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재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노식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손종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병석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입니다. 윤중석 문화예술회 관장입니다. 이규환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장석영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용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보고서중 3쪽부터 2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평택복지재단으로서 2009년 7월에 시작해서 2010년 6월에 완성될 예정으로 용역비는 2억 6,900만원입니다. 2009년 7월 연구진을 구성해서 복지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변화되는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총 5,500여명의 각계각층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1월25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분석계획의 방향과 함께 해외선진 사례 비교분석을 추가 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개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복지계획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4년전 1차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설문조사와 민간복지관계자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서 시민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보건서비스의 거점인 송탄보건복지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실시계획인가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0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연면적 3,570평에 지상4층 규모로 장애인복지관, 여성아동지원시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201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용역 연구단과 6월까지 종합적인 검토후 9월부터 매월 1회씩 부서별 협의로 향후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조율등 알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안보보훈의식 함양 및 회관건립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정신보건센터 부지인 통복동 89-1번지에 총4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573평에 지상5층 규모로 지난 2009년 6월 12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6월6일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43%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관련조례를 지난 2009년 7월10일 개정 공포 하고 올1월부터 명예수당은 월3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2,795명에 10억 5,200만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나 보훈예산에는 5억 3,600만원만 확보돼서 부족예산 5억 1,600만원은 추경확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6.25전쟁 발발시 참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기념비에 포장,도장 및 주변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3월에 사업착공 할 예정에 있습니다. 29쪽에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입니다. 복지업무 효율화와 사후관리일원화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금년1월4일부터 정보시스템을 개통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10개기관 15종에서 27개 기관 200여종으로 개인별, 가구별,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해서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조사팀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인력배치 12명중 10명이 배치되어 향후 2명의 증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무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적자료반영에 따른 급여탈락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민생안전추진단과 연계해서 무한돌보미 긴급지원 등 각종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지원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구원 특성에 맞는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의 지급과 수급자 자녀중 자녀 중고신입생에게 교복비와 장학금 지급등 6,267세대에 282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7,262세대에 24억 9,900만원의 의 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능력배양과 기능습득지원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10개사업에 130명에게 14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610세대에 대하여는 9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사반찬지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등을 특별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등 4개사업과 취업취약계층인 청소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사업단을 구성해서 저소득가정 아동방과 후 활동 및 사회복지 조기서비스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행복한 평택만들 기 시책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는 인구대비 약15%에 해당되는 712개 단체에 6만 3,580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안정화와 홈페이지, 카페운영 내실화 등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협력체계지원을 위해 간담회, 워크샵 자원봉사의 날 행사와 10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봉사단 발굴육성 운영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평생교육 수료자 등 민간전문가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모두가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자원봉사활성화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살기좋은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복지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노인가구 사회안정망 구축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4만 37명으로 총인구 41만명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경기도 노인인구 비율 8.4% 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 및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보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에 대하여도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및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자녀와 연락이 자주 없는 요보호노인가구 1,170가구에 대하여 개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안전확인 필요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인원을 배정해서 전화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살위험도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상담 및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인분들이 가스사용시 가스노출 등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요보호노인가구 및 경로당에 가스차단기를 설치해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지원, 예절교육관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반여성은 물론 소외여성들에게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비 26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내실 있는 여성주관행사, 여성지도자 연수, 미혼모 및 소외여성 지원, 맞춤형 다문화사업추진,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남부권의 여성문화 회관이 없어 여성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평택대학교와 연계 여성기능 대학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는 물론 취업이 확대 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장애인 복지구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제도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이 시작되고 8월부터 장애인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절차가 전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신규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을 심사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폐지된 제도로는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액 월5만 5,000원이 지원되던 것이 7월부터 폐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에바다농원등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으로 장애인들의 생활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거주 지원사업등을 통해 장애인 및 부모가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건강회복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월동난방비등을 지원해서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분야에 총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에 건강한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자의 수요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제공과 보육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활성화와 양 질의 보육 정보제공, 영유아중심의 보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평가인증 목표를 50%로 설정을 하고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 어려움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인증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1억 4,450만원을 인증유형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23개월 이하 아동 1,013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월10만원씩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난방비, 교재구입비를 시설 분야별로 연1회 차등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등 여성의 사회참여에서 오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의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문예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문화정체성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보존 부분입니다. 평택농악, 평택민요, 서각장 등 주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활동 사업비로 15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시 문화유산을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존 및 정비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보수, 도지정문화재 승격추진 등 10개사업에 8억 1,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체험 및 발굴지원 등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동령, 오룡마을 줄다리기 등 전통민속놀이지원, 웃다리문화촌 운영, 문화씨티투어, 지역문화를 기록한 향토문화지를 발간,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체성 확립부분으로 본사업은 2010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초스님의 도전정신, 삼봉선생의 개혁정신, 민세선생의 다사리 정신 등 우리 평택시의 정신적 철학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용역결과물은 학술, 창작, 공연자료 및 박물관, 기념관 건립 등 국도비지원 신청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와 공동추진 하는 민세정신 선양을 위한 ‘민세당’ 추진사업은 언론부분, 국제화 부분에 대해서 시상예정이며 또한 심사위원 및 수상자들의 인적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민담, 설화 등 구전역사인물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재구성해서 그림으로 보는 평택이야기를 발간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전문문화원 및 공공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특히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내고장 전통민속 역사를 익히는 교육부교재로 사용해서 우리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84년 제2회 MBC창작동요제 대상으로 수상곡인 ‘노을’은 우리고장 출신들이 작사,작곡 하였고 당시 성동초교 학생이 불렀던 곡으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기념하여 동요비 건립 및 동요CD제작, 보급, 전국 노을동요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적 문화공간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액국비로 170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 9월 준공계획으로 건립중인 신장, 안정국제교류센터는 2010년 1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공정률은 65% 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센터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37억원을 투입해서 2006년부터 계속사업중인 농악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해 3월 공사착공 후 정상적인 공사진행으로 현공정률은 26%입니다. 2010년 12월 준공되는 농악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국제적인 문화공간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실크로드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유엔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을 계기로 형성된 관련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강화 및 우호증진 도모를 위해서 2010년 실크로드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억원의 예산으로 실크로드 관련도시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구성하여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향후 평택시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시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실크로드 주제로 실크로드 기념식 및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2010년 세계민속합창제 실크로드 타악페스티벌 민속의상교류전 실크로드관련국과 초청공연단, 우리시 전통예술단, 지역동아리 등이 함께 펼치는 어울림 한마당의 공연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페스티벌의 단계별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치밀한 사전준비 및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실있고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예총 및 7개지구 지원과 교향악단 등 5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등 왕성한 지역문화 예술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3억 9,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마당놀이 등 격조 있는 기획공연과 전통과 뿌리가 있는 지영희 예술제 및 전국 농요축제,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음악회 등 여러 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창조적 공연예술기회 기획추진을 위해 3억원을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예술대학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숨겨진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기에 15개 학과 시민예술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평가단을 운영해서 단체들의 경쟁력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평택호 관광지가 관광단지로 확대추진중에 있어 신규투자보다는 방문객의 편리성 제고와 기존 관광지의 시설보수 및 개선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호안 안전펜스 설치와 공원시설 개선 및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항터미널 역사 등 다중이용장소에 홍보책자비치, 안내도 제작 설치 등 다양하게 문화관광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탄관광특구 발전과 활성화에 따른 국제평화 축제를 6월 중에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 10월7일 경기도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번 경제성과 투자성 적합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월에 저희가 심의완료 과정을 했지만 기획재정국의 보고관계로 인해서 2월중 결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제안 사업이 채택이 되면 3월중 기획재정국에 민간투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안 사업공고 등을 거쳐 6월중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관광단지 개발이 빠른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시설계획으로는 관광지구에 세계최대의 아쿠아리움을 유치해서 우리시의 랜드마크화 하고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푸드테마파크와 슈퍼오닝 센터 등 134개 시설을 배치하고 신왕지구에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및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고품격의 숙박시설과 노년층의 의료휴양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등 12개 시설이 배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내리관광지에는 7,0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930㎡에 부지에 휴게녹지를 조성하고 현재 민간업체에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우리시에는 노래연습장이 본청관할 386개, 송출관할 240개, 안출관할 119개 등 총745개소에 유통관련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주교육,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서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와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 근절 등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밀한 사전계획 및 준비로 완성도 높은 대회를 운영하고 대축전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의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 회기 간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장소는 종합운동장 등 37개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추진계획으로는 합정운동장의 내부시설정비, 대형전광판 및 음향시설 확충, 기타경기장 및 시설정비, 환경정비 등 총3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회운영준비로 대회추진팀을 1월에 발족해서 7명의 직원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대축전 추진위원회를 4개분과 90명으로 구성을 하고 3월에는 개 폐회 식 대행사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대회개최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7월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결단식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에는 대회운영에 대한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실크로드국제마라톤 대회추진입니다. 개최 10년을 맞이하는 평택항 마라톤대회를 계승발전 시키고 평택을 대표하는 슈퍼도시 스포츠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회일자는 10월 10일이며 장소는 해군제2함대로 지정을 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가종목은 국제마스터즈부분 풀코스와 국내마스터즈부분 풀하프 10㎞,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외마라톤 조직위원회와 선수초청협약 국내외 대회개최를 홍보하고 대회중계 방송사를 2월중 결정하도록 해서 실크로드 페스티벌과 연계방안도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 5월에는 경품에 대한 대회스폰서를 모집하고 5월은 대회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와 공연 및 이벤트 참여단체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접수하고 9월에는 대 회기 념품 및 운영물품을 구입하고 평택항 실크로드국제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과 화합하는 체육활동지원입니다. 슈퍼평택을 대표하는 명품대회 개최로 시민건강걷기 대회는 4월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읍면 동의 실정에 따라 5월에서 9월사이에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장기대회는 15개 종목을 연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회는 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는 9월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에 개최하고 전국대회는 전국춘계남녀하키대회, 전국역도대회, 슈퍼오닝배 족구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알리는 각종대회 참가는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22개 도지사기 대회, 제39회 전국소년체전, 제91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합정종합운동장디자인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한 기존도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평택의 체육 체험, 여가, 휴식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1억원으로 2008년에 3억 5,000만원을 2006년도에 76억 6,6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70억 8,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작년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30일 시 :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7월17일 공사에 대한 전면책임 감리업무를 착수하였고 8월20일에는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 이며 7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조성 및 시설확충입니다. 체육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맞춤형 체육시설 조성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기존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 시설확충으로 편리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요사업추진계획은 레포츠공원조성으로 2건에 61억 8,000만원, 기지주변체육시설설치 사업으로 4개소에 국비 23억 8,900만원, 체육시설 보강확충 및 정비로 7건에 11억 7,0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요보호아 동의 민생안전보호 실현을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시설보호아동에 대하여 11억 4,623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을 29개소에 9억 2,18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내실화 및 전문화운영비를 4개소에 38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다양한문화예술등 건전육성프로그램을 연중운영하고 청소년 연합축제를 10월에 청소년국제교류캠프를 8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으로 민생안전추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민생안전 각각의 사업이 본궤도에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은행 운영을 통해 기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민간자원의 조직화를 위한 토대구축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전문자원봉사조직, 나눔문화 활성화, 민간주도의 재원확보, 지역사회역량강화를 통해서 민생은행사업이 확고하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효과성,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해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복지심부름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의 생산물품 판매지원을 위해 우리시 각종행사 및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상품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또한 복지재단을 통해서 운영되는 희망나눔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발굴과 사업운영을 위해 재단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물품기부처의 지속적인 발굴과 확대를 통해서 운영의 안정을 기해 나가고 원거리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동 푸드마켓 운영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이동푸드마켓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향장학사업은 실직가정 자녀 등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2월과 8월에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에 아침도시락 판매배달사업은 실직자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도시락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수익금으로 결식학생에게 아침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청소년결식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로컬푸드 사업과도 연계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스팀세차사업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안정적 운영을 위하고 수요업체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전문적 경영지원을 위해 선진사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민생은행사랑나눔 박람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나눔과 봉사의식 고취는 물론 민생은행 운영지원에 필요한 재원 등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이와 함께 6월까지 민생은행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협력기관 네트워크도 활성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 건강한 복지공동체실현을 위한 민관의 거버넌스 추진사항입니다.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복지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파트너십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읍면동별로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지위원 84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지원도 비교적 풍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활발한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복지위한 역량강화,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통합복지박람회 개최등을 통해서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민관협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실직자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지역의 고용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 국정은 물론 도정과 시정에 최우선 과제임을 감안해서 실직자재취업 및 창업교육지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각 기업체에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211개 업체에서 약3,200여명의 채용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그 인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취업정보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 2층에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어 왔는데 취업정보센터로 정비를 하고 확대를 해서 평택일자리 센터로 변경을 해서 2월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개소식은 의회일정 관계로 2월17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공연문화의 정착과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행사를 연령대별 지역별로 휴대폰 문자공고로 관심있는 문화예술 공연에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문화예술 공연이 활성화 되도록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해 4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침하된 건축물을 보수하는 한편 음향장비등을 교체해 나가고 관람객과 공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1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연장비를 점진적으로 현대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체육문화공간의 시민이용 증진도모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먼저 실내수영장의 수질 및 시설개선과 아울러서 중점적으로 월회원 강습확대, 청소년방학특강, 평택교육장기 수영대회의 장소지원, 초중고교학생들의 연중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수용인구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동장 육상트랙과 인라인장, 산책로 등 24시간 상시개방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명 및 음악제공,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최적의 시설운영사항은 앞서 경기도 생활대축전 준비사항에 일부 포함되는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교육 운영사항으로 금년에는 연3기 북부, 남부, 서부로 나누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총313개반 7,315명의 수료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기술 취업분야를 확대해서 고용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을 통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겨울방학을 이용한 요리, 제과, 제빵 등에 대한 방학특강반을 추진하고 또한 시민에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양 및 생활건강 강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성반 노래교실을 신설해서 남자분들의 취미활동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결혼이주여성 사회 적응교육 사항입니다. 외국인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총9개국 40명을 대상으로 연2기로 나누어서 매주 월요일은 홈패션, 매주수요일은 제과제빵, 매주 금요일은 요리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지식정보 및 평생학습제공 사항으로 좋은 독서자료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는 신간자료 확보로 3만여권의 책을 확보해 나가고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 원문을 DB화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으로 새싹배움터, 방과후 놀이터, 방학 프로그램등 유아기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논술교실, 글쓰기 등 관내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 도서관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치료, 어학 및 교양분야 등에 대한 성인층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환경 제공을 위해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우리동네 문고 등을 확대추진 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관내학교, 노인요양시설, 방문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무료 독서배달 서비스제공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장당근린 공원내 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장당동 산10-15번지 일원에 장당근린공원 내 부지면적 4,600㎡의 건물연면적 2,500㎡로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는 22억원으로 시비로 구입하고 건축비는 70억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건립 및 국도비 신청은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부지매입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추진해서 공사착공은 2011년에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안보보훈의식함양 및 회관건립운영이요. 올해 6월6일이면 완공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현재 보훈회관은 무엇에 쓴다고 소문이 났어요?

현재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 보훈회관은..

용도폐기 해서 시에 넘길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어디에 무엇에 쓴다고 다른 과에서도 얘기하던데요.

아! 그 건물을 누가 쓴다고요? 그런 계획은 생활지원국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기획재정국에서 대답하고, 보건소에서도 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용도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국 소관인데 우리국에 협의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무엇 좀 해 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안 될 걸요’라고 보건소에서 대답하더라고요. 이미 다른 것으로 쓰기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혹시 된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국에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계획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30페이지 하나 더 할게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복지지원 추진인데, 주로 영세민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많지요? 대학입학을 하는데,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데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폴레텍대학 같은 데에 입학했는데도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가면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대학교를 재학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떨어뜨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완전히 이중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학교를 안갔을 경우에...

안가면 떨어져요?

그럼요.

이 사람을 보니까 폴레텍대학은 다 국비잖아요. 그런 대학을 갔는데도, 대학입학 했다고 해서 영세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는 학비가 들어가는 대학은 아니거든요. 거기만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폴리텍 대학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일반대학을 갔을 경우에는...

어쨌든 대학을 갔다고 하면, 대학을 들어가면 영세민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대학을 가면 학비가 들어가니까 떨어지면 안 되지요. 대학간 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학입학하면 떨어진다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각 읍면동에서 그런 사정이 있다면 다 구제가 되겠네요?

네. 학교를 못갔을 경우에...

그 내용은 현재 기준에 생활대상자가 탈락되는 사유는 대학교를 가고 안가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이용되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29쪽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항이 있어요. 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복지부에서 구축한 겁니다. 구축한 사유는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시가 선정여부를 결정을 해 왔는데 통합관리망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통합관리망에 종전에 없던 개인적 공자자료가 상당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했던 가족단위의 가족 한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나 재산이나 그런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탈락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학을 들어갔더니 떨어지더라...

떨어진 사람이 하나의 사유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엄마 아버지가 있어도 행방불명 돼서, 장애판단을 받았나본데 대학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행방불명이라고 조사가 돼 있던 부분이 이제는 그 대상자가 사회통합관리망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지요.

하여간 대학 들어간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로 행복한 평택만들기에서 자원봉사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주차장 같은 것도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는데 진행하신 거 있어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증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고 해야겠지만...

해야 하는데 심각할 경우는 각 주차장에서는 증만 제시를 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몇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시지요.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누가 운영해요?

전문코디가 채용이 돼서 코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디가 공무원이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우리가 직접 월급을 줍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줍니까?

코디 월급은 행안부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복잡하게 여러 군데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구축사업이 아니고, 구축프로그램이 행안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센터에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세 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팀의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3명이고, 센터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28쪽 안보보훈회관은 몇 년 동안 보훈회관으로 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안보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간 건지요?

‘안보’자가 왜 들어갔느냐 하는 사항이지요?

네.

이 사항은 2008년 12월에 안보보훈단체와 회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안보보훈회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때 당시에 반대한 단체는 상이군경회에서 반대를 했고 대다수의 보훈단체에서도 안보단체로 가는 것에 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회의를 했다고요?

네, 12월에요.

그럼 그 회의주관을 어디서 했어요?

회의주관은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으로...

어느 단체에서 했어요?

안보단체와 보훈단체 11개 단체,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안보단체는 어느 단체고 보훈단체는...

재향군인회요.

재향군인회 하나잖아요.

네.

그럼 보훈단체는 여러 개 있지요? 몇 개 있지요?

네, 1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한 회의록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보내주시고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안보’자가 들어가게 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이 미군기지이전 관계로 인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일 외부인들이 와서 범국민 미군기지 반대를 전국적으로 구성을 해서 시위도 했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고요. 또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확실하게 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전격사업으로 이전사업이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암묵적인 인정을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보사항이 없었나요?

지금 설명 드리니까요. 또한 국가안보차원에서 평택에서 커다란 희생과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해서 18조 8,000억이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향후에 국가지원이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18조 8,000억을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우리 시집행부 입장은 불안해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아는데...

그런 것들을 확고하게 해 주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안보’자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안보업무를 향군쪽에서 보던건가요?

안보에 대한 업무는 사실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지요.

총무과에서 했었어요?

네. 군인군경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군에서 안보를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재향군인회가 워낙은 암호적인 차원에서 단체로 중앙단체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경, 향군, 향방 그런 것들은 사실 총무과에서 담당했던 업무인데 재향군인회가 근래에 보훈단체로, 관리단체로 들어왔어요. 보훈청이요.

그러게요. 향군이 보훈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관련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청에요.

그럼 보훈처가 우선 주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는 국가에 대한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어쨌든 안보보훈을 통합해서 향군회와 같이 잘 운영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안보가 들어가면서 회관명칭을 총괄해서 쓸 거예요? 향군회관과 보훈회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칭은 저희가 안보단체를 쓰기 위해서 억지로 안보를 붙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안보단체가 들어오던 안들어오던 관계없이 아까 설명한대로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보’자를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듣는데 앞으로 향군회관도 안보보훈회관에 같이 들어갈거냐, 준공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얘기를 해 봐요.

제가 답변해도 됩니다. 지난 번에 회의를 했는데 어떤 안보단체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를 떠나서 정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난 번에 다시 안보보훈단체 회의를 했었는데 그 때 재향군인회에서는 자기네들은 안들어가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여간 안보단체, 보훈단체 회의를 몇 번 했는지 회의에 대한 사항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수립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주세요. 그리고 역시 31쪽, 자원봉사 관계인데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아주 많지요?

711개 단체입니다.

그럼 711개의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힘 안들어요?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1년 사이에 711개 단체가 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10년 이상 쌓인 자료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10년이상 있으면 10명이 됐든지, 5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등록만 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요. 등록을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가 된 것이 아니고 누적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으면, 700개라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이지요. 이름이나 제대로 외우고 있고 근거가 나오는 단체기록은 있습니까?

단체별로는 잘 되는 단체도 있고 안 되는 단체도 있고, 단체별로 개인별로 마일리지가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고 묶어주고 분야별로 체계를 갖추어 주어야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저희끼리 만날 싸움이에요. 봉사? 무슨 봉사에요. 자기들은 회비도 안내고 입만 가지고 다니는 봉사가 90%에요. 정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단체만 보신지 모르겠지만...

잘 하는 것도 있지요.

향후에 자원봉사활성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 시민의의식이 변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는 단체도 무조건 마일리지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읍면단체나 사적인 단체가 있다고요. 사업도, 행사도 중복을 하고 사업을 조금 묶어서 남의 단체하는 것을 중복되게 하고요. 만날 오라 가라 하고 피곤하게 하고요. 묶을 것은 묶어서 룰이 있어서 회원 숫자가 있든지 여러 가지 봉사를 봐서 기존봉사단체는 기존대로 묶어주고 또 기초를 어느 정도 배우면 편입시켜 나가도록 유도하고 관리를 해야지 한 가지 봉사단체가 있으면 읍면별로 다 만들어서 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입김만 조금 있으면 권력다툼이 있고 저희끼리 싸움을 하고 이런게 있잖아요.

그것은 단체의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현재 시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담당부서들이 자체에서, 이런 것은 선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선거 끝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선거 때 이렇게 하면 말이 많이 날테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묶을 것은 묶어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서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이 전혀 없는 데는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하면서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봉사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으면, 평택시에 전반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것이 보조금이나 예산지원을 못받으면 뒤쳐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과연 어디서 잘못한 것인가, 물론 예산결산을 하는 의회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예산을 짜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지원을 못받은 단체는 뒤쳐지는 단체,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는 굉장히 잘나가는 단체, 솔직히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진 찍어서 내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실사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이나 어떤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다 어떻게 되냐, 압력단체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평택시 집행부를 도와주고 시민을 도와주고 하겠다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압력단체가 되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끊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시민과 시민, 단체와 단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될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많은 게 생활지원국과 총무국이라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거의 그쪽에서 하고 지금 보조금 300이 됐든, 500됐든 받아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 자기 취미 위주는 아닌가, 점수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심증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는 건가, 더더구나 순수한 봉사라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게 순수한 봉사지 다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만 예산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기업체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거 하니까 도와주십쇼’해서 받으면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더 큰 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남는 거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뒤풀이까지 하는 게 무슨 사회단체입니까? 이게 무슨 순수봉사단체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경상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 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평택시 41만 계시는 분들이 다 사회단체일거예요. 그리고 사회단체를 하나 하기도 힘든데 어떤 분은 사회단체마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어떤 대안 과 지시와 협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자원봉사팀에서는 실제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일부, 점심 정도 지원, 장갑지원 정도를 우리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씀한대로 거의 들어오는 것들이 봉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90%이상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과가 연계매체가 돼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연 지난 연도에 몇시간을 했느냐, 몇 명이 실제로 했느냐 하는 부분을 생활지원과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확인한 내용이 평가에 반영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목상, 서류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을 일하겠다고 거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게 나중에 점점 변질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가 평택시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금 같은 경우도 국도비가 내려오고 중앙이나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오는데 평택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과연 2013년도에 미군기지 이전특별법이 거행되면서 우리가 3,000억이란 돈이 내려오는데 2014년부터 평택시 예산이 늘어봤자 많아봤자 8,000억 정도 밖에 예산을 못세울거라고 봅니다. 그럼 과연 사업은 안하고 모든 보조금을 경상비용으로 뺄거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지 않으면 2014년도에 가서 굉장히 큰 혼란이 올겁니다. 주던 거 안주면 원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정말 주어야 할 부분이 뭐고 허와 실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 혜안을 집행부에서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이 생활지원팀이나 복지팀이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다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다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와 복지행정과의 업무가 98% 이상은 거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2%정도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시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유공자에 대한 수당이나 사망위로금 지급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이 크게 확대가 돼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나열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어쩌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혜를 받는 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목을 정해서 사업명을 쪼개다보니까, 세분화시키 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하는 사람,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30쪽에 보면 가구원 특성에는 맞는 다양한 급여지원 했는데 저소득층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이백몇십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에 해당도 안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4명이에요. 그래서 학원은 다닐 생각도 못하고 보낼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나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요. 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나 이런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계획 서비스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지원팀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가 보건쪽으로도 업무가 분산되니까 과연 이것이 다 통제되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팀에서 따로 하는 사업인가요? 비만아동은 제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와 틀린 점이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월평균소득 이하의 아이들 중에 비만인 학생들을 사회적서비스 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써 놓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니고, 이 사항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따로 예산이 책정되고 생활지원국에서도 예산이 따로 책정돼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우리시비로 계상해서 하는 건지...

저희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보건소와...

보건소사업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게 있다고요. 비만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봐도 꼭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자활사업, 이것은 대상이 뭔지, 저소득층은 저희가 분명히 알겠어요. 알지만 명칭이 사회취약계층과 자립능력이 부족한거와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 이런 것을 통합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틀려서 합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아동과 보건소에서 하는 아동이 겹쳐지지 않게, 많은 아동들이 혜택받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자활사업대상은 누구입니까? 30쪽이요.

이것은 기초수급자중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시지요?

기초수급자중에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자활을 조건으로 수급자를 책정해 주거든요. 그런 가구가 134세대에 309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세대수가 평택시에 전부 몇 세대나 되고 있습니까?

수급자가 6,267세대에 1만 152명입니다.

6,000세대가 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30세대만 되는 거 아니지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134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제 얘기는 6,000여 세대 중에서 자활사업을 정해 줄 수 있는 세대가 130세대는 예산맞춰서 시에서 정한 세대잖아요.

수급자중에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이 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세대는 다 참가를 시키는 겁니까?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51명과 79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이것이 다 관리가 되는지 그것도 의문인데요. 제대로 관리는 됩니까?

네, 자활사업은 자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위탁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또 자활할 수 있도록 거기서 잘 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요?

네, 위탁사업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여러 가지 시설현황을 자세히 해 놓긴 하셨지만 아까 봉사단체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다 내려 보내지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사업을 정말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확대시켜서 정말 해야 할 부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지원국이나 복지행정과나 국도시비나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고 시비로 도와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지원금을 주면서 문제가 돼서 중징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시설장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시설장 문을 몇 달 동안 문을 닫았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돈이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몇 군데나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서별로 서로 달리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부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자활센터와 합정복지관, 부락복지관 3개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행정시스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저희가 밖에서 들을 때도 굉장히 안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치가 됐다는 것은 한 번도 못 듣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쓰면 된다, 대신 계산상으로 틀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복지 같은 경우는 계산상에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적으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게 생활지원국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하고 있는 데를 중징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틀림없이 샘플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나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솔직히 개인 한분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가 갈지 모르지만 과감한 조치가 나왔을 때만이 조금 더 투명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집행부를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생활지원국에서 지원돼서 많은 복지센터나 안보회관이나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전부 회계과로 공공청사로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틀림없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경상비용 부분에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경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을 갖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센터가 하나씩 생기고 건물이 생길 때 마다 경상비용과 관리비는 계속 늘어나야 하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보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당연히 지어주었으면 유지는 그쪽에서 해야 하는 부분도 예산이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과연 평택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할지 저는 굉장히 갑갑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자립할 수 있는 데는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주어야 하고 작은 부분은 자꾸 통합을 해서 경상비용을 줄여주어야만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고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복지나 모든 부분을 해주는 게 좋겠지만 행정자체서 예산수반이 안 되고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축소를 해 나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택시로 이사 오고 평택시가 좋은 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생산성을 갖고 또 여기에서 살면서 그런 이차적인 부분이지, 이건 일차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평택시 예산이 1,2년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게 어디까지 갈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맨 앞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줄도 아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표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나열되어 있는데 공립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요양시설의 현원, 정원이 다는 아니겠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나쁜 말로 가짜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현원이 세명, 두명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정원수, 현원수가 너무 미달이 되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같이 합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종사자가 현원이 8명인데 종사자는 6명, 또 동부요양원은 현원이 26명인데 종사자는 9명, 안중 소규모요양원은 현원이 13명인데 종사자가 9명, 정원도 13명이에요. 여기는 다 찼는데 9명이나 많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들쑥날쑥 틀리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 두리노인공동 생활가정 보면 현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종사자가 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이 2명이에요. 종사자가 14명입니다. 종사자 지원도 나가지요?

지원은 현원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월급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원에 맞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고...

여기에 종사자 써놓은 것은 현종사자 숫자를 써 놓은 거잖아요. 왜냐면 현원이 정해져 있으면 종사자도 현종사자를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닌가요?

비례해서 많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예산이 해 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무조건 지원을 해 주니까 너도 나도 만들고 보자에요. 보세요, 두명 세명 가지고 종사자 몇 명씩 해서 국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준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현원이 미달됐을 때는 몇 명 이하일 경우는 폐쇄가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한다거나 무슨 상벌을 정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기본적으로 현원이 있건 없건간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너도 나도 달라고 해요. 지금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 통계가 맞는지요. 그리고 왜 현원이 몇 명인데 종사자가 이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얼마나 복지시설이 아주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이 면만 봐도요. 지금 여기 현황표가 거의 개인호텔 빼놓고 거의 지원이 나가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업수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저희도 헷갈릴 정도로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요양시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요양원의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전문요양원이 아닌 개별요양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입소자가 치료를 받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원을 해 주고...

과장님, 요양제도 생겨서 사립이 그렇게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립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손길이 덜 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나쁜맘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3등급까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개인이 몇십만원 내고 나라에서 1인당 백여만원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보험 들어 있는 전체국민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냅니다.

요양보험제도가 생겨서 전 국민이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잘못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럼 요양원은 어디서 관리감독 합니까? 시에서 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시설신고만 할 때 시설이 잘되냐 안되느냐의 여부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사립요양원도 시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런 식으로요.

요양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요양원 실태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립시설을 보면 숫자가 전부 틀리고 엉망이라니까요. 그리고 시자체에서도 몇백만원부터 기천만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이 나간다하더라도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게 다 우리가 낸 세금이란 말이지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들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 정원과 현원이 어디는 더 많고, 정원이 조금 더 많은 데는 종사자가 거기에 비해서 적은 것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보니까,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답변을 안 줘도 돼요. 12쪽에 보면 에바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가 30명인데, 과장님들이 아시면 답변을 주세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지원금액이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나중에 참고자료를 줘보세요. 전체를.... 예를 들어서 에바다에는 이용인원이 210명에 종사자가 30명인데 국도비시 지원이 얼마인가, 다음에 그 맡에 심부름센터도 그렇고, 수화통역센터도 쭉 있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부분인....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주세요.

에바다는 3억 8,500입니다.

시설비 빼고 운영비만?

네. 급여지원하고 종사자, 시설입소자 지원, 시설운영비 그렇습니다.

3억 8,500요?

농아원.... 네.

아니, 에바다 종합복지관... 농아원은 진위에 있는 것이고, 이건 남산리에 있는 것이고...

10억 7,900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비까지일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하는 지원비, 종사자 수당, 입소자 지원....

10억 정도요?

네.

다음에 심부름센터는?

심부름센터는 1억 6,500입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니에요?

네. 종사자 수당하고 운영비..

수화통역은 얼마입니까?

1억 300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종사자 수당하고 운영비....

합정 주간보호센터는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명칭이...

네. 장애인회관에 있는 것.... 안 나오면 나중에 주세요. 제가 참고해 볼게요. 다음에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전체를 보면 정원 대비해서 4,000명 정도가 남는 거네요? 현원이...

네. 모자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거죠. 현원이 정원보다...

네.

그래도 계속 법적사항으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가요? 정원은 14,700명인데 현원이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4,000명, 4,500명 정도가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대비 남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을 제한하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네.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개인이 많이 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육지원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전2동 같은 데는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비전2동, 그럼 동별로 나갑니까?

한 개 동으로....

아! 동을 봐서 인원수를 봐서...

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신설되면 그건 상관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50%정도가 오버됐네요?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보건복지센터 공사비가 40억 정도 증액된 것 아니에요? 27쪽 하단에...

네.

그럼 20억은 도비가 확보됐고, 20억은 추경에 시비로 세웁니까?

그래야죠. 시비부담 조건에 20억원 도비지원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죠? 왜 40억이 추가된 거죠? 이게 기지이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받아서...

네. 그거예요.

그런데 왜 40억이 증액됐죠? 증액사유가 뭐죠?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데, 당초계획을 북부노인복지회관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됐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 이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늘어서 그런 거라고요?

네.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네.

그쪽으로 합친 것은 잘한 건데, 진작 계획할 때 같이 했으면 국비 받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팽성 국제교류센터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겼고, 전체가 그런 현상이 생겨버린다는 말이에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했으면 우리가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또 10억 이상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것도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월에 준공입니까?

이건 2011년까지입니다.

그때 가서 할 사항이다?

네.

그것도 10억 이상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지센터 부분만이 아니라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송탄보건소하고 시설을 복합화 하면서 예산이 좀...

네. 송탄보건소하고 시설복합화 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걸 숫자가 많다 적다보다도 지금 현원이 안 차고 있으니까 많다고 봐야 되겠죠. 비례해서...

그것은 이미 인가가 난 것은 본인 의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실을 해서 법적으로 제제 수 있는 시설폐쇄 규정에 되는 게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숫자가 많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인원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산정해서 더 늘려야 되면 계속...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최저생계비...

네. 150% 미만자에 대해서...

1,013명에 양육수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거요? 1,013명입니다.

네, 아이사랑카드...

네.

그게 10만원....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설장 불러서 동네분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들 공청회 도 거쳐서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설득 시키겠습니다.

네.

2009년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대학하고, 2010년도 계획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도...

노인복지관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고요. 노인대학은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통합해서는...

글쎄,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한 건물로 내에서 시가 보조는 주면서 하는데, 그럼 그 필요성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못 느끼시냐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통합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업무의 성격상은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효율성 면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쭉 노인대학을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던 상황이므로 이 사항은 노인지회하고 노인대학 학장들하고, 또 노인복지관 운영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추진하실 거예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이 가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예를 들어보면 예산도 따로따로, 거기서 수강료도 따로따로, 한 건물을 갖고 날짜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부분도 효율성을 따져서 통합을 시키는데, 노인대학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자체도 거기다 추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날짜변경이 생겨서 같이 한 날에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이쪽, 화요일은 저쪽 다 하는 부분이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결론이...

이 사항이 오랫동안 양립돼서 진행된 사항이라 단시일 내에 딱 확정지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최대한 접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효율적인 걸 따지다 보면 자꾸 통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것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보조해 주는 부분은 노인대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노인복지관에서만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관리주체가 다르면 모든 게 달라야죠.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에서 보조 받는 단체에서 남이 선거나 끼고, 이런 단체는 보조를 주지 말아요.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2만 5,000명이라는 사람이 욕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단체에 왜 보조를 줍니까? 시민의 세금을... 그 사람은 선거에 나오는 사람한테 선거운동 하라고 해야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면 시가 방관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가 됐든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어느 선거에 개입하면 이 단체는 보조사업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사실 보조 받는 단체는 물론, 단체는 그런데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법에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개개인 몇 사람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고, 다른 회원들이 의심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단체는 보조금 주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평택민요보존회 있죠?

네.

우리가 그 단원들 월정수당이라든지, 월급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나갔습니까? 1월 치가 지급됐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유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원 전체에 대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아니, 사업이 아닌데 무슨 조기집행을 얘기해요? 사업이라 조기집행하나요, 인건비도 조기집행 하나요? 다달이 며칟날 주게 되면 주는 거죠. 수당도 있고, 가급, 나급 해서 봉급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오늘까지라든지, 서류를 만들 때까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나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며칠 연습을 했다, 성과가 있어서 수당이 나갔다든지 뭐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줍니까? 하던 안 하든 주는 거예요?

아니오. 분기별로....

무슨 얘기예요? 봉급을 분기별로 세우지 않았는데...

봉급이 아니고요. 보존회의 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단체보조금이에요? 단체보조금 말고 가급, 나급, C급해서 다달이 나가는 월정액이 있잖아요.

네.

월급이 전부 합쳐서 평택민요보존회가 4억 6,000에서 월급만 2억 3,000이에요.

맞습니다.

과장님은 처음이라 잘 모르시나본데...

네.

일반보상금으로...

1월분이 나갔습니까?

1월분이 과장 답변에 의하면 안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안 나가도 잘못 된 거죠.

아니, 지금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1월 5일부터인가 1월 6일부터 시작을, 그때부터 단원을 뽑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은 월급을 지급할 시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니, 단원도 안 뽑았는데 가급은 얼마 주고 나급은 얼마 주고 예산을 세우냐고요. 단원도 안 뽑힌 상태에서...

아니, 이건 단원은 있는 것이고요. 예능보유자 3명하고 기 회원 60명 중에서 가급 10명, 나급이 10명으로 구성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출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봉급이나 월정액이나 수당을 줘가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1년에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공연준비를 위해서 평택호관광지 내의 횟집 중에서 일부 시에서 매입한 횟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짚신을 삼는다든지, 단원들이 준비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매일 나와서 연습하고 있다고요?

매일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짚신도 삼고, 삼태기도 삼고, 소품을 만들고 있다고요.

있는 소품을 뭘 또 만들어요?

아니죠.

소품이 없어지는 건가요? 한번 가지고 다니면 계속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나름대로 필요한 소품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호 관광지 횟집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네.

다음에 39쪽에 보시면 국제교류센터 있죠? 신장하고 안정...

네.

안정하고 신장하고 지난번 용역결과 보고회 1차를 가졌는데, 2차는 언제쯤 갖습니까? 그때 안 갔습니까? 의견 달래서 의견도 주고 했는데...

용역보고회요?

네.

용역보고회는 그때가 2차 용역보고회를 한 것이고요.

그게 2차입니까?

2차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그건 모르실테고, 다음에 안정 용역보고회는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용역 맡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맡은 것 아닙니까?

아니, 용역만 맡은 거죠.

그러게, 용역....

네.

그 사람들이 계속 합니까? 아동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국제교류에 대한 용역을 계속 하느냐고요.

책임연구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바꾼다는 게, 마지막 최종보고회만 남았는데 바꾼다는 게 불합리합니다.

안 되면 바꿔요.

아니, 그런데 2차까지 다 간 것을...

세상에 아동복지학을 한 사람을 국제교류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다는 건... 수의계약이죠?

네, 수의계약입니다. 그 자체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2차까지 진행이 다 된 것이고, 2차까지 보고회를 가진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3차 최종보고회는 거의 2차 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정리하고 수렴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왜? 분명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 도에서 지구지정 되자마자 단원도 구성 안 된 데다 예산을 6억씩 세워서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특정인 몇 몇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평택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끝까지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혼자 예산 편성해서 혼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단지 개발 있죠? 43쪽에 관광단지 개발...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민간 제안 사업이 그 회사가 맞는 거죠? 지난번 예산안하고 감사할 때 했던 회사가 맞는 거죠? 지금 그 회사 단독입니까?

현재까지는 민간 제안 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피맥에서 올 2월에 끝나면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제3자 공고 때 별도로 다른 사업자들이 컨소시엄해서 제3자 공모 때 제출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지금 피맥에다 서류를 낸 회사는?

그 사람은 최초 제안 자고요.

그러게, 최초 제안 자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 회사는 같이 컨소시엄,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초 제안 하기 전에 공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민간 제안 이라는 게...

그러게, 민간 제안 으로 공모해서... 최초 제안 할 때도 공모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공고를 붙였는데 그렇게 안 왔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공공투자관리법에 보면 민간 제안 을 최초로, 물론 평택호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에코센터라든지, 민자고속도로가 됐든지, 일단은 먼저 제안 해서 MOU 맺어서 제안 을 받아서 그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에 그게 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올려지면 그 사업이 적격성이 있느냐,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공공성은 얼마나 있느냐 그게 판단되면 거기서 적격성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제3자 공고를 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그런 식으로, 투자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고 고스톱 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작년도 10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최초 제안 자한테 플러스, 알파를 주는 평가점수가 있는데, 그게 최초 제안 자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고 해서 요새는 제3자 공고를 할 때는...

과장님!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하는 일이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하고 20억 소송도 하고 있고, 세금도 안 낸 데가 제안 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세히 아시면 그것도 아세요?

먼저 번 제안 자는 (주)다힘파트너스고요. 이번 제안 자는 하이파 디엔지...

그럼 거기가 지금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예요?

지금 다힘에서는...

아니, 하이파, 제금 제안 자가...

관계라면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택시에다 세금이라든지, 소송 중인 부분이...

그쪽은 (주)다힘파트너스가...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안 자예요.

글쎄,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안 자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맥에서 하고 제3자 공모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도시에다 에코센터를 짓는데 장사시설까지도 집어넣은 것, 장사시설은 우리시비로 해서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리관광지 조성계획에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공원조성, 휴게시설을 한다던데, 어떤 지번에다, 어떤 땅에다 한다는 겁니까?

먼저 번에 대법원 소송에 진 것 말고 지난번에 20억, 아니 10몇 억 들여서...

산 땅에다?

네.

거기다 한다고요?

네.

자리를 보고 해야지, 덮어놓고 거기다, 설계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으슥하게 정자만 세워놓느냐고요.

아니, 그건 내리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할 겁니다. 내리관광지...

과장님! 과장님 잘못도 아닌데, 이게 별안간 인사이동을 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평택시 행정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과장님은 모르시는 얘기예요. 무슨 기본계획에 맞춰서 땅을 사서 한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산 땅이요.

그러게, 산 땅은 아는데, 거기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과수원에다 대고 무슨 정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접근성도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무슨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자를 세워요?

그 사항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졌는데 무슨 현장여건을 맞춰요?

아니, 그 땅은 아니고요. 진 땅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산 땅 제가 아는데, 거기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수원 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다 뭘....

기본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기본계획이 언제 된 건데 별도로 얘기를 해요?

아니, 현재 있는 부지에다 정자하고 조금 조성하는 것으로 별도로, 그 부지에 뭐뭐가 조성될지 조감도가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감도는 언제 만든 거예요? 기본계획 조감도는...

내리관광지 기본계획 할 때...

그러게, 13년 전에 만든 걸 지금 와서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13년 전, 10년 전에 나온 것 아니에요?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지난해에 만든 게 아니라... 그럼 제가 그 위치를 알죠. 그러니까 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일시적인 방편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서도 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감사 때 얘기를 해주면 시정하겠다, 알겠다고 해놓고 또 지나가고, 별안간 직원 바뀌고 하니까, 당연히 박과장님은 모르시죠.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긴, 배는 이미 떠났는데 뭘 꼼꼼히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변경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죠. 그걸 일반시민들이 알고, 일반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이나 복지행정과하고 상반되는 문예관광과에서도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상골방안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골방안이 안 됐을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하다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해요. 지금 예산서를 쭉 놓고 보는데, 덧붙여지는 예산은 있는데 줄어드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다 잘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1, 2백만 원이라도 더 올라가고, 몇 천 만원이라도 올라가지...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민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명단은 확정됐습니까? 20명이요.

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 50분에 민족보존회 발족식을 한다고 합니다.

발족식을 한다고요?

네.

그럼 1월달 월급은 그 사람들이 안 했으니까 소급해서 주는 경우는 없고, 반납해야 되겠네요?

아니,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월 초부터 단원들을...

명단이 언제 확정돼서 집행부로 왔습니까?

확정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럼 연간 계획서 낸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보조금을 이 정도로 타갈 정도면 연간계획서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연간계획서가 혹시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밖에서 계장님들이 듣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만 바뀌었지, 계장님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 것 아닙니까?

네. 연간계획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2010년도 예산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옛날에는 보조금이 다른 데서 심의해서 줘왔던 게 지금은 다 본예산 으로 들어간 게 생활지원국이 제일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누구나 본예산 에 넣어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자꾸 본예산 으로 끌어올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2009년도에는 보조비로 받아가던 게 2010년도에는 본예산 으로 들어온 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해서 예산을 짤 때 잘 하세요. 그리고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생활지원국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안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다 하나만 질의 할게요. 체육회에서 돈 쓰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결재해서 돈을 내려 보내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결재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부결 된 게 체육회 자체에서 승인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하니까 문제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용이에요. 전용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집행을 안 했으니까...

더더구나 추가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부결 을 시켰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체육회에 준 거죠? 체육청소년과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준 겁니까?

작년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간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한꺼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럼 못 했으니까 그 돈은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반납되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인데요. 돈이 일정부분 지출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울삼아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특별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안에서 틀림없이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반납될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되는 실정이면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있으면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환매권 행사를 해서 회수가 된 건 우리시 공무원들의 담당부서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방향설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질문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관광단지로 지정된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민간개발, 제안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1조가 약간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쪽에 복지재단은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이사장이죠. 재단이사장...

5급 사무관 아니에요?

사무처장...

사무처장인데 5급 아니에요?

네.

5급이면 우리가 직접 하는 곳이니까 여기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파견 나간 거니까... 원래는 그 사람이 답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재단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 재단도 재단 직원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제대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과에서도 합니까? 과에서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 자체가 아니고, 저희과에서...

업무협조만 하지, 관리감독은 안 되니까, 만약에 복지재단 직원 같으면, 청소년문화센터처럼 직원 같으면 모를까, 우리가 요청하면 올까, 복지재단처장은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간 거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물어봐야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많이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먼저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거기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에서 가 있는 인원이... 시에서 파견 나간 인원...

처장까지 합쳐서 3명입니다.

3명 중에 5급 한 명, 계장급 한 명입니까?

5급 한 명, 6급 한 명, 7급 한 명...

거기다가 재단에서 뽑은 직원들도 통솔,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여기 나가 있는....

아니, 세 분은 우리시청 공무원이니까 그렇고, 재단에서 채용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하는 사람들은 재단이사장이...

또 이사장이 관리를 하고?

임면권한이 이사장한테 있는 거죠.

이사장이 하는 관리하는 사람들 혹시 아세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다는 기억을 못 하죠.

글쎄, 아시는 것만...

노인복지회관장, 관장은 이병하 관장이고...

그건 밑에서 따로 근무하죠. 노인복지관은 따로 근무하고...

그렇죠.

복지재단 내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시 직원이 5급 한 명, 6급이 한 명 있고, 7급 일반직원이 한 명 있다면서요? 그 외에 또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구원이 2명 있고...

거기도 몇 개 파트라는 말이에요. 사무실이 따로 따로 있는데, 몇 개 파트라는 말이에요.

사무처장 아래 기획행정팀...

팀장이 누구예요? 6급 아니에요? 또?

다음에 경영지원팀 2명...

그건 몇 급입니까?

그건 연구직입니다.

그럼 그건 복지재단 소속이고?

재단소속이에요.

우리시 소속이 아니고...

아닙니다.

또?

교육팀 2명...

그건 또 누구입니까?

이름은 잘...

아니, 그 사람들 몇 급, 그것도 복지재단 소속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아서 하든지 해야지, 복지재단에 다 위임을 하든지, 왜 우리시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있냐고요. 지금 사람이 모자란다면서요? 지금 국장님 잘 알지만, 사람이 없어서, 제가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서 겨우 편법을 써서 만든 게 세외수입 징수 계약직 만들어서 7만 건, 9만 건 발굴해 보라고 했더니 그걸 잘못 했다고 인사이동도 하고, 지금 난리 핀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한 사람이 직무유기지, 왜 한 사람을 인사이동을 시켜요? 평택시청은 이상한 시청이에요. ‘정식으로 세외수입계 만들어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 만드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다면서 영어팀이고 무슨 팀이고 죄다 만들면서 왜 그런 건 못 만드느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처 직원은 금년 6월까지만...

국장님이 이 부분도 과연 우리 직원 3명이 파견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복지재단에 다 위임해서 운영하게끔 해야 되느냐 마느냐도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 직원 행정직 3명 나가 있죠. 평택복지재단에서 채용한 사람들 몇 명이 사무실 근무하지, 또 노인복지관은 그 밑에 사무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다 관장부터 직원들 관리하지...

그렇습니다.

그 옆에 가면 노인대학도 따로 사무실 차려놓고 근무하고 있지... 이게 한 건물에서 한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맞는 거냐 이거죠. 결국은 복지예요. 복지... 체계적인 복지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복지... 오히려 예산상이나 인력이나 모든 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통합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나가는데 우리시만큼은 자꾸 분산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이 하셔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같이 통합시킬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통합을 시켜도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통합을 시킬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일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일 바쁜 건 노인복지관만 바빠요. 어디 가서 돈 보조 받아서 공짜로 밥도 먹여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각 단체 돌아다니면서 협조해 달라고...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구할 대상이다 이거죠. 저도 어떤 때 가보면 저 사람이 시청 공무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체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거기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여기 데이터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맡겨놓잖아요?

주간보호센터...

네. 주간보호센터.... 인원이 안 차서, 만날 인원도 안 차요. 왜? 민간인들이 하는 데가 또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아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우후죽순 생기니까 인원은 안 차고 종사원은 많고, 들어가는 경영비는 계속 달라고 하고,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공공기관도 그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하면서 민생은행, 특히 민생은행 같은 경우를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금하는 단체를 모체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금 모체가 사랑의 열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떤 대안 을 갖고 평택시에서는 가고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모금주체를 10%라는 절약, 다음에 시민의 인식 때문에 모금 주체를 다시 설립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모금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기부행위를, 모금행위를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입장이고요. 먼저 번에도 복지재단도 공동모금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후원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15%를 10%로 해서 나름대로의 요율을 줄였고요.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것도 밥차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저희시로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평택시로 지원해 준 게 뭐뭐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쭉 나열해 주십시오.

많이 있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모금한 것은 1억 7,300 현금모금을 했고요. 물품기부로 따지면 7, 8억 기부를 받았습니다. 지정해서 한 것까지 합해서... 거기에 10%라고 하면 1억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것은 밥차, 다음에 그동안 받은 게 이동목욕차량, 앞으로도 푸드마켓을 활용한 차량을 엊그저께 국장님이 공동모금회에 가셔서 부탁을 드렸고요. 그 외에다 여러 가지 현금지급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받는 내역과 금액을 저희가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것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존칭 붙이기도 뭐해요. 단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과장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계시는데, 그것은 한두 번 나왔던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밥차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밥차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현시가로 따져보자고요. 밥차가 몇 톤 차량을 기부 받은 겁니까?

밥차가 1.5톤에서 2톤 정도 될 겁니다.

1.5톤 따져서 한 6,000만원이라고 잡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요.

시설비는 뒤에 뚜껑 씌우는데 다 해서 6,000만원이면 충분하니까 6,000만원, 저도 밥차를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목욕차량 같은 것도 상당히...

그래요. 이동목욕차량 1억에서 1억 2,000 잡자고요. 다음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창기니까 그렇지요. 경기도 공동모금회한테 어떻게 보면 평택시가 지원 받은 사항이 더 많다고, 조금은 많다고 보는데, 이 주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평택시가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시민이 이런 민생은행 같은 데다 8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순수한 마음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주체로 해서 거기로 입금된다고 하면 안 쓰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 받는 부분이 10% 수수료 나가는 금액보다는 몇 배 더 많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별로 지원 받은 금액을 근간으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주체가 되어야지, 모금상의 관계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왔을 때 복지재단 비영리 단체로 가입 시켜 놔서 그 복지재단으로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복지재단 이런 데 쓰려고, 여러 모로 다용도로 쓰려고 복지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월급 주고, 사람들 파견 내보내고, 우리가 운영비 같은 걸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재단에서도 현재 직접적인 기부를 못 받고요.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비영리단체로 해서 하면 왜 못 받습니까? 하물며 동문회며 그런 데도 비영리단체 가입해서 SM 이든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은 그런 비영리단체에서 받는 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한 가지 목적 아니에요? 평택시에서 지금 하는 목적이 한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 사업은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아니면 1개 법인을 설립해서 받는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고심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요건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것을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

노력을 해 보신 거예요, 안 해 보신 거예요? 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 얘기를 하면 계속 그쪽을 두둔하는 쪽으로 나가시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저는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일정한 10%를 우리가 지급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 가고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재단에 줬을 경우에 재단에서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같이 검토해서, 어차피 민생은행도 향후에는 민간재단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은행에 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6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푸드마켓 사업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어서 가도 가져올 게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랬을 때 푸드마켓 사업 같은 경우도 벌이기만 거창하게 벌여놨지, 지금 시작했을 때 1, 2개월 물품이 있었지, 지금은 물품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생필품인 라면이라든지, 진짜 기초생활대상자들이 가서 가져올 물건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안 도 없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벌이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안 을 갖고 있습니까? 푸드마켓 물품을 한 예로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차피 푸드마켓은 기부와 후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원칙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처, 물품 후원처를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던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그렇다고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회사한데 기부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기부를 한두 번 해줬던 회사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는대요. 그리고 더 이상 기부할 수 있는 물품의 정량이 끝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말은 좋지요. 기부와 후원... 기부와 후원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어떤 대안 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 들이고 리모델링비 다 들여서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운영비까지 다 준다고 해놓고 가 보면 물건 없어서 사람들이 갔다가 괜히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갈 것 같으면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식품을 생산하는, 현재 우리가 1호점, 2호점에서 받고 있는 기업체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 공장에서 직접 생산품을 생산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해서 현재 민생은행을 운영해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기부금을 활용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어떤 정책을 펼지, 솔직히 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던 뭐를 만들 때 1안, 2안, 3안까지 복안을 갖고 가지 않으면 사업은 굉장히 힘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자기네 재정부터 다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한 사업이 많은 걸 보면 그냥 생각이 나니까 기분전환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상보다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가 없는 걸 자꾸 가져가봤자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긴급위기가정 지정을 저희가 합니다. 그 지정한 가구에서 한 달에 한번씩 1만 5,000원에서 2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카드를 줍니다.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작년 9월달에 개소하고 난 다음에 연말하고 민속절을 맞이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요. 산하기관이니까... 평택시 산하에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64페이지, 공사 마무리가... 행사가 10월 2일부터 4일이라고 했죠?

네.

공사 마무리가...

7월 말입니다.

앞에 철골로 계단 세워놓은 것은 무슨 경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입구 있는데... 앞에 주차장 마당에다 세워서...

체육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올라가서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입니다.

그럼 차가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는 차는 올라오지 못하고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막힌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체육대회 하는데 주차장이 지금도 부족한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대책을 갖고 있나요?

인근 평일초등학교, 평택고등학교, 합정초등학교 주변인데,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것이고요.

그건 그때그때...

다음에 대형차량은 소사벌지구나 이런 데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주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겁니다.

그건 경기장 갈 때나 그렇지, 개막식하고 시상식하고 두 번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다 모일 텐데 주차장이, 꼭 이 행사뿐 아니라 주차장이 보통 때 우리시 행사만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은 주차장이 200여대가 조성되기 때문에....

200면이요?

네, 그렇습니다.

200면 가지고 돼요?

그런데 경기도 생활대축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배미지구, 소사벌지구에다, 대형버스는 소사벌지구에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오시는 손님은 내려드리고 버스는 그쪽으로 가서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다 풀어줬나요?

지금 부지는 없습니다.

다 개인 땅 지정 받았다가 풀어준 거예요?

네.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보통 행사 때 우리도 좀 늦게 가면 진짜 댈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 하려다가 못 했는데, 경기종목이 37개 종목이면, 4일 동안인가요?

3일 동안....

보조경기장, 지금 평택시내 경기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야구경기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4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팽성 계양에 야구장이 하나 있고요. 중앙대학교의 야구장을, 안성에 있는 걸 쓰고요. 동막 쪽에 야구장을 하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되면 그걸 쓸 계획이고요. 다음에 서부지역에 근린공원에 축구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마운드를 설치해서 야구장으로 만들어서 쓸 계획입니다.

진행 같은 것은 체육회에서 다 하나요?

네. 생활체육회에서 할 겁니다.

평택 체육회에서 해요, 도 체육회에서 해요?

아니, 경기도 종목별 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심판을 보고 다 할 겁니다.

출전하는데 출전비를 우리가 받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다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숙박하고 그런 건, 우리는 경기장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식사 같은 건...

그건 본인들이, 선수들이 다 알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도 경기만 하더라도 처음 개최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진행하는 과정이나 시설문제라든가, 경기장을 여기저기 안내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현재 별도로 생활체육대축전 준비를 위해서 별도로 T/F팀이 7명으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하고 바로 마라톤대회를 10일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 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라톤도....

마라톤도 담당부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지만, 이것도 마라톤조직위원회를 별도로 작년에 구성해서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는 팀하고 실크로드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를 준비하는 팀하고는 중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못 합니다.

실무담당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관하는 것은 그래도 시...

물론 그렇죠. 거기에서 움직이는 구성원들은 각 별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 이거나 저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마라톤대회도 그 전하고 다르게 문화축제와 병합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한다고 했던 건데, 지금 뭐를 하는데, 실크로드 마라톤 하는데 뭐를 통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게 뭐뭐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말씀하시는 건데, 실크로드 페스티벌 내용이 마라톤대회를 전후해서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건데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크로드 페스티벌이라든지, 민속의상 교류전이라든지, 실크로드 관련국가 초청공연단 공연이라든지, 우리시 전통예술단, 지역동아리 예술단에 대한 공연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준비했고요. 전통예술단은 특히 지영희예술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당일 하는 건가요? 전야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일정을 구분해야죠. 세부적인 계획을... 그래서 저희가 지영희 예술제도 경연대회 식으로 운영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영희 선생에 대한 가치도 나타낼 수가 없어서 페스티벌에 같이 들어가서 예술제로 한 부분에 넣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리고 실크로드 사진전시회라든지, 전통공예품 전시라든지, 실크로드 관련국 전통혼례 체험이라든지, 전시회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 개최되는 한중 서예교류전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마라톤대회를 전후해서 최소 1주일 이상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예도 그때 날을 잡아서, 앞뒤로 1주일 잡아서 거리 퍼레이드로 해서 깃발전으로 전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시 같은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림종류도 거리에다 해서 이번 뿐 아니라 다른 행사 때도 전형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준비, 프로젝트팀에도 얘기를 했고, 디자인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며칠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루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 들어간 게 아깝고, 그런 것을 함께 잘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4페이지 생활체육대축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준비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때 평택시민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주경기장까지는 셔틀버스 같은 무료버스도 운영하는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택시에 있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오면 틀림없이 지리적인 데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안내 입간판을 잘 세워주지 않으면 그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실 거예요. 더구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저희 면적이 작은 면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틀림없이 서부운동장에서도 게임을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이충에서도 할 게 있는 것이고, 합정운동장에서도 할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같은 것을 제대로 못 해주면 이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좋은 이미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소한 부분을 안 놓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장 안내 책자, 경기 시작하기 전 최소한 1주일 전에는 각 시군별로 다 배부해서 미리 숙지하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민들한테도 어느 경기가 어디서 열린다는 것을 그 전에 홍보를 해줘야지 만약에 지나가던 차들이 물어보면 안내를 하지, 그 분들한테만 알려줘서 지리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각 읍면 동의 관변단체들한테 그 전에 홍보해서 어떤 경기는 어디서 몇 월 며칟날 한다는 기본적인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사단체들한테 이런 때 좀 맡겨서 하세요.

봉사단체 운영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지금 한국어 가르치는 것만 해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에서 가르치고, 정확한 평택시를 알리는 부분도 어느 한 군데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가 현재 평택대학교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산재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복지재단을 설립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에서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어느 날 간담회라도 잠깐 하자고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가장 전문적으로 자신 있는 부분을 떼어서 주더라도, 그리고 어느 한 군데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종합적인 계획이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래야지 전문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르쳐줄 것은 가르쳐주고, 평택시의 정확한 이미지 인식을 시켜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당근린도서관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국도비 신청을 몇 월 정도에 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도비는 금년도 2월이나 3월에 일괄적으로 요청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데, 너무 전자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초록 지산도서관 이용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여기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산 초록도서관은 말씀하신 바처럼 특수한 도서관이고요. 어린이 도서관으로 지었기 때문에 공부방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장당도서관은 저희가 계획을 열람실이 있는, 한 300석 규모의 공부방을 갖춘 거점도서관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 근처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산 초록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라 그런지 몰라도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이 가서 어디 앉아서 책 한 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쪽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평택 본관이 6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보다 20%정도가 더 큽니다. 760평정도 규모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다 보니까,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답변을 안 줘도 돼요. 12쪽에 보면 에바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가 30명인데, 과장님들이 아시면 답변을 주세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지원금액이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나중에 참고자료를 줘보세요. 전체를.... 예를 들어서 에바다에는 이용인원이 210명에 종사자가 30명인데 국도비시 지원이 얼마인가, 다음에 그 맡에 심부름센터도 그렇고, 수화통역센터도 쭉 있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부분인....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주세요.

에바다는 3억 8,500입니다.

시설비 빼고 운영비만?

네. 급여지원하고 종사자, 시설입소자 지원, 시설운영비 그렇습니다.

3억 8,500요?

농아원.... 네.

아니, 에바다 종합복지관... 농아원은 진위에 있는 것이고, 이건 남산리에 있는 것이고...

10억 7,900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비까지일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하는 지원비, 종사자 수당, 입소자 지원....

10억 정도요?

네.

다음에 심부름센터는?

심부름센터는 1억 6,500입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니에요?

네. 종사자 수당하고 운영비..

수화통역은 얼마입니까?

1억 300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종사자 수당하고 운영비....

합정 주간보호센터는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명칭이...

네. 장애인회관에 있는 것.... 안 나오면 나중에 주세요. 제가 참고해 볼게요. 다음에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전체를 보면 정원 대비해서 4,000명 정도가 남는 거네요? 현원이...

네. 모자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거죠. 현원이 정원보다...

네.

그래도 계속 법적사항으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가요? 정원은 14,700명인데 현원이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4,000명, 4,500명 정도가 오버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대비 남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을 제한하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네.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개인이 많이 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육지원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전2동 같은 데는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비전2동, 그럼 동별로 나갑니까?

한 개 동으로....

아! 동을 봐서 인원수를 봐서...

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신설되면 그건 상관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50%정도가 오버됐네요?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보건복지센터 공사비가 40억 정도 증액된 것 아니에요? 27쪽 하단에...

네.

그럼 20억은 도비가 확보됐고, 20억은 추경에 시비로 세웁니까?

그래야죠. 시비부담 조건에 20억원 도비지원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죠? 왜 40억이 추가된 거죠? 이게 기지이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받아서...

네. 그거예요.

그런데 왜 40억이 증액됐죠? 증액사유가 뭐죠?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데, 당초계획을 북부노인복지회관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됐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 이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늘어서 그런 거라고요?

네.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네.

그쪽으로 합친 것은 잘한 건데, 진작 계획할 때 같이 했으면 국비 받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팽성 국제교류센터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겼고, 전체가 그런 현상이 생겨버린다는 말이에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했으면 우리가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또 10억 이상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것도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월에 준공입니까?

이건 2011년까지입니다.

그때 가서 할 사항이다?

네.

그것도 10억 이상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지센터 부분만이 아니라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송탄보건소하고 시설을 복합화 하면서 예산이 좀...

네. 송탄보건소하고 시설복합화 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걸 숫자가 많다 적다보다도 지금 현원이 안 차고 있으니까 많다고 봐야 되겠죠. 비례해서...

그것은 이미 인가가 난 것은 본인 의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과실을 해서 법적으로 제제 수 있는 시설폐쇄 규정에 되는 게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숫자가 많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인원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산정해서 더 늘려야 되면 계속...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최저생계비...

네. 150% 미만자에 대해서...

1,013명에 양육수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거요? 1,013명입니다.

네, 아이사랑카드...

네.

그게 10만원....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설장 불러서 동네분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들 공청회 도 거쳐서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설득 시키겠습니다.

네.

2009년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대학하고, 2010년도 계획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도...

노인복지관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고요. 노인대학은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통합해서는...

글쎄,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한 건물로 내에서 시가 보조는 주면서 하는데, 그럼 그 필요성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못 느끼시냐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통합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업무의 성격상은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효율성 면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쭉 노인대학을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던 상황이므로 이 사항은 노인지회하고 노인대학 학장들하고, 또 노인복지관 운영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추진하실 거예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이 가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예를 들어보면 예산도 따로따로, 거기서 수강료도 따로따로, 한 건물을 갖고 날짜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부분도 효율성을 따져서 통합을 시키는데, 노인대학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자체도 거기다 추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날짜변경이 생겨서 같이 한 날에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이쪽, 화요일은 저쪽 다 하는 부분이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결론이...

이 사항이 오랫동안 양립돼서 진행된 사항이라 단시일 내에 딱 확정지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최대한 접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효율적인 걸 따지다 보면 자꾸 통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것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는 보조해 주는 부분은 노인대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노인복지관에서만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관리주체가 다르면 모든 게 달라야죠.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에서 보조 받는 단체에서 남이 선거나 끼고, 이런 단체는 보조를 주지 말아요.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2만 5,000명이라는 사람이 욕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단체에 왜 보조를 줍니까? 시민의 세금을... 그 사람은 선거에 나오는 사람한테 선거운동 하라고 해야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안 하면 시가 방관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가 됐든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어느 선거에 개입하면 이 단체는 보조사업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사실 보조 받는 단체는 물론, 단체는 그런데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법에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개개인 몇 사람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고, 다른 회원들이 의심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단체는 보조금 주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평택민요보존회 있죠?

네.

우리가 그 단원들 월정수당이라든지, 월급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나갔습니까? 1월 치가 지급됐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습니까?

제가 정확히 이유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원 전체에 대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아니, 사업이 아닌데 무슨 조기집행을 얘기해요? 사업이라 조기집행하나요, 인건비도 조기집행 하나요? 다달이 며칟날 주게 되면 주는 거죠. 수당도 있고, 가급, 나급 해서 봉급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오늘까지라든지, 서류를 만들 때까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나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며칠 연습을 했다, 성과가 있어서 수당이 나갔다든지 뭐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줍니까? 하던 안 하든 주는 거예요?

아니오. 분기별로....

무슨 얘기예요? 봉급을 분기별로 세우지 않았는데...

봉급이 아니고요. 보존회의 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단체보조금이에요? 단체보조금 말고 가급, 나급, C급해서 다달이 나가는 월정액이 있잖아요.

네.

월급이 전부 합쳐서 평택민요보존회가 4억 6,000에서 월급만 2억 3,000이에요.

맞습니다.

과장님은 처음이라 잘 모르시나본데...

네.

일반보상금으로...

1월분이 나갔습니까?

1월분이 과장 답변에 의하면 안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안 나가도 잘못 된 거죠.

아니, 지금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1월 5일부터인가 1월 6일부터 시작을, 그때부터 단원을 뽑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은 월급을 지급할 시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니, 단원도 안 뽑았는데 가급은 얼마 주고 나급은 얼마 주고 예산을 세우냐고요. 단원도 안 뽑힌 상태에서...

아니, 이건 단원은 있는 것이고요. 예능보유자 3명하고 기 회원 60명 중에서 가급 10명, 나급이 10명으로 구성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출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봉급이나 월정액이나 수당을 줘가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1년에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공연준비를 위해서 평택호관광지 내의 횟집 중에서 일부 시에서 매입한 횟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짚신을 삼는다든지, 단원들이 준비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매일 나와서 연습하고 있다고요?

매일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짚신도 삼고, 삼태기도 삼고, 소품을 만들고 있다고요.

있는 소품을 뭘 또 만들어요?

아니죠.

소품이 없어지는 건가요? 한번 가지고 다니면 계속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나름대로 필요한 소품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호 관광지 횟집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네.

다음에 39쪽에 보시면 국제교류센터 있죠? 신장하고 안정...

네.

안정하고 신장하고 지난번 용역결과 보고회 1차를 가졌는데, 2차는 언제쯤 갖습니까? 그때 안 갔습니까? 의견 달래서 의견도 주고 했는데...

용역보고회요?

네.

용역보고회는 그때가 2차 용역보고회를 한 것이고요.

그게 2차입니까?

2차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그건 모르실테고, 다음에 안정 용역보고회는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용역 맡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맡은 것 아닙니까?

아니, 용역만 맡은 거죠.

그러게, 용역....

네.

그 사람들이 계속 합니까? 아동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국제교류에 대한 용역을 계속 하느냐고요.

책임연구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바꾼다는 게, 마지막 최종보고회만 남았는데 바꾼다는 게 불합리합니다.

안 되면 바꿔요.

아니, 그런데 2차까지 다 간 것을...

세상에 아동복지학을 한 사람을 국제교류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다는 건... 수의계약이죠?

네, 수의계약입니다. 그 자체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2차까지 진행이 다 된 것이고, 2차까지 보고회를 가진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3차 최종보고회는 거의 2차 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정리하고 수렴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왜? 분명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 도에서 지구지정 되자마자 단원도 구성 안 된 데다 예산을 6억씩 세워서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한 게 아니에요. 특정인 몇 몇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평택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끝까지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혼자 예산 편성해서 혼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단지 개발 있죠? 43쪽에 관광단지 개발...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민간 제안 사업이 그 회사가 맞는 거죠? 지난번 예산안하고 감사할 때 했던 회사가 맞는 거죠? 지금 그 회사 단독입니까?

현재까지는 민간 제안 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피맥에서 올 2월에 끝나면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제3자 공고 때 별도로 다른 사업자들이 컨소시엄해서 제3자 공모 때 제출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지금 피맥에다 서류를 낸 회사는?

그 사람은 최초 제안 자고요.

그러게, 최초 제안 자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 회사는 같이 컨소시엄,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초 제안 하기 전에 공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민간 제안 이라는 게...

그러게, 민간 제안 으로 공모해서... 최초 제안 할 때도 공모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공고를 붙였는데 그렇게 안 왔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공공투자관리법에 보면 민간 제안 을 최초로, 물론 평택호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에코센터라든지, 민자고속도로가 됐든지, 일단은 먼저 제안 해서 MOU 맺어서 제안 을 받아서 그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에 그게 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올려지면 그 사업이 적격성이 있느냐,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공공성은 얼마나 있느냐 그게 판단되면 거기서 적격성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제3자 공고를 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그런 식으로, 투자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고 고스톱 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작년도 10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최초 제안 자한테 플러스, 알파를 주는 평가점수가 있는데, 그게 최초 제안 자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고 해서 요새는 제3자 공고를 할 때는...

과장님!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하는 일이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하고 20억 소송도 하고 있고, 세금도 안 낸 데가 제안 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세히 아시면 그것도 아세요?

먼저 번 제안 자는 (주)다힘파트너스고요. 이번 제안 자는 하이파 디엔지...

그럼 거기가 지금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예요?

지금 다힘에서는...

아니, 하이파, 제금 제안 자가...

관계라면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평택시에다 세금이라든지, 소송 중인 부분이...

그쪽은 (주)다힘파트너스가...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안 자예요.

글쎄,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안 자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맥에서 하고 제3자 공모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 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도시에다 에코센터를 짓는데 장사시설까지도 집어넣은 것, 장사시설은 우리시비로 해서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리관광지 조성계획에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공원조성, 휴게시설을 한다던데, 어떤 지번에다, 어떤 땅에다 한다는 겁니까?

먼저 번에 대법원 소송에 진 것 말고 지난번에 20억, 아니 10몇 억 들여서...

산 땅에다?

네.

거기다 한다고요?

네.

자리를 보고 해야지, 덮어놓고 거기다, 설계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으슥하게 정자만 세워놓느냐고요.

아니, 그건 내리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할 겁니다. 내리관광지...

과장님! 과장님 잘못도 아닌데, 이게 별안간 인사이동을 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평택시 행정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과장님은 모르시는 얘기예요. 무슨 기본계획에 맞춰서 땅을 사서 한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산 땅이요.

그러게, 산 땅은 아는데, 거기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과수원에다 대고 무슨 정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접근성도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무슨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자를 세워요?

그 사항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졌는데 무슨 현장여건을 맞춰요?

아니, 그 땅은 아니고요. 진 땅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산 땅 제가 아는데, 거기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수원 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다 뭘....

기본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기본계획이 언제 된 건데 별도로 얘기를 해요?

아니, 현재 있는 부지에다 정자하고 조금 조성하는 것으로 별도로, 그 부지에 뭐뭐가 조성될지 조감도가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감도는 언제 만든 거예요? 기본계획 조감도는...

내리관광지 기본계획 할 때...

그러게, 13년 전에 만든 걸 지금 와서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13년 전, 10년 전에 나온 것 아니에요?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지난해에 만든 게 아니라... 그럼 제가 그 위치를 알죠. 그러니까 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일시적인 방편만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서 재판에서도 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감사 때 얘기를 해주면 시정하겠다, 알겠다고 해놓고 또 지나가고, 별안간 직원 바뀌고 하니까, 당연히 박과장님은 모르시죠.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긴, 배는 이미 떠났는데 뭘 꼼꼼히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변경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거죠. 그걸 일반시민들이 알고, 일반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이나 복지행정과하고 상반되는 문예관광과에서도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상골방안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골방안이 안 됐을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하다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해요. 지금 예산서를 쭉 놓고 보는데, 덧붙여지는 예산은 있는데 줄어드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다 잘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1, 2백만 원이라도 더 올라가고, 몇 천 만원이라도 올라가지...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민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명단은 확정됐습니까? 20명이요.

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 50분에 민족보존회 발족식을 한다고 합니다.

발족식을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