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용성·차영조·류병노의원 발의)

지용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을 얻어 차영조 위원장님 및 류병노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층수제한은 평균 18층 이하와 7층 이하의 두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용적률은 220%로 동일하여 주거밀도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7층 이하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밀집으로 지하층 거주세대를 양산할 뿐 아니라 높은 건폐율로 인해서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없는 밀도 증가로 인한 주차장 문제의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7층 이하 지역의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면 용적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주거밀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낮아진 건폐율로 오픈 스페이스, 공공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래시장은 더욱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의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를 특별법의 최대치만큼 완화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의 건축물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시장정비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제3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을 특례 60%를 70%로 변경하고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특례 400%를 500%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7층으로 세분하지 않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를 특별법의 최대치까지 타 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18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층 이하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높은 건폐율로 오픈 스페이스 부족과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 문제 등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층수 규제완화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시민의 입장과 획일적인 층수 완화는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어 향후 도시계획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대구시는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한 후, 용도지역인 제2종지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재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정비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한 사례가 있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나 주민들은 이를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부산, 인천, 광주, 울산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균 18층 이하로, 대전은 평균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각각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는 7층 이하, 12층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7층 이하는 평균층수 13층으로, 12층 이하 지역은 평균 18층 이하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타 광역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높이 제한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최고고도지구 또는 경관상세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보다 10% 상향된 7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보다 10% 상향된 6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성과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변경함과 더불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준주거지역과 같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특례를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반영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재래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 제고로 이어져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녹지·하천·유원지 등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4층 이하의 건축을 허용하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에 고층 건축물이 자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도시 경관 부조화와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 그리고 인접한 지역과의 많은 층고 차이로 인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에 따른 종상향 요구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조례 시행시기에 대한 고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지용성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에 원론적으로 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또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어떤 우리 대구지역에는 어떤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천, 공원, 녹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의견 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번 조례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최종적으로 발의하고 또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보다 공식적인 이런 공론화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가게 되면 주민의견청취라는 과정은 없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어떤 정책자문회의를 한 번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 번 한다든지 등의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대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자문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친다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반론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국토해양관리법이 지금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지역의 민원을 많이 야기했고, 또 2종지역에 7층 이하가 우리 대구시 면적에 2종지역 면적에 50%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있고 편중되어 있다. 결국은 객관성이 없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객관성이 있도록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대 객관성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동안 실질적으로 자문회의나 공청회는 안 거쳤습니다마는 참 수없이 많은 민원이 야기됐고 이때까지 또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편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 우리 대표들이 할 일이 바로 이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한 번 하시고, 우리가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거치는 것도 좋고, 공청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뭔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노 의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또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성의를 보여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용성 의원님, 차영조 의원님 또 본 의원이 같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가 많아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막상 발의해 놓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도 집행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의식을 많이 해서 또 간담회에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큰 민원은 야기가 안 되었는데 현지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재산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을 그나마 원만한 도시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쯤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조례를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또 집행부와 의사소통이 좀 부족한 결과로 조금 전까지 간담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세 의원의 조례 발의내용은 그나마 우리가 여유 있는 조례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의 마음은 정말 조급합니다. 또 이번 시의원 임기가 6월 말로 끝나고, 끝나게 되면 또 어떤 시의원이 되어서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이것을 잘 추진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이나마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2011년9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유예기간을 줬는데 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죽 검토하면서 추경예산이 지방선거 이후에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꼭 그것을 선거와 자꾸 그렇게 접목시키지 말고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이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하루라도 조속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세 의원이 발의했는 2009년 11월보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조금 당겨서 이 조례가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류병노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은 저희들이 많이 듣고, 또 저희들한테 찾아와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고 하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관리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제반 절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종세분화하면서 용역해서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2종 7층의 고도제한을 걸어놨다가 고도제한으로는 완화해 줄 수 없는 법률이 생기다 보니까 2종 7층에 대한 고도지구가 걸려있는 부분에는 완화를 못해 주도록 걸려있다 보니까 2007년 7월에 이것 2종 7층 이하의 층수완화 근거가 사실은 마련되어 있었는데 2007년 8월에 최고고도지구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2종 7층 이하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층수완화를 할 수 있는 조례를 2007년7월30일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못 풀도록 법률이 되다 보니까 최고고도지구는 폐지하면서 그때 2종 7층은 지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2종 7층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층수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는 2종 7층 자체를 다 없애자, 그런 뜻으로 지금 조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운용하다가 보면 민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화규정이 있고, 또 2종 최고고도지구는 풀려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 운용하는 방법들을 좀 더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면 지금도 이 층수완화가 전혀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입법 발의해서 하시다보면 이런 공론화 과정은 생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좀 수렴되고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예를 들면 공론화했다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2종 7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2종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때 여러 가지 절차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 업무에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재 시민들의 현행 도시계획관리법으로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지요?

아니 심의과정에서 민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이 종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본 의원의 답변과정에서 재산권의 피해가 있다,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지요?

그런 피해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셨어요, 방금 답변에서.

예.

그러면 시민들의 그런 민원도 있었고, 국장이 그렇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이 공론화 과정을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이 시점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시민들을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시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뭘 했습니까? 일찍이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니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공론화시키면 시민재산은 자꾸 피해를 더 입게 되는데 그 과정을 뻔히 보면서 왜 일찍 공론화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 민원들이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왔을 때는 분명 그분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시의 공무원들은 그것을 그 당시에 공론화를 했어야 되지요.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공론화했으면 시민들의 현명한 의견·여론을 더 청취할 수 있었고, 또 시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전혀 터무니없이 이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재산권 피해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제 와서 또 공론화하시겠다, 이제 와서 공론화해서 시간을 더 끌게 되면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피해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2종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것을 심의하면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심의했는 것이 결국은 대구시민들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될 때 시민들이 아, 설득력이 있다, 충족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렇겠지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많이 생겼고 그 속에서 시의원들은 또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접하면서 아, 인정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또 발의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 주면 좋습니다.

예. 그것은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 이런 정도의 인식에서 지금까지 집행부가 충분히 조사했으면 이것을 파악해 보고 하루라도 일찍 조속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이 맞지 지금 와서 또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언제 하니까 그 타이밍?#?@#?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답변은 결국 시민들에게 적절치 못한 답변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도상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도시계획법 자체가 거의다가 시민들의 재산을 통제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변화도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제도상 운영하는 것이 도시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계속적으로 매년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저희들이 포함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으면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할 도시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 취지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범어로타리에 58층 아파트를 지을지 몰랐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시장님께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황금네거리에 그런 고층빌딩 아파트를 지을지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짓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58층 아파트를 짓도록 해놓고 정말 산세 좋고 충분히 주거지역으로서 좋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 분들이 지금 또 재산권 침해를 받고, 또 재산권 침해보다도 충분히 주택지로서 고층을 지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못 짓고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신속히 시민들에게 좀 해결해 보자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자꾸 시간을 지체하고 행정절차가 어떻고, 이렇게 자꾸 길게 이야기해서 과연 대구시민 재산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하되 공론화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렸습니다.

아니 공론화 과정이 그만큼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진작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지요. 이 의원이 조례발의를 했는 이 시점에 와서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그러면 시간을 더 지연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또 시민 재산권에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자꾸 지난번 국장님 범어로타리에 58층 아파트 지은 그것이 옳은 여건이냐고 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안 해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도 국장님 그러면 여기 계속 있다는 보장 있습니까? 공론화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또 어디로 가버리면 또 이것 백지화 상태가 됩니다.

백지화 상태는 안 되지요.

아니 그 절차 과정, 이 조례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 과정이, 또 인사이동으로 해서 시민이 또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데 현재 결정 과정은 물론 시의회가 심의과정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좀 의지를 가지고 좀 명확하게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 잠시 국장님 봅시다. 4쪽에 보면 정비공동위원회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층수 완화 사례가 있습니다. 한 6건 해줬네요?

예.

2008년도가 4건, 2009년 작년에 2건 해줬는데 이때만 해도 정비공동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9월25일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혹시 하는 모양인데 이것 며칠 날짜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정비공동위원회에서 하다가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정비공동위원회에서 층수 완화 심의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뀌었지요?

예.

그것이 며칠 날짜입니까?

2009년 11월.

11월입니까?

예.

그 뒤에 층수완화 신청건수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신청 건수가 있어서 몇 건이 신청됐는데.

1건 신청했는데 유보됐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구 대명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신청해서 안 된 데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질의를 두세 가지 좀 하겠습니다. 2007년8월21일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 시에 층수완화 불가한 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를 폐지하고 용도지역으로 2종 7층 이하로 지정된 것을 지금 평균 층수 18층 이하로 층수완화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잠깐 설명되겠습니까? 왜 의원 입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계획 운영의 문제가 많다. 현행 조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은 평균 18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관의 보전, 시가지 내에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7층 이하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전체 면적 47.310㎢ 중에 절반인 24.410㎢가 7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 서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18층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이 지금 7층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특수한 경우에 7층 이하로 지정한다는 도시계획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도시관리계획이 엄청나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에 경관의 보존, 바람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이렇게 많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경관의 보존, 바람길 유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체를, 아까 말씀하신 당초에 종세분화 할 때에 조정기준을 설정하면서 그 기준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1종을 지정하더라도 2종 7층은 그렇게 많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난개발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종 7층 지역의 변경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나 언론에는 층수완화로 인한 난개발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종 7층 지역은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국지적으로 개발되는 중소규모의 공동주택과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종 18층 이하 지역과 용적률은 같으나 층수 제한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건폐율이 높아짐으로 인한 오픈 스페이스의 부족으로 일조권 문제나 프라이버시 문제, 화재 발생 시의 위험, 위생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7층 이하로 지정한다는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난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하다든지, 일조권 문제는 높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쪽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기에 층수가 2종 7층으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의 우리 조례상이나 제도상에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다 봐집니다.

국장님, 지금 시행시기하고 하나 묻겠습니다. 제34조 1항의 개정규정에 2011년9월1일부터 시행하는 대로 단서를 해놨는데 2011년9월1일부터 같으면 1년7개월입니다. 지금부터 그렇지요?

예.

2종 7층 지역의 변경과 관련해서 1년 7개월 유보기간을 두었는데 지금 용역을 또 발주해야 된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청회나 공람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말했듯이 대구시에서 지금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조정과 관련해서 2009년 3월부터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계획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일반주거지역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2종 7층 지역의 변경과 관련된 용역은 별도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립중인 금년 12월까지 하는 용역에 해서, 그러면 용역비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종상향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좀 첨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은, 2종 7층이 현재 조례에서 폐지되면 폐지되는 것이지만 현재는 2종 7층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세분화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종 7층을 없애고 다시 2종으로 가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하자면 공론화과정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보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로 다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자면 좀 전에 우리 전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도지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와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용역 과업 할 때도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현행 조례상은 2종 7층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8차 도시관리계획이 2007년 10월에 되어 있거든요.

예. 2007년 8월 아닙니까?

2007년 10월로 되어 있었잖아요. 결정고시한 날이 2007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8월로 알고 있는데요.

8월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해서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다는 것으로 해서 2012년 8월로 제9차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용역 발주해서 죽 하는 것을 봐서는 2012년 10월에 결정고시를 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용역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전에부터 계속 말씀하시던 것인데 꼭 5년 되어서 할 것이냐는 질의도 많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1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당겨 검토해서 지금 당초에 했던 2007년 8월에 결정·고시했는 것이 기한이 2012년 7월 되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전에 저희들이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주민들이 여태까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국장님, 조금 전 우리 차영조 위원장님께서 종상향에 대해서 그 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 행정절차나 모든 것을 나열한다면 사실 2011년 9월까지도 이것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공람, 공고하고 모든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2011년9월1일까지 시행을 못한다는 그런 일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본회의 통과되면 그것이 공포가 되지 싶은데 그러면 그 일정이 시장이 집행하기에는 도저히 일정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일정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에.

아니, 본 의원이 파악하건대 종상향 그 일정을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들었고, 또 본 의원이 해오는 과정에 기간을 죽 봐서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준다면 결국 그 일정이 안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류병노 의원님,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종세분화 과정을 거친 것도 그때도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해서 했는데 그것은 좀 당겨서 끝이 났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늦추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포함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되면 조례 발의해 놓은 부분이 그때 가서 통과되면 그대로 다 살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종상향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2종하고 지금 조례 발의하는 것을 계약변경을 해서 삽입시켜서 한 번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차영조 위원장님 말씀드릴 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민들 재산권 보호를 해줄 수 있다고 아마 조례 발의했는 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 현재는 조례상에 용역이 발주할 당시는 2종 7층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현재 용역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현재 용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 조례를 그대로 살려 놓고 그 기간을 좀 당겨서 용역이 나오면 폐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용역을 준 것은 현재 있는 종에 조정 문제지.

그렇지요.

어느 것을 없애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우리 재정비하는, 5년마다 하는 전체 도시계획의 룰에 따라서 하는 그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때까지 하면 재산 피해가 많고, 지금까지 죽 설명을 안 했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우리 현재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안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상향에서 우리가 조정을 한 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도시재정비계획에 그것을 넣는 것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자꾸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류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의원님 대표 발의자로서 한 말씀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도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용성 의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 내용들이 전부 들어보면 저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마는 갑론을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행정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때까지 모든 면에서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이 7종 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에 대한 엄청스러운 재산손실과 시간낭비, 그다음에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병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 벌써 이것이 과제가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모든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대의정치하는 민의정치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도 없고. 그러면 뭐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또 하나 첨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구시 도시계획에 보면 굉장히 이것이,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규제로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위 국가법이 개정되었고, 또 우리 자체도 지금 보면, 타 도시도 보면 전부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대구시만 너무 꽁꽁 얼어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모든 건설시장이라든지 여기 대구 와서 업체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부다 법 자체가 이러니까 손을 댈 수도 없고,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물을 때 그때 답변이, 저는 답변 자체가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종 7층 이하의 지구를 보면 남구든지 달서구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전부다 빌라입니까? 다가구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또 짓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난개발이냐?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난개발이냐? 저는 사실 의문스럽고요. 지금 공청회 좋습니다. 또 자문회의 좋습니다. 결과가 저는 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일개 극소수의 집단이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무슨 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이래서 그분들이 이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어느 정책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질의·응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의 업무가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한테 어떤 주어진 그것이 있다면 정말 저희들도 민원에 시달리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의 일을, 그래서 이 부분 쪽을 좀 합리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정말 저희들이 많은 민원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자리를 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사적인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공적인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면 미래적으로 잘 가꾸어나갈 것이냐를 해서 저희들이 실력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 전문업체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거치고 시의회 의견도 거쳤고 여러 가지 거쳐서 지금 제정된 종세분화라든지 조례안라든지 다른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다시 또 논의가 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가 계속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 개진하는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재의 제도적 조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시민들 편에 서서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을 좀 잘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이런 발의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 제도상으로 주어져 있는 제도권 안에 넣어서 그런 기회에 이것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기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황재찬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은 달서구 성서공단로 383번지상의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 청사로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가 시설안전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적장 및 차고지 등 대지 1만 7,210㎡와 시설안전부 본관 3층 771㎡ 부속건물 7동 2,786㎡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는 2000년5월1일부터 20m 이상의 아스팔트 포장, 노면표시, 유지관리, 자동차전용도로 및 앞산순환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에서 위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건설장비 보관시설물로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향후 3년간 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시행 규칙 제28조, 제29조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 내 공유재산 중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부에서 사무실, 야적장,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부속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상기 공유재산은 대구시 소속이던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도로관리부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로 업무의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서 업무만 이관되고 당시 사무실 및 업무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무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본 동의안의 무상사용 허가 대상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에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실시한 2008년도 종합감사에서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이러한 절차 없이 3년간 무상사용한 점을 시정토록 함에 따라 금회에 제출된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부 사용대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입니다. 2009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37건으로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19건, 건의사항이 18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실국별 주요내용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류병노 의원, 지용성 의원, 전성배 위원, 정해용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