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계속)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문화국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충, 명품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가족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관광 메카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등 부서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부터 101쪽까지의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과제에 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105쪽의 제2의 도약을 위한 희망케어센터 운영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민 중심의 희망 나눔 운동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해피빈을 통한 온라인 기부운동과 희망케어 후원 기부데이를 운영하겠으며 저소득 가정의 소원을 들어 주는 ‘희망 리퀘스트’ 프로그램과 ‘희망∙꿈나무 통장사업’ 을 통하여 자립의지가 확고한 저소득층에게 새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의 차별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와 문화가 함께하는 희망케어센터로 변화를 유도하고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전문 연구∙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협력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의사결정 참여와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시민참여행정의 대표사례로 발전시키고 우수 분과사업 공모, 복지 멘토 전체 워크숍, 민∙관 합동 복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복지시책 발굴을 위한 민∙관 상생 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의 나눔의 행복 실천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5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자원봉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희망케어 통합관리시스템과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의 연계 모듈 구축으로 복지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와 인센티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케어매니저 및 전문봉사단 양성으로 자원봉사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새로운 꿈을 향한 드림스타트사업은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화도읍 지역 취약계층 아동 0세에서 12세 이하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여 건강프로젝트 사업,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드림패밀리 합창단, 다양한 집중통합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드림키즈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13쪽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 각종 급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및 직업훈련비 등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총 212억9,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자활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20억1,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부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지원 강화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9억1,200만 원으로 지역선택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아동건강관리 서비스사업 등 지역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확대는 총사업비 82억3,600만 원으로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등 총 6개 분야의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생산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학력자,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남양주일자리지원센터를 구진건읍사무소에 설치, 이번 달 말경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의 장애인시설 및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지원 등과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9개소,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 시설 13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총 136억1,9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선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장애인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증진사업은 총사업비 4억5,600만 원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무료셔틀버스 및 콜승합차를 지속 운영하고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시설의 신규 설치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의 증진과 시각장애인 문서변환 시스템 보이스 아이를 설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의 향상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노인복지시설∙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시 노인인구의 70%인 3만6,563명에게 315억6,700만 원, 장기요양급여 27억3,600만 원,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등 맞춤형 재가노인 서비스사업에 15억3,900만 원을 지원,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의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44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비 16억5,800만 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4억 원, 노인회 분회 운영 지원에 5,400만 원 등 총 22억1,000만 원을 지원, 휴게공간인 경로당에 취미, 건강프로그램을 제공, 노후설비 개선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서의 기능강화와 봉사활동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의 건전한 장사문화 조성은 장사시설 수급 용역비 1억2,500만 원을 투입,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인구 증가 및 도시계획 변화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25쪽의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교육협력사업,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49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학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시 도시 경쟁력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의 장학기금 통합 관리∙운용은 지역의 훌륭한 인재 양성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우리 시 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2010년 현재 총 54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는 민∙관∙산∙학∙연 및 문화시설 등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와 도시 간 네트워크로 평생학습 연계협력 및 대외 홍보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러닝숍 운영 및 평생학습 홍보는 지난해 9월 개소한 평생학습 러닝숍의 체험학습과 학습상담, 정보제공, 아름다운가게의 운영 활성화에 힘쓰며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로 진정한 주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워크숍 실시와 함께 역점사업으로 다산정약용 등 인문학 교양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확대를 위해 2010년 6월 준공예정인 화도읍청사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다수의 주민이 복지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의 여성인재 양성입니다.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 전통차 예절지도사 과정,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어린이 비전센터 건립 운영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능의 육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이패동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 비전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나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은 제한이 있어 다른 지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의 공보육 기능 강화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우수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는 호평택지지구 6블록 주공아파트 내 보육시설의 리모델링 추진과 꿈동산 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공보육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상담, 교육, 문화사업 등 가족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시키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생활지원 등 다문화사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141쪽의 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다산문화제를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단위 축제로 개최하고 북한강축제는 당초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예정이었으나 개막축하공연을 금요일인 4월 30일 개최하여 3일간 진행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핵화된 도시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예술축제와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를 권역별, 시기별로 조정하여 분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 증대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시설인 몽골문화촌 활성화를 위하여 마상공연장 및 공연단 생활관을 건립하고 통합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이색 문화관광지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의 관광명소를 연계하여 운영되는 1일 시티투어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의 권역별 도서관 건립입니다. 평내도서관은 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금년 3월에 개관예정이며 오남도서관도 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5월 개관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접도서관은 장현지구 및 금곡지구에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국가 및 경기도 지방문화재와 향토유적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통사찰인 흥국사 외 9개소에 대하여도 보존정비사업을 세밀하게 추진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의 시민 걷기운동 확산 보급사업입니다. 2월에서 3월 중 지도자 교육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걷기의 올바른 보급을 위한 교육과 3월 한강걷기, 10월 광릉숲 걷기 등 시민걷기 확산과 이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와부수영장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95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순조롭게 공사 중으로 금년도 7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시민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9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화도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1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설계비로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 지질조사에서 강한 재질의 암이 발생하여 인근의 녹촌리 산8-3번지 일원으로 재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지질조사 결과에 의거 위치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을 확장하여 각종 행사와 축구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과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금남리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총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토지매입 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총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오남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1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비로 4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상공모 절차를 이행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보강은 별내면 광전리 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6개 시설에 14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일시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그린폴리스 운영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 보고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1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그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4억 원이 예산이 돼 갖고 금년도에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얘기가 모든 사업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60% 이상을 조기발주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상반기가 아니라 1/4분기 정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제대로 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 지금 다 취합이 돼서 발주를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받아서 지금 집계를 내고 있으며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는 다 조기발주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간 이런 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해서 완료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그때 거기도 뭐 60%다 70%다 하는 것은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건 다하고 나머지 30%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30%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말씀대로 경로당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4분기라도 당겨서, 아까 과장은 4월까지라고 그러는데 최대한 좀 공무원이 힘을 써서 당겨 가지고 뭐 구매를 해 준다든가 뭐 보수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과장님 129페이지입니다.

네.

저희 15개 읍∙면∙동 중에서 화도읍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가 생기면 이제 다 생기는 거죠. 지금 열네 군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제 전체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위원들이 정작 지역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좀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몇 년 전에 위원회에서 우리 강릉을 한 번 갔는데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은 거기에 맡게끔 참 일을 잘하는 걸로 보고 왔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자기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상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센터인 헬스기구 뭐 운동 이거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돕지 못하면 고쳐주기도 한다든가 병원에 같이 가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통상 그런 게 들리지 않고 뭐 주민자치박람회 가서 참가팀이 어디 가니까 거기 참관하자. 뭐 이런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해서 129페이지 보니까 위원회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워크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왕이면 이것도 좀 상반기 중에 빨리 1/4분기 중이라도 빨리 해서 금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아마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다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는 뭔가 좀 변화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가지고 지역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쓰시고 교육도 좀 미리 사전에 시키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이런 사업도 하는 게 있더라 하는 것을 좀 많이 알려줘서 그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좋은 걸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계획수립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화도읍이 주민자치센터가 6월 달에 개소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번 읍∙면∙동장들 업무보고 때 3월 달에 화도읍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시기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별도로, 또 화도읍도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모두 총망라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가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위원이라는 것이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죠?

아, 임기 2년입니다.

2년입니까?

네.

그래서 위원장이 바뀌고 나서 하여간 바뀌기 전이나 바뀐 후라든가 바로바로 좀 그런 교육이 수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들의 역량이 물론 크지요.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과연 그 위원장님에 의해서 여러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지금 기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읍∙면∙동은 잘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또 근자에 새롭게 구성이 된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 간에 회의를 자주 해서 과연 잘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여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모두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시 남양주시 전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읍∙면∙동의 주민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154쪽 화도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먼저 사석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지질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질조사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경암이 나와서 토목공사비만 한 95억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돼 가지고 위치를 재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데는 경암은 없고 연암만 있고 일부 경암이 있는데 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그 금액이 산출되면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녹촌리 산8-3번지라고 돼 있는데요. 그림상에 보면 사거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거리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거리에 계획했던 그 준공계획은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변경이 돼야 될 겁니다.

아, 거기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네,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고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경제산업국 비전 및 목표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고객만족 서비스 극대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효율적 자금관리, 2012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 준비 등을 토대로 공평과세 확립 및 행복한 삶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 그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87억4,000만 원이 증가한 1,674억 원을 징수하였고 성실납세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제작 배포, 지방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6.3%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징수기반 조성을 위하여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였으며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유기농산물 사용인증음식점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와 슬로푸드 저변확산을 위해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등 슬로푸드 메카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 지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광역체납 처분반 운영 등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압류 및 공매, 추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저널 슬로푸드대회의 적극적인 유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189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 누락 없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대도시 내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등 정확한 부과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종합민원실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5,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 대비 428동 증가한 총 1만6,127동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92페이지 증빙서류이미지 관리시스템입니다 1,68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증빙서류이미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지방세 부과자료 정리, 검색에 따른 시간낭비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행정제재 강화 및 강력한 징수활동과 비정규조직의 활용 극대화로 징수율 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유휴자금 관리입니다. 유동가능자금의 확보로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원활한 자금배정과 유동가능자금을 유지하면서도 고금리 상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의 목표액은 48억 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한 실무교육과 세외수입 납부홍보, 채권추심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으로 식량자원 낭비 최소화, 환경오염 방지, 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좋은 식단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모든 초∙중∙고 학교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식품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식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원산지 관리강화,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식품안전 관리에 시민참여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 제2회 슬로푸드축제입니다. 2010년 제2회 슬로푸드축제는 슬로푸드 저변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 미각교실, 한식의 세계화 체험관 등 슬로푸드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슬로푸드축제를 통한 슬로푸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은 슬로푸드 저변 확산으로 이어져 2012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를 준비 중인 우리 시의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계슬로푸드대회 참가입니다. 2010년 10월 이태리에서 개최하는 세계슬로푸드대회에 참가, 한국 슬로푸드 부스를 운영하여 세계인에게 한식을 소개하고 아울러 남양주의 대표음식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개발된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며 2012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를 위하여 국제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0년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세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