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농정과수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2010년도 2단계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 농정과수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10:08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새로이 밝아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뜻하시는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업무보고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의 관문이 어디입니까? 120쪽의 영주의 관문……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흥교차로를 영주의 관문으로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의 관문이라면 그래도 외지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 진출입이 제일 많은 곳이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드나드는곳이 관문이 아니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곳 장수 IC, 봉현 IC, 이것이 우리의 첫인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숲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미관에 대해서 가흥교 주변에 할 수 있지만 관문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는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영주IC, 풍기IC 가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IC 를 통해서 영주시내로 진입할 그 위치를 표시해서 관문이라고 표시한것이지 별다른 뜻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장수IC 쪽이나 정말로 영주를 찾는 첫 인상이 고품격도시답다, 다시 한번 오고싶다, 라는 공원조성이나 도시숲을 조성하는것이 맞지 않나 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의회에서는 다 의결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히 집행되도록 하는것이 집행부 일이다, 맞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사실 조기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동감합니다.
박찬훈위원
21세기는 좀 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하시는것 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연환경 파괴, 자연고갈, 신재생에너지 등등 이 있는데, 지난 2월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정부안이 확정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5월에 녹색성장 국가전략권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3대 전략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세밀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적응 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그다음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 9월부터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것이 죄송합니다만 동료의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작년 8, 9월부터 저희 지역에 채석장 허가가 난다는 얘기가 있었는걸 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작년 8,9월 조금 지나서 그런 얘기가 ……
박찬훈위원
9월달 우리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한것 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몇일전에 신고필증 내 주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산림을 국토환경 보전 차원에서 보면 산림의 경관을 굉장히 중요성을 가져옵니다. 더불어서 녹색성장 3대 전략인 삶의 질 향상에도 대단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의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본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시장님 업무 순방시 업무보고와 간담회석상에도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본의원이 그 사이에 이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한번 얘기를 한적도 있는데, 최소한 주무과에서는 기본은 하셔야 된다는거지요. 그지역의 이장이나 관할의 면장님에게 아무리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신뢰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채석신고를 수리한 안정 여륵 지구는 2008년도에 산림청에서 채석단지로 고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채석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성곡지구와 여륵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모든 공청회를 개최해서 다 수렴을 하고 모든 사항을 고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본의원이 우리 여륵리의 사람들은 그 공청회에 가본 사람은 없어요. 제가 확인한바로는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장하고 반장들이 참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묻는것은 아무리 채석단지 허가가 났더라도 거기에 대한 질문은 차후에 들어갑니다만 최소한 주무과에서 시장님이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필증은 과장님 전결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부시장 전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시장님이 이런 민원이 있다는걸 알면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시장님의 입장을 고려하셔야 된다는거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는겁니까? 또 주민을 기만하는겁니까? 주민을 기만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산업 채석장 개발권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보면 주민들이 말도 꺼내지 않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준다. 여륵1리 게이트볼장 건립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 금액은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추가 부분은 사후 서로 협의를 하기로 함. 이런 등등을 해놨는데, 또 인근 주민을 최대한 고용한다. 연중 각종 행사시 어버이날, 어린이날, 기타 명절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회사에서 주관한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설사 했다고 하면 주민대표자의 도장은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또 거기에 보면 주민피해방지대책 위원장이 타임뉴스의 권오정씨입니다. 이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이런걸 가지고 개발에 따른 확인서라고 해서 신고필증을 내준다면, 과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하신 부분이 하루아침에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는겁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확인서 내용중에서는 지금 피해대책주민위원장이라는 권오정씨 그 부분 보다도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은 비중을 둔겁니다. 저희들이 허가 신고서가 저희들한테 접수되기전에 회사에서도 많은 주민들을 만난걸로 알고 있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님이 최소한 민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거기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리가 직선거리 100m, 150m입니다. 한번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주무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이 분들이 어떤 지역주민 대표를 어떤분, 어떤분을 만났다고 하셨지요?
이런 사업을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합의하셨다고 하셨지요?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주무담당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것 같아요. 이것이 명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주무담당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의원이 왜 담당에게 묻는가 하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겁니다. 여기는 녹취가 됩니다. 과장님, 그동안 영주시 녹색도시, 걸어서 5분 녹색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그간의 노고는 본의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안정 여륵리 주민들이 서명을 받은 겁니다. 서명을 받은 자리에 제일 먼저 서명을 누가 하셨는가, 반대 서명입니다. 우리 김주영 시장님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서명이 누구인가 하면 방금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황병천씨 이름이 있습니다. 제일 반대하겠다, 그다음에 안병식씨 전 이장님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박재도씨가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엉터리 의견서를 가지고 오는 업체를 믿고 주민들에게 확인 한번 안하고 신고필증이 났다는것은 잘못되었다. 라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회사에서 황병천씨라든가 안병식이라든가 박재도씨라든가 이분들을 만난것은 예상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채석단지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온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권한이 없습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는데도, 그럼 예를들어 단산 단곡리에 양돈돈사가 들어와서 허가 났는데도 취소가 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 과장님하고 말싸움이 되는데, 그 지역에 채석단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면 투석채취허가를 그 지역만큼은 제외를 시켜야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채석단지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제외를 시킬수 없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그렇게 가는데도, 또한가지 KT 앞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영주시에서 허가 내줬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과거에 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정지를 받고 영업을 안하지요. 왜 안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채석단지라는것은 이미 산림청에서 ……
박찬훈위원
그 주위 번지내에 묶였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채석단지를 하라 말입니다. 지금 산림의 생태적 경관적 기능이 재해방지등을 고려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줘야지요. 이런걸 고려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또 소규모 토석채취허가를 지양해야 산림의 난개발 방지를 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5헥타 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5헥타 이상으로 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몇헥타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9헥타입니다. 5헥타 미만은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채석단지에 최석 관리 및 사후 계획서를 받아 놨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채석협의회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채석협의회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채석협의회는 우리가 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단체인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는 채석협의회로 채석단지 지정이 나갔습니다. 산림청에서 인정한 단체입니다.
박찬훈위원
채석협의회에서 신고필증을 내줘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내줘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의를 같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석협의회와 채석단지내에 있는 업체를 같이 받고 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장수 성곡에 동진석재 같은 경우에는 환경형향평가를 하면서,
박찬훈위원
과장님, 채석단지를 만들때 장수는 지역 주민들이 근접한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시도 16호선이 지나가고 제일 마지막 집에서 100m 사이입니다. 발파를 하면 먼지라든가 공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채석단지로 허가가 났더라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00m 라는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가봤습니까?
당장 나갑시다. 본의원이 그쪽은 더 잘 압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 주변이 농경지에서 100m 떨어져 있다고 하고 농가주택이 있고 한데, 어떻게 300m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모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셔야지. 본의원 말이 잘못되었다면, 주무과장님 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전체 저하고 현장을 갑시다. 만약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채석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신고필증이나 인허가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해야 된다.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행정절차만 믿고 모든 인허가를 내준다면 현재까지 영주시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채석단지가 아니고 일반지역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채석단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허가로 처리를 하도록 법에서 신고 수리토록 규정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채석단지로 아무리 되었다고 한들 우리가 농공단지나 정부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면 안하지요. 우리 정부정책이 언론이나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잘했다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업체에서도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성사된 다음에 신고필증을 내줘도 되지 않으냐, 꼭 일을 저질러 놓고 사후에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정당한 행정절차에 허가를 내줬더라도 직접적인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민들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하고 한두번이 아닌것 같습니다. 봉현 채석장에서도 한번 의회에서 연장을 안해주겠다고 해놓고 또 2년간 연장을 시켜주셨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에 와서 했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뒤짚어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신뢰를 하겠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동료의원들이 그때 다 있는데 허가를 안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말은, 심도있게 답을 해도 다 거짓말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하겠다는 답변의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 아마 답변을 안했을겁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이 현황을 파악을 하실것 아닙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무과장이 우리 입장이 되고 지역 주민 입장이라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주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으냐, 이 여륵 채석장이 3만평입니다. 2004년도 화강암공예품 원석채취를 한다고 허가를 낸것이 19,932㎡입니다. 원석채취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것이 2012년 9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몇일전에 바꿔서 쇄굴채취 골재용으로 변경해서 92,198㎡ 면적은 확대시켰습니다. 그 여륵리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고려장권역종합개발사업비로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3만평이라는 허가를 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관리계획도 하나도 안받아 놓고 지금 안정 여륵리하고 장수 성곡리 뒤에 가면 원석채취해서 깊이를 한번 보셨지요. 가보셨습니까? 원상복구를 안해놔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를 다른걸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원상복구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륵2리 같으면 친환경마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싶어서 거기에 자연생태계 민물 수로쪽으로 만들려고 고려장권역종합개발사업에 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주무담당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 하는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뭡니까? 왜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물론 귀농이라는것이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물론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우선되겠지요. 전원생활이라든가 그런것도 작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채석단지를 지정할수는 없는 문제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생태마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게 모든걸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고려는 다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아무리 채석단지로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번지내에서 제외해 주는것이 맞다, 모든 산업단지나 지방 단지를 조성할 때 보면 그런걸 다 고려를 합니다. 이 부분이 채석협회에서 들어오더라도 신청은 우리 영주시를 경유해서 올라가는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림청에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영주시에서는 로봇 입니까? 직접적으로 환경청 같은데 협조공문이 오잖아요. 신고필증을 왜 내줍니까? 채석협의회에서 바로 주면 되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초안을 작성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지방환경청과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이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 전담업무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초안 작성이나 모든 것을 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되고 난 뒤에 채석단지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된겁니다.
박찬훈위원
다 좋습니다. 행정절차는 주무과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떠나면 집행부가 없어지지요. 사업자를 위해서 그리고 귀농귀촌 사유가 뭔지 압니까? 자연이 그대로 있는,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귀농귀촌하는 설문조사를 해 보면 62%입니다. 우리가 인구증가 원년이라고 외치면서 자연파괴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쓰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신경도 안쓰고 업자측에 대해서는, 도장도 안찍은 엉터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필증을 내주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서에 있는 분을 제외하고도 업체측에서 요구를 하는것은 주민편익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권고를 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뜻은 충분히 하겠다는 뜻을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주민들 전체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조치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회사에서 계속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신고필증 내주기전에 회사측에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얻어서 하는것이 맞다. 본의원이 자료를 보면 집행부가 많이 잘못을 하고 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지역에서 대책위원장이라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안찍은 안병식 이름을 적어 넣어서 의견서라고 업체측의 도장 두개 찍어서 첨부서류로 신고필증을 내주는것은, 큰일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업체에서 부락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하나의 의사표시 자료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그걸 왜 받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회사에서 가져 왔습니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는걸 가져 왔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가져 왔으면 확인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만난 주민들이 누구라는걸 구체적으로 ……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만나 보셨습니까? 도장이 찍혔을것 같으면 이해 갑니다. 도장도 안찍힌걸 가지고 회사측 설명만 듣고 모든 행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채석단지 지정하는 의견이 다 수렴되었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채석단지 의견이 수렴되었다 해도 주민들이 직접 피해가 있으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라도 일부는 제외시키는것이 맞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에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저것은 허위공문서입니다. 집행부에 첨부된 서류가 임의 서류이든 어떻든간에 허위 공문서류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박찬훈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자료를 왜 받았습니까? 확인할려고 받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제출하니까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받은겁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큰일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확인서가 신고수리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것은 주무과에서 확인을 안합니까? 확인 안하고 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피해 기준이 ……
박찬훈위원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되어야 된다. 우리 행정이, 행정이 흔히 말하는것이 주민편의에 서서 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저런 부분은 과장님이 억지를 부릴것을 부리십시오. 내하고 말싸움 하는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이렇게 양쪽을 협의를 시키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맞지, 채석단지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주민들 피해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거기서 정당화라고 말한다는것은, 과장님이 소신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상되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건 아닙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피해라는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업체에서도 모든 조치는 다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체에서는 동네분들을 계속 만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뢰가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는 얘기에요. 지금 힛트재를 한번 가보시면 발파를 할때면 그 먼지를 거기에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서 더 확대되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빨리 심사숙고해서 채석장은 지역주민에서 멀어져 있는 곳에 하는것이 맞다. 그리고 여륵2리 같으면 바로 눈앞입니다. 그 석산이, 제가 그 석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일 먼저 석산이 들어온것이 서울산업 한봉수씨라는 분이 그 꼭대기에서 팠는것이 제가 그 석산의 유래를 압니다.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녔어요. 그 옆이 다 과수입니다. 그리고 시도16호선이 바로 인접해 있어요.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측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할때 주민측에 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이 시간이 마치면 주무담당은 저하고 그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18쪽에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사업규모가 3,500헥타인데 실시설계비가 105억, 토지매입비 30억인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집단시설지구입니다. 약64헥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계획이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일반산림은 훼손 안하고 집단시설쪽에만 매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봉현 주치골을 보면 동네 산이 있습니다. 필요한 임야도 일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총 매입비가 30억이 다 완료되는건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체 300억 정도됩니다. 일부만 확보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토지일부 매입을 중점적으로 하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협의가 된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눈도 좀 오고 특히 소백산 국립공원같은 경우에는 인원 관계나 예산관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등산로, 산에 올라가는 길에는 눈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비로사 가는 입구까지는 제설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차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국립공원 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시도 예산이 풍부한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됩니다. 우리 지역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타 지역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국립공원에 협조를 해서 같이 제설작업을 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가 한계가 있어서, 읍면에 트랙터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제설기 5대를 지급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것도 앞으로 원활히 부탁을 드리고, 큰 산은 아니지만 천부산, 장군봉, 여러군데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주 다닙니다. 이런 부분도 봄철이나 여름철에 잡목이 울창하거든요. 면이나 읍에 부탁을 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 아니면 산림에 관계되는 분을 불러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전에 장군봉이나 노인봉, 천부산, 여러 가지 있을겁니다. 예를들어 5월달, 6월달이면 잡목이 많을것이다, 7,8월달에도 많을것이다, 데이터를 내서 민원이 들어오기전에 미리 미리 작은 잡목은 주민들이 제거를 할 수 있겠지만 큰 잡목은 특히 비오는 날이나 다니기도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미리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2월 1일부터 등산관리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29쪽 도로주변 공한지 조성하고 131쪽 공한지 휴게시설 설치가 있는데, 도로 확장이라든가 도로를 내다 보면 공한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많아요. 남원천 주변이라든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쉽게 얘기해서 남원천 위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축제장 쪽에는, 밑쪽에는 사실 공한지가 많은데, 꼭 필요한 장소에는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하면, 조기발주를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차피 우리 주민의 불편한 사업이 해소를 할려면 빠른시일내 사업을 완수하는것이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소공원조성사업, 몇 년동안 많이 하고 계시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주민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들은바로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소공원을 조성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능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설계를 할때 돌이 크게 나오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통 톤수로 기재됩니다.
한일선위원
작년도 가을에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주위에 계단했는데, 이왕 하시는것 힘든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해 주시는것은 좋은데 돌을 큰걸로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주위환경도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업자들이 일을 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곳이 여러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올해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몇군데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연석 같은것도 주변경관을 생각하시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많이 연구하셔서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틀림없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설치할 때 잔돌을 가지고 설치하면 모양도 안좋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오더라고요. 계단을 많이 사용한다고 봤을때는, 그런걸 참고하셔서 소공원조성이 주민들 호응이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19쪽 도단위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 예산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헬기 투입 이런 부분도 여기 비용으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순수 행사비용입니다. 모니터 상영하고 의자 임대하고 부스 설치, 행사비용을 말하는것이고 헬기는 별개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행사비용이 1시간30분 하는데 비용이 3천만원이면 좀 과다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행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중호위원장
참여하는 사람들 수당주는것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산불감시원, 우리 관내에 몇분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08분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분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65세 이하라든가 월 평균소득 112만5천원 이하,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배점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젊은분도 있고 연세많은 분도 계시는데, 주변의 모든분들 얘기가 65세나 70세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니 과거에 계속 해오던 분들이 연령이 넘어 못하니까 이 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아직까지 일할 체력도 되고 한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조사를 해서, 우리시는 꼭 굳이 연령제한을 두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6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만 여태까지 5세을 연장해서 70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70세 이상되는 분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70세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70세 이상은 안되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70세 이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70세 넘은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분들이 수년간 해 왔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 초소라든가 이런데는 70세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70세가 넘는 분들도 계속 한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70세 이상은 안되느냐 하면 초소에 있는 분들은 해가 어둑할 때 내려오거든요. 연세 높은분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70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지난 2009년도 2차 정례회시 우리 동료의원분이 얘기하셨는 옥녀봉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복, 준비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조금전에도 동료의원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산림녹지과가 도시환경이라든가 전체 산불문제, 2009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별탈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특히 산불예방에 주의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 내용중에 어떤 사업 수순이 지역의 신고사항이라든가 영주시에 큰 개입이 안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산림녹지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체 보직변경에 따라 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부서에 강병직 담당이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수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75쪽 만남의광장 주말장터, 식당을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과장님이 2월 20일날 완공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에 전시장이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 부분은 전번에 갔던데 그대로 할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산이 없어 실물을 갔다 놓고 했는데, 농산물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관이나 전시를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모형으로 해야 되는데, 모형으로 할려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해서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일부분은 공간이 넓다 말입니다. 몇평 정도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한 50평 됩니다.
이창구위원
전시하는 부분은 좀 작게 하고, 어차피 농업경영인 만남의광장이 활성화 될려면 거기가 휴게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농업경영인회 2층에 사무실도 있고 회의장도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되, 많은 인원이 와보고 견학을 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니더라도 간이휴게소 같이 갖춰가야, 식당만 있어서 안되거든요.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갈 일은 아니라는거지요. 예를들어서 과자도 있어야 되고 분식같은 경우도 있어야 거기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될것 같은데, 지금 운영하는걸 봤을때는 시작이지만 주차장이 사실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원조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 해 놨는데 갑자기 지금와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상하지만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식당하는 장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전시실을 휴게공간으로 바꾼다든지 주차장을 다시 확보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늘 농업복지회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농업인들이나 관광객들의 동선 문제, 이런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은 공공성과 또 너무 지나치게 상업성으로 흘러도 본래 기능이 맞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검토를 하고 일단은 10년만에 숙원을 풀어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 봄에 식당까지 완성되면 전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챙겨서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다시한번 짜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진입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부분이 금방 했는데 다시 고치기는 힘들겠지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만남의 과장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92쪽을 보면 시장님 초도순시때도 나온 얘기인데, 복숭아 같은 경우, 복숭아 가구도 200가구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했는데 그날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날 질문자의 얘기도 듣고 그분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우리가 사과, 인삼, 포도,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 예산 문제도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작년에 돌발 병충해 꽃매미 방제사업을 건의한적도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되어 있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4천8백만원……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도 대처를 잘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지금 업무보고는 예산에 의해서 하는 업무보고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데 동의하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농업인조직체 육성,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사업이 사실 농업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다. 워낙 정부시책과 시장님이 하니까 이런걸 보기좋게 또 듣기좋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농업인은 아니다, 정말 고품질을 생산하는 농업인 조직체가 되어야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농업인조직체는 아니다, 농업인조직체가 그런걸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3대전략에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할 에너지이고 두 번째가 신성장 동력창출이고 세 번째가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가 위상 강화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기좋게 하게 신경은 썼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질문을 드리고, 189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TA 사업의 일환으로 과수농가가 많이 늘어났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신규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찬훈위원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면적도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생산량만 늘어났습니다.
박찬훈위원
면적이 늘어났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면적은 참고로 92년도에 사과재배 면적이 우리시가 가장 많을때가 5,200헥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150헥타입니다.
박찬훈위원
92년도말인데 그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었다가 FTA 사업의 일환에서 좀 늘어났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의 경우 집계해 보니까 우리시가 100헥타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은 사과가 홍수출하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09년도 같으면 사과가 풍작이라고 생각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과값은 2008년도와 변화가 없다. 나름대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온저장고 공급을 해서 홍수출하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 농민들이 적정하게 출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수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요구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는것이 어떠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책은 농민들의 요구도 시책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의 전체적으로 5년전에 APC를 건설하면서 우리나라 사과 유통의 동향 자체가 가락동 시장 중심에서 변화되고 있고 그것이 바이오 중심, 유통센터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가 APC 를 짓고 대규모 저장고를 지원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정한 물량 이상은 APC 에 모이도록 유도하도록 시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농가들이 택배를 활용한 연중 출하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유통을 선진화 시켜도 농가가 직거래 했을때의 농가 소득이 100 이라면 유통을 아무리 현대화 시켜도 50 이상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일정한 작은 저장고의 경우는 택배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목반별로 이런것도 지원해 나가는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당초 전략을 개인적인 저장고의 경우는 일절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10동이라도 도비사업이 편성된것은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유통물량이나 이런것들이 체험 내지 택배 이쪽으로 많이 생기고 그쪽 물량이 늘어난다면 시책도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도비사업만 올해도 8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 생각은 1차 추경에 가용예산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만 1차 추경 할때도 좀 적지만 일부라도 시비 전액 부담으로라도 좀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저온저장고 신청량과 공급량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을것이다. 그래서 그 차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할 수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중의 하나가 8동입니다만 신청을 읍면에 받은걸 다 받지 않고 읍면에서 선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데, 8동을 보급했지만 신청 들어온것은 아마 100동 이상 들어왔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도 시장님을 만나면 과수농가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1차 추경에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홐
이중홐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180쪽을 보시면 귀농 귀촌 정착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귀농정착 지원비가 15명 6천만원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10호, 3억5천, 신청을 받았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귀농정착 지원 사업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결정을 해서 대상자를 읍면에 통보했습니다. 귀농인 조성사업은,
강정구위원
15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귀농정착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읍면에 해당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신청자가 몇 명 정도 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한 배 정도는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189쪽을 보면 FTA 대응 과실장기저장제, 개별농가를 위주로 합니까? 작목반위주로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520평중에서 개별농가도 신청받고 농협과 APC에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APC 에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APC 보다는 농가위주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를 할때 이 부분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별농가 위주로 먼저 신청을 받아서 농가 물량을 어느정도 소화한 뒤에 APC에 잔여물량을, APC 에 워낙 영주사과 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APC 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주는것은 아니지만 자체로 이걸 유인 비슷하게 주면 나머지 사업도 같이 해서 전체 품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개별농가부터 저희들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APC 는 위탁을 줬잖습니까? 줬는데도 불구하고 FTA 를 지원해 준다는것은 적당하지 않다. 농가 위주로 가는것이 맞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5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 전체적으로 봤을때 신기술 보급사업이 아닙니까? 25개소, 이 사업이 다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다음주중에, 지금 현장 심사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누차 말씀이지만 하실 때 면에 공문을 내서 객관적이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하지만 대다수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다문화가정 관계가 우선 최근에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읍면별로 일정한 수준에 배정을 하고 최소 물량을 배정하고 그다음 점수에 의해서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의 기능도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선정해서 들어온것들도 저희들 행정 신뢰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실질적으로 담당관련은 아닙니다만 농정과수과에서 농업정책을 하잖습니까? 이번에 최고 대두된것이 상토, 많이 대두되었는데 그 관계가 결론은 원활히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책관계가 되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센터에서 실수를 한거거든요.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예상이 있을것이라고 해서 10월달 업무보고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준비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은 일이 터진겁니다. 일 열심히 하고 별것 아닌것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하면서 그런 아쉬운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 물론 영주시 조기발주가 많이 있습니다. 조기발주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시에 이자 소득이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10월 마지막때 가서 추경도 한번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물론 농업쪽으로는 조기발주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여태까지 10억, 20억 받아온것은 없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때 예를들어 100억이라면 240개 지방자치단체, 3조억 금액이 됩니다. 그런 관계도 농업의 정책의 농정과수과장이니까, 과장님께서 훌륭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농촌지도과, 유통마케팅과 아울러서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감사합니다. 늘 농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기발주의 경우 농업의 경우는 시기성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아무리 좋은 자재가 시기를 지나서 투여된다면 아무 필요가 없을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작년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그다음 상토의 경우도 저가 이번에 시장님을 수행해서 전 읍면동을 다녔습니다. 많은 질의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간부회의중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나 의회에서도 농업인에게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도 비치는것은 잘못 비치는 이런것들이 결정될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시장님의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농가측면으로 봐서는 앞으로 상토 파는 그런 걱정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저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조류기피제 지원, 195쪽 친환경 조수피해 방지 기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기피제가 개발되어서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원사업은 50헥타의 경우는 지원사업이고 뒤에 있는 경우는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시범사업도 농촌진흥청 계통에서 나오는 새신규 개발된 사업도 하면서 도청에서 하는 행정지원사업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업은 지원사업이고 누구나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면 지원을 하고, 조금전에 강정구 의원님이 결정되었느냐고 묻는 시범사업의 경우는 농가가 연초에 신청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 거의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뒤에 사업은 여러 가지 시범 효과나 이런걸 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조류기피제가 효과를 많이 나타내지 못한걸 알고 있는데 도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특별하게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해봐야 알겠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기피제의 경우는 조류의 학습효과, 이런걸 극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5년 정도까지는 학습효과를 어느정도 극복을 했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워낙 이것의 경우는 시설비를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부에서 사업이 욕심이 나서 저희들에게 도나 기술원이나 이쪽으로 사업 신청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사업으로 들어간것은 농가에 파급효과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농가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을 해 가면서 지원하고 있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중호위원장
이 부분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바로 지원사업으로 간다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이고, 우리 포도농가 편의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편의 장비가 아니고 생역화 기자재중에서는 전동리프트가 있습니다. 포도농가도 되고 사과농가도 되고 과수 농가 누가 신청을 해서 조건이……
이중호위원장
포도농가라고 별도로……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건 농촌지도과에서 합니다. 생활개선사업비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번 본의원이 무등묘 묘목 있지요. 바이러스 진단기 없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진단기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것말고 비싼것 있다면서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바이러스 진단의 경우는 엘라이드 기법으로 하는것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전체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의 경우는 지금 보급하는 종묘의 경우도 바이러스 진단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국가시스템이 되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묘수를 완전히 폐기처분을 합니다. 국가에서 공인되었는 바이러스 무등묘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을 보시면 토양소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봄에는 국가에서 공인되었는 바이러스 무등묘를 심어서 그것을 완전히 대체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호위원장
무등묘 지원사업을 정말로 우리시에서 과수시험장에서 하는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부분이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습니까? 우리가 APC 를 운영하면서 APC에서도 자기네들이 자체사업의 이익금을 가져서 우리 과수농가에 같이 무등묘 지원 사업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자체 APC 운영만 하고 자기네 이익만 가져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량의 이익금을 과수 무등묘 생산 지원사업에 우리시하고 같이 돈을 받아서 해서 우리시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APC 자체도 농가에서 운영을 많이 할 것이고 우리 과수 농가에서도 무등묘가 많이 보급될 것이고 지원율도 높을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현재 드러난 사항인데, 우리 귀농 조례를 일부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 연두순시때도 나왔는데 귀농한 분들이 일정한 집성촌을 이루면 지금현재 전기하고 전화가 보급이 안됩니다. 이분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본의원이 봤을때 일부 귀농인들이 자체적으로 5가구, 5가구, 이렇게 집성촌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일부라도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귀농의 경우는 작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부석쪽에 특히 있고 평은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귀농자하고 간담회때 어떤 분이 전기를 인입할려고 하니까 주변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기존의 200m 이상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한전법에 의해서 개인이 1억이상 되는 돈을 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사람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히 부석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동호인 비슷하게 내려온 집성촌을 이룬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그분들의 귀농과 추가로 귀농할 수 있는 매리트를 상당히 높일수 있는 근거가 안되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또한가지 비트로시스 사업이 잘되지요. 향토산업, 고구마특화사업 해서 3년간 30억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지난번 사과연구회도 그렇고 포도작목반도 그렇고 우리 시설물이 사과, 포도 가공시설이 직공장 과일형태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너무 당도도 높고 과일 특유의 향을 느낄수 없다, 점점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과거에 우리시에서도 가공공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과하고 포도하고 일부 복숭아, 수박, 우리 전체 과일류를 생과즙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농협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못하니까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설물 설치를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봉현 천부산에 가면 지역 농촌 체험마을 사업으로 사과를 이용한 빵 가공시설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강, 정도너츠 그다음 고구마빵 밖에 없는데 사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가장 간편하게 얘기를 하면 안흥 찐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규모 가공산업으로 지역 전체 특화사업쪽으로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는 그런것도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고구마빵 클러스터 사업에 저가 제목에 영주 고구마 및 사과를 이용한, 이렇게 넣어 놨는데, 고구마만 가지고 빵을 만든다든지 어떤 음료 주류를 만든다는건 단편적이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것들이 좀 적다고 보고, 사과 파이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기호도가 없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인류가 먹는 빵중에 가장 기호도가 높은게 사과 파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특산화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과 파이를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서 해 봐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업영역을 일단 거기까지 넣어서 사업계획을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너무 일방적으로 고구마 사업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그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같이 지역향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난 2009년도에도 농정과수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2010년도에도 더욱 더 우리 농업정책에 특히 농정과수과는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려서 정말 우리시에 추진하고 있는 억대농가 육성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 사업에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6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전 직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지난 1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직변경된 주무관 및 기존주무관에 대하여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주무관 김영균, 다음은 요금 주무관 임흥규, 상수도 주무관 조윤현입니다. 조계장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 주무관 이상중입니다. 하수 주무관 홍경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93쪽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 남원천 옆을 얘기하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정수장내에……
이창구위원
부지는 적은게 아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부지가 적습니다. 더 하면 좋은데 최대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250톤입니다.
이창구위원
확장을 어떻게 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땅속에 묻습니다.
이창구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인삼축제장이 거의 확장했잖아요. 그 앞에 가서는 끝이 났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 위의 다리를 1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쪽까지 확장을 해야 될거잖아요.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하천쪽으로는 확보를 못한다 말이에요. 도로 부지를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수장 계획은 하천쪽이 아니고 기계실과 관리사 사이에 터가 조금 남습니다. 거기에……
이창구위원
혹시 도로쪽으로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수관로를 공사를 하고 파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부분을 했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높이가 맞았는데 지금 차가 다니다 보니까 지금 아스콘이라든지 공그리 있는 포장있는 쪽으로 다닌다 말이에요. 파서 되메우기를 한데는 흙만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밝아서 낮아졌다 말입니다. 차가 그쪽으로 안다닌다 말입니다. 한쪽길로 가다 보면 갑자기 앞에 차가 나타나고 사고날 우려성이 있거든요. 예를들어 높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괜찮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는 피하는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현장에서 보고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 덧씌우기를 할것 아니에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사업 시행할때는 과거에 그런것이 많아서, 지금은 좁은 쪽에는 전면 덧씌우기를 하고, 2차선 이상이면 한차선을 해 주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과거에 했는것도 좀 해줬으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2차선이면 굴착했던걸 놔두고 1차선만 보수를 하겠다는거잖아요. 제 얘기는 시기가 금방 안하잖아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땅이 낮아진곳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곳에 보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시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금계동에도 상수도 예산이 없어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간이 상수도 말고 시내 상수도를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할려고 할때 어떤 동네는 해 줄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집에 들어가는 선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안할려고 하는 동네도 있다 말입니다.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부분은 더러 있겠지요.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못해 주는것이 더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주민들이 하고 싶은데 일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할려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금계1리, 거기는 큰 사업비가 안들걸로 봅니다. 학교까지는 라인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하고 싶을때 빨리 해 주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 때문에 없는 예산을 돈을 쪼개서 다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수도사업소는 특히 예비비가 많이 투자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서 긴급 복구 작업을 하는것이 수도사업소는 많거든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비비 확보에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번에 평은쪽에 사업이 몇군데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영주댐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천본지구가 문제가 안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천본지구는 신설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걸 보수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상수도사업이 특히 물관계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있잖습니까? 작년도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2단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 2단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2010년 2단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뒤쪽에 의무부담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의 사업내용과 5번의 의무부담 사업계획에 대한 연도별 상환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단계 하수관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 즉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시 재정 여건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대상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질높은 하수도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2단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제출된 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완료후 20년간 채무액 상환에 필요한 시비 부담금에 대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0페이지 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금액이 사업계획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1천6백만원이랍니다. 1천6백만원의 차이는 업무보고서에 10년 사업 2단계 421억1천6백만원이 의무부담 동의안 서류에 있는 421억으로, 이 금액이 맞는걸로 봐야 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황병직위원
의무부담 동의안 금액과 업무보고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업무보고서 금액은 이것보다는 의무부담 동의안에 제출한 금액이 정확하다고 봐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2008년 11월달에 1단계 사업을 동의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754억2천7백만원의 사업량이 103km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본계획 결과 해 보니까 물량 증가도 있고 단가 인상도 되었고 사업확대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754억2천7백만원 가지고는 1단계 의무부담 동의안시 계획했던 103km 를 못하고 83km 밖에 못한다 얘기지요. 이 의무부담 동의안대로 하면,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2단계 사업으로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업량 48km 에 1단계때 사업에 우리가 의무부담 동의안을 해줬는 사업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거지요. 맞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영주시의회에서는 2008년 11월달에 의무부담 동의안을 해줄때 총 사업비 754억2천7백만원의 사업량 103km 를 하는걸로 해서 의무부담 동의안을 해줬습니다. 그때 해줬는 의무부담 동의안이 계획 변경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신 2단계 BTL 사업 계획대로 한다면 48km 외 사업량이 1단계 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2008년 11월달에 1단계 사업으로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은 내용외 사업량의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면, 의회에서는 총 754억2천7백만원에 103km 에 사업을 하겠다는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면적이 줄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에 1단계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이 이중으로 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2008년도에 받았던 1단계 사업, 변경된 만큼 변경계획동의안을 새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총 이자를 계산한 총 사업비가 2,254억입니다. 이걸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112억7천만원이 된다 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로 부담해야 될 돈이 총 47억3천6백만원 중에서 20년으로 나누니까, 연간 23억6천8백만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말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한없이 많은 상황에 이 BTL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진다는데 대해서 본의원도 담당부서의 목적과 같은 생각을 하지만, 이런 많은 재정의무 부담을 해야 되는 계획은 있습니까? 시비로 상환해야 될 연간 23억원의 상환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하수관거정비 사업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의무부담하는 돈들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평균 20억 내지 25억 정도 의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이 사업이 거의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일부 활용하고 그다음에 하거관거 유지관리를 완료하게 되면 그 회사에 20년간 유지관리를 하도록 됩니다. 그 관리를 주는 비용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보다는 다른 타시군을 예를 들어보면 좀 저렴합니다. 거기서도 많으면 4,5억, 아니면 2,3억정도 절감이 되고, 하수처리장도 불명수가 적게 들어오면 4,5억 정도 절감이 되고 직접적인것은 아닙니다만……
황병직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연간 23억6천만원의 시비를 상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BTL 1단계 사업과 현재 새로 받고자 하는 BTL 사업 계획이, 1단계에 동의를 받았던 사업구역이 지금 새로 받고자 하는 2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km 가, 그 부분은 반드시 추후에 1단계 면적에 대한 변경동의안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바와 같이 연간 23억 정도를 부담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이, 하수도 사용료가 얼마됩니까? 연간……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대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완료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됩니다. 신규주택이나 아파트 이런데 하는데서 좀 비용을 더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이중호위원장
2009년도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전출받은 금액이 있어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로 하는것만 거의 10억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자체 의무부담하는게 20몇억씩 한다는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풍기 교촌, 동부, 생현, 이렇게 하는 하수도가 일반회계로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재원이 더 지출이 안되니까 그쪽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연간 23억이 넘는 분담금을 할 수 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큰 부담없이 상환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1단계 103km에서 83km 줄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럼 2단계 하수관거 48km, 만약에 421억이라는 돈으로 재원 여건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설계하면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1단계 사업의 설계비를 감안을 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장
여기서는 더 이상 큰 편차는 안생길것이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본의원이 담당 소장님과 질의 답변을 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1단계 사업계획량이 103km에서 83km로 감되었는 부분 20km 는 추후에 별도로 면적에 대한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걸 전제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건부로 해서 이 동의안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만 다시한번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이중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초 1단계가 103km에서 83km 로 줄었는데, 2단계에는 48km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자금계획상에 보면 정부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1단계는 1단계대로, 2단계는 2단계로 받았는데……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1단계 변경동의 없이 2단계 사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1단계 사업을 우리가 103km 754억에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수립 결과가 돈이 부족하고 단가가 상승되고 또 지금 당초 환경부나 기획재정부 지침에 보면 개인 배수 설비를 안해주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 그렇게 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될것이고 또 효과가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연결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도 없고 해서 그걸 다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20km 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단계외에 별도로 1단계 103km 를 83km 를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건 가능하다고 하지만, 1단계 수립 완료 동의안 없이 2단계 사업을 바로 가결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사업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장
본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단, 2009년도 제1단계 사업을 사업변경 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변경동의안을 다시 재동의를 받는걸로 하고 2010년도 제2단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9 정회
14: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보고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313쪽 불명수 유입 감시 및 근절대책 추진, 3인 1조로 5개조 편성으로 실시간 감시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불명수 유입 감시해서 적발된것은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후2시, 밤8시, 24시에 물을 채취합니다. 고농도 폐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활성원에도 활성화 하지 못하고 다 죽어 버립니다. 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상 143PPM 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들어오는 하수량이 87PPM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내려오는 약 2,000PPM 을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들어온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갑작스럽게 2,000PPM 이상 고농도 폐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미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TMS가 급격하게 상승되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채수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정도 오버되었을때 43,000톤에 대한 한 4,000 내지 6,000 배출부과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는 관거 BTL 사업, 관거를 신설하고 건설해 주지만 실지 물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받으니까 물을 감시 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한된 인력 때문에 환경과라든가 수도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하는수밖에 없는데, 고농도 폐수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작년에 36일동안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가흥농공단지 일부에서 들어오는걸 확인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사법경찰관 지명서를 환경사업소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전박대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직원들이 가면 문도 안열어 줍니다. 문밖에서 30분, 40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전화를 해서 하면 열어줍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릴수는 없지만 그런 폐수가 취약시간대,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업체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환경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과태료가 2천만원 넘게 나올겁니다.
이창구위원
최근에 녹색성장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농특산물이 많은 지역인데, 특히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음용수에 피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환경사업소 업무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협잡물제거 세목제진기, 당초에는 25m 를 제거해서 그 기능을 15m 로 낮춘다고 했는데, 세목제진기에 들어오기전에 50m 는 어디서 걸립니까? 중간기능을 얘기하는 겁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여과기에서 거르는것이 최초 침선지에서 들어오면 50mm가 큰 입자를 걸러냅니다. 그다음에 미세목 제진기가 25mm 를 걸러내고 그다음에 빠진걸을 7mm 로 걸려내는데, 7mm에 25mm 를 거르고 나머지가 다 걸리기 때문에 7mm 가 부하를 너무 받아요. 그래서 잦은 기계 고장으로, 저희들이 기계가 수천가지의 부속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고장나도 전체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25mm 를 15mm 로 개체함으로 해서 좀더 많이 걸러 낸다. 중간 라인에서 많이 걸러내고 나머지 7mm 에 미세목까지 걸러내면 7mm 가 부하를 덜받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50mm에서 25mm 로 넘어가는데 50mm 가 바로 15mm 로 갑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50mm는 일단 큰 덩어리를 걸러내고 그다음에 25mm가 걸러내는걸, 25mm를 15mm로 해서, 7mm 부하를 덜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25mm 를 15mm 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mm 세목세진기가 또 부하를 걸릴수 있잖아요. 50mm 걸러내고 나서……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구 북부하수처리장에 견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미세목제진기가 부하를 많이 받아 고장율이 많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목제진기로 바꾸게 되면 부하가 많이 걸려서 혹시 고장이 잦지 않겠나……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은 그 중간라인 25mm 를 놔두고 15mm 하나 더 하면 좋은데 그 시설 자체가 허락이 안되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연구를 하셔서 기계가 무리가 안가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작년에 건물 도색비가 다 된다고 2억8천만원을 세워드렸는데, 본관건물 도색을 못했다는 이유가, 사업비 부족으로 했다는데, 당초에 사업비를 적게 올렸습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제가 7월 20일자로 와서 도색이 다 끝난 다음에 가서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있는 10개동을 도색하는데 2억8천을 다 쓰고 본관 도색비가 없어서 도색을 못하고 일부 남은것은 반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린넝쿨식물,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전국적으로 혐오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는 환경사업소로 나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올해도 에너지 파트에서 녹색성장 이런 파트로 해서 건물옥상에 조경하는게 국비가 1억1천2백이 저희들한테 확정되었습니다. 시비가 4천8백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1억6천만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 4천8백만원을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 환경사업소를 잘 가꾸어서 전국적인 환경사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셔서 고생도 많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