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곽광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빈집 철거를 40동 정도를 매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40동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이 정도 입니까?

그러니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시 경관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조례가지 제정을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만, 빈집이 흉물스럽게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동당에 50만원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2,000만원 예산으로 40동정도의 빈집을 철거하는데 “이 예산을 조금 더 늘여야 된다”이런 생각을 해 본일 없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1동 철거비용이 50만원입니다. 물론 농촌 빈집은 대부분 목조주택이고 또 규모가 굉장히 적다 라고 상상은 됩니다만, 요즘 중장비 1일 임차료가 40만원이 넘습니다. 일단 동당 보조비용이 좀 적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잠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 한 10평미만인 화장실 철거 1개 하는데 예산이 1,500인데, 빈집 철거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동당 50만원입니다. 50만원. 그러니 40동을 철거하는데 2,000만원 든다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화장실 1개 철거비용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50만원 줄 참이니 이것 좀 뜯자, 보기 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보조비율도 조금 더 높이고, 도시 경관에 돈 1, 2,000만원 쓰는 것은 굉장히 쉽게 쓰시면서, 농촌 마을에 빈집개량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벌써 2번째 민원과장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회라도 본 의원의 건의를 좀 기억하셔서 동당 보조비율도 좀 높이고, 또 빈집철거는 예산에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해 줄수 있도록 좀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셔서 농촌경관에도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바로 밑에, 월막리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년차입니다. 올해 마무리 됩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미 투자를 했습니까?

5억원. 이제 올해 마무리인데, 이제 주민소득원 개발까지 이 금액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제2의 새로운 꿈, 새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과연 6억이나 투자를 한 효과가 과연 있느냐 라는 의문이 안 번져나가도록, 좀 관리 감독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오팰리스 분양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김탁수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으시자 그 쪽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주민께 홍보가 대단한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이, 부지매입이 잘 안되고 있는 평수가 약 700평, 제가 듣기로는 평당 한 100만원쯤이나 달라고 하니까, 한 7억쯤 드니까, 지금 갖고 있는 땅 200평에다가 주차타워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업 주체 측에서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토지 지주하고 말씀이 아마 거의 결렬이 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두고두고 앞으로 사용 할,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주차타워 말이 주차타워 싶지, 200평에 주차 타워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층 3층으로 이렇게 야외에 노출되든지, 아니면 지붕을 얹혀놓고, 종합병원 같은데서 보면, 2층 3층으로 만든,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좀 조속하게 해결해서 디오팰리스에 우리 서민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3차례, 4차례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 문제와 관계없이 분양이 된다면, 진작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분양부터 해서야 될텐데, 늘 “주차장 때문에 분양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분리해서라도 빨리 분양이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텔 그린빌리지 측에서 지금 사업 재개를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전 해주면서 각서를 받았다고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어쨌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호텔 그린빌리지가 다시 살아나서 영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양도를 해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0쪽입니다. 군 의회 앞 청사 광장 조성에 1개소에 3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포장만 할 참입니까? 뭐 다른 계획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입구에 우리가 어쩌면, 그쪽으로, 지금 정문으로만 전부 차량들이 몰리고 통과를 하니까, 때로는 정문 앞에서 접촉사고도 빈번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 그쪽으로 이제 차량 진출입도 아마 될텐데, 포장을 하고나면,

입구도 조금 더 늘여서, 고령을 처음 찾는, 더구나 축제 때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도 우리 군청 앞 광장에 많이 주차를 하는 까닭에, 박물관 쪽의 그 출입구도 좀 더 입구를 늘여서, 아마 입간판도 좀 달아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와도 군청에 들어올 수 있다는 표시를 하시면서, 신중을 기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