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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규용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2-08

정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공무원교육원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이 뜻하신바 모두들 승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창의적이고 경쟁이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1일자로 부임한 이인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손돈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화교육,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목표를 행복 대구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으로 정하고, 교육훈련 성과거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본방향과 중점 4대 과제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2010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총 131개 과정 250일에 1만 1,500명으로 운영하겠으며, 분야별 추진계획은 도표와 같습니다. 15쪽입니다. 성공적 국정추진을 위한 시책교육입니다. 국가비전의 실천규범인 창조적 실용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존 교육과정에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공직가치관 확립과 신규 공무원에게는 공직예절부터 공직관 형성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재직자 대상으로는 섬김 자세 등 자긍심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탄소녹색 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체험 학습 등을 통해 업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낙동강 물길정비사업은 경제문화적으로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므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 서민 정책기조 정착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 분야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심층적·맞춤형 교육입니다. 기존의 백화점식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전문화, 세분화된 핵심 위주의 심도 있는 교육과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중견 관리자로서의 역할 및 정책환경 대응 능력 배양에 주력하기 위하여 지역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쟁이 있는 관리자 육성에 힘쓰겠으며,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은 현업적응도 제고를 위해 선발령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임용으로 방법을 개선하고 입교 전 선행학습과 함께 국가관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과편성 전 행정포털 등을 이용한 수요조사를 연 3회 실시하고 수준별 등 심화반을 편성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입식 강의를 벗어난 민생현장 체험 등을 통한 문제해결 중심 참여식 교육과 시정주요정책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액션 런닝을 적용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켜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며 각 계층간 갈등 해소법 습득과 조정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관련 제도의 이해와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교육도 운영하며 국제대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획력 향상과 전문가적 역량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춘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역량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부터 의무학습 시간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육훈련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학습평가 위주에서 실무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창의성 개발을 도모하고 현업적용도 평가제 등 ICT 첨단기법을 도입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처리하여 교육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사이버교육 과정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내 교수요원의 가치기준 정립과 강의 스킬 등 다양한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지역간 특화된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교육별 특화분야에 상호교류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교육입니다. 21쪽, 우리 원에서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교류 시 뮤지컬오페라 축제 기간에 교육을 통하여 현장학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2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공연관람을 실시함으로써 대구를 명실 공히 세계 속의 오페라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화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교육원 청사신축 건립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제183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청사건립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산하기관 배치에 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 회신이 오는 대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학동 신축 부지 공유재산 이용 실태입니다. 동 부지는 지난 2000년부터 민간인 실경작자에게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징수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동구청에서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희망농장 사용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저희 시에서 무상허가해 주었으며 희망농장원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윤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위원

유영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신축 건립 방안에 보니까 계획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을 추진하고 계시고,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최옥자공무원교육원장

연구 과제 추진은 도학동에 짓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정부청사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세 번째는 대구·경북 통합신축 방법인데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도학동에 짓는 것을 원하는데 예산 700억원이라는 이 돈이 10여년 동안 아무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여러 방법으로 해도 그 예산 얻는 데 힘이 들고, 또 대구·경북하고 통합의견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도에서는 칠곡 공무원교육원 자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기 하면 좋은데 일단은 도청에서 이전 산하기관 배치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면 저희들도 같이 의논을 해 볼 의사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 청사가 국세청이라든지 환경관리 교육기관이 떠나면 거기에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데 아직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그냥 의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영은위원

가깝게 추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최옥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실은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한 곳에 모여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새 방안과 접근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유영은위원

사정이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공무원교육원 언제할지 요원하다, 그렇지요?

최옥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윤원위원장

도청도 어차피 저리로 이전하게 되면 경북도와 연계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최옥자공무원교육원장

예. 된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재단법인 설립추진이라든지 도에서 지금 협조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요원합니다.

이윤원위원장

요즘 공무원들 교육하면 근평에 안 올라가지요? 근평에 보탬이 됩니까?

최옥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시간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승진할 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이수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옥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윤원위원장

성적 가지고는 아무…

최옥자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수만 하면 됩니다. 평가제에서 이수제로 변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대구 경우에는 첫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원님도 그렇고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원장님 어떻게 하든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무원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자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 예산해 주셔서 방음장치하고 화장실 보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소관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자치행정국 직원은 시정의 총괄지원 부서로서 1만여 대구시 공무원들이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시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춘 총무인력과장입니다.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0년1월11일자 발령받은 윤인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상갑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남형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2010년도 업무목표는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시민생활 안정, 시민공동체 구현, 전문성 있는 인재육성 등 추진 전략을 갖추고 친서민·생활공감 정책 추진, 참여시정 구현, 행정역량 강화 등 9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고 만족해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민원해결사 VJ특공대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24개팀 48명으로 구성을 해서 민생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기업과 시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외·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또 고객접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구·군에 대한 고객만족행정 종합평가제 실시 등을 실시하고, 이웃사랑 창구 운영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인주민과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고 사회통합지원방안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국인이 행복한 다문화 선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기초실태 조사를 하고 5월에 컬러풀 대구 다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축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해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서 내·외국인 가정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또한 다문화이해 전문교사 양성과 국적별 자조활동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의 자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서 그 분들의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 나가면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도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공감·시민밀착형 자치시정 추진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공감정책과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구·군별로 주민서비스 지역자원을 약 3만 5,000개 정도를 올해 등록하고 이와 연계된 서비스 약 40만 건을 연계시켜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즉 의료복지, 고용, 주거, 문화, 체육, 평생 교육, 관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해서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을 금년에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2~3월에 홈페이지 제작 구축을 하고 모니터 요원 공개 모집은 7~8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대식도 가능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22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는 600명으로 확대해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35개 읍·면·동에 약 755개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사업도 2월20일까지 공모를 해서 약 2,800만원 지원하면서 주민자치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또 지방자치경연대전도 8월달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시민화합과 사회통합입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범국민적 에너지 결집으로 다시 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는 3개 분야 8대 과제로서 기초생활질서와 다문화와 공존하는 글로벌에티켓 운동 또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등 8대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또한 이 운동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제행사 대비 최적의 자원봉사 운영 체계입니다. 금년에 소방관대회와 한상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2011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 요원을 50만명까지 확대해서 선발·운영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인력관리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관리해 나가고 전문봉사단 약 400개 정도 구성을 해서 복지, 문화, 간병, 의료진료, 이·미용, 문화예술 이런 등등의 전문봉사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 발굴·육성입니다. 현재 광역·기업, 각종 봉사단체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봉사단 등 풀뿌리 자원봉사단체를 육성·지원을 하고 우리 공무원 봉사단 관리·운영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또 마일리지제 운영과 할인가맹점 확대, 대구자원봉사대상 공모 등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직사회의 활력을 좀 더 불어넣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꽤해 나가겠습니다. 연공서열 위주와 관대한 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또한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서민 중심의 열린 의식으로 변화 유도를 해나가고 인사제도와 인사교류 활성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하고 중앙부처 교류자에 대한 인사우대 및 재정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창출 중심의 인력관리를 위해 실·국단위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보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CDP, 즉 분야별 전문가 육성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고 균형있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양성평등 실현, 격무·기피 부서에 대한 자에 대한 인사우대, 여성·장애인·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등용을 위해서 지방 및 국가직 공채시험을 지원하고 또 면허 및 자격시험 관리, 계약직 채용 등 자체 시험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국제화 마인드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여행 기회와 해외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최근에 복지 포인트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라는 권고가 현재 내려와 있고 또 추후에는 행안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주겠다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조와 협의해서 적정 수준으로 저희들도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 보육비를 계속 지원해 나가고 또 암검진, 뇌질환 등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직원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구성원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국·원, 본부별, 각 단위별 소통을 더욱더 체계화해 나가고 간부와 직원간, 직원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 대응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DDos 문제로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보완 관제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단계 구축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원보호와 백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격차와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중구PC 무료보급,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간정보통합DB갱신,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등 공간정보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회계처리와 계약심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즉 G2B운영을 위해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1,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해 나가고 민원 방문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대면접촉 기회를 감소시키고 계약자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계약, 또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계약심사제도를 더욱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년에도 약 7.5% 예산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유재산 실사를 통해서 DB의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해나가고 또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 등에 대한 매각 및 대부 가능재산 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또한 매각 기준을 완화해서 공유재산 수익창출이 극대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당면주요현안 사항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월2일 실시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선출하는 인원은 단체장 10명, 지방의원 150명 해서 모두 160명이 되겠습니다. 선거경비는 113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에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전산정비 점검·보강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또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시 및 구·군 선관위와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5월13일부터 14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거쳐서 14일부터 18일까지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고, 5월26일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되면 6월2일날 투표 및 개표가 이뤄지겠습니다. 다음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현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축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자문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자문위원회의 충실한 자문을 받아서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가능한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컨셉으로 보다 더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103주년 또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전시회가 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 신청이 되면 6월경에 공사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공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에 도시계획정비와 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3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설계경기 공모를 거쳐서 10월경에는 공사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시 행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국장님, 지난 4일날 구·군의회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시 과분한 질의에도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국가에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7만 3,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대처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정규용 위원님께서 현재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시면서 우리시 측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행정국 차원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5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5개 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식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행정수요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인턴이라든지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있는지, 작년에 물론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부가적인 수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런 계획이 아직 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가 내부검토 중입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검토를 해 나가겠고, 또 저희 시에서 내년에도 약 160여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을 차질 없이 해 나가고 또 이미 작년에 합격을 하고도 아직까지 임용을 하지 못한 대기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그런 실업문제 해결에 저희 자치행정국도 작으나마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규용위원

지금 시에서 7만 3,000명의 일자리 창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행정인턴이나 희망근로 또 공공근로 등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60여명의 신규채용 한다 이것은 정식 직원이고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정규용위원

또 7만 3,000여개 중에서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몇 프로쯤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몇 프로라고 그렇게.

정규용위원

몇 프로라고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우리가 사회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용어를 쓰는 것이 화이부동 아닙니까? 화이부동의 자세로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데에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행사가 연이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는 또 성실히 잘 이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한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회가 혼란이 되고 이런 때에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때 또 우리 서민들의 밀착형으로 안정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시행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감사관실에 복지옴부즈만실을 두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에다가 옴부즈만실을 두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감사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 부분은 현시대에 우리 행정으로서는 꼭해야 될 일입니다.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언어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곳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안 된 곳의 이유를 제가 보니까 그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안 된 곳이 올해는 꼭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일리지제도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일리지통장발급 확대, 지금은 3만명 뒤에는 뭡니까?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마일리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일반시민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 된 사람들입니다.

이재술위원

자원봉사자로.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어떤 기관에 또는 단체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면 시간이 마일리지로 계속 누계합산이 됩니다.

이재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변단체,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는 전부 그 구성원들이 자원봉사자로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지요?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재술위원

그러면 관변단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위원님들도 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거의 되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재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물론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등록하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고 이 관변단체회원 중에 자원봉사등록을 하고 싶어도 그 단체 자체가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변단체 중에 어떤 관변단체는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많이 해서 활동하고 있고 어떤 관변단체는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안 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올해 확대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장님!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우리 지금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최근의 일로 보면 이번에 우리 기초의원정수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가 구역별로 4배까지는 허용을 한다, 4배 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계산상으로 맞춰보면 8대 2까지는 4배가 가득 되니까 안 되지만 7대 3까지는 가능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인력은 30%로 보고 읍·면·동을 70%로 봤을 때는 살릴 수 있는 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가 그런 의미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다면 진작에 서로 간에 대화, 보고, 소통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이번 기초의원정수조례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김의식 위원님과 정규용 위원님, 서구와 남구에 각각 1명이 줄게 된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지난번 수준에서 사실 맞추려고 내부적으로는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50대 50으로 할 것이냐, 또 30대 70으로 할 것이냐, 70대 30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4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구·군에 돌아가는 정수들을 전부 다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했고, 또 저희 의견을 가능한 기존정수가 유지되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50대 50이라는 것은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적용했기 때문에, 또 7대 3이라든지 3대 7로 할 경우에는 구·군별로 증감 수치가 많이 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는 채택하기가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7대 3으로 할 경우에 물론 서구가 그런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또 다른 구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부득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점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단지 덧붙이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것이 빼앗기는 기분입니다. 그렇지요? 가만히 있는 것은 괜찮지만, 가만히 두는 것은 괜찮지만, 가만히 둔 상태에서 뭔가 하나 나가는 것은 뺏기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저기가 좋아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또 의회의 의견은 이렇더라 또 반영도 하실 수 있었고,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다각도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회하고 소통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2·28 관계도 그렇고 국채보상 관계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우리가 서로 어필이 안 되어서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마지막에는 의회가 그런 것을 또 의결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패막 비슷한 그런, 의회가. 아니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용의 수단 이런 식으로 지금 전락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일들은 사전에 좀 보고를 하시고 또 의견교환을 나누어서 나중에 좀 서로 간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의결할 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구·군에 이관된 사업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의식위원

우리시에서 하지 못하고 구·군에, 그러나 그 일 자체는 대구시의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봇대 광고물 이런 조례는 우리 시가 못하고 구·군에서 하는데 그 미관은 대구시민 전체가 불편을 겪고 있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구·군과의 소통 또는 관리·감독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권한이 아닌 것이라도, 구·군에 권한이 있는 것이더라도 대구시에서 좀 더 보고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지도·편달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을 능률적으로 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요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이 부분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소통문제, 특히 우리 시와 시를 둘러싸고 있는 각 기관, 단체 등과의 소통문제, 또 구·군과의 소통문제 강조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에게 많은 주문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그런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어쨌든 지도·감독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노력하셔서 구·군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 드리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김덕란위원

김덕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일리지통장을 발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이 마일리지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올해 할인가맹점을 100개소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맹점에서 마일리지통장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황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작년도 실적입니다마는 4,938명이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에서 업종에 따라서 약 5%에서 30% 정도 할인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맹점도 확대를 해나가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김덕란위원

우리 봉사자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가 또 값있게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가맹점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그 통장이 안 되도록 좀 더 강구해서 홍보 좀 많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윤원위원장

우리 여기 33쪽에 보면 현장민원해결해서 VJ특공대운영 했는데 시민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발굴정비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경우에 몇 건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작년 실적을 보면 2,262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결과 건의사항이 2,213건이 건의가 되었고 이중 99%인 2,197건을 해결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그것은 일반민원 이런 것을 해결 했는 것이고,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 했는 것이 있나 이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재욱

이재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대분류로 해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활동사례는 중요한 내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규제완화라든지 또 기업 애로민원 이런 등등을 좀 분류해서 다시 이것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필요한 규제를 직접 발굴해서 정비했으면 좋을 건데 실지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가 보면 작년도나 금년도나 그 전년도나 비슷하다고 보면 업무가. 그런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가 2009년도에 많은 국책사업도 유치해서 가져왔고, 또 국비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또 금년도에 와서는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어떤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 같고 한데 조금 더 어렵지만 업무에 변화가 있었으면 싶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새터민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진짜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것이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새터민 말씀만 해도 들어보면 대구에 있는데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나가고 없어요. 없고 며칠 전에 내가 언론에 한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북에 가서 자기 형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내는데 300만원 보냈는데 실지 거기 도착하는 것은 5만원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자꾸 중간에서 브로커들이 다 먹고 없는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뭔가,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요, 뭐라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고, 다문화가정도 한 가지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전부 다가 특히 우리 행정에 보면 실질적인 실적이 안 나타나면 할 수 없고 아주 어렵겠지만 하나의 그냥 겉만 핥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상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면 이런 것도 위원회 몇 번 했다, 뭐 몇 번 했다. 이것밖에 없다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문제점은 실제로 조사한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조사가 한 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모르겠다. 이야기 안 한다. 하지만도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 줘야 되요, 대구시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고 하지.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요. 다문화가정 이것은요. 다른 것도 다 한 가지라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보면 안 해도 맨 실적 나고 이런 것이 많다니까요.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그런 것은 맞아요. 나도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그 사람들하고 직접 다가가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싶어요. 그리고 올해도 여기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갈등 문제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대구 같은 데는 더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런 것도 선거기간 중에는 도리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스스로가 참 단합된, 화합되는 변화가 있도록 뭔가 교육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금년도에는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지원부서가 또 잘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또 더 잘 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시정에서.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실질적인 성과가 나는 그런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설관리공단소관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으로 지역의 미래를 펼쳐나갈 핵심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꿈과 미래가 있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는 한편 전 직원의 단합된 역량과 신바람 나는 활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기반구축과 사랑 나눔 등을 실현하여 일등선진공기업 구현의 해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이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월1일자로 김규현 전무이사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술이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배성천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한승호 주차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추진실적, 2010년도 추진계획,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는 전 직원의 단합된 역량과 신바람 나는 활력을 기반으로 고객감동서비스제공과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기반구축, 공기업경영평가 우수등급 성취로 고객이 감동하는 1등 선진공기업구현의 해가 되고자 합니다. 역점추진사업은 고객감동경영실현으로 노사화합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객 지향의 감사활동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녹색성장기반의 청정공기업추구로 제도적 기반구축과 사회공헌활동 전개와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에너지절약산업을 추진토록 고효율 가로등 교체를 마라톤코스 외 20개 주요노선에 9,630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에너지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녹색성장기반의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나눔의 생활화로 착한 기업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연 860시간 이상 봉사목표설정으로 1인당 4시간 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헌혈운동도 추진하고 봉급의 2%를 모아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착한 기업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로써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경영기반 구축과 시설물신규수탁 및 시설물인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단위사업장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도로포장 34만㎡와 차선도색 346㎞를 정비하고 홍보아치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가로등 교체를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9,630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일반도로시설물관리 및 보수에 있어 차선도색과 소파수선, 전용도로청소와 시설물관리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전한 시민통행을 위한 공산터널조명등 개선과 인도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영주차창운영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98개소에 7,931개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노외주차장 수탁으로서 국채보상공원지하주차장 등 4개소에 757면을 수탁하였습니다.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반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구 소유 18개소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지원방안으로써 명절무료개방을 하고 쇼핑바구니 무료대여와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으로써 휴대용 주차요원 계산기 도입을 하겠습니다. 업무의 표준화 시스템을 추진하고 경상비 5%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동지원센터입니다. 현재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3월 들어서 30대 더 증차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수산주차상가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계획으로써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도매시장활성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보수로 이용객안전제고와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류수영장입니다. 계속 이벤트개최와 신규프로그램 개발 등 경영수지개선에 노력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절감 및 고객안전확보에 최우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시민회관은 금년 6월까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자산관리공단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동안에 경영성과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계속 운영·관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명복공원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녹색성장추진사업으로써 화장로 연소설비개선과 배출가스 관리를 하고 에너지절감 및 녹색성장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 추진으로써는 화초식재와 휴게의자 등 불량수목을 제거토록 하고 시설물점검과 재산관리 대비와 시설물안전관리 및 예방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심공원에 있어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제공으로 이용객만족도를 제고하고 환경정비로 시설물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금년부터 인수받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로를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시가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금년 1월1일부터 수탁을 받았습니다. 전에 YMCA에서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규모 부지가 9,918㎡에 지상 3층에 지하 2층,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운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노후시설물을 전수조사 및 단계별 개·보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추경에 예산이 좀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화원동산입니다. 사계절이 행복꽃동산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무료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학습프로그램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며 사회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현재 지상 5층에서 7층을 계속 리모델링해서 확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하상가입니다. 대신지하에 점포 330개 대구역 22개입니다. 대신지하상가는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2011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역지하상가는 재임대토록 지금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유리관리 및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난관리 및 방재시설점검 및 계획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대덕승마장입니다. 작년 10월1일부터 수탁을 받았습니다. 경영흑자달성을 위한 고객창출과 수익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를 방문해서 기증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승마장 주변에 외승로를 신설해서 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현안 및 건의사항은 전에부터 자주 보고드렸는 대로 공공시설물 공단위탁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감사 때도 건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대신 지하상가는 리모델링을 하고 대구역은 재임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리모델링하거나 재임대할 때 상인들의 반응과 그다음 공단 측에서 어떻게 하실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신지하상가 상인들의 주장은 현재 점포가 330개입니다. 상가 안에 길이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인들은 점포 330개를 유지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 소방법이라든지 내부 통로 6m 되어야 되고, 현재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현재 투 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기술자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투 웨이가 되었든 원 웨이가 되든 법에 맞으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설계 공모했습니다. 공모하니까 거의 두 군데에서 접수를 했는데 전부 원 웨이로 해서 되어 있고 점포는 180개에서 200개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상가하고 일부 협의해 가면서 조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상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점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활성화하자는 데는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해서 큰 문제없이 대신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내년 7월부터 도시철도 3호선을 해서 그 입구에 동산사거리 2개 출입구가 폐쇄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사 안 되는 데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를 맞추어서 시에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대구역은 점포 22개 있는 것을 재임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윤원위원장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

정규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계획대로 추진사업이 진행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규현 북구의 부청장님으로 계셨지요? 계시다가 명예롭게 퇴직해서 전무이사로 취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생활에 불편 없이 봉사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아마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추진계획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억원입니다.

정규용위원

50억원인데 현재는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아직 LED로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효율등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가로등이 400W로 되어 있는 것이 150W로 전력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면서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사업장내 등기구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LED등은 실내라든지 공원 등은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LED등은 기존 가로등주가 한 35m 정도 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ED등으로 광원 폭이 20m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기존 가로등을 교체하면 안 되고 신설한 데는 등주 폭을 좁혀서 하면 좋고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LED등이 계속 개발되고 보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하고 기본적인 가로등, 기존 등에는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용위원

그러면 있는 것은 PDP등입니까?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 있는 것이 나트륨 등인데 일부 지금 신천대로에 상동교에서 대구백화점까지는 바꾸어놓았습니다, 희색으로. 그것 작년 예산가지고 했고요. 금년에 그것 신천대로, 주변간선도로, 마라톤코스를 전부 고효율등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규용위원

교체하는 예산액이 50억원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50억원이 무리한 낭비 아니냐? 현재 등이 있는데 그렇게 자금을 투여해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안을 들었습니다. 물론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필요성에 대한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로등을 일부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면 한 10% 정도 투자비의 에너지 전기료가 절감되고 또 2011세계육상대회를 두고 도심의 이미지 바꾸는 것은 가로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 내에는 전에는 에너지 절약해서 격등기로 하던 것도 지금 거의 해제해 있고 중구청 같은 데서도 전부다 해제해서 밝혀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도시 이미지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계속 가로등 교체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규용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전체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정에서 50억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전체 20%밖에 교체 못 합니다.

정규용위원

아무튼 이것이 예산은 잡혀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1인 4시간 봉사하고 또 1%나눔 일자리 창출 같은 우리 직원들이 솔선해서 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명절주차장 무료개방하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언제부터 며칠간 그렇게 합니까?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추석 때부터 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며칠간 합니까?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설 대목 전날부터 해서 설 다음날까지.

이윤원위원장

대신동하고 다 그렇게 하겠네요?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시민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디다.

이윤원위원장

이동지원센터 정차를 하고 그러면 일반 택시 이런 회사에서는 반대를 안 합니까?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아직 큰 반응이 없는데 전부 교통약자들이기 때문에 실제 택시기사들도 꺼리는 손님입니다, 장애인들이다 보니까요. 실제 아직 거기에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우리 명복공원에 화장 오는 민원이 많습니까? 적체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면 다 합니까?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복공원은 현재대로 화장인구가 연 4% 정도 증가되는데 현재까지는 4년 정도 내지 5년 정도까지는 가동률이 좋습니다. 정비사업으로 해서 명복공원도 정비를 하는 것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지금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는 상당한 민원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서 잘 조화롭게 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경주에 지금 시작하데?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주에 새로 하는 것은.

이윤원위원장

경주에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증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주는 기존 본래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것으로 며칠 전에 언론에 났는 것 같습니다.

이윤원위원장

거기 만일 잘 되면 분산될 것 아니라?
경덕

강경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우리가 경산, 고령, 성주까지도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화장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 모든 업무가 전부다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도 한 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해야 될 판인데, 특히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은 정말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그 마음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시정, 요구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총 97건이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44건, 건의사항이 53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은 대구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내용과 전략의 개선 및 시민참여 극대화를 위한 인터넷 방송 개선 방안 강구 등 3건입니다. 감사관실은 인허가·보조금 지급·공사계약 분야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수립 등 5건, 기획관리실은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납 반환사유인 과세기관정정과 불복환부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 등 8건, 자치행정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회수 및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대책 강구 등 11건, 소방안전본부는 폐기한 공기호흡기를 재생하여 불법유통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요구 등 7건, 공무원교육원은 실무자 중심의 교육과정 외에 간부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 발굴 등 2건이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빈 공간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를 통한 활용방안 강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의 부서별 현황은 공보관실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시정홍보 확대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대책 마련 요구 등 6건이며, 감사관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을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등 4건, 기획관리실은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시정발전을 위한 대형프로젝트 발굴 당부 등 11건, 자치행정국은 수의계약이 많은 물품구매와 용역 계약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의 적극 활용 당부 등 8건, 소방안전본부는 2010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6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건립을 대구·경북 통합청사건립방안과 통합청사에 대구경북연구원도 함께 짓는 방안 강구 등 4건이며, 시설관리공단은 서문시장, 팔달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행 주차요금의 개선 방안 강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