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육청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병옥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든 위업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2010년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전보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락 감사공보담당관이십니다. 박해주 행정관리과장이십니다. 김무완 학교운영지원과장이십니다. 박종길 교육시설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대구교육의 방향, 2009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10 주요업무 추진 계획, 역점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시교육청이 2국 2담당관, 10과 5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4개 지역교육청과 14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는 유치원 303개원을 포함하여 총 742개교에 42만 7,000여 명의 학생과 2만 5,000여 명의 교원, 2,800여 명의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1조 9,505억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대구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의 교육지표와 2015 대구교육, OECD 상위권으로의 비전 구현을 위해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등 4개의 주요 교육시책과 교육 가족이 만족하는 대구학생 학력 높이기 등 다섯 가지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4쪽에서부터 11쪽까지 주요 교육 계획 시책별로 제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등 4대 주요 교육 시책에 따른 학력 향상 성과 제고를 비롯한 총 17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시책1,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책1에서는 미래 경쟁 사회를 창조적으로 열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학력 향상 성과제고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학력 향상 성과 제고를 위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교과교실제 학교 26개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기초·기본 학력을 정착하겠으며, 학력 향상 전담팀을 조직·운영하고, 초·중·고 46개교를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지정·관리하는 등 학력 향상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업 지원 중심의 맞춤형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방법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의성 교육 내실화를 위해 332개의 창의성 교육 연구 학급을 운영하는 등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해 창의력이 신장되도록 하며, 아침 독서 10분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교육과 삶쓰기, 책쓰기 등 논술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길러주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업기술나누기 카페와 전국 최고 수준의 창의성 교육 홈페이지를 더욱 알차게 꾸려나가는 등 창의성 교육 연구·연수 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전국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창의력을 발현하는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중학교에 100% 배치하는 등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문예창작, 수학·과학 등 다양한 영재교육원과 대구예술영재교육원,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발견·탐구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사회의 기본 소양인 정부통신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인정도서 생활정보의 보급과 활용에 힘쓰고,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중학생을 위한 직업 종합 체험실을 운영하는 등 적성에 따른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기능인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교육을 내실화하고, 마이스터고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책2, 바르게 활동하는 생활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책2에서는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인간 육성을 위해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 등 4개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바른 생활 습관을 체질화하고, 예술교육체험센터를 중학교까지 확대 설치하여 체험중심의 예절·친절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수련 기관별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테마가 있는 수련·체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관리 능력 신장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으며, 1인 1운동 및 걷기 운동을 적극 실천토록 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위생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배움터지킴이를 150개교로 확대·배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건전한 정보 문화의 정착과 학생 상담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국 우수사례가 된 Wee 프로젝트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봉사활동 정보 안내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인간 존중과 양성평등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및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겠으며, 독도 체험연수와 학습을 확대 실시하는 등 국토 수호 의지와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14개 유관기관과 다문화교육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등 모두가 함께 하는 다문화교육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책3, 건강한 학교 공동체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시책3에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율적인 공동체 구축을 위해 사교육비 줄이기 지속적 추진 등 4개의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대구e-스터디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학원 수강료 안정화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의 정착을 위해 자율 학교를 70개교로 확대·운영하는 등 미래지향적 학교 경영 체제를 정착하고, 예산 총액 배준제를 확대하여 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복지와 규모 근무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원 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업무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가며 초·중등 35개교에 교장 초빙·공모제를 운영하고, 교장·교감 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대구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체계적인 학부모 정책으로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개발과 홍보로 시민이 감동하는 일류 대구교육을 만들어가겠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교육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책4, 배움이 즐거운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책4에서는 창의적인 학습과 인간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중심 교육 복지 증진 등 5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학비, 급식비 등의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위하여 노후 급실 시설을 개선하고,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 유치원 종일반 10학급을 신·증설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수교육 보조원을 확대·배치하는 등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과 질적 수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과학·기술교육 기반 개선을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과학고 신설 및 과학영재학교 전환에 따른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친환경 학교 건설, 그린 스쿨 사업 등 녹색 환경교육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의 기자재를 확충하는 등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육 여건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학내 전산망을 보완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해 나가는 등 차세대 교육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을 개선하는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평생학습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하고, 도서관별 특색 있는 전문 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공공도서관 활용을 활성화하겠으며, 지역 및 학교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끝으로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 과제는 첫째, 교육 가족이 만족하는 대구 학생 학력 높이기, 둘째, 세계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예절 문화 가꾸기, 셋째,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 생활 태도 지니기, 넷째, 함께 하는 학부모 정책으로 대구교육 사랑 더하기, 다섯째, 교육 격차 해소로 행복한 교육 도시 대구 만들기의 5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능력과 품성을 길러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세부 추진 계획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 소속 2만 5,000여 명의 교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인류 대구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우리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가 할까요.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보고고, 계획이지, 그렇지요? 계획에 관한 간단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2011년 주요업무계획이 참 내실 있게 짜여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다 100%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못할 그러한 사항도 있겠지만 부득이 하다가 안 되는 계획은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혹시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안이한 생각내지는 나태해서 다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람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2009년 새해에 들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혹시 작년 2009년도 업무보고 했는 것 중에 목표달성의 한 몇 프로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목표달성을 정량평가도 할 수도 있고, 정성도 할 수 있는데 정량평가는 93% 정도는 달성됐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93%?

예.

막연하게 우리가 프로테지를 가지고 많이 했다, 적게 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가벼움과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 90% 하고 중량감 있는 업무계획을 한 10% 못했다손 칠 때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아주 질적이나 어떤 내용면으로 볼 때 비중 있는 그러한 업무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나머지 10% 정도는 그러면, 아까 몇 프로, 몇 프로 그러셨지요, 93%?

정량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심사·분석한 결과 최우수 한 44.2%, 우수 한 50% 정도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어느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한 7% 정도의 업무계획 시에 보고했던 내용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말이지요. 7%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더 우리가 계획적으로, 안 그러면 연구를 더 해서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정성 부분, 그리고 불가항력 빼놓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100%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한 번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계획인데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아예 계획서에 계획을 하지 말고, 꼭 실천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업무보고계획서에 삽입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못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공약을 할 때 아예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공약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가 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또 혹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계획보고서니까 2010년 여기도 분명히 내년 2011년 업무…

2010년도.

2011년 아닙니까? 올해가 10년이니까 이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내년 이 자리에 또 서서도 업무계획보고서대로 다 이렇게 달성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 위한 그러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계획서대로 실천될 수 있어서 우리 교육현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교육청 내지는 대구교육청 관내에서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육감에 출마한다고 해서 사퇴서 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달성교육청 교육장님이 명퇴를 냈습니다.

한 분 밖에 없습니까?

예.

다른 분은 없고요?

예.

교사들 중에는?

교사 중에는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사 중에는 생각을 못해서…

달성군 교육장하고 일반교사 한 분, 두 분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지금 달성교육장님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교사분은 아직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러한 달성군에 교육장이 교육감 출마로 인해서 결국 사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사퇴했지요, 지금?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이제 거의 결정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하셨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임기 끝나고 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예비후보가…

아니요. 명퇴니까요. 2월 말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명퇴?

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요. 3월…

2월 말까지요?

예.

2월 말에 한다고 해서 그러면 후임 교육장은 언제쯤 선임됩니까?

우리 2월18일～19일경에 인사, 3월1일자로 발령을 냅니다. 내면 그분이 근무하시고요.

3월1일자로?

예. 발령냅니다. 발령내면 한 기간이 한 열흘간 있습니다. 그때 인수인계하고.

혹시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혹시 교육현장에 어떤 공백기간이 생기면 결국 그 불이익은 우리 학생들이 감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되어 봐야 결과를 안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썽 많은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혼란을 초래한다거나 교육에 불이익이 돌아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연말에 예산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현안업무도 많이 이해를 했고요.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교육의 행정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에 대학입시가 중요하지만 고교입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전체 3단계로 다시 발표했는데요. 여러 가지 용역과정을 거치고 시교육청이 다양한 효율성을 놓고, 수요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검토하고 고민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결과가 낳을 장·단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시행하시고 정책을 집행하시면서 수요자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고, 이분들이 시 교육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집행하셔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많이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2월 말까지는 근무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들 얘기하시던데 떠나는 뒷모습이 좋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누구나 그런 가치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동안 교육계에 오래 계시면서 떠나기 직전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연초에 시의회에 남기실 말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까지 41년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국장하면서 미래에 대비한 그런 인재양성을 위해서 창의성 교육과 도덕성 교육을 강조도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모든 역량을 그쪽에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좀 더 교육의 목적이 본질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더 정성스럽게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등교육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 지역사회의 비중, 학부모의 부담감,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작용하는 변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교육계를 떠나시더라도 지역사회에 계시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지역사회의 좋은 조언과 또 안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회가 여러 가지 기관 대립형 지방의회가 주장이 다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떠나시고 나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또 전체적인 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후배들이나 우리 지역교육청에 조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좋은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시교육청에 많은 간부공무원들께서 배석하셨는데 작년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시 교육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금년도에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미래를 위해서 어느 시·도보다 더 선도적인 교육행정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 번 분발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만두신, 명퇴는 아니고, 퇴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신다 하니까 섭섭합니다. 늘 같이 보고, 정이 들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나가셔서도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3개로 되어 있지요?

지금 신청이 3개 들어와 있습니다.

계성고등?

계성고는 작년에 했고요. 이미 결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요.

작년에 했고, 지금 그러면 학교 3개가 어느 고등, 어느 고등입니까?

지금 3개 신청 들어온 것이 대건고등하고요, 그다음에 경일여고하고요, 그다음에 경신고등하고 그렇게 3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또 신청이 더 들어오면 더 하고 그렇습니까?

올해는 끝났습니다. 또 내년 되면 모르지요.

만약에 그렇게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그렇게 구마다 거의, 하나는 달서구에 있고, 또 하나는 남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수성구, 중구, 그다음에 남구 그런 식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수성구에 집중되는 학군 때문에 그렇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줄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구에, 또 중구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이 그쪽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마 구별로 상당히 평준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도 한 얼마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성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구마다 평준화 되는 것이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수성구가 학군 때문에 집 값도 많이 비싸고, 학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현상이 줄어들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자율형사립고가 구마다 지금은 거의 4개가 각 구마다 하나씩 하나씩 더 들어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구, 동구 이렇게 되는데 빠진 구가 몇 개 있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구마다 하나씩 가도록, 내년이라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교육계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너무 많고, 하시는 일도 많고, 범위도 넓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이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후회되신 것은 없습니까? 평생 교육에 몸을 바치셨는데 지금 그만두는 상황에서 국장님 혹시 미비했던 점이라든지, 되돌아봤을 때 정말 과연 후회가 없는지, 어떻습니까?

예. 후회라면 우리 인간은 항상 후회합니다만, 돌이켜 보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또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또 후임자들이 계속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더 좋게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럼 그만두시고 다른 교육 쪽에 봉사라든지, 몸담고 하셔야 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학 이런 데 강의 등은 하고요. 그 외에는 제가 대구교육계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나가셔도 아직까지 우리 대구교육에 혹시나 국장님께서 평소에 못하신 것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계셨더라면 다시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시면 아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예.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오늘 내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니까 다섯 가지 과제를 잘 해 놓으셨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고, 올해 또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육계가 여러 가지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민들도 그렇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한 분 또 그만두시고, 지금 교육감님 자리가 아직 비어있고 여러 가지 어깨가 굉장히 무섭고 힘이 드시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런 어수선한 과정에 지금부터 시작이 되면 6월달, 7월달 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새로운 체제와 여러 가지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대구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겠지만 진짜 얼렁뚱땅 몇 달 어수선하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중심을 정말 잘 잡으시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권한대행이신 부교육감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라는 얘기는 꼭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 국장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새로운 주인이 어떤 주인이 올까 마음이 설레고 많은 염려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전혀 없도록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참 업무보고 내용대로 금년도에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 우리 대구교육청의 전체적인 평가를 해볼 때 학교폭력, 성폭력, 청렴성문제, 학교 성적문제 등등 종합학력평가를 했을 때 우리 교육도시 대구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년 한 해는 계획서대로 시행이 잘 되어서 이런 오명들을 말끔히 씻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제가 감사 때 한 번 지적 삼아서 확인한 내용 한 가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 행정부에서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곳곳에 지금 신설이 되고 있는데 그때 감사 시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행정, 이것이 4개 각 지역청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지역 교육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지역 교육청마다 다소의 교육내용이 달라져 있고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를 개설하는 행정부 쪽에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각 분야별로 흩어져서 지원하니까 실효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해당 국장님한테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구시가 지원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한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감사에 지적했는 내용인데 국장님,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다문화라는 문화가 처음 들어와서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모든 행정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종합해서, 특히 교육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같게 하고요. 학교마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고, 또 대상 국가가 다르고, 학생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교육의 방향은 같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도 다문화가정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족들을 우리 국내에 하나의 소수집단으로 인정하고, 그분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교복을 일괄구매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시민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학생들은 대체로 2학기부터 교복을 입고, 하복 때부터 교복을 입고, 2학기에 동복을 입는데 고등학교는 애들이 거의 다 컸기 때문에 1학기 때 교복을 많이 입었습니다. 입학하면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구매가 어려웠어요. 금방 입학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월1일날 아니고, 4월달, 5월달 혹은 2학기에 입더라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여튼 일괄구매하도록 해서 값을 많이 다운시켜서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교장회의 때도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지금 해놨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주로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아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는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격문제, 또 옷감 질 문제.

그렇지요. 예.

게다가 이것을 제작하는 것을 어느 한 대형기업에 맡기든지 했을 때 일반 또 시중에 있는 학생복을 하는 그런 사업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사회적인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40년 넘게 우리 교육행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오셨는데 퇴임을 앞두고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 우리 위원님이 국장님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을 뒤로하고 떠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퇴임사 한 마디만 하십시오. 저는 퇴임할 때 불러주지도 안 할 것이고 가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 퇴임사 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는 교직에 군대까지 합쳐서 41년간 있었습니다. 저의 어떤 교육철학이라 할까요, 그것은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되고요, 현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창의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앞으로 미래사회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살아 갈 수 있고, 또 특히 정직과 신뢰가 없으면 글로벌사회에 발을 못 딛습니다. 도요타자동차가 저렇게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봤는데요. 학생들을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간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미흡했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 키워서 그야말로 우리 대구의 지표인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즉 글로벌스텐다드에 맞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국민소득도 5만 달러, 10만 달러가 되어서 세계 1등 국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말 우리 이병옥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 교육계를 위해서 가시더라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꿈나무21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홍보지? 교과부에서 하는 것.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현재 아마 일부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는데 그 구독신청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각 학교별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이 한 2,000부, 부산이 800부, 대전이 한 800부 정도 되는데 대구가 2,600부로 유독 많아요.

예.

그런데 2,600부가 제대로 잘 배부가 되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선생님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배부하는 내역서를 본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말 올해는 우리 나종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성폭력이 없고, 그리고 식중독이 없는 학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또 급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부교육감하고 면담을 해서 어떤 얘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쪽에서 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정말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른 얘기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법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4조에 허가 또는 위탁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2007년도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태 점검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허가 또는 위탁 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연구해 보지 않아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판기에 관해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인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매점자판기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 부분 42%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시설 내에는 직원들 후생시설로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주로 쓰는 부분은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자판기들이 많고, 직원들이 청사에서 일반인들하고 관계없이 직원들만 쓰는 자판기들은 주로 직원들 후생복지기금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하고 직원들하고 혼용해서 쓰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혼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자판기하고 직원들이 지금 설치해 놨는 자판기하고 같이 혼용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공공시설 내에?

예를 들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쓰고 직원들도 일부 쓰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지침을 공문을 보내서 직원 단독으로 쓰는 자판기는 직원들의 후생목적으로 써도 좋은데 일반인들이 상당 부분 쓰는 것은 이런 장애인들한테 공공시설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이 설치했는 자판기는 결국 나중에는 철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까?

운영을 줄이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공공시설 내에 두 군데의 자판기가 설치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직원들만 쓰는 자판기들을 직원들이 후생복지로 쓰는 것이 맞지, 일반인들이 출입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자판기는 장애인 등 이런 소외계층에게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중이고. 또 자판기가 통상적으로 2~3년만에 계약을 갱신합니다. 계약 갱신할 시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들한테 넘기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들 중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점이 한 2~3년요?

2~3년 재계약 시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직장인들이 설치했는 자판기는 다 철거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까?

… …

아니, 답변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혹시 장애인들하고 우리 일부 공공시설이니까 그 안에서 설치했던 사람들하고의 어떤 마찰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대구시의 4층 흡연실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은 주로 공무원들이 한 80~90% 이용하는데 일반인도 일부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비율에 의해서 직장협의회라든지, 또 어떤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협의할 부분은 있는데 전혀 마찰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등 이런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고 자판기나 매점사업을 운영할 그런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들 복지 후생기금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또 해당 공무원들이 복지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또 다른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혀 그런 식으로 예상은 안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행동하고 법을 준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보다는 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구광역시 안에 공공시설은 모든 것이 포함이 다 됩니까?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 각 산하 기관 단체, 구청, 동사무소까지요?

예.

만만하게 볼 이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잠깐만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여기에서 명기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에서 창출된 이익금이 얼마인지 혹시 금액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익을 알아야지, 그러면 그만한 어떤 수익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부분에서 충당하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욕구가 강할 것입니다.

예.

자기들의 결국 어떤 기득권을 상실하는 그런 상실감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조례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어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해결이 잘 되어서 잘 지나가면 좋은데, 혹시 만에 하나 우려했던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개정하는 내용은 기존의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기관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자판기운영권을 줄이게 되면 공무원들이 기존의 복지기금으로 썼던 그런 사용수익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저희 시에서도 일괄해서 한시에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범위, 예를 들어 50대 50을 쓰게 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수익금을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 민원인이 60% 이상 쓰면 이것을…

장애인들이 설치해 놨는 그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를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이 공무원들이 설치했는 자판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수익금액을, 자판기 자체의 운영주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주체를 바꾸면 수익금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을 어떻게 무마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일거에 한꺼번에 다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시일이 걸리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3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수익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없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협상을 통해서…

아니, 글쎄요. 문제가 잘 되도록 이야기가 되면 괜찮은데,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위에 돌 빼서 아랫돌 공구고 아랫돌 빼서 위에 공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은 노동조합에서도 이해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처사 같은데, 몰라요.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정희의원 발의)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와 관련되는 정신보건법, 국민건강보건법과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및 자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신의료기관인 대구정신병원의 업무 중 주요사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변경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효율적 병원운영을 위한 수탁자의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 변경과 공공정신의료기관의 업무를 추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신보건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구정신병원의 업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에서 인용된 법령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효율적 병원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대상에 “의료법 등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 및 “민법 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정신보건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영유아 보육정책 확대를 위한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 시의 보육정책을 조정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보육실시의 대상에 다문화가족 아동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하였고, 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평가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등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 조례가 개정되어 여성과 영유아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보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다문화가족 아동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은 신설 안으로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 중인 평가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 보조 시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아주 상당히 심도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예.

2조 3항에 보면 말입니다.

예.

현행입니다. “시장은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영·유아 아동”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다문화가 어떤 것을 가지고 다문화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문화가족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시집온, 해서 애를 많이 낳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 1,5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지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베트남, 중국에서만 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다른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부모 한쪽이 외국인.

외국사람이지요? 꼭 굳이 베트남, 중국 이런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부분이 중국하고 베트남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러 소위 말하는 저소득 국가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똑같은 외국인인데 그러면 여자가 외국사람이고 남편이 한국사람일 때 다문화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양쪽 다 입니다. 어느 부모가 한쪽이 외국인…

그렇지요?

예.

우리나라 여자가 외국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우리나라 살아도 그것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요?

예. 다문화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문화라는 것은 소외되고, 저소득층 내지는 삶이 넉넉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을 다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예. 대부분이 잘 못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사람일 경우 다문화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 나오는 할리 그 사람 왜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 가정도 우리 다문화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영주귀국을 했고, 영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요?

예.

그럼 여기 지금 법령에 우리 조례 개정안에도 그런 사람이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요?

예.

이러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예.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질적인 소득 면에서라든지 삶의 어떤 순위로 볼 때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앞선 그런 가정입니다.

그것은 일정소득 수준이 도시 4인 가구 기준 70% 이하일 때 지원해 주고.

그 관계법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전부 보건복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4인 가족 기준해서 도시근로자 평균 70% 이하인…

그럼 그 사람들은 다문화가정에 포함이 안 되네,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맞지만 그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그럼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사실상 70% 안에 들지 못하는 대부분 가정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지원이…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문구를 그렇게 한 번 삽입시켜서 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70% 이내.”라고?

보건복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어 여기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여기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원어민 선생으로 오셔서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아니면 함량미달로 인해서 쫓겨났단 말이지요, 소위 말하면,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할 때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70% 안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소득신고는 옳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 소득신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몇 프로라고 그러셨지요?

70%입니다.

아니, 우리 대구시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1,500명입니다.

1,500명입니까, 1,500가구입니까?

1,500명.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0쌍입니까?

아닙니다. 인구 수는 한 3,500명 되고,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대구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사회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특히 문화체육관광 행정 수행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발의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주민발의 조례안 추진 경위를 보면, 대구 서구 비산4동 224-3번지 이병수 등 3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2009년5월7일 조례제정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구시의 19세 이상 주민 중 2만 5,874명의 연서를 받아 2009년11월11일 서명인 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에서 2만 5,874명의 서명인 명부 중 2만 1,291명을 유효한 명부로 결정하였고, 법정충족 연서 주민 수 2만 1,200명 이상이 되어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제정청구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대구광역시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기준은 지원신청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는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 학자금지원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은 시의 출연금,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보전,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자금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시장은 기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하며,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신청을 해야 하고,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주민발의 학자금 기금조성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입법 취지, 즉 학생의 자립심과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학생 스스로 학자금을 책임지도록 하여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며, 이번 2010년 1학기부터 중앙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재학 중 학생들의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청구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은 사실상 그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1차년도 이자지원액은 2009년도 대출 기준으로 보아 연간 27억원 정도이고, 기금 추계액은 774억원 정도이며, 2차년도 이후에도 매년 1차년도 만큼의 이자부담액 발생과 그에 따른 누적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 224-3번지 이병수 등 3명이 청구한 조례로서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대구광역시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시는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학자금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시의 출연금,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차액의 전부 보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보전,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기금은 시장이 관리하되,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학자금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대상, 범위, 지원시기,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금지원 중복금지, 수급자격의 정지, 기금지원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 실현과 지역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시행일 등을 명시하는 부칙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의 규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학자금 지원 관련 조례제정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학자금 이자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7개 자치단체이며, 주민발의 학자금지원 기금조성 조례는 울산, 충북, 대전에서 주민 또는 의원발의 등의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다, 그렇지요? 제가 의회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아마 시민발의조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늘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도를 제안한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종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보고 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발의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지방의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단 시민들이 발의하고 나면 우리 시청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발의가 되고 난 뒤에 제안하면 과연 제안이 법상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원 수, 제안 연서자 수만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공표도 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 제정 절차만 거쳐서 적정하게 인원 수만 되면 의회에 그대로 상정·제출합니다.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선 이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취임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이번에 금년부터 시행됐지요?

예.

이것과 지금 현재 우리 학자금 기금지원 조례하고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금 학자금상환제도를 보면 대출금액이나 대상은 전부지요? 지금 대학교에 등록금을 포함해서 입학금까지 다 전액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소득 7분위하고, B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두면서 대출금액은 보니까 지금 현재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주고…

예. 전액.

그 중에는 생활비도 200만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현재 1～3분위까지는 무상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4～5분위하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학자금 기금 설치 조례는 보면 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낼 때 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보전해 주자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소득 계층의 구분 없이 누구든지 다 지원해 준다, 이자 지원을 보존해 준다면 어떨지는 모릅니다만 본 위원 판단에는 경제의 형평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시에서 이자부담을 해 준다면 그쪽 형편이 괜찮은 학생도 일부 대출을 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필요한 재정이 기금액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연간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 부분 늘어나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뒤에 지금 현재 우리 2조 3항에 나를 보면 지원신청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 우리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또 추세가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도 타 지역 사람들이 대학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랬을 경우에 최초에 1년간은 또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도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 대상이 되어서 받을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물론 이 조례가 제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려운 시 재정 가지고 타 지역까지 지원해야 되는 이런 모순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걱정 없습니까?

예. 상당한 이 부분도 조례안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고,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인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1년 이상 살면서 칠곡이나 경산이나 이런 곳에 대학이 지금 많습니다. 거기 있는 칠곡, 경산지역만 해도 대학교를 따지면 약 한 12만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대구 소재 학생에 어떤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있고, 또 그다음 조항인 대구시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 여기에 학생만 해도 재학생이 약 한 12만명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봤을 때 아까 이 조항 그대로 한다면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오히려 충분히 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선 지금 현재 전액 보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전체 학생이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때 당초에 원래 대구시로 와서 입학을 해서 그런 것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타 도시에서도 우리 시에 일시 전입을 해서 또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새로 의견을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고, 전북 같은 데, 경남 같은 데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곧 저는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다 하면 상당히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겠지만 학점이 B학점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소득이 7분위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7분위, 예.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류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대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위원님, 적어도 소득이 7분위 이상이 되는 그런 학생 같으면 상당히 집안이 경제적 수준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7분위 미만 되면서 B학점이 안 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에 의해서 B학점이 안 되는 C학점, D학점 이런 학생의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이, 또 저희들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의 구호적인 이런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할 경우라도. 어느 정도 장학금적인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학생이라면 응당 공부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안에서는 아무 그런 제안이나 또 범위나 이런 것이 없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대학교에 들어가면 B학점 이상 되는 학생이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C학점도 있고, D학점도 있고 이렇거든요.

정부 추계에 의하면 대학생 전체 75%의 학생이 해당된다고 그렇게.

그만큼 안 될 것인데 75% 이상 그만큼 B학점이 되겠습니까? 잘 모르는 것일…

아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통계수치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많지도 않고, 또 소득도 7분위 그것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이왕에 우리가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도도 앞으로 다 할 것이고, 이것은 또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절대 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종전의 장학제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에서 이렇게 약간 지원조례를 만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가 혁신적으로 국가에서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타 시·도에서도 기존 조례도 폐지 또는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곳도 있지만 여기는 또 보면 계류 중인 곳이 울산, 충북, 제주 이런 곳에서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그것은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나온 조례안도 국가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이전에 발의됐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같은 지자체에 물어볼 경우 이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계류 중이니까 아직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타 도시의 학생들이 오면 그것도 물론 손해가 많지만 우리 지역에서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대구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도 또 그런 해택을 받으면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 대구만 그런 것을 시행한다면 손해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 전국적으로 같이 한다면 이것은 법률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서로 형평에도 안 맞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서도 우리 앞에 했는 곳이 경남, 전북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이자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억원에서 한 4~5억원 정도 미만으로 해서 하나의 일시적인 그런 지원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찬성을 할 모양이니까, 보류는 반대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정말 우리 대구시 주민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열이라든지, 청구조례를 한다는 자체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주민대표 청구조례는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기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만 5,000여 명이 서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이 청구가 들어와서 취지, 청구일은 2009년5월7일 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청구 대표는 3명으로 했고, 청구취지를 2009년5월13일 날 공표를 하고, 6개월간 서명요청 기간으로 정해서 11월13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청구인들 명부, 이분들이 2만 5,874명의 연서를 접수해서 이틀 전인 2009년11월11일날 저희들이 접수해서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연서 총 충족인원은 대구시의 19세 이상 인구 수의 90분의 1인 2만 1,2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 명부 열람공고를 11월17일부터 11월26일 10일간 명부 열람한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이의신청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여기 서명자 중에서 4,583명은 무효로 하고, 나머지 2만 1,291명은 유효 연서로 판단해서 2009년12월29일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가결 받아서 의회에 지금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로 제정을 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도 기금이 아닌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 만든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금년도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인재양성이나 학생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제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지금 나온 제도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지원조례를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제가 보니까, 수급자의 범위는 있는데 지원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기간은 어느 시점까지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도 지금 만약에 조례안에 그것을 따진다면 이것이 기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언제까지 해야 될 그런 기한이라든지, 물론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지만, 기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 당사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례사항에 규정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단은 약간 미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자의 지원기간은 당사자가, 빌려간 대출자가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도덕적 책임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좌우되어서 지금 기한이 사실상 무기한적인 그런 조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는 그동안에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학자금제도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제도 말입니까, 이 제도 말씀입니까?

예.

조례안 제도?

취업 후에, 예. 지금 이 조례안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 다 같이 간단하게 장점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학생이 필요한 학자금은 전액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취업이 되어서 일정소득 수준이 될 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심하고 학교 다닐 때는 돈 걱정 없이 그대로 대학에 다닐 수 있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다닐 때 부모가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될 수가 있고, 또 학생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자기가 취업을 해서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고, 어느 정도 중견이 되었을 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빌린 돈은 내가 갚는다.’ 이런 의무감도 형성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도 할 필요 없고, 또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돈이 없어서 허리 휘청하는 일도 없고.

예.

또 본인이 벌어서 갚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 참 대구시가 돈만 많으면 다 이렇게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렇지요? 국장님, 돈 많이 벌어 오이소.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원금상환을 할 때까지 계속 이자는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행 조례안에는 그렇습니다.

예. 현행 조례안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774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기금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또 다시 774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774억원이 계속 해마다 27억원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금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774억원만 해서 그냥 27억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에는 또 774억원에 또 다시 744억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해에는 또 744억원이 또 기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정하면 이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에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이 됐습니다. 95년도에 자치단체장을 우리가 뽑으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행정을 하면서 가끔 “다른 시·도에는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왜 하지 않느냐? 또 다른 곳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물음과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원래의 목적은 자치단체 간의 건전한 경쟁력을 제고해서 우리가 보다 더 건전하게 올바른 삶을 살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교육경비의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이 발의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구광역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놓고 볼 때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적인 환경과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제고해 보자, 아마 이런 취지의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실행 여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가능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국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묻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안 제10조부터 11조 밑에 “이상의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바,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의 자립심과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학생 스스로 학자금을 책임지도록 하여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정부가 만든 국가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소득 7분위 이하의 B학점 이상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1~3분위는 무상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모든 비용을 소득계층에 구분하지 않고 수혜자가 비용부담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에 이런 내용을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미 국가가 상환제도 도입을 시행하면서 7분위 이하의 B학점 이상의 규정을 두고, 일부는 이자에 무상지원을 하게 하고.

예.

일부는 또 각각이 상환대출과 정상대출을 통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의회에 제출한 제안설명의 내용으로는 이것이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안 되고,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취지가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을 뭉텅거려서 제안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의하는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기재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무기한 원금은, 원금을 갚을 때까지 대출이자를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기한으로 이것은 원금을 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 조례는 시민발의로 제안한 이 조례의 내용 중에는 제2조 정의에 학자금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또 2항은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의 이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수급자의 제한과 자격정지, 그리고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이 무기한 원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금융의 특성을 잘 모르고 그냥 무기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금융기관이 정한 기간 내의 기간에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기한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느 금융기관이 학자금을 하는데 평생 동안 무기한으로 대출을 해 줍니까? 60년씩, 70년씩 이렇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은 이미 법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할 때 부채가 발생하고 채권과 채무가 형성되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그렇게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1차년도 이자지원액은 2009년도 대출기준으로 봐서 연간 27억원 정도가 기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이 27억원의 대출기준은 어느 정도의 범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추산입니까?

그것은 지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1~3분위 무상지원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 법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의 거주지를 둔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총 학생의 수를 얘기한 수급자의 대상범위를 지정한 것입니까?

여기 판단은 대구 소재지역의 지역학생이…

대구 소재?

예.

그러니까 대구 소재라는 것은 주소지를 둔 대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내에 있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총 11개의 지역 내의 4년제 대학 4개, 그다음에 전문대학을 포함한 11개 대학에 있는 현재 총 재학생 12만 2,494명의 전체 범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중에서 소급한 것입니까?

예. 대구지역에 소재한 대학생들이 빌리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대구시의 소재한 대학교 내에 다니는 총 학생의 수에서 수급대상자를 산정한 금액이 27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서 수급자의 대상, 수급자란 제2조 3항에 보면 수급자는 여러 가지 수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1년 이내에 대구지역에서 주소지를 둔 사람이나 1년 이상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아니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이런 것입니다.

후단위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이 지원을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순수한 지방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낸 지방세인데…

예.

외부에서 온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지역 내 대학에서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하느냐, 우리 지방세입니다. 국가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구분을 집행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제출서에 제안설명드릴 때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대학교가 보니까 대구에 11개, 대구 인근지역에 경상북도에 소재를 둔 대학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일 경우에 대학의 범위를 대구·경북으로 진학을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한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안이 수급자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 조례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심의위원회나 운영규정을 대구시장이 수립하면 되도록 이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례안은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구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안입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 제정을 하는데 입법취지에서 상위법이 충돌되거나 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고요. 다만 연서한 사람이 적정한 합법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연서 충족만 되면 일단 의회에 제출하고…

아니지요. 오늘 제출한 이 조례안이 상위법이나 다른 법과의 충돌이 전혀 없이 조례로서의 구성에 법적 충돌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연서한 사람의 명의로서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수정권한이 없고, 다만, 의회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정권한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연서한 사람들이 과연 주민등록과 이름과 주소지가 일치한지 그것은 확인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준하냐, 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 구성요건만 되어서 서명원부의 유·무만 따져서 제출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뭐하려고 합니까? 주민발의를 하거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이것이 상위법에 충돌이 되거나 아니면 재정을 수반하는 경우에 재의요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발의 조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문도 구하고 해 본 결과 시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권한은 없고, 다만, 그것이 요건이 충족되는지 그것만 판단해서 의회로 넘기면…

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조례를 제안한 주무부서의 국장으로서 주민발의로 상정되기 전에 대구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법적 구성요건이나 형식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주민발의의 요건에 해당하는 몇 몇 연서자의 연서 실효성 여부만 판단해서 우리한테,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원래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올바른 연서자냐 그 요건심의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좋습니다.

바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학이 이렇게 지역단위 수급자의 대상이 구분, 정확하게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제가 대구시의 기금운용, 이것이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하자는 제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기금조성 현황을 제가 한 번 보니까, 대구시의 법적 의무설치기금 운용현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목표액 중에 현재 확보액이 39.4%입니다.

예. 그 정도…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이 28.2%,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현재 확보액의 14.1%에 불과합니다.

예.

대구시가 법적의무설치 기금의 조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오늘 제안한 기금의 목표액이 한 700~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 기금의 조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보니까 대구시의 출연금, 대구광역시의회의 자유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기타수입금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금,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원칙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금조성에 대한 목표나 실현 가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재정이나 타 기금과의 형평을 봤을 때 도저히 매년마다 700~800억원, 앞으로 또 학생들이 대출자가 더 늘어나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능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보니까 대구시는 시민들이 좋게 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하신 것 같아요.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기금조성이 안 되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이자지원의 범위를 소득7분위, B학점 이상으로 중앙정부의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대구시는 지역 내에 이에 근접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진학독려나 학업독려를 위해서 우리 자체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의 범위를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의 연간경상비를 일정 규모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단체에 보조하고 여러 기관에 보조하듯이 일정 규모의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상의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은 기금조성이 불가능하고, 또 정부의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법취지가 좋아서 이것만 추종하고 우리는 연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제안은 지방화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국장님의 노력이 뒷받침이 더 됐으면 좋겠다, 저는 기금조성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금의 목표를 정해 놓고 대구시가 분명히 기금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아까 수급자의 대상범위를 우리 주소지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모든 국가 전체의 대학생의 범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구관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제한해서 우리가 수급자의 대상을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정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금액은 줄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다른 것보다 또 범위를 축소하고 더 탄력적으로 운용을, 그것은 지금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안이고, 사실상 시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우리 대구가 살 길은 교육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국가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가 본래 장학의 취업목적에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 제도의 운영상에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고 난 후에도 발생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례안을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국가 전체를 하나의 틀로 놓고 총량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본 틀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나름대로 대구가 그러한 점에서 전국에 선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데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오늘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원칙에 맞지 않다, 무기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지나치게 반대 입장적인 발언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서 어렵게 시민들이 제안한 주민발의의 안이 일부 수정이 되고 또 합리적으로 바뀌더라도 조금 더 좋은 안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자제분들은 대학을 다니는 자제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다 졸업을 했습니다.

아, 졸업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2만 1,291명의 연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예.

아는데 제가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말입니다. 학자금상환제도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발의하신 학자금 지원 조례 설치하고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정부의 학자금상환제도는 대학생들, 그러니까 등록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인데 다만, 소득 7분위 이하, B학점 이상인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자는 나중에 자기가 상환능력이 되었을 경우에 나누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하고 전부 다 같이 상환하는 것, 물론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1~3분위 자는 무이자대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환하는 것으로 취업후에 능력이 될 때는 전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조례안은 방금 그런 1년 이상 대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또 대구소재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빌렸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생이 정부 국가취업학자금상환제도에 무이자 해당되는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그 외에 여기서 말하는 4~7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학자금은 전부 다 이자는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이고, 그 나머지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 후에 능력이 될 때는 갚으라고 했는 이자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경우의 차이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했는 학자금상환제도 법령이 언제 법령으로서 공포가 됐습니까?

지금 금년도부터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그러면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발의하신 학자금 지원금은 언제부터 시민들의 머리 속에 구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5월달에 구상이 되어서 안이 들어왔는데 물론 시행은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이 제도가 시행 전에 종전 제도 기준으로 만들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발의하신 학자금 지원설치가 시민들이 우리 혹시 중앙정부에서 하는 등록금상환제도를 아시고 난 이후에 이 조례의 연서를 받았습니까, 그 전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받았습니다.

그 전에 받았습니까?

예.

혹시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께서 이러한 좋은 정부의 취지의 제도를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도 언론에서 약간의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제도가 되기 훨씬 이전에 조례안을 입안하고 또 연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러한 구상을 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 말입니다.

예.

철회하실 그런 생각들은 안 가지고 계셨던가요?

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렵게 시민들의 2만 5,000명의 연서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철회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혹시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 우리 또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이 있을 때 2중적인 지원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심의, 대출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2중적인 그런 것은 운영상에서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정부지원도 받고 우리 지방정부의 지원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상에 그 정도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러한 어떤 문구를 삽입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구를 삽입 안 하더라도 그것은 운영상에 정부에서 지금 지원되는데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다만, 정부지원하는 것 외에 범위는 우리가 시가 훨씬 더 넓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말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신중히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아닙니다. 조건이 수급대상자가…

아니, 그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충환 부의장께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던데 대구에서 경북에 소재한 학생이라든지, 소재한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러한 학교,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출생을 해서 나고 자라서 대학만 지금 타 시·도에 가서 재학 중인 그러한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소외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 빠져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는 여기서 대구의 조례안을 그대로 본다면 1년 이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자면 서울까지 이렇게 출·퇴근할 수 없을 테고, 통근은 못할 테고, 아마 대구 인근학교는, 그러니까 경북에 있는 인근학교는 충분히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있는 학생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타 시·도에 가서…

그러면 더 높은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 내지는…

수도권에 갔는 학생은 적용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학자금지원조례가 필요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이 조례가 의결된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고민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수급자 1인당 수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액수가 얼마지요?

지금 봤을 때는 이자액이기 때문에 자기의 대출한 금액에 따라서 이자 수혜가 달라지겠지요. 많이 대출한 학생은 이자 수혜액이 많을 것 같고, 만약에 국립학교나 이런 곳에 다니는 학생은 오히려 보면 정부로서 이자를 덜 부담하기 때문에 이익을 덜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만…

물론 그렇겠지요. 의대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과대 지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전공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지금 재원확보도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재원확보인데.

예. 재원이.

지금 우리 대구시 재정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조례라고 아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타 시·도에서 볼 때 지원이 되고 있는 곳이 2군데라고 말씀하셨고.

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음으로야 해주고 싶겠지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광역시·도가 대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시행하고 있는 전북하고 울산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경남하고.

경남.

예. 경남하고 전북하고.

전북.

예.

여기서는 그러면 전액 우리 자기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여기 여러 가지 시 이외에 사회의 출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전부 다 시에서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순수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전북하고 경남도의 예산형편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경남은 아마 우리보다는 낫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전북은 우리보다도 열악한 그런 재정상태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은 인구 수, 학생 수하고 이런 것에서는 아마 학생이 그렇게 안 많고, 연간 전북에서도 저리 1종, 2종 학생들에게 2% 정도 지원하는데.

2%?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됩니까?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기준으로 같이 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지금 27억원 정도 되는데 전북이 이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부담했는 금액이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지원했을 때?

그 대상은…

전북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 대구시는 27억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대상자가 종전과 틀립니다만 1종하고 2종만 대상자로 정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나는가요?

대상자를 저희들은 지금…

아니, 전북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2%를 지원했을 때.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저리 1종과 저리 2종의 학생들이 부담하는 액을 했을 때 우리는 연간 한 6억원.

6억원.

6억 2,300만원 정도 한 학기에 이렇기 때문에.

한 학기.

한 12～13억원.

한 한기에 12억원, 13억원이요?

아니요. 1년도에.

1년에.

예.

12～13억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조례를 제안한 조례안 제12조에는 기금지원 시에 중복금지조항이 국장님 있습니다.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복금지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지원의 중복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대구시의 시민들에게 유익하자고 만든 조례고, 해석이나 보는 관점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만든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의 입법취지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각자가 자격요건에 맞추어서 학비지원을 받고, 상환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 법이 갖고 있는 장점과 오늘 주민들이 발의하신 여러 가지 제안에 명시된 이것보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공통사항인데.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수급자의 대상범위를 대구시로 제한하든, 또 대구시의 거주기간을 1년에서 몇 년으로 바꾸든, 또 줄이든, 결국은 우리가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의 장점을 융합해서 기금설치는 어렵다고 봤을 때 기금설치의 조항은 없는 것으로 수정하고, 대구광역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상위법의 좋은 점을 살리고, 우리 조례안에서 대구시에게 사회적 형평성과 법의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고려해서 대학교육의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나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집행부나 시의회가 한 번 고민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에게 막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관계부서나 또 지방의회가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하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우리 지역에 유익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싫으시지요.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왜냐 하면 자제분들이 대학을 다 졸업했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의 입장은 정부의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때의 보완수단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 만든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선도적인 의지를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목적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좋은 것에다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추가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명품이 되는 것이지요. 대구시의 교육경비, 또는 교육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명품조례가 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치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까지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곧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안은 지금 할 때는 장학취지라든지 이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칠백칠십 몇 억원 기금조성, 여기에 주눅이 들어서, 전부 다 그렇지요? “이것은 불가하다.” 맞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래도 사회에 학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눈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나는 이의가 있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