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되는지?’ 계속 저는 그냥 ‘연말이다.’ ‘연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언제쯤 공사를 시작할 건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구두 상으로 여쭤본 게 있습니다만, 그 후에 또 바뀐 게 있는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본래 금년에 그것은 결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토지공사가 합병을 하면서, L-H공사가 되면서 지금 2급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도 본부장을 뺀 나머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게 실무자까지 바뀌면, 아마 이번 달에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협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먼저 협의를 하다가 이것이 통합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에 공사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결국은 합병관계 때문에 딜레이 되는 면이 있네요?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51쪽, 공원녹지과 공원리모델링 사업. 공원리모델링을 작년에 함이 있어서 지나간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촌하고 평일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요. 과장님, 문화촌은 주민설명회를 하셨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어떻게 그날 얘기가 되셨는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다른 시설들은 다 흡족하게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쟁점이 됐던 부분은 정자시설인데, 그 부분을 좀 크게 감안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비바람이 치고 그럴 때에 대비해서 ‘유리로 돼 있는 칸막이가 어떠냐?’ 하는 질문 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 큰 것은 원치 않더라도 작은 화장실 설치를 요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장실, 음수대, 그런 것은 다 수용하기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생활지원국에 보면 경로당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아마 이것을 리모델링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임시거치라기 보다는 여름에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왕지사 공원리모델링 하는 김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쉼터로 해서, 화장실 이런 게 정식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정식 화장실일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지요? 4,000만원~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잠시 용무를 볼 수 있게끔,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리모델링 하면서 뒤쪽으로 ‘좀 어둡다.’ 겨울에 눈이 오면 잘 안 녹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하실 때 아마 그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 하실 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 혹시 가능하다면, 이곡어린이공원, 어제 잠깐 제자들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잠깐 갔다 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계단관계,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낙후돼 있는 어린이공원 중 이곡어린이공원이 남부 쪽에서 한 군데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앞에 가려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하면..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2011년도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곡어린이공원이 리모델링 순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기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김승남 의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건축과 40쪽, 슈퍼 그래픽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정 건축지라든가 사업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보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장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평택시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용어 자체가 유난히 외국용어가 좀 많아요. 물론 관심 있는 여러 시민들이라든가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는 괜찮은데,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질의 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슈퍼오닝(Super Oining)이다, 티엠오(TMO)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다, 지투(G2)다, 심지어는 메이어스 포럼(Mayors Forum)이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슈퍼그래픽(Super Graphic)’ 이래 놓으니까 이것 용어가 맞는 건지? 타 시도 담장미화사업을 이렇게 ‘슈퍼그래픽’이라고 합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본래 그렇게도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설울타리에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 디자인이라는 말이 또 영어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설울타리나 공사현장을 좀 정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돌아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오산이나 인접시의 공사현장하고 우리시의 공사현장하고는 좀 많이 차별이 됩니다. 많이 깨끗한데...
승남
김승남위원
용어자체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 를 하겠다는 의미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외래어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게 단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질의 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에서도 이렇게 ‘슈퍼 그래픽’으로 쓰고 있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예정 건축지 담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조금 길어도 좋은 언어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있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좋고요. 이것을 강제적인 조항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만 하다 보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떤 특화된 형상을 좀 만들고 있는...
승남
김승남위원
조례제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어떤 강제적인 규정을...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것까지 조례제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좀 같이 편승해서 공사현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3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일 때 목표설정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건축사와 간담회를 실시한다는 건데. 어느 정도 사전에, 건축인·허가 때 이것을 거의 강제조항 비슷하게 넣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공감대 형성은 많이 돼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만약에 비용부담 때문에 건축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어차피 울타리는 좀 합니다. 또 안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왕이면 그래픽을 좀 하자.’ 그런 추진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관심 깊게 질의 하냐 하면, 예를 든다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출장소, 제일중학교가 아마 개명이 됐는데, 이 건너편에... 주유소 하고 최네집 중간에도 한 1년 넘게, 1년이 뭡니까. 한 2년 가까이 아주 흉물스러운 2층 건물이 방치가 돼 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짓다 그만둔 것이요?
승남
김승남위원
네. 이러한 사업이 어떤 강제규정이 있어서 그 앞에다... 건축주나 아니면 토지주가 어떤 예산상의,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건축이 2년, 3년... 심지어는 지금 경매중인 것도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시 관내에 경매중이어서 흉물스럽게 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마다, 외부에서 우리시를 보는 경관적인 그런 부분이 어떻게 비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이 좀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슈퍼그래픽이라는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에도 너무나 많은 외래어가 우리 평택시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모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용어자체는 좀 힘드시더라도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한 번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질의 를 하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 47쪽 부락산근린공원 조성. 올해 2010년도에 42억, 국비 7억, 시비 5억, 민자 등 기타 해서 35억의 예산이 2010년도에 투자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금년에 여기에 실제 투자되는 것은 12억입니다. 국비 7억하고 우리 시비 5억 해서 12억이고. 민자 등 지방채 30억에 관한 것은 토지 전체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더 매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추진개요를 보면 2010년 3월~2010년 11월까지 공원조성을 4만 7,000㎡ 해서 토지매입 완료지로 하고, 주요시설로 ‘인공폭포, 계류 , 야외공연장, 조각전시관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올해 완공하겠다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금년에 12억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인공폭포까지요?
인공폭포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개략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개략적인 위치는, 인공폭포나 이런 것은 위치는 있는데요.
승남
김승남위원
계류 라는 것은 시냇물이 흐른다는 겁니까? 이 용어 자체가? 계류 가 뭡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물을 산으로 끌어들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물이 흘러내려가게끔, 도랑 이런 식으로...
승남
김승남위원
하부에서 펌프로 끌어서 상류로 올려서 거꾸로 내려오게 한다는, 그 용어 계류 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인공폭포, 계류 ... 이게 12억 가지고 됩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요. 지금 도비시책추진비 4억을 확보했고요.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만일에 추경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도 지원받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요.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다양하게... 폭포라든가, 계류 라든가, 야외공연장, 조각전시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적은 예산이라면 인공폭포 한 가지를 하든가, 아니면 조각전시장 한 가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집중화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라든가, 어떤 지역의 명물로 만들어주셔야지. 적은 예산 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업계획이 휙스된 것은 아니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12억이면 정말 적은 예산인데, 이것 가지고 4가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염려도 되고... 시민들한테 흉물로 남을 여지가 없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런데요.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 지역이고, 부락산은 송탄의 명물임은 물론이고 평택시의 자랑인 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에다 인공폭포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사전에 좀더 철저한 준비와 여러 가지 계획, 다음에 시민의 사전 반응이라든가 조사, 이런 것을 걸쳐서 이게 돼야지. 잘못되면 이것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거든요?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조금 전에 송종수 위원님이 짚어주신 20쪽의 차별화된 택지개발 사업. 거기하고, 34쪽 안정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도시 발전전망 척도는 여기 계신 우리 도시주택국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된다는 전망을 점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쭉 하드적인 측면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기반시설이나 도로 시가지 조성 등을 볼 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다 무엇이 어떻게 담아지는가? 여타 관련 부서에서 소프트 부분을 넣었을 적에 그게 잘 만들어지면 진짜 잘된 국제화중심도시가 되는 것이고. 하드나 소프트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형식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겠지만.. 우리 평택시가 생긴 이후에 가장 대규모 사업이 이번 고덕 국제중심도시 플랜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사와 우리시가 앞으로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도시로 만들어갈 텐데, 그쪽에서 넘어오는 관련 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검토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도시의 중심적인 역할 조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고덕국제신도시는 9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0월부터 지장물 보상으로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외형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급조된 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토지보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보상기간이, 보상계획 공고 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좀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당초에 보상계획 공고 나갈 때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의신청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동안에도 쭉 해왔던 사항이지만, 일반인들의 이주대책관계, 또 거기에 부수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소액보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거론되던 공동주택부지로의 분양, 일반 택지분양이 아닌 80평이 아닌 50평으로 바꾸어가지고 분양받는.. 이것은 먼저 얘기가 나와서 용역까지 줬던 거지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현재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문제 등, 기업의 이전이나 축산농가들의 이전대책, 이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총괄적으로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관장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언할 것은, 그 안에도 많은 농가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더라도 집은 고덕신도시 안에 짓고, 영농은 그대로 계속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경계선 가 쪽으로 배려하는 그런 문제, 또 이 안에 신도시 만들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묘지라든가, 벌목작업 등등 이런 것은 거기 수용지구의 주민들이 희망을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KTX역의 설치문제, 이런 것을 누군가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엊그제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에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배제한, 고덕국제신도시 15만 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그것을 빼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KTX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철도기본계획에 지금 신청이 돼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수용지구의 작은 소규모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보상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아마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4쪽에 있는 안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금 우리가 신장지구하고 같이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자꾸 간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안정리 사업하고는 6개월 내지 1년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엊그제도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의회에 와서 의견개진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을 지금부터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자꾸 만나고 대화를 해서 이해설득도 필요하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그 선이 자기네들에게 100% 만족은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대화 채널을 좀 가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쪽 신장이나 안정지구를 비교했을 경우에 다 같은 여건이지만... 문제는 그거에요. 작은 면적 가지고 그것을 쪼개다 보니까 무슨 폭파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상태가 더 낫다.’ ‘그러니 사업을 포기하자.’ ‘우리는 반대의견을 가졌다.’ 라고 해서 이것을 자꾸 규합을 해서, 75%가 반대의사를 표명 안 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위기까지 가는데, 이것은 엄청난..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망하려고 거기에다 이런 사업을 넣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실지 분석을 해 보면 개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방도라도, 그 사람들의 손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서 그 사업을 잘 원활하게 끌어가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질문 을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일반현황에서 두 개만 묻고 싶습니다. 2쪽에,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도 목표인구를 80만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당초이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일부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현재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인구하고, 브레인시티 인구는 별도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것은 언제 최종 확정돼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그것을 받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다음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6쪽에 공동주택 건설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착공 아파트, 중단된 아파트 해서 7,000가구 이상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단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까? 어때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청북지구에 있던 것이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그것을 부영에서 다시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전부 다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2개 아파트가..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중에 5개는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부영에서 하는 것 두 개는 몇 가구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1,031세대입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미착공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먼저도 그것이 미착공 된 부분들도 같이 포함도 됐고요. 또 하나는 소사벌지구의 2개의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받았다가 그것을 다시 물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공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됐고요. 20쪽에, 청북택지개발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아파트를 부영에서 한다고.. 나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도시가 지금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분양성 때문에 착공을 미루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영아파트가 짓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착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28쪽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요. 지난번 체비지 매각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고요. 지금 체비지 매각을 다시 진행하고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2월 중에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되겠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먼저도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그게 안됐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하고, 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안중 버스터미널이 또 생각나는데, 분양이 될 것 같이 여러 업체들이 문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안 된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터미널운영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중·송담지구가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만 매달릴 수 없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사실 체비지 매각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층수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바꿔서 지금 분양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기성위원
그 조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체비지 매각을 했던 건데 안 된 거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업체에서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은행하고 대출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서 참여를 못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바로 재공고를 해서 22일 입찰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지만, 자금은 임시 급한 데를 우선 지급하고 이런 방안을 써서, 지금 서재지구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저희한테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되면 저희가 해서 안중·송담지구도, 서재지구는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돈은 없거든요?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됐을 때의 얘기에요. 서재지구가 체비지가 매각되거나 안중·송담지구 체비지가 매각됐을 때의 얘기이고. 안됐을 때의 방법이 뭔가 나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가령 소속 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이 안돼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과정에서.. 곧 할 것처럼 파 재끼다가 결국 보상이 안 돼서 또 시간을 끌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예를 들어서 체비지 매각이라는 것이 그동안 해 봤지만 순조롭지 못한 문제가 있고, 또 뭔가 보상 정도는 끝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2012년 12월에 공사가 다 완료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과연 또 되겠느냐? 이 계획이라는 것이, 그냥 세우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이런 계획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 세워 놓고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잘 안 되면 일반회계 에 차입을 한다든지, 또 한 100억 정도 더 차입을 해 온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계획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을에 하는 추경에서 100억을 고려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분양이 안 된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분양을 열심히 하고, 다음에 안 될 경우에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보상을 일단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려이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 곳은 곧 될 것처럼 얘기를 해 왔고. 그 분양을 받겠다는 업체도 상당부분 적극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안 되지 않습니까? 경쟁이 붙어야 뭔가 그래도 조금 빨라지는데, 터미널 분양과 너무나 흡사하게 지금 진행되다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0쪽입니다. 주민개발 도시개발사업 중에 화양지구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관련해서도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화양지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몰라요? 시에서는 그냥 이것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냐 이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화양지구가 지구지정이 됐고요. 다음에, 추진을 위해서 조합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항간에 소문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이렇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조합설립 인가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조합설립인가 할 때 자기들이 요건을 좀 구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 그것을 교감을 해서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평택시에는 상당히 많아요. 뒤에 31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시가 이것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시가 변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뭘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평택시가 주민 제안 사업으로 진행되는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전혀 내용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다 됐을 때 앉아서 그냥 보고 받으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 도시가 완전히 바뀌는 사업인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고요. 요즈음 저희가 하는 일이, 거의 민간 제안 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시의 손을 거쳐나가는 승인절차가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평택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당연히 평택시에 거쳐 가기까지는 긴밀하게 평택시에 보고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평택시에서 끝나지 않고 경기도로 가거나 정부로 가거나 이런 과정에서 평택시가 과연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사실상 화양지구도 아까 답변한 것을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가 화양지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8년도에 구역지정만 됐고요. 현재는 개발계획 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 지금 제출이 돼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19일 시 :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화양지구가 뭘 또 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또 받아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옛날에는 국토부에서 구역지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은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 협의 중에 있고, 관련 기관에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주 19일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의견을 또 추가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도, 광역교통계획 수립도 병행하고 있는데 그게 수립이 되면 경기도에 올려서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광역교통대책은 언제 끝나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난주에도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건데 아마 2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김기성위원
금년 2월이요?
5쪽에 보면, ‘화양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꽤나 오래된 자료에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시간이.. 영향평가에서부터 해서 오래 걸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지구 전체에 대해서, 금요일날도 저희가 5건을 하고 왔는데요. 행정행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지금 전부 채근해서 해 주고 있고. 또 행정행위가 빨리 이루어져야 그 다음 집행에 관한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32쪽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TMO와 관련된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환상적으로 ‘권역별로 뭘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중 같은 경우는 라면을 비롯해서 뭘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다 물 건너 간 거예요? 예전에 노무라연구소로부터 받은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모태는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기존에 노무라연구소의 용역결과로 나온 것을,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연계가 가능한건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가능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뭐가 가능하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돼요.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그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도시개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항상 답변하실 때도 기존도심활성화 사업에 TMO라는 것은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라면가게가 나오고 그게 가능한건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게 뭐냐 하면 노무라연구소 할 때 전체적인 상가형태를 둔 중에 중간 중간 거점으로 점포를 두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김기성위원
전에 그와 같은 용역결과를 통해서 우리시가 그것을 지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혀 색다르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결과 나오고 나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을 찾을 수 없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시겠지만 그동안 TMO를 구성하는 인원들을 구성하는 차원이 있었고..
김기성위원
TMO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라면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 분들이 같이 상의를 해 줘서 실질적인 소프트프로그램이 나오면 적용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그 지역으로 전체 포함한, 뉴타운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가운데 존치지구 같은 것은 그런 부분으로 가고, 또 그 이외에 다시 재개 발할 부분들은 재개 발 부분으로 가고,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어느 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뭔가 한 번 얘기가 되면 그것을 반짝 추진하다가 또 나중에 지나가면 제대로 안되고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꽤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노무라연구소가 우리 평택시를 환상의 도시로 만드는 것처럼 해 줬잖아요. 그것을 받았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안중 (구)시가지의 문제를 문제제기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환상의 도시로 만들 것처럼 홍보가 됐는데 그것은 온데 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또 공무원들뿐이 아니라 시의원들까지도 다 노무라연구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 과에서 연계가 되고 있는 건지? 평택시의회 의원님들 중에 그렇게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난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맥이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환상의 도시를 기대해도 된다는 건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좀 하고 있고. 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34쪽, 안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난번 의견청취 할 때도 신장지구 때문에 안정지구에서 반대대책위원회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주로 안정지구 같은 경우는 반대주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주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고요. 그 분들이 더 설명이나.. 또 세를 더 규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15분밖에 없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주체적으로..
김기성위원
아니, 주체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주체적인 사람들로 해서 시작해서 했든,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50% 정도 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의 하신 분들도 반대 동의 에 또 동의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가 많아지면.. 지난번 설명할 때 보니까 가령 각 지구별로 또 조합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인 요건을 따졌을 때 75%의 주민들이 동의 를 해야 조합이 설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은 그 절차까지 가기 전에 다 준비를 했는데, 가령 조합의 결성 요건에 못 미쳐서, 그 조합이 안 되면 지난번에 사업을 안 한다고 했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한다면서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기껏 다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조합이 결성 안돼서 못하면, 그때는 시가 ‘아,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못해서 안 한다.’ 이렇게 팽개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쟁점적인 내용들을 시가 정말 터놓고 얘기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의 사업계획을 전부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김기성위원
바꿨는데 그분들의 반대가 왜 자꾸 늘어날까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설득을 덜 시킨 부분도 있는데..
김기성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은 조합을 결성할 시기까지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될지 안 될 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조합이 결성될 지는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도 들어가고, 시가 역점 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 조합결성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면 그동안 했던 것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조합 구성단위가 여러 개 되는 데요. 본래 개발사업이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 선도사업 하러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단시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이해가 되고, 또 나름대로 이해타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같이 사업이 될 것으로..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대책위하고 한 번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때에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무조건 하지 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조건에 따라서 반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면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가령 무조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근본 반대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시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15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업방식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업무보고니까, 끝장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37쪽, 건축과. 여기에는 없는데 현덕면 인광지구가 승인된 지가 꽤 돼서 지금 전혀 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굳이 따질 이유는 없는데. 거기의 주민들이 문제를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가령 토지보상을 하는 게 다 주지도 않고, 일부 계약금만 줘서 아직도 나머지 대금이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도 명확치 않고. 또 하나는, 결국 계약을 했지만 토지주는 분명하게 돈을 다 받아야 토지가 넘어가는 거지.. 현재 일부 10% 정도밖에 안 받았으면 토지주가 누구에요? 그 분들인데.. 토지를 어떻게 거래할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마을이 자연부락인 것 아시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정도의 도로거나, 하수시설이라든지, 등등의 시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 거면 빨리 하든지, 아니면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난 번 제가 시 건축과의 담당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갑자기 침체가 돼 가지고 그동안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서로 동의 를 하고, 또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매매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이 난 건데. 저희들이 더 챙겨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착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지금 사업주체가, 쉽게 얘기하면 시행자가 사업승인 건은 획득을 했는데요. 거기에 다른 시공자가 콘텍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시공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시공자가 들어오려다 보니까 사업수지가 안나오니까 지금 현재 어정쩡하게 우물쭈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착공이 안 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면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을 하면 ‘언제까지 나머지 잔금을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아파트가 건축이 될 때 나머지 잔금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업승인은 내주지만 나중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하는 게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신청 할 때에는 전 필지가 사업주체로 등기이전이 안되면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안 나갑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기간이 지나가도 그 분들이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독려는 하겠지만 착공이 되면 우선...
김기성위원
착공이 된다는 얘기는 순조롭게 된다고 저도 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시공사가 현덕 인광지구의 아파트를 지었을 때 과연 분양이 될 수 있느냐의 확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이 상황이 금방 분양 조건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평택시로 놓고 봐도 그런 것이고요. 지금 그 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시행사에 완전히 넘겨줘 가지고 돈이 다 지불돼서 소유권이 넘어간 거라면 조금 덜 해요. 지금은 돈이 제대로 거래가 다 안 된 상태에다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다가,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을 안길 같은 경우도 지금 엉망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할 단계는, 사실은 토지사용 승낙을 가지고 승인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방치되면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거지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도 답답한 게, 지금 시행사가 자기 자본이 들어가서 사업승인을 했는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취득을 할 여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시공자한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니까 현재 시행사로서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취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답답한 게, 공문으로 그것을 촉구는 하고 있지만,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있어야... 쉽게 얘기하면 남는 장사가 돼야 들어오는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들어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문의는 옵니다. 빨리 시행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시공자를 아직 선정을 못해서 그렇다 하는데.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힘이 닿는데 까지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묘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시공, 시행사야 어차피 자기들이 감수하고 들어온 거지만,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지금 떠안겨져 있는 거예요. 뭔가 결론이 났으면 오히려 괜찮겠다 싶은데. 이도 저도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계속 관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1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 1월~2월에 신청홍보를 하고 접수한다는데 언제 그러면 접수하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명절 전까지, 2월 12일인가?
김기성위원
12일까지 접수가 되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때까지 접수를 완료하고요. 신청 접수를 해 가지고, 수효조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요. 예산 7억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받았는데, 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완료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을 겁니다.
김기성위원
46쪽에 학현근린공원 조성, 여기에 주요시설로 들어가는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운동시설물.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언제 공사가 시작됩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2월까지 실시계획 다 확정이 되면 3달에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공사가 들어가요?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인데요. 바뀌지 않더라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 나중에 저희가 도시공원 할 때 받아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또 나중에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이것 한다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공원조성계획은 수립이 된 거니까요.
김기성위원
다른 분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에 대한 문제가 진행 중에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 지난번 예산에서 안중레포츠공원에 50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없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20쪽, 차별화된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금 고덕, 소사벌,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을 L-H공사에서 다 하는 거지요?
청북지구 하고 소사벌지구 분양이 몇 % 정도 됐어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북에 공동택지 10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100% 분양이 됐고요. 소사벌 택지는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22필지가 있는데 16필지가 지금 분양이 돼 가지고 73%인데요. 공동주택부지는 다 분양이 됐고요. 소사벌 같은 경우는 현재 연립주택 부지가 분양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큰 문제는 없네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분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L-H공사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해 가지고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지요? 어느 사설을 보니까 103조. 다음에 금융부채가 67조, 하루에 이자가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그런 것 잘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십시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작년 12월 30일날 자유경제지역 시행사로 지정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고덕지구 보상문제도 그렇고? 21쪽 신촌지구, 내가 먼저 김종훤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신촌지구의 칠원동 부락에서 한 5천 몇 백 평 옛날 산림청 땅을 경작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상의도 한마디 없이, 동문건설? 거기에서 아마 어떤 요식행위를 해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지 않나 해 가지고 상당히 의문을 품고 난리를 좀 치던데. 신촌지구 인·허가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신촌지구가 개발계획승인까지 현재 나 있는 상태인데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도에서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승인 나갈 때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현재 산림보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현재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점유하고 있던 분들이 점용허가를 득하고 점용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점유자가 56년인가 몇 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계속 관리를, 마을부락에서 옛날 새마을운동이 활발할 적에 이 사업을 갖다가 아마 분할을 받아서 거기에다 밤나무도 심고 뭐 해 가지고 여태까지 온 모양이에요. ‘자기네 부락에서 농사를 계속 이어서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해 버리고 사업자가 이것을 갖다 수용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오고.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산림청에서 분할을 한다면 점유는 먼저 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부락에서 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부락의 기금조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동의 서까지 받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업승인 되기 전에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하고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를... 지금 그 사람들이 점유했던 부분들이 점용허가를 득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점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다음에, 재산 소관부처인 산림청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그렇다 라면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도 한 번 챙겨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다음에 2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대한공업사 주변이지요?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이 지역의 토지주 들이나 상업을 하는 분들은 사실 크게 반발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몇 분은 있지만... 다른 민간 제안 사업에 비해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 5평, 7평, 10평, 이런 분들이 또 적지 않게 많아요. 대한공업사 주변에 보면, 부품가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금액 청산으로 해 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를 저한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 사업도 저희시가 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얻고 환지계획이나 체비지 매각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세밀히 챙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무조건 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사업 방식론을 볼 때 환지를 받을 부분들은 환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금전 청산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또 청산도 하게 되는데...
승근
임승근위원장
금전 청산을 하면 소규모 상공인들은 어디 가가지고 운신의 폭이 없으니까, 체비지 매각을 거기에서 할 적에 집단으로 10가구면 10가구 묶어서 가격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법론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찾아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 금액 청산해 가지고 몇 푼이나 받아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에 세도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그대로가 좋다.’ 한 40여 분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은 꼭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리고 세교 7통하고 세교 17통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세권 주변 지제 조합에다 같이 편입을 시키라니까, 그것만 제척해 가지고 지금 그 동네에 제가 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아마 편입을 시킬 단계가 지났고요. 별도의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 분들은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어떻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사실 그 부분이 예전에는 우리시가 개발을 해 주려고 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지제지구에 붙을 수도 없습니다. 붙을 수도 없는 상태고 해서 지금 삼각산 부분이...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 분들은 지금 그것을 제척을 해 놓아가지고, 점점 슬럼화 돼 가고 있다고 난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전임 부시장님도 잘 처리해 주겠다고 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갔을 적에는 7통, 17통을 빼 놓고 지제조합에다 승인을 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쯤 어떤 결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제조합으로 갔을 때에는 자기들이 환지를 못 받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복지구 마냥 ‘금전 청산을 하게 되면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포함하는 것도 반대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시행사가 나타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마을 통장님이 오셨었는데, 새로운 시행자가 나타나 가지고 대지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만 나면 한 400만원씩 쳐 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반대고... 주민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행사가 하면 400만원씩 준다는데, 시에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 것 아니냐?’ 그래서 통장님들하고는 시행사에게 해 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사에서는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잘 안 맞으니까, ‘시하고 공동개발을 하든지 시가 같이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시에서 개발의지가 있느냐?’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개발을 못하겠다.’ 그런 상태고요. 저희는 주민대표들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적봉지구나 이런데 마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 가로망 같은 경우를 원하면 다 뚫어주겠다’ 했는데, 면적이 적어서 또 싫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동네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니까 봐 봐요. 시행사에서는 평당 400만원을 준다고 하고, 또 시의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공문을 보내왔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시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시행사하고 시의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서 7통, 17통을 개발을 해 주겠다고 약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시행사하고 도시공사가 그 개발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 문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400만원 돈은 틀림없이 못나온다고 생각이 되는 게, 도시공사가 어떤 근거나 원칙 없이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감평으로 가면 이게 안 나오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전혀 안 내놓고 마냥 시간만 흘러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동네를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질의 를 하고 하는데...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시에서는 주민대표한테, 예를 들어서 통장님한테, 저희가 방법은 그렇습니다. 시행사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시에서 할 거면 시에서 직접 해야지, 시행사 특정업체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시에서 직접 하든,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되니까, 그 앞에 경동보일러 있는데 그 동네도 어차피... 길은 1차선 대로가 있지만 같이 할 수 있게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의 모색을 좀 찾아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 내가 동삭세교지구의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동삭세교지구 자료요청을, 분명히 제가 조합원의 필지수를 적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왜 그 자료요청을 했냐 하면, 시행사가 조합원을 구성할 적에 한 필지를 사 가지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조합원을 갖다가, 한 평짜리 조합원도 있고, 0.5평짜리 조합원도 있고 해 가지고 조합원 수를 상당히 많이 자기편에 유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조합을 운영한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조합장도 여기사람 토지주가 아니고 외지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 시행사 입맛에 맞게, 체비지 매각을 아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0.5평짜리 조합원들도 행사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왜 이것을 시행사가 관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합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조합비를 쓰고 이러는데, 몇몇 토지 주들은 멍하니... 무슨 발언을 하면 뒤에서 막 박수로 뭉기고, 막말로 짜고 뭐를 한다는 그러한 저기를 제가 실지로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뿐만 아니고, 지금 16개 지구의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하고. 그리고 사업 인·허가를 맡은 다음에 시행사가 부동산 업계에다 내 놓고 지금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PF대출이 안 돼 가지고 고신을 해 놓아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데. 먼저 업무보고, 행감 때도 내가 질의 했지만, 공사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행증권이 있듯이 이행보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부의 대안 이 여태까지 안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동삭세교지구는 지구단위계획 하는 그것을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확인을...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기획예산과로 문서로 보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토지소유자에 관한 현황이, 개인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해도 되는 건지 확인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못 주게 돼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기획예산과로 일단 보냈고요. 그 쪽에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생각을 해 봐요.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과반수 이상을 갖다가 시행사 입맛에 맞게끔, 1필지를 사 가지고 1평, 2평, 0.5평 이렇게 잘라 가지고 조합원을 만들면 그게 극단적인 말로 뭐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합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 한 번이라고 확인해 본 것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민 공람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면 다 좌지우지 하고, 박수부대로 동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셔야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조합설립이나 이런 것은 소유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그것이 전부 보증이 됐으면 좋겠는데...
승근
임승근위원장
토지를 다 묶어놓고 어떤 개발사업을 못하고.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발사업을 끝내겠다고 어떤 이행증권이든 아니면 보증을 세우든지 뭘 해야지. 법에 그런 문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평택시에서 지금 민간 제안 을 포함해 가지고 이것저것 한 50개 지구가 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봐 봐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 대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광교신도시, 화성·오산신도시, 다음에 세종시 문제로 해서 우리 평택시가 지금 대기업 유치가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수요자가 없는데 공급만 하면 뭐해요. 지금 현재 2,045만평, 인구 60만 계획하고. 다음에 주택 계획해 놓은 게, 세대 계획해 놓은 게 22만 5,000세대인가 그렇게 계획해 놓았는데. 오늘 현재까지 제가 도시과 직원한테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떤 대책을 내 놓아야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제안 사업자들을 전부 연합을 시켜서 저희가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은 전부 부담비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담비율에 대한 약정서를 지금 받아놓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 시행시기도 역시 가치는 있지만 그것이 달라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도, 지금 조합은 사실상 법인은 돼 있지만 재산이 없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으로 지금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승인이 되고 나서 환지가 됐을 때, 그때에 가서 재산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체비지로 잡으시겠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시행사는 뭐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시행사는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시행사는 법인 몇 억 짜리 하나 만들어놓고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잘 되면 이익창출만 하고 떠나면 그만이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현재로서는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찾아낼 생각을 해야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그 말대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민간 제안 사업에서부터 모든 공공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26쪽, 배미지구..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배미지구는 시청 앞에 준주거지역이 있는 그 부분인데요. 역시 경기침체가 원인입니다. 가장 비싼 필지인 롯데마트가 팔렸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경기침체 때문에 아직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경석위원
매각공고 같은 것도 하셨어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매각공고를 몇 일이나 하셨냐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두 번까지 안 돼서 수의계약까지 간 겁니다.
양경석위원
상담은 꽤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상담은 계속 있었는데..
양경석위원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가격문제였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가격문제고, 또 그동안의 경기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경기침체가 올해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거든. 1년 동안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앞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서재지구 주택부지는 지금 된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서재지구는 주택부지가 하나입니다. 공동주택부지 한 필지인데, 그게 620억인데, 그게 분양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바꾼 겁니다.
양경석위원
매각 계획은 1월에..?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번에 한 번 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이번에 한 번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거기 1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옆에 대단위 소사벌 지구가 있어서, 거기보다는 경쟁력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보다는.. 그동안 한 필지 있는 것이 가격도 조금 높았기는 높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올렸거든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건데 문의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경에 다시 한번..
양경석위원
주변 환경성이, 지금 우리가 뭔가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침체도 침체지만 너무나도 주변에 개발이 많다보니까 거기가 어느 정도 차야 이쪽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돼야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마 그것도 그렇고, 가격경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 좀 빨리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여러 선배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택시에는 지금 현재 주민 제안 이 많아요. 말이 주민 제안 이지 민간개발은 개발업자들이, 시행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그런데 지금 이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또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 서 써주고 인감 다 해 주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한 2, 3년씩 못하고 있습니다. 2, 3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행하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안 을 하든, 독촉을 해서라도.. 조합구성을 하는 것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정보를 좀 가르쳐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사만 상대하지 말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민간 제안 은요. 현재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구지정 하고, 지구단위 하고, 이런 승인을 받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인데, 앞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 가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걱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챙겨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시행사가 시간이 경과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 그게 주민부담이거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써가지고 하는 것 아니니까, 먼저 써 놓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된다, 된다.’ 해 놓고, 진짜 막말로 서류도 하나 안 넣어 놓고.. 왜? 자기들이 아까 말대로 시공사를 선정을 못하니까, 투자자들이 와야 되고,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뭘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시공사도 안 붙지,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안 해 주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또 돌아가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오픈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잘 되고 있다.’ 실상 적으로는 되는 게 없거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시공자 선정이 판가름 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사업 같은 데는 주민 대표 분들한테는 시간이 한 1년 이상 경과가 된다면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다음에,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 TMO. 지금 우리가 3, 4년 동안 몇 억을 투자했지요?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으로 나온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노무라연구소, 노무라연구소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용역이 끝나서 그런지 노무라연구소 얘기가 안 나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끝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계획이 맞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노무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쑥 들어간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무라가 연구한 결과 내에서, 결국은 근간을 두고 지금 TMO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TMO 그룹을 결정하고..
양경석위원
말 그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비전만 제시한 것 아닙니까. 던져 놓고.. ‘그것을 여기 여건에 맞게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접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막말로 멋지게 그림만 그려 놓았지, 실행적으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여기도 역시 주민들이 주가 돼야 돼요. 주민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신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면 아래 가려져 있지만,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반발하는 그룹이 2, 3개 나오잖아요. 4년 동안 하면서 그 분들을 이해를 못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 설득이에요.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못하게 하냐고요. 이것이 주민들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도심 활성화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활성화 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들 설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병석 과장님께서 등치가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2011년까지 하는 건데. 내년까지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더 줄을 것 같은데. 내년까지 가능한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여기는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이런 것만 저희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언제 되는 거냐?’고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보상 나간 지는 지금 한 2년 밖에 안 됐는데도, 이게 말이 나온 것은 한 4, 5년 되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계속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41쪽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하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대단위 단지 같은 것은 별 상관이 없는데 아마 200인, 또 200세대 미만에 있는 연립 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서민들이 사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 시설 같은 것을 옛날에 슬라브로 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다..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거의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담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신축은 안 된다.’ 지금 신축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사업승인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읍 단위나 면단위 같은 경우는 단일부락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동네는 미군기지 이전 3㎞ 내라고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씩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도 같은 주민인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공동주택 내라도 노인정 시설만큼은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다른 쪽에서 들어온 것 없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없습니다. 또 들어와도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지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그것은 앞으로 법을 바꾸든지 이런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행 법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을회관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노인정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서로가 미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류가 건축 저기니까.. 서로가 밀더라고요. 그것은 과별로 같이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42쪽에 평택역 앞 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중앙로를 이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부 같은데, 출장소 앞거리, 정문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간판 같은 게 굉장히 정비가 안돼 있어요. 이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현재까지는 여기 정비계획에 안 세웠는데요. 앞으로 또 여러 곳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양경석위원
제가 성동구를 한 번 가봤는데. 몇 가지 안을 줘 가지고 간판을 다 바꾸었더라고요. 보기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후죽순으로 해 놓아서 보기에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여기가 출장소지만 그래도 북부의 센터 거리 아닙니까? 이것도 계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양경석위원
49쪽에 송탄근린공원. 여기가 폭포계단, 전망대, 배드민턴장, 운동시설물을 하는데. 전망대는 위에다 하고, 폭포계단은 어느 쪽에다..?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초록도서관 있는데, 법면이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방법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양경석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 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숲도 가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발논리 가지고 산업단지, 특히 이주산단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마산리, 은산리 쪽에.. 공원녹지과에 의견청취랄까 그런 게 들어왔었습니까? 의견검토를 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산단 들어오는 것이요?
산단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입목 측정이나 경사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공단 산업단지가, 입지조건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산림을 가꾸는 입장에서는.. 산을 많이 존치시키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만, 시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야를 많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램입니다.
양경석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높은 데는 해발 100m까지 됩니다. 산림청 땅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옛날에 산불이 한 번 났었고, 지금 민둥산이에요. 나무 심은 지도 몇 년이 안 돼서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떻게 그것은 존치를 한다고 해 놓고 개인 땅들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끔 하냐 이거지요? 산림청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존치를 내렸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존치, 적법,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해서 보낸 것은 없고요. 나중에 그게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때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또 나름대로..
양경석위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존가치가 없는, 나무도 없는 데는, 산림청에서는.. 공원녹지로 따진다고 하면 거기가 상위부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존치결정을 내렸어요. 거기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시행사들도 거기는 협의가 안 된 데라서 그것을 빼 버리고, 한 10만평 이상을 빼 버리고 나머지를 개인 땅들,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산림이 우거져 있는 데를 또 10만평을 늘린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나라 땅은 땅이고 개인 땅은 땅이 아니냐 이거지. 사람들도 사시는 자연부락이 있는 동네인데..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는 재협의가 들어오면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협의해 오실 때 산림청 그것을 봐서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복안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무리 정부시책이라고 해도, 어떻게 됐든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을 보존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부락산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있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일부 사용하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로 돼 있지만 현황은 농로입니다. 농로로 다니고 차들이 교행을 해요. 기존에 그 안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개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도로가 없다고 허가가 안나요.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은 공원부지가 아니고요. 또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는 교통 그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공원 내인데?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일부가 공원 내에도 있는 데가 있고요. 또 가장자리로는 농로, 빠진 데도 있고.. 요철마냥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송북동 가다 보면, K2 올라가는 데를 보면 바로 입구인데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허가가 안 나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공원녹지분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 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양경석위원
건설교통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도 공원이니까 같이.. 자전거전용도로 관련 해 가지고 일부 검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부락산 중간부분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옆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다고 협의 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면, 공원 내에 아예 차들이 못 다니게 해야 그게 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가 다니면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니까, 대체도로를 뚫어주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막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녹색 일자리 창출. 산불감시요원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부락산하고 무봉산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 쪽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송탄출장소 이쪽으로는 산림면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공원 및 가로수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6명.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몇 명씩 공원 관리하는 아저씨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가로수관리인은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차피 산불은 2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위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모자라신다고 그러시라고요. 카바를 은산리까지 해서, 그것도 구윤서 과장님이 또 저기를 해 가지고 2명을 은산리 쪽으로 분리해 가지고 저쪽에 4명, 이쪽에 2명은 그냥 출장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없다보니까 그런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구축과 명품신도시 주성,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주택건설 촉진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시민의 생활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녹색도시 슈퍼평택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