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소관

교통국장 이동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대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유재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선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권기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를 비롯한 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추진계획과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책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전략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확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건전성 확보,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녹색교통기반조성, 원활한 교통체계망 구축,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구현,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위하여 노선별 이용 행태 및 민원 유형 등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106개 노선에 1,561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대구～경산 환승을 확대하고 3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6개 노선은 조정하고 오지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조정과 수요자 위주의 3개 지역 맞춤 노선을 운행하고 혼잡노선 6개 노선 10대 증회 운영하였으며, 일·공휴일 감회를 확대 시행하고 대구공항 및 동대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도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택지지구 등 신개발지역에 대한 노선 조정으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시내버스 막차운행 시간연장을 통한 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실태, 서비스 실태 등을 비교 평가하여 업체 간 경쟁력을 유발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평가는 시내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하여 반기별로 상대 평가하겠으며 평가결과는 성과이윤 차등 지급에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운영은 500여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시내버스 운전자 행태 및 차량 내부 청결상태와 승강장 및 편의시설 관리, 친절기사 모범사례 발굴과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결과는 신년도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35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종합대책입니다. 매년 재정지원금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준공영제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비용절감 및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제는 비용절감시책으로 버스업체 대형화 추진과 인력관리를 효율화하고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및 경유차량 CNG차량으로 조기 대체하고 수입증대시책으로 이용수요에 따른 노선조정 및 맞춤노선 운행과 정시성 확보로 버스이용을 증대하겠으며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버스업체 간담회와 구조조정 자문을 실시하였고 버스개혁심의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준공영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지난주 2월4일 보고회와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버스업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업체는 공영차고지 입주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계 경영안정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준공영제 정착과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교통복지 실현에 주안을 두겠습니다.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과의 부족액을 지원하며 지난해는 73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 예상금액은 89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은 700억원입니다. 부족한 190억원을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녹색교통 기반조성입니다. 43쪽 승용차요일제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참여현황은 4만 9,000대로 대상차량의 10.9%가 참여하였습니다. 운영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야간 학생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승용차요일제로 운영을 통일하였으며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농협과 대구은행 우대금리 제공, 114안전번호 이용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요금을 확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8.7%를 할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협의 중에 있고 버스조합, 검사조합 등 인센티브 제공 업체도 모집하고 자동차검사료도 할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실천협약을 추진하고 승용차요일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대구스타디움과 연계한 자전거도로의 건설과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은 행안부 주관 하에 09년도부터 18년까지 10개년 동안 단계별로 시행하며 사업비는 1조 2,456억원으로 3,114㎞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두산교에서 대구스타디움～도청교～가창까지 91㎞가 계획되어 있고 두산교에서 대구스타디움 간 지난 12월에 국·시비 14억원으로 발주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대구스타디움에서 선수촌～복현오거리까지 33㎞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국비 20억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부족한 시비 39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성서산업단지 신당네거리에서 대천교까지 7.5㎞를 건설하였고 금년에는 두류네거리에서 만평네거리 간 8㎞ 정도를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고 그밖에 주요간선도로 등 일부 구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체계망 구축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을 실시, 버스전용차로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 시 버스전용차로는 20개 구간 117.2㎞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는 7개소에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식을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단속카메라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버스전용차로구간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시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버스승강장 고정식 CCTV 등 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용 첨단장비 확대 설치는 버스승강장 내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버스탑재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도 5개 노선에 10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통행위반차량 무인단속 카메라도 4대 설치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을 07시에서 21시까지 시내버스 운행시간 동안 운영하고 구·군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를 평가하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구현입니다. 59쪽입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나드리콜은 80대를 목표로 지난해 30대에서 금년도 30대를 증차하여 60대로 운영하며 내년도에 20대를 증차하여 총 80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0대로 운영한 결과 9만 5,56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동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향상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택시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위한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은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 구입, 설치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차량은 법인택시 4,970대, 개인택시 2,330대 총 7,300대이며 소요예산은 설치비의 50%인 5억원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전면 상단에 설치하여 택시운행 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여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는 장치이고 특히 기사들이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택시서비스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로 사고처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택시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계획입니다마는 개인택시 미설치차량 7,770대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 및 교통인프라구축입니다. 71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금년도에 상인동 상원공영주차장은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현재 달서구에 재배정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비산5동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16억 2,500만원으로 서구에서 재배정하여 역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수산공영주차장은 사업비 15억원으로 중토위에 수용재결이 신청되어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은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주차관제기만 설치되면 조속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천3동 공영주차장 등 5개소는 설계비만 확보되어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지난 12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발표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항공수요 부족,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조기 건설 지원 우려가 있고 시·도별로 유리한 입지선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올해 국토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차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015년에 1단계 완공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4일 3개 시·도 실무회의에서도 대응논리의 개발을 위하여 부지조성비 분석과 환경성 검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고, 현재 중간 연구 결과 가덕도는 밀양 하남보다 태풍의 주경로이고 일본 쪽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노출되어 있고 매립하면 장기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아무튼 대응논리가 개발되면 서울에서 4월쯤 수도권 항공전문가, 교수 등을 초청하여 보고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의회 신공항특위가 중심이 되어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면 밀양 하남이 선정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국내선은 인천, 제주 2개 노선에 주 140편이 운항되고 국제선 중국 2개 노선에 주 16편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민항기 운항시간을 2시간 연장하였고, 국제선 공항시설사용료 50% 감면과 대구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대구공항이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대구～인천 간 노선도 증편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월 탑승율은 63%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선마케팅을 위한 국적 및 저비용 항공사 취항을 유도하고 시내버스 측면광고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입니다.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남편 금호고속 일대 부지 3만 7,231㎡를 활용하여 지상 12층, 지하 3층 규모로 민자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하였고 국토부 주관 복합환승텐터 개발 T/F팀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복합환승센터개발 MOU를 동우E&C와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국토부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환승센터 조사 설계비로 1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승센터 지정화 및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6월까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지정 신청을 하고 8월경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실시계획을 수립,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국토부 교통카드 전국호환 계획과 병행하고 원 카드 올 패스 개념의 전자화폐형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수카드 도입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용자 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버스, 지하철 등에 사업시행일로부터 10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신교통카드 발급 및 단말기 설치 운영,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며 사업비 130억원은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2월달에 신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공모하여 우선사업자로 BC카드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지난해 6월 운영법인이 설립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신교통카드 사업수행계획을 승인하여 도시철도공사와 시스템구축 운영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철도 등에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전자화폐발행업을 허가 받아 5월에 신교통카드 상업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담당관 하시다가 시의 국장 자리 중에 가장 어려운 자리인 교통국장을 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 2월4일날 준공영제 토론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날 같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대부분 버스업체나 시민 사회단체나 시가 너무 군림하는 자세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날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재까지 교통행정을 추진하면서 주관부서에서 단체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방식과 자기들 업체에서 생각하는 대화 방식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일단 시민을 위해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체나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같이 조율하도록 명심하겠습@0R?0R댸장경훈위원 예. 국장님 잘 보셨는데 우리 시는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든 그동안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몇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조합이사장님의 말씀은 모든 연구 용역결과나 교수님이나 모두가 업체대형화하면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고 모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경비가 절감되지 않는다, 경영수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정말 대화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버스업체 29개 중에 15개 업체가 거의 자본잠식 다 되었지요?

예.

자본잠식 당한 업체끼리 구조조정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핵심을 자꾸 찌르는 것이 자본잠식을 다 당한 15개 업체끼리 구조조정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구조조정의 대형화를 할 때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 법인세라든지 혹은 취득세, 등록세 이런 문제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감면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문제는 업체 자율적인 조정이 되고 시와 대화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민의 발인 버스업계가 잘 돌아가서 재정부담도 좀 줄이고 기업체인 버스업체도 함께 살아가고 시민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국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경훈 전 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버스통폐합, 구조조정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제시할 인센티브가 과연 업체에서 매력을 느낄 정도가 되어 주어야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우대윤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9개 회사 가운데 자기자본을 100% 이상 잠식한 회사가 15개 내지 16개 업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기할 것은 준공영제 이전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온 업체가 7군데를 제외하고 22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특기할 것은 20% 미만, 아주 적게 비축을 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거나 하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내막을 저희가 2년차에 걸쳐 외부회계감사를 해 보니까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솔직히 재정지원금이라고 시민의 세금, 공적자금인데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비용은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하고 서비스가 최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버스사업자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어쨌든간에 대구시가 구조조정은 못하도록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보고 그간에 계속 대구시가 자기들과 원만한 타협점 내지 대화가 부족하다, 소통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간에 업체대형화 등을 위해서 이미 1년 전부터 많은 간담회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들과의 만남도 여러 차례 했고 또 문서 등을 아주 많이 협의하고 때로는 지시도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금은 처음부터 전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시가 소통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준공영제 이후에 평균 8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고 2007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어제 아래 대경연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1대에서 98대까지 되어야만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아까 부실과 부실을 통합하면 또 부실되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부실과 부실이 줄 통합하지 않도록, 외부자본이 자유롭게 인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대형화를 위한 방침 안건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버스재정지원금 가운데 기본이윤이 있고 성과이윤이 있습니다. 성과이윤이 1년에 약 6억원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2억 5,000만원을 떼서 구조조정하는 업체에 나누어 주는 쪽으로, 그러면 업체가 대형화되면 될 수록 많은 자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대를 사 모은 회사하고 500대를 사 모은 회사는 인센티브 금액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대 사 모은 대형화회사가 더 많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음동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도 이미 49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2개 업체 이상이 합쳐서 8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만 입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이 이미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자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도 이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에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조례를 최대한 적용하고, 문제는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상당히 서로 반목과 갈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유롭게 해결되어야만 순조로운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 저희도 강력한 일변도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이해가 바탕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외부자본 인입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버스회사와 회사의 통합도 있지만 외부의 버스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자본을 버스업계에 투입해서 한 군데로 모아가는 그러한 방식도 불가능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 외부자본 인입 부분이 혹시 대중교통정책에서 고려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떠한 정책을 구사한 적은 있는지?

예. 저희가 어느 업체라고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간혹 문의전화가 온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구의 업체도 되겠습니다마는 자유롭게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과거 퇴직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회사도 있고 아직 그것은 저희가 안내 정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대기업 같은 데서도 환경사업 같은 데 많이 뛰어든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영역이 턱이 없어요. 대기업에서도 뛰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 그 관리권을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대구의 버스업체가 아닌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구조조정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충분히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아까 외부자본 인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 혹시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감지된 쪽에는 다른 시도 쪽은 아니고 우리 시내에서.

시내에서 버스업계가 아닌 외부자본이 입지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실제로 숫자가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과잉의 숫자가 공영주차장에 실시설계를 할 비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한꺼번에 조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예정입니까?

저희는 이렇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5개소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추경 때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5개소 다는 못하더라도 저희들 목표는 2개소 정도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한 2개 정도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5개를 추진하시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드리콜 2009년도 운영 실태, 현황하고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2010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세한 문서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우선, 이동교 국장님께서 그간 대구에서 서울까지 제일 아마 자주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 확보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교통국이 어떻게 되어서 공무원들 간에 원치 않는 보직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주는데 한층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차후에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만 교통국의 행정이 나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대구의 쾌적한 교통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교 국장님께서는 예산의 전문가이고 그간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대구의 C&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증대시키라고 했는데 계속 중앙에서 주는 국비 매칭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한 것은 대구의 인구와, 팔공산 아래에 있는 주위에서 분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륙도시가 되어서 인구밀도를 환산하면 교통으로 인한 공해발생률이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인식을 시켜서 조기에 예산확보를 해서 교통으로 인한 대기질 오염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C&G버스 교체는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분지기 때문에 대기오염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여 동안 계속 했습니다만 결과자료를 보고받은 바도 있고 진행하는 바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시든 하셔서 그 결과지표를 가지고 중앙에 설득해서 조기에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C&G버스 교체만 나와 있지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서 더욱 더 가속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을 좀 줄여서 교통량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급한 것은 교통의 병목지역입니다. 특히 산업 쪽으로, 신천대로라든지 도시고속도로 주변, 북대구IC에서 나오는 출로에 대해서 침산교하고 병목 되는 쪽 계속 교통수집카메라만 설치해서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해서 어떤 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한 사안이 있다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연부락의 골목길은 화재가 나도 대책이 불가능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차경쟁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싸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4차선 이상 도로에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은 곳은 갓길주차,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죽전사거리에서 서구까지 꺾이죠, 그쪽에는 조금 한산합니다. 그러한 곳들에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주차 가능한 쪽으로 해서 불법을 할 때는 좀 과한 징계를 하는 쪽으로, 벌금을 매기는 쪽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버스운전자 모집에서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공공자금이 투입됨에 따라서 공개채용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버스운전자가 자질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책을 저에게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공채로 채용하는 방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현재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각 집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면 아주 경제적일 텐데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실용가치는 없다, 전시행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이것을 해 주면 거기에 해놔도 도난을 당하고 이용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자전거도로는 신도시에서 편의시설, 그러니까 마트나 체육시설, 이런 쪽에 가는 사람들을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상원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경과사항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용도를 편의시설과 지역주민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면서 홈플러스라든가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지원대책을 해서 정비사업이다, 아케이트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번지르하게 해놨는데 정작 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같이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인근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이 조기에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비호의적인 행태가 나오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입니다. 또 모 국회의원은 동남권을 영남권으로 개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분명하게 좀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제 3개 시·도의회가 앞장서서 모든 경과조치를 끝내고 서명운동에 돌입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사안이 잘 협의가 되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교통행정만큼은 홍보 플러스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보다 나은 대구 교통이 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재정비할 것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초두에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 소통을 중시하겠다, 참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시민중심, 여러 가지 여론의 폭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교통행정을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대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구조조정이 아마 전체적인 트랜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철저한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스가 대형화되면 어차피 차고지가 그 규모에 맞게 후속조치가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된 후에 강력하게 시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논리와 명분만 갖추면 어떤 저항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셨다시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행정의 가장 훌륭한 치적이라고도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반대 이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소통이 잘 된다면 버스준공영제도 대구시가 조금만 개선시키면 정말 훌륭한 치적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서민중심의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이용객들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익비용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킬 부분들은 또 선별해서 개선시켜 나간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훌륭한 치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산 반영할 때 개별적으로 언론 접촉하지 마시고 아예 홍보비를 산정해서 대구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부분은 과감하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홍보하시고, 그리고 개선하실 부분은 개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직진우선, 좌회전우선도 헷갈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비 같은 것 아끼지 마시고 산정하셔서 치적은 홍보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시민에게 공포하셔서 시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또 개선시켜 나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굵직한 현안 부분에 대해서만 이때까지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큰 문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박돈규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광역철도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동안 중앙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셨으면 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사안입니다. 현재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이라든지 교통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제의 현장은 서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성서공단이라든가 세천, 서대구·3공단, 또 앞으로 디지스트,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서부 쪽에 교통 환승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서민들이 사용해야 될 교통문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만 해도 서울에서 내려올 때 서대구IC를 통과해서 다시 북대구로 가서 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계시키고 병행해야 될 곳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좀 세우셔서 차후에 광역철도망 플러스 육로 이런 것을 다 한다면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 성서, 세천, 서대구·3공단 이것을 아울러서 서부권에 과연 교통을 위해서 센터를 어떻게 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산단 지정받으시고 세천에 예산 확보하시고 디지스트, 테크노폴리스 무수히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서민들이 교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명섭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작년 6월 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3호선이 착공되어 11월부터 각 공구별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으며, 2007년 7월 착공한 2호선 경산연장 건설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터널굴착을 금년 1월 말 완료하였으며,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은 작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달청에 발주 요청하였습니다. 또 2호선 범어역과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간 연결통로인 범어네거리 지하보도건설공사는 3년간의 공사 끝에 작년 연말 준공하고 시행사로부터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받아 지난 2월1일 전면 개통하였으며, 작년 9월24일 지하철 부채상환 지원금 국비지원 비율이 조정되어서 2,06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도시철도3호선 건설공사의 본격적인 추진, 2호선 경산연장 공사의 구조물 공사 완료 및 도로 복구 착수, 1호선 서편연장 건설공사의 착공, 또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인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큰일을 반드시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동인 관리부장입니다. 안용모 건설부장입니다. 박명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0년도 도시철도본부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호선 경산연장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실 3부 11개 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23명에 현원이 119명입니다. 분장사무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237억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국비가 2,493억원, 시비가 2,478억원, 지방채가 1,148억원, 부담금이 100억원, 기타 18억원입니다. 세출은 3호선 건설에 1,666억원, 2호선 연장건설에 500억원, 1호선 서편연장 건설에 75억원, 본부 운영비 82억원, 본부의 지방채상환이 1,137억원, 도시철도공사의 출자금이 2,771억원 등입니다. 부채규모는 작년보다 좀 줄어서 1조 2,346억원입니다. 구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장이 23.95㎞, 정거장이 30개소, 차량기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1조 4,282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말 현재 15.4%입니다. 금년에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1,6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비에 971억원, 차량구입비에 660억원, 감리비에 35억원 등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전분야 주요자재와 공사계약 착수를 금년 9월까지 하고 건설현장에서 교각, 정거장 구조물은 전체 25% 정도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구조물공사는 2012년까지, 부대시설은 2013년 9월까지 개통은 2014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구별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팔거동로에 우수박스이설, 동호동 차량기지 내에 문화재 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을 만들었고요. 금년도에는 교각이 전체 20개소에서 약 39%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빔은 전체 8개 공구가 모여서 1개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합니다만 12본 1공구 분으로 하겠습니다. 정거장에 토목구조물을 67% 하고 팔거동로에 우수박스이설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차량기지 내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공구가 되겠습니다. 2공구는 전체가 팔거천을 따라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각기초가 4개소가 되어 있고 교각기초가 저촉되는 상수관로를 이설하고 있습니다. 또 오수관로도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교각을 36개소 더 시공을 하고 궤도빔을 36본 2공구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토목구조물도 반 정도로 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전교에서 매남교 간의 하천 일부 단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공구는 매천동에서 팔달동 경부고속도로 구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남교의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교각기초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금년도에 3공구에도 교각기초를 47개소 전체 62% 되겠습니다. 궤도빔 제작이 24억원, 정거장 토목구조물하고, 여기도 팔거천 내에 하수박스 이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남교에 기존 구조물을 철거했던 것을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호강을 횡단하는 4공구가 되겠습니다. 4공구는 금호강 횡단교량부터 해서 고성네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금호강에 교량 공사할 수 있는 가도를 설치작업을 했고 지금 만평네거리 전후로 해서 하수박스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선교각을 40개소 전체 한 45% 되겠습니다. 궤도빔 제작, 정거장 토목구조물, 그다음에 하수박스 이설, 금호강 횡단교량의 가운데 교각을 빼고 나머지 2개 교각을 설치하는 공사를 금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 5공구가 되겠습니다. 5공구는 서문시장 주변으로 해서 달성로 확장 동편으로 5ｍ 확장하는 거기에 건물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네거리 주변에 교각기초시공을 했고요. 하수박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달성로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본선교각 시공 24개소 전체 4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박스 이설을 하고 정거장, 여기는 정거장에 기능실이 도로지하에 들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공구가 되겠습니다. 6공구는 명덕네거리에서 궁전맨션 앞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교각기초를 6개소 시공으로 넣고 금년에는 교각기초 62개소 해서 전체 67%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교각시공을 46개소 하고 정거장 3개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교주탑기초도 금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7공구입니다. 궁전맨션에서 지산네거리까지입니다. 여기도 현재 교각기초를 23개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교각기초는 88개소, 상부까지 올라오는 것은 43개소하고 정거장 기초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공구가 되겠습니다. 지산네거리에서 범물기지까지입니다. 현재 328정거장 기초를 하고 있고 범물차량기지 내에 옹벽을 설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선교각시공이 36개소, 정거장 기초, 그다음이 PSC궤도빔, 복개박스, 지산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순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3호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현장으로 모시고 상세히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3호선의 전기·신호·통신분야는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3월 초까지 완료하고, 주요자재의 발주를 5월달에 해서 9월달에 계약하고 공사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 분야 감리도 5월달에 발주해서 계약 및 착수는 7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신호·통신 총 사업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신호·분기기는 외자재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주요 회사는 히다찌이고 국내는 우진산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차량은 외장 디자인분야 이런 것은 시민 자문도 받아서 마무리했고, 금년에는 차량 내부의 손잡이라든지 의자 폭 이런 것에 대해서 1월 초에 범시민자문회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제작도서 승인이 되도록 하고 제작도면 상세설계 및 차량제작은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2차 선금이 계약서상 4월달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60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건설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토목구조물 공사를 전부 마무리하고 계도공사에 착수하고 도로 복구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 500억원입니다. 국비가 300억원이고 지방비가 200억원인데 대구시가 100억원, 경상북도하고 경산시가 100억원 되겠습니다. 공구별 공사추진 현황은 터널굴지는 1월 말에 마무리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널의 마지막 라이닝작업을 한창 하고 있고요. 정거장도 일부 구간은 상부 스라브까지 다 쳐져 있고 공사를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말이면 토목구조물 공사는 마무리 되고 하반기부터는 궤도부설공사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에 도로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기·신호·통신은 작년에는 주로 자재 제작하는 것을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자재가 들어와서 현장에 실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계약심사를 3월달에 해서 발주를 4월달에 하도록 하고, 5월 말부터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리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서편입니다. 달서구 대곡에서 달성군 화원 설화리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62㎞이고 정거장이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253억원이고 국·시비 비율은 다른 건설공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턴키공사 발주의뢰를 해서 참여 희망하는 회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4월29일날 접수가 되면 본청 건설방재국에 의뢰해서 업체선정이 6월 말까지 되도록 하고 7월부터는 현장에 준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시설계는 연내로 하고 공사추진은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하되 금년 하반기부터는 현장의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준비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편 연장 예산은 금년에 75억원입니다. 국비가 45억원, 시비가 35억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정명섭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구의 도시철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자료 5쪽을 보면 예산규모가 6,237억원인데 기타해서 이자수입 등이 18억원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구별로 공사단계가 있고 진행단계가 있으면 예산은 익히 확보해 놓은 것이고, 그 예산을 언제 집행해야 될지 타임스케줄을 잘 정하셔서 그 유휴자금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회전시켜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느냐, CMA라든가 환매채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면 될 텐데, 그러한 운용실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운용하는 데 대해서 아주 루즈한 것 같습니다. 과연 자기 돈을 가지고 예산투입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 될 테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에게 본인 나름대로는 상당히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직접 전화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3호선을 고가처리하면 장기적으로는 대구의 흉물이 될 것이다, 서울의 삼일고가도 철거시키는 상황인데 대구는 시책을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내용연수를 얼마나 예상해서 건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일고가도로가 근 40년 만에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상판이 잘못 되고 무엇이 잘못 되고, 또 구조물도 아주 흉물이고 해서,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분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면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철거하는 비용도 설치하는 비용에 버금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화가 왔길래 좀 더 공부하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들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것이 정당하다면 여러분께서 대 시민에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흉물에 대해서 대구가 컬러풀 대구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과연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이 시설들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녹색 건물로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 절감 방안이 뭐가 있는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선 그 분이 상임위원회 회의 자체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 시민의 의견 사항을 답변한다고 생각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들이 일부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노레일이라는 시스템은 지하라든지 지상으로 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고가를 전제로 하는 도시철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수식이 되든지 대부분이 고가구조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가구조물을 지하로 하는 것은 시스템을 새로 바꾸어야 되니까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설 지나면 지상으로 구조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콘크리트를 하나 치더라도 기존에 교량공사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관리하자고 해서 현장에 여러 가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을 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1차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현장에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각이 높으니까 끊어서 두 번에 쳐야 되는데 밑에 그러면 위에 칠 때도 밑에 미리 쳐 놓은 것이 훼손이나 흙탕물에 의해서 콘크리트 물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교각에 어떤 장식을 한다든지 그래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준공 전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아지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구간 별로 채택을 해 보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고, 또 도시철도 구조물은 도로하고 달라서, 도로는 과적차량도 다니고 위반차량이 많습니다마는 철도구조물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듯이 연한의 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 보수·보강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의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마스터플랜이 되어야지. 대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 돈까지도 국비 반영시켜서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 후속노선 엑스코에서 복현오거리, 경대교, 파티마병원, 동대구역, 궁전맨션, 수성유원지에 연결될 노선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검토가 있는지? 삼한기업에서 민자로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문제, 도시국에 있는 것을 지하철본부로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 부분은 서로 본청하고 이야기가 못 되었습니다.

예?

본청하고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를 새로 건설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특히, 경북대학교나 엑스코를 경유하는 부분이라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대경연에서 어떤 선행연구를 좀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기획실을 통해서 계속 예산 전체 풀 용역비 중에 대경연에 가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반영이 되면 지금까지 장기계획노선으로 6호선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노선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새로 구간이 필요한 부분은 새로 해서 전체적으로 3호선 이후의 도시철도망에 대한 전체적인 망에 대한 재검토를 한 후에 경제성이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상당히 급하게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시의 예산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사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 예산 확보해 놓은 것도 시비 매칭을 못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템포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웃지 마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본청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주관부서까지도 못 정했다, 협의도 하지 않았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에 대한 어떠한 성의라든지 지금 현재 본부장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민자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B/C도 1 이상이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안용모 부장 여기에는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역할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데 시하고 주관업무부서까지도 아직 못 정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성의가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업무조정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도시철도와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간부회의 안 합니까? 간부회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먼저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통보는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경찰서 일 그것 내놔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시 관련부서에서 모여서 조정을 할 때 이것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가져오도록 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한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지금 말 꺼낼 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이 2016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어떠한 사업들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구상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존재하는 한 필요한 사업들은 본 위원은 계속 만들어 가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민자로 하면서 실제로 시의 제안서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시비 부담이 경산연장하는 이것만큼도 안 들잖아요?

예. 비용 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박돈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가구조물에 대해서 3호선 하는데 계속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하고의 공감대 이런 것도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삼한기업에서 제시한 시스템 자체가 아주 첨단으로 가는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적합한지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판단은 역으로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시키기에 차량의 종류라든지 시스템이 안 맞는 것은 역으로 도리어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우리 시가 이러한 조건에 응하는 것을 먼저 던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구시가 이렇게 큰 광역시라고 그러면 하나의 국가에 준하는 그러한 도시 규모에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산만하고 정책 연구가 깊게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안 힘들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럴 것 같으면 건설부 같은 것 필요 없어요. 이런 것 하나 연구 안 하고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균형발전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이러한 대단위 대중교통시설을 연결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지 없이 공사만 딱 할 것 같으면 토목부서나 있고 신호나 만들고 그런 것만 있으면 되지 기획하는데 돈 쓰고 출장 갈 일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대경연에 첫 출발은 작지만 처음부터 큰 돈을 들이는 것은 어려우니까 첫째,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논의 없이 어느 쪽을 먼저 하고 어느 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편가르식이 될 위험도 있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시민들의 서명 받고 하는 데만 눈 기울이는 행정 같으면 북구 주민, 그 쪽의 엑스코라든지 경대 주변, 그리고 대현동 이쪽의 주민들, 한 명도 안 빼고 서명 다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액션을 해야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시 정부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시정이 문제라고 보고 본부장께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가 재정을 적게 들이려고 하면 민간사업으로 하는 방안 아닙니까? 역으로 지난번에 삼한에서 들어온 것이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가 다른 데도 제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를 우리가 지상철을 꼭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전철이나 가장 우리 시가 봐서 연결을 잘 시켜 달라는 것이지 어떠한 형태로 해 달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일단 지상철로 제안서가 들어온 부분이고 노면경전철로 연결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도시철도시대에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고 경북대학교 하루에 3만명이 넘는 사람이 오고 가는 곳에, 도시철도 수익성으로 봐서도 그렇잖아요? 연결 안 해 놓고 사람도 안 다나는 동명 같은 데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동명 연결하는데도 밀리는 상황이 되어 가는 분위기 같아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정신 좀 차리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큰 공사해서 조인만 유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주민들이 국회의원들하고 와서 시에 건의도 하고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시의 정책적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좀 언론에서…

본부장님! 희망을 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조직이 그냥 떨어지는 일이나 하고 이러한 것을 창조적으로 대구 어떻게 좀 멋지게 도시철도로서 대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러한 의지 부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국이나 기획실과 합의를 해서 이 문제, 자기부상열차 후속노선에 대해서 주관부서를 분명히 확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간요청으로 들어온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을 우리 기업들한테 설명을 해서 도리어 민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그러한 노력에 좀 진실성이 있는 도시철도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세 변화와 답변을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면 저도 자기부상열차 노선 코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타가 1 이상 나왔다는 말씀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북대학교 2만 5,000명 복현 학우들 수송수단만 생각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데 출발점이 아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업부서지요? 업무분장이 도시주택국, 혹은 기획관리실 이런 식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정명섭 본부장님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양명모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문제 제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엑스코에서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실패한 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에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기부상열차노선, 실패한 노선을 어떤 도시철도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과 또 타당성 검토, 경제성, 중앙정부 승인 이런 절차를 다 겪는데 몇 년 걸립니까?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예타까지.

예타까지 해서 빨라도 3년이고 제가 알기로는 4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 지금쯤은 최소한 이 사업을 시작해야 2014년 도시철도 3호선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사업을, 지금 자기부상열차 실패 노선에 우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2010년 금년에도 아직 아무런 계획 없이 2011년이나 2012년쯤 되어서 그때 시작하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께서도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실패한 당시에 언론에 대구시가 어떻든 이 노선은 최첨단 도시철도 기능으로 하겠다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 따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장님께 이런 내용을 건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서면답변을 시장님께 받도록 건의서를 위원회 명의로 내도록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본부장님 권한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대구도시철도공사소관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도시철도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권기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재열 경영전무이사입니다. 박동욱 기획경영처장입니다. 나식연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이상현 운영처장입니다. 신원철 기술처장입니다. 김종락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1쪽입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 올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2005년 설립 이후 1호선 개통을 했고 2호선 개통에 이어서 현재의 자본금과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1호선 30개역, 2호선 26개역을 새벽 5시 반부터 자정까지 5분 내지 7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3,658억원입니다. 부채는 당초 3조 1,276억원이었는데 매년 계획상환해서 올 연말이면 5,526억원으로 대폭 줍니다. 7입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성과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년인턴사원을 공기업 전국 최초로 운영을 했습니다. 국가고객만족도에서는 지하철 부분에서는 전국 1위를 했고 은행, 대학, 병원, 민간기업, 공기업이 망라된 전국 245개 기관 중에서는 10위를 획득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국도시철도 기관 중 최초로 무재해 4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워크숍에서 노사화합 우수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2006년 이후 4년 연속 무분규 노사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전동차 안전 운행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장님, 17쪽 2010년도 추진계획만 들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안전운행 체계 정착, 자립경영 기반 구축, 열린 기업 문화 조성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년도 경영목표는 고객만족도 1위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운행 체계 정착입니다. 먼저, 체계적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 및 운행 장애의 최소화를 위해서 열차지연 및 사상사고 억제 목표를 제로로 정해서 안전 운행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선구조물은 1호선과 2호선 75개소에 특수지점으로 설정해서 정밀 계측을 하고 본선 인접 굴착 공사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운전취급 로컬 훈련과 종합관제소와 기관사 여건 숙달 훈련을 하고 여기에 시민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객감동 경영구현입니다. 올해 공사 경영목표는 고객만족도 1위입니다.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친절성을 최고로 하겠습니다. 전동차 검수 정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감동하는 도시철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객 서비스 역량을 위해서 고객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홍보 아이템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대구MBC TV와 공공으로 1월부터 5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45분부터 15분 내지 18분 간격으로 지하철역 현장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지하철 타기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TBC와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지하철 타기 특집 방송을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2월22일경부터 5일간 매일 20분으로 방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경영자립 기반구축입니다. 내년도 수송 수입 목표를 1일 평균 31만 9,000명, 1억 9,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홍보 마케팅 실시, 수요자 욕구에 맞는 브랜드 승차권, 정기권 등을 제작 판매하고 도시철도 이용 캠페인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대사업에 대한 올해 신규사업은 지난해 대공원역 소극장 개장에 이어서 용산역 소극장을 조성하고 동대구역에 문화, 쇼핑 복합공간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범어역 연결통로 상가는 주변 여건을 고려한 테마상가와 공공서비스 문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 서비스 기능 단체 사무실을 역사 여유 공간에 유치해서 수송 증대와 공공단체의 임차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선진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BSC시스템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27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선 심사 분석을 통해 최적화 내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호선 경산연장 및 3호선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도시철도본부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산학협력체를 구성해서 신기술 이론 등 우호적 여론도 형성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제안이벤트와 시민 의견도 연중 접수해서 창의적 문화로 공사 발전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의 최적 운영을 위해서 직무분석을 통한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의 고충을 해결해서 발전적 노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공사는 2010년 고객만족도 1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의 기틀에서 고객서비스를 높이고 노사간 화합으로 사회적 나눔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환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도시철도의 원활한 소통과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을 보시면 2010년도 수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예산에 대한 자금 운영 실태를 철저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자본 예산 중에서 기타 66억원 이것이 수입이자 말씀이시지요?

광고수입과…

광고수입하고 기타수입.

예.

그러면 서면으로 예금수입이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자본운용 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지출에 대한 것은 거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자금에 대해서 남는 금액에 대한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환매채는 7일 이상, CMA는 3개월, 기타 등등 고수익 이자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금 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서면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굵직굵직한 세계적인 행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소방대회가 있고, 내년이면 2011육상이 있고, 에너지 총회가 있고 이 외에도 엑스코의 각 행사하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위기로 인해서 파생되어 발생되는 문제들, 세계적인 전쟁 관계 이런 문제, 대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대 테러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자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매출입니다. 외부기능 관리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매출 증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해 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예약표에 지하철 이용권에 대한 카드를 발급해라, 그다음에 대구FC라든지 야구경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미리 예약표가 나갑니다. 그 예약표에 철도이용권까지 플러스해서 예약을 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는 데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걷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2호선이 완공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그 노선 위에 버스가 다닙니다. 걷기 싫으니까 지하철을 안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걷는 것이 보약이다.”라고 지하철 입구에 크게 거십시오. 그리고 “시간약속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 뭐가? 도시철도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걸어서 매출이 많아져야 적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탄하는 것은 무료탑승객이 많아졌다, 이런 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구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제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테러하고 폭발물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군,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그런 공사하고 반기 1회씩 현장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지난해 11월달에 대구가 시범훈련으로 지정되어서 했고요. 앞으로 그쪽 부분도 각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군에서도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고, 계획도 종합훈련계획, 외부기관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매출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첫째 수요창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표인데 타겟마케팅이라든가 투게더마케팅 같은 것을 아무리 해도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별로 없습디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까 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직능단체가 많습니다. 직능단체들이 보면 대구시나 중앙으로부터 건물임차료를 지원받아서 지상에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다 공공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설을 새고 나면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하철 역내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치해서 그 단체에 찾아오는 시민이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초부터 MBC와 TBC를 상대로 해서 지하철 타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들에게 걸어서 지하철을 탑시다, 그다음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지하철을 안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TBC에서 직접 열차 내에서 열차타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만 좀 다행스러운 것이 반야월 각산지역에 빈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죽곡지구, 그다음에 진천지구 양쪽에 보면 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입주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하철로 흡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라든가 축구 같은 것 할 때 그때 철도이용권을 거기에 첨부해서 판매하는 방법, 전번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요즘 보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교통카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토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타겟 판매경영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대학교에 가보면 주차장이 완전 풀입니다. 학생들도 버스만 이용하고 지하철은 잘 타지 않습니다. 생활화해 줘야 됩니다. 교통카드는 저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 낼 때 거기다가 할인쿠폰 정도로 판매하면 늘어날 것입니다. 계명대학교 앞에 그렇게 좋은 지하철역을 설치해 주고도 수요를 증대 못 시킨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타깃을 제대로 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보고서 26쪽 한번 봐주십시오. 선진경영체제 확립에서 6시그마 가속화 거기에 조직진단을 통한 6시그마 발전전략 재설정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과도출 역량 강화에서 경영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 있는 분야이고 우리가 2년 전에 구성을 했던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조직진단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조직진단과 경영평가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우리 조직평가하고 관계는 2010년도 대상이 아니고요. 2011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조례…

예. 3년에 한 번씩 그랬기 때문에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것은 꼭 시한을 맞추려고 하면 내년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의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외부경영평가를 해마다 평가를 해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정해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평가했는 것하고 6시그마 운동이라든가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그때 평가합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 그러면 여기에 조직진단과 경영평가는 상례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때까지 진행해 오던 것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내실 없습니다. 나는 좀 바뀌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렇게 면피용 비슷하게 해서 이런 것으로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체계를 바꾸거나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좋은 안을 이번에는 만들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통과의례 식으로 하는 경영평가 조직진단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평가, 내부를 속속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 즉 낭비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경영평가, 그리고 잘하는 부분은 더 도와줄 수 있는 경영평가가 되어야 되고, 역시 조직진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좀 달라졌나 싶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잘 한번 연구하셔서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것인데 실속 있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중복해서 낭비할 것 없이 공사·공단특위에서 요구했는 것을 이 시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중복적이고 낭비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