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용성·차영조·류병노의원 발의)

지용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을 얻어 차영조 위원장님 및 류병노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층수제한은 평균 18층 이하와 7층 이하의 두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용적률은 220%로 동일하여 주거밀도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7층 이하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밀집으로 지하층 거주세대를 양산할 뿐 아니라 높은 건폐율로 인해서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없는 밀도 증가로 인한 주차장 문제의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7층 이하 지역의 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면 용적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주거밀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낮아진 건폐율로 오픈 스페이스, 공공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래시장은 더욱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의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를 특별법의 최대치만큼 완화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의 건축물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시장정비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제3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을 특례 60%를 70%로 변경하고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특례 400%를 500%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7층으로 세분하지 않고 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를 특별법의 최대치까지 타 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18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층 이하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높은 건폐율로 오픈 스페이스 부족과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 문제 등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층수 규제완화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시민의 입장과 획일적인 층수 완화는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어 향후 도시계획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대구시는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한 후, 용도지역인 제2종지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재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정비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한 사례가 있고, 현재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나 주민들은 이를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부산, 인천, 광주, 울산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균 18층 이하로, 대전은 평균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각각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는 7층 이하, 12층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7층 이하는 평균층수 13층으로, 12층 이하 지역은 평균 18층 이하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타 광역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높이 제한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최고고도지구 또는 경관상세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보다 10% 상향된 7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보다 10% 상향된 60%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성과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변경함과 더불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준주거지역과 같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특례를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반영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재래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 제고로 이어져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녹지·하천·유원지 등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4층 이하의 건축을 허용하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에 고층 건축물이 자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도시 경관 부조화와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 그리고 인접한 지역과의 많은 층고 차이로 인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며, 이에 따른 종상향 요구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조례 시행시기에 대한 고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지용성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안내용에 원론적으로 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또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어떤 우리 대구지역에는 어떤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천, 공원, 녹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의견 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번 조례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최종적으로 발의하고 또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보다 공식적인 이런 공론화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가게 되면 주민의견청취라는 과정은 없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어떤 정책자문회의를 한 번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 번 한다든지 등의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대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자문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친다는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반론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국토해양관리법이 지금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지역의 민원을 많이 야기했고, 또 2종지역에 7층 이하가 우리 대구시 면적에 2종지역 면적에 50%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있고 편중되어 있다. 결국은 객관성이 없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객관성이 있도록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대 객관성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동안 실질적으로 자문회의나 공청회는 안 거쳤습니다마는 참 수없이 많은 민원이 야기됐고 이때까지 또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편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 우리 대표들이 할 일이 바로 이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한 번 하시고, 우리가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거치는 것도 좋고, 공청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뭔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지용성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하반기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이후에 우리 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 부분은 폐지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최고고도지구는 폐지했습니다.

예. 폐지했지요. 그 이후에 용도지역인 우리 2종을 7층 이하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존치되고 있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까? 전면폐지입니까, 최고고도지구가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7층 이하는 다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7층짜리는 다 없어지고 그러면 최고고도지구는 아직 남아 있습니까?

최고고도지구가 남아 있는 것이 최고고도지구가 1종지역도 있고.

도면 있으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최고고도지구가 폐지되었는데 아직.

2종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는 폐지되었지마는 최고고도지구 지금 지정한 것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2층 이하, 그다음에 1종 이하 자연생산녹지지역은 3층 이하, 이런 또 등등 몇 가지 있습니다. 준주거공업지역은 5층 이하, 그다음에 준주거 3종일반주거지역에도 15층 이하 또는 20층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일부 공산지역 같은 경우는 2·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한 110m 이하 이런 식으로 지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고도지구가 지정기준이 7층 이하가 있고 그러면 그 외에도 또 지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는 우리 7층 이하 지정기준에는 산지형 공원주변은 300m 내외,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마련됐겠지요?

예.

그리고 신천주변.

예.

금호강 유원지, K-2 주변에 200m 지역, 그리고 표고가 해발 약 600m 이상 고지대, 달성군 지역, 달성군은 왜 여기 최고고도지역 지정기준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지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닐 텐데요.

이것 검토보고서에 있네요. 7층 이하 지정기준에 읍·면소재지는 제외하고 달성군 지역은 최고고도지역으로 지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지금은 해제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7층 이하 부분.

2종 7층에 대한 부분은 다 해제되었습니다.

2종 7층에 대한 고도지구는 그러면 일괄 다 해제가 되었고, 그렇지요?

예. 종세분 당시에 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로 걸어놨던 부분은 이것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종 7층 이하 말고 최고고도지구는 존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직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5층이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5층 이하 같으면 거의 일반주거지역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로 공원 주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최고고도지구를 일괄 해제하는 부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데요.

종세분해서 그냥 최고고도지구처럼 층수는 규제가 됐지 싶은데요?

예.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

좌우간 그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2종 7층 부분하고 이렇게 우리 대구 전체지역 구·군별 종세분 결정 고시됐는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우리 조례 발의하신 달서구 의원, 달서구는 빼고 말씀하겠습니다. 서구가 지금 우리 2종 7층 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45.6%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수성구도 14% 이렇게 2종 7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이 26.9%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종 7층이 마련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토부에서 당초에 종세분화 할 때 수립지침이나, 그다음에 이것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2종 7층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론화과정을 거쳤지요. 시의회 의견도 듣고 의회에서 논의하고 해서 아마 2종 7층이 된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좌우간 개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좌우간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이 서구와 달성군이 예를 들면 우리 3종 종세분됐는 면적이 또한 제일 적습니다.

예.

그러면 2종 7층이 제일 많고, 그러면 3종은 적고, 그러면 이것은 불균형적인 종세분이 아닌가요?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할 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특수한 지역이나, 예를 들면 지역별로 구면 구, 군이면 군별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한 것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상 이 도시 몇 개에 부도심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다가 보니까 구·군별로 안배는 안 된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3종 부분에서는 지금 서구와 달성군이 제일 적고, 그러면 서구는 거의 도심 내에 노후화된 공단이 이렇게 많이 존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저층 2종 7층 이하가 또 과반수에 육박하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달성군은 최근에 와서 3종 부분은 적고 2종 7층 이하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종도 지금 거의 30%에 육박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런 지정에서는 달성군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린벨트 지정도 거의 달성군 전체면적에 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싼 공장용지나 제공하고,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공익적인 부분에서 제공되는 그런 기여적인 지역으로 자꾸 전락하고 있는데 이 종세분 부분에서 지역의 균형발전 이것, 우리가 늘 외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가 전체를 봐서도 대구가 소외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대구 전체 내에서도 이런 특정구 몇 군데가 이렇게 균형발전이 안 되고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곳을 지적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 번 포괄적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기준이라든지 지정기준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를 하다가 보면 아까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도시경관이나 자연환경 그다음에 역사·문화·인접지구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보면 3종 지역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도심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중심상업지역도 많고 또 일반주거지역에 접해져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단지 좀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일반자연녹지하고 접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 쪽은 아마 2종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를 놓고 한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별 어떤 형평성을 놓고 구·군별로 이렇게 한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외곽지역은 광활한 토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낙동강 주변이나 특히 유원지라든지 인근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들의 개발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미리 앞서서 그런 부분에서 종세분이라든지 최고고도지구 이런 부분에서 여유를 가지고 미리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신도시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별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의원님 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용성 의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야기 내용들이 전부 들어보면 저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마는 갑론을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행정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때까지 모든 면에서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이 7종 관계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에 대한 엄청스러운 재산손실과 시간낭비, 그다음에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병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전에 벌써 이것이 과제가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모든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대의정치하는 민의정치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도 없고. 그러면 뭐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또 하나 첨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구시 도시계획에 보면 굉장히 이것이,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규제로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위 국가법이 개정되었고, 또 우리 자체도 지금 보면, 타 도시도 보면 전부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대구시만 너무 꽁꽁 얼어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모든 건설시장이라든지 여기 대구 와서 업체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부다 법 자체가 이러니까 손을 댈 수도 없고,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물을 때 그때 답변이, 저는 답변 자체가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종 7층 이하의 지구를 보면 남구든지 달서구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전부다 빌라입니까? 다가구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또 짓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난개발이냐?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난개발이냐? 저는 사실 의문스럽고요. 지금 공청회 좋습니다. 또 자문회의 좋습니다. 결과가 저는 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일개 극소수의 집단이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무슨 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이래서 그분들이 이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어느 정책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질의·응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의 업무가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한테 어떤 주어진 그것이 있다면 정말 저희들도 민원에 시달리고 이렇게 고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의 일을, 그래서 이 부분 쪽을 좀 합리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정말 저희들이 많은 민원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자리를 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사적인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공적인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면 미래적으로 잘 가꾸어나갈 것이냐를 해서 저희들이 실력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 전문업체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거치고 시의회 의견도 거쳤고 여러 가지 거쳐서 지금 제정된 종세분화라든지 조례안라든지 다른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다시 또 논의가 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가 계속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 개진하는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재의 제도적 조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시민들 편에 서서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을 좀 잘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이런 발의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 제도상으로 주어져 있는 제도권 안에 넣어서 그런 기회에 이것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기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황재찬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은 달서구 성서공단로 383번지상의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 청사로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가 시설안전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적장 및 차고지 등 대지 1만 7,210㎡와 시설안전부 본관 3층 771㎡ 부속건물 7동 2,786㎡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는 2000년5월1일부터 20m 이상의 아스팔트 포장, 노면표시, 유지관리, 자동차전용도로 및 앞산순환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에서 위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건설장비 보관시설물로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향후 3년간 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시행 규칙 제28조, 제29조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 내 공유재산 중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부에서 사무실, 야적장,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부속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상기 공유재산은 대구시 소속이던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도로관리부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본부로 업무의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서 업무만 이관되고 당시 사무실 및 업무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서 무상 사용되어 왔습니다. 본 동의안의 무상사용 허가 대상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적합하며,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에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하여 실시한 2008년도 종합감사에서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이러한 절차 없이 3년간 무상사용한 점을 시정토록 함에 따라 금회에 제출된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부 사용대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입니다. 2009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37건으로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19건, 건의사항이 18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실국별 주요내용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류병노 의원, 지용성 의원, 전성배 위원, 정해용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