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이 16명이며, 현원이 14명입니다. 예산은 총액 86억 4,800만원이며 국비가 16억, 도비 5억, 시비가 6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보안등 설치 100등에 5,0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6,000만원,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에 8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설치는 연중 실시하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연중 운 (제136회 - 제7차)영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는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하고, 사업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후 소유권이전 서류 미비로 보상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 시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각종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시설물 파손 시 즉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공원정비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공원 50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원시설물 파손시 즉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시가지 도로와 군도, 농어촌도로 360km, 횡단보도 200개소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조사를 3월까지 하고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4월에 해서 차선도색은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보조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학로 거리축제에 지원되는 보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가 정착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원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호산초등학교에서 복합체육시설간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개설 250m에 사업비 3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측량, 설계, 용지도 작성을 2월까지 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4월까지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4월에 착공해서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근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교가 도시계획도로와 덕산 도시계획도로 2건에 사업비 8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측량, 설계, 용지도 작성을 2월까지 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4월까지 마치고 사업추진은 4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3건에 총 사업비 10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청 마달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보상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굴다리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와 당저골안 도시계획도로는 편입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를 3월까지 하고 공사시행은 4월에 착공해서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 DB구축 및 시설물 설치로 사업량 도로면 402개 노선과 건물 17,020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1,600만원이며 2010년도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는 2010년 3월까지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는 2010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호산시가지 도로정비외 3개소에 총 사업비 103억이며 2010년도 사업비는 31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임원항 진입교량은 2010년 7월까지 완공하고 호산시가지 정비공사는 2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증산 철도 가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철도 가도교 1개소에 총 사업비 25억이며 2010년도 예산은 15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철도 가도교 공법 심의위원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위탁공사 시행 협의를 4월까지 해서 사업은 2010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개발사업에 필요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용역입니다. 사업량은 삼척시 전역인 1,187.28㎢이며 사업비는 4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용역설계를 2월까지 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간정보 활용 및 DB 유지갱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및 DB 유지 갱신으로 사업비는 9억 9,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마치고 GIS DB 갱신은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시스템은 2010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요. 가로·보안 설치 및 유지관리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우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너무 많은 한 가로등에다가 등이 부착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우리 청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추워서 일을 못할 정도 하면서 까지도 전기를 절약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가 전략산업으로 내놓은 가로등이 한등에 너무 많은 등이 부착이 돼 있어서 어떤 것은 한등에 위에 아래도, 또 위에 꼭대기 빨간 색등까지 3개가 부착돼 있어요. 이 전등을 50%를 사용을 중단시키면은 전력비의 50%가 우리가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연말연시에 해돋이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가로등을 켰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행사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 MBC 앞 군부대 도로 이런데는 50%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천에서 삼척교까지도 앞으로 12시가 넘으면은 격등제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는 전체를 켜고 12시 이후부터는 격등제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물론 특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두등이 필요 없는데도 두등을 켜놓은 지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지 같은데 상가에서 나온 네온사인 불이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도 두등을 밝혀놓은 것은 이것은 격등을, 한등을 완전히 없애치우는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척시가 에너지 정부정책에 순응이 갈 수 있고 절약했다는 효과가 나오지 만약에 안그랬을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에 전혀 실적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하여튼 그거 하시고.

알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라동 그 수해위험지구 철거하는 쪽 길 있지요?

예! 정라삼거리

거기에는 지난번 언론에서도, 방송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보행자의 길 폭판에다가 이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서 길을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시장이나 노인네들이 어린이 그 뭡니까. 차를 끌고 다니면서 가야될 분들이 그게 막혀서 못다닌다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걸 옮기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걸 옮겼습니다.

안옮겼어. 제가 요 며칠 전에는 그 쪽에 갔다 오면서 그걸 유심히 봤더니 옮겨지지 않았는데 빨리 과장님 나가서 다시 조사해 보시고 안옮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옮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과장님 나가보시면 알지만, 등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예요. 그럼에도 거기다가 등을 가까이 세워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시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주고 괜히 쓸데없는 시비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니까, 아주 빼 치워야 될 곳이 있다면 그런게 심어진 곳에는 뽑을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조사를 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요. 이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있지요?

예!

이 사업은 우리 삼척시 2007년 7월부터 시작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전에 했던 부여명을 다시 또 바꿔서 다른걸로 바꿔진 지역이 많지요?

예! 그게 동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까?

그건 당초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명 주소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재설치 하다보니까 그게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설치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 15%, 시비가 35%가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15억 1,600만원이 나온거 중에서 국비가 2억 5,300 밖에 없잖아요.

예?

국비가 2억 5,300이 아니야.

요거는 읍면지역에 신규로 시작하는 것은, 동지역외에 읍면지역은 국비가 3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년도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얼맙니까?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동지역에 투자된 사업비가 얼맙니까?

전체 11억 800만원입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 11억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1차 사업에서 그것을 바꾸어서 다시 2차사업에 들어간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예! 다 포함됐습니다.

한번 바뀌는 바람에.

예! 예!

그건 왜 그렇게 바뀌게 됐지요?

그거는 2002년도에 당초 도로명법이 되기전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보니까 도로명 주소법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읍면지역에 지금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 읍면지역에 부여할라던 도로명하고 약간 많이 틀리던데 그런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공청회 했을때 그대로 되는겁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 예!

어~ 만약에 제가 한가지 첨부하면 이제는 이 사업이 바뀔 우려성은 없지요?

예!

바뀐다고 하면은 예산낭비가 되니까 조금 한달 뭐 두달 늦은감은 있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함이 예산낭비가 안되고 적절한 투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변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뭡니까.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면서 해주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13쪽에요. 여기 증산 철도 가도교 설치공사 있지요?

예!

이거는 지점이 어느지점에다가 할라고 하고 있습니까?

증산 참재공원 그 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가도교로 해가지고 동해시하고 연결하는걸로 된

그러면은 와우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와우산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와우산 거쳐서 증산해수욕장, 증산으로 와가지고 증산에서 바로 동해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우산은 철도를 횡단해가지고 같이 건너오는거 아닙니까?

건너오는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시가 요전에 발표를 보면 5천억을 여기다가 대명이 투자를 하겠다 하는 야심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산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철도 횡단보도를 잘못해놓으면은 크게 투자가 되는 지역에서 다시 해야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산업과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많이할 대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과가 주동이 돼서 이 삼자가 모여서 어느 적정지점을 이걸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겠느냐 하는걸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하면은 나중에 위에했다가 “아, 저 밑으로 가야된다. 밑에 한걸 위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한가지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증산공원 개발은 그렇게 우리시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시가 시비를 120억을 들여 개발한다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은 무용지물로 바뀔수가 있고, 오히려 저쪽에 대명에 5천억을 투자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증산공원쪽 보다는 대명쪽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증산 참재공원을 하는 기간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산업과에서 가도교 이런 철도가도교도 다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시행을 하는데 그 와우산 개발과 다 연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중 그거하면 그때는 우리 과장님도 책임져야 되고 기간산업과의 이기호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꾸 시비를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세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43억 8,7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은 11건에 3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481대로서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소요예산은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유가보조금 신청서류 확인 및 보조금정산서를 확행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업체 38대로서 운행노선은 6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비수익 및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6동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설치대상지 사업설계 및 발주를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00번지로서 위탁기간은 3년 4개월로 위탁운영은 화성고속에 위탁하였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보조금 정산서를 확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CCTV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고정식 CCTV 설치를 6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차장현황은 1,006개소로서 면수는 16,006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대상은 8개소에 557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위탁운영 부담금 징수를 매 분기별 시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는 24,991대이고 건설기계는 1,111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관리 의무사항 이행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련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당저동 146-1번지로서 조성면적은 7,000㎡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16-29번지외 3필지로서 조성면적은 780㎡로서 소요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주차장 설계 및 조성공사를 8월내로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계공영버스터미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 110번지로서 사업기간은 6월중에 완료하고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5,000 확보하였고 추경에 8,000만원 확보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착공은 2월중에 하여 6월내로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택시 308대로서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로고가 삽입된 택시표시 등 제작부착과 택시 외부 시브랜드 슬로건 스티커 부착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공업체를 2월중에 선정하여 4월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계공용터미널 리모델링, 일 시작했습니까?

지난해에 일부 했고, 금년도에 2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됐어요?

1억 소요됐습니다.

해보니까 4억 3,000이 들어야 되겠다.

예!

어떻게 입찰을, 우리가 하청에다 준겁니까 입찰해서 한겁니까?

지난해에 입찰해서 했고, 금년에 또 입찰합니다. 지금 의뢰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12페이지 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업체를 2월달에 선정한다 그랬지요?

예!

5,000만원 들여가지고?

예!

이거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 이거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는거예요? 입찰을 하는거예요?

이것도 입찰해야 됩니다.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색채 디자인 하는 업체가 삼척시에 몇 개 있습니까?

디자인은 광고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광고업체가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을 우리가 통보 받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몇 대라 그랬습니까? 그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가 났을때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이 책임보험에 가입안한 차량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범칙금 부과 및 사건송치 했는데 범칙금 부과하고 사건송치를 어디로 합니까?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전년대비 줄었어요?

지금 뭐 줄일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력해야 되요.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피해가 시민들한데 가는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시민들 어디가서 보상받아요? 이거는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예! 적극 신경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거리 우회전 노선확보를 제가 하라고 그랬지요?

예!

삼원상가하고 시청앞 사거리.

예!

이거 기본계획서에, 과업지시에 추가 삽입했습니까?

예! 삽입해가지고 보고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언제 시행합니까?

지금 사업비 확보해서...

그럼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왜냐하면 택시업자라든가 여러 기사분들이 얘기가 많으니까 이거 추경에, 예산 얼마 필요 없잖아요. 얼마 안들잖아요. 할 의지만 있으면 돈 몇 천만원 안들잖아요. 이거는. 예?

예!

빨리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다음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과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버스터미널 이전문제를 거론했던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생각도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론의 수렴을 시민들에게 우리가 행정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38국도나 아니면 7번국도 그리고 동해안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가 같이 들어오는 지점이, 합류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예!

이런 지점들을 파악해서 그 지점 주변에 어떤 문제점들이 도시계획에 형성돼야 되겠느냐 하는 점들을 한번 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가 먼저 여기에 대한 대응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할라고 하면은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먼저 우리가 대응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행정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꼭 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를 지금 자주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작동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신경써가지고 현장에 직접 답사하셔가지고 시험 좀 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11건이 되겠고, 연례반복사업이 7건, 계속사업이 1, 신규 및 특수시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2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현황으로서는 11건에 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2개 읍면에 20동으로서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4,000만원이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계획 수립하고 대상자를 2월에 확정해서 10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 대상으로서는 10동으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도 빈집실태를 2월말까지 현지 확인해서 6월말까지 철거 및 사업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게시대 사업량으로서는 3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지 확인 점검 후에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5월말까지 사업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으로서는 10동으로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것도 2월말까지 지원계획 공고를 해서 읍면동 교육을 실시해서 11월까지 경관인증주택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동으로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근덕면 교가1리와 하장면 어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7월말까지 사업 마무리 및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단지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말까지 본 사업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림아파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1,478㎡로서 주차대수는 6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부지매입 현장조사를 해서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적인 계속사업으로서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도계, 당저, 호산, 임원 1지구, 2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4억 9,300만원 되겠고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도계지구는 사업비 11억 9,994만 7천원 가지고 하천정비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고, 호산, 당저지구는 5억 1,400만원으로 마을 주민회관 및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원 1, 2 지구도 17억 9,000만원으로서 보상추진 및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은, 위치는 정상동 79번지 일원으로서 정라삼거리에서 삼척항 잔디구장 입구까지 1,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개 업소에 간판은 160개 간판으로서 여기는 도비가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까지 사업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사업 마무리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간판정비사업에 가로간판 및 돌출간판에 8개 블록에 321개소가 되겠고,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8개 블록에 250동인데 여기는 리모델링 신청 건물이 돼서 2차 보전을 1,5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대학로 간판정비사업은 이게 8개 블럭에 지금 제작설치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도 4월말까지 간판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융자 사업은 요것은 저희들이 올 5월말까지 융자기간을 정했는데 올 연말까지 연장조치를 해서 이게 희망하는 업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유지대상은 2개 단지로서 도계와 성내지구가 되겠습니다. 건물 동수는 14동에 1,080세대가 되겠습니다. 성내동은, 성내지구는 민간건설사업으로 분양주택으로 10동에 680세대를 건축할 계획에 있으며, 도계지구는 공공임대건설로 10년 임대해서 4동에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내지구는 지금 보상, 토지보상 완료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올 중에 마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계지구는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서 강원도에 추천을 받아서 토지보상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도 내년도에 공사 착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한동당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한동당에 500만원씩 했습니다.

예?

500만원씩 했습니다.

빈집철거가 한동당에 전에 50만원에서 한 70만원 80만원 갔다가 500만원 올라갔어요?

예! 이 부분은 지난 2009년 8월 7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스레트 값 때문에

예! 폐기물 처리가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돼서 이거는 저희들이 스레트 집을 철거를 할 때에는 처리비용 때문에 70만원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50동으로 책정했다가 38동밖에 못하고 나머지 스레트 집은 그냥 올해 이제 이월시켜서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시가 직접 시설비를 세워서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당 5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빈집 실태조사를 더욱 더 해가지고 빈집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걸 좀 확인해가지고 빨리 좀 처리가 좀 돼가지고 경관상 좋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유치가 있습니다. 이거 도계꺼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도계 아파트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 12월 29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경동쪽에 보상을 지금 추진해서 경동쪽에 이제 철거 이주 및 리모델링을 우리가 3월말까지 리모델링 완료해서 4월부터 철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동하고 협의는 다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100% 협의돼 가지고 3월말까지 하기로 했어요?

예!

그거 좀 처리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강원랜드에서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비축 기금을 가지고 우리 임대주택도 거기에 맨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주택난의 정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도계 임대주택 300세대 외에 더 빨리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외에 도계 다른 원조라든가 아니면 캐디숙소 앞이라든가 다른쪽을...

예, 그거를 빨리 좀 추진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전번달에, 전번달만해도 도계 인구가 거의 한 25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전번달만해도. 물론, 경동의 뭐 감산문제 때문에도 그런 일이 되겠지만은, 하루빨리 그분들이 전에도 얘기 했지만 달전아파트에 다 이제 200세대, 190세대를 뜯으니까, 퇴직했던 사람들 싹 있지못하게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 집들은 없고. 그래서 지금 도계 집값도 지금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은 하루빨리 좀 이렇게 다른 대안도 좀 가지고 빨리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또 전번에 얘기했듯이 원조아파트도 매입할 의향이 있으면 하루속히 주택난 문제에 좀 이렇게 신경을 바짝써서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광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항상 전화도 자주하고 조치 좀 해달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온 전 지역이 삼척에 호박, 동해 광고물이 지금 삼척에 아주 붉은 벽이 됐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마다 이렇게 회의할 때 마다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조치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벌금 얼마 냈어요?

벌금은 저희들이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문서로 계속 이제 발송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 시내에, 삼척시 뿐만 아니고 인근 동해시 강릉시까지 저희들이 이제 파악 해보니까 같이 이제 밤, 야간 시간에, 심야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부착을 하고 가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법에서는 벽보를, 무단 벽보를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처분 밖에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고발, 고발조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보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걸 우리가 지금 법을 개선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보면은 시내 너무나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동해시도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우리가 최대한 인력은 없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깨끗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은 제가 한 20장 넘게 뜯어가지고, 뜯으면서 다닙니다. 길가에서 다니는데, 지금은 풀을 다 붙여가지고 전혀 떼지를 못해요. 저는 보면은 그냥 다 뗍니다. 전봇대고 심지어 쓰레기통에 까지 부착을 해놨어요. 이게 도대체 동해시인지, 삼척시인지, 뭐 우리가 호박나이트클럽을 홍보를 하는 삼척시인지, 이건 정말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온 골목에 다녀보면은 심지어 9장을 붙여놨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싶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에서 물론 그 자리를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뭐 그분들이 나와서 뜯지도 못하게 풀을 붙여놓은걸 와서 뜯으라 하든가 삼척시를 깨끗하게 해놔라. 온 전 골목, 시내,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부착을 해놨으니까 당장 나와서 뭐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나와서 뜯든가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해야지 이거 삼척시 전체가 뻘건 호박나이트 광고물이 붙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할거예요. 이 많은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이부분도 저희들이 문서도 보냈지만은 업소 주인한데 가니까 자기들 종업원들이 밑에 뭐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 친구들이 도와서 뭐 했다라고 하는데, 변명도 변명밖에 안되는거고 저희들이 경범죄 처벌법에도 보니까 처벌, 경범죄 처벌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해서 하여간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야간에 일일이 다니면서 저희들 사실 언제 붙이는지도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확 붙여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거는 정말 온 골목이고 시내 중심지까지 이렇게 붉게 물들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든 과장님이 빨리 조치를 해서 다 뜯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 신중하게 삼척시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정말 이걸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일 내로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조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보면 작년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5동이 늘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더 늘어날걸로 예상이 안됩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아까 도에서 확정이 안된부분입니다만은 저희들 도에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물량을 좀...

물량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덕이나 원덕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신고 개량건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좀 준비를 해놓는게 좋을 것 같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스레트 지붕을 우리 삼척시에 일제 조사를 다 했지요?

예!

그 조사후에 뭐 정부가 내놓는 특별한 뭐 대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대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조사만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광고게시대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지만, 이거는 파이프가 망가진걸 확인해보면 그 공사 업자로 하여금 변상 아니면 배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KS 파이프를 안쓰고 순 얇은거 진짜 함석보다 얇은 파이프를 써가지고 바람만 불면 다 나가자빠지고 꺾이고 하는데 거기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말이죠 이 광고물 게시대가 필요 없이 가로등과 전주를 이용해서 게시하는데 이것은 광고사가 우리시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광고사들한데다가 주문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저희들 광고업체가 38개 업체가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게시대 외에는 부착을 못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원체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광고에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게시대 옆에 가로수와 가로수, 또 가로등 사이에 게시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광고협회에다가 해서 바로바로 철거를 좀 해라. 게시대 기간이 5일이라 그러면은 한 4일만 붙여놓고 하루 남은 것은 좀 뜯어서 위, 옆에 있는거를 거기다 게시대에 좀 부착할 수 있는 이런걸 좀 해서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광고가, 광고 현수막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이래 보면은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아무데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광고사가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시의 지도를 받지도 않고 자기네 멋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김일동 전 시장이 출판을 가진다고 하는 광고를 우리 삼척시내 게시대 이외에 몇곳에 부착이 돼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수거했지요?

수거한 사실 없습니다.

수거는 그럼 어느쪽에서 그걸 수거 했습니까?

그 내용 때문에 의원님 지난 1월 17일에 김일동 시장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내가 지금 기념출판 자서전 출판을 해서 현수막 몇 개 걸라고 그러는데 왜 뜯으라 했나라고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뜯으라 한 사실이 없고 제가 그랬습니다. 개인이 누가 자식이 어떤 대학에 가도 합격했다 해가지고 붙이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그거는 잘못아신거라고. 그래서 한 3일 지난 다음에 5개를 제작했는데 동녘광고라는 업체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게시대에 다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혀 관련해서 철거해라 이런 지시한 사항도 없고 그거는 없습니다.

아, 그럼 임의대로 광고사에서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건 광고사에서 철거를 했는지 그거는 저는, 저희들 뭐 어디에 붙였다가 뜯었다라는 그러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은 광고사가 게첨을 하면은 잘못 게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사에다가 과태료를 징수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조례가 바꿔서 그쪽에다가 징수가 되면은 광고사가 함부로 갖다가 붙일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 광고사가 임의대로 갖다 막 붙여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그런 기간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쪽에요. 이 경림아파트에 주차장 2억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적에 아파트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을 적게 해준 보상책으로 이걸 우리가 해줍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남의 아파트에다가 우리 삼척시가 사업비 2억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단 뭐 이 아파트 관련해서 경림만 해주는게 아니고 기 한양이나 원당 현대나 아니면 동부아파트나 기 아파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지원한 사항도 있고 그거는 앞으로 이 경림만, 경림이라고 해가지고 해주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주차문제는, 아파트의 주차문제는 저희들 시가 어떤 당면사항으로 같이 좀 추진...

협력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개인들 주택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 해줘야 됩니까? 이거 안되지요.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되요. 그러면은 주차장 확보를 처음에 계약에다가 확실하게 해놔야 되지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해주는거는 이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예요. 서울시 같은데 이렇게 주차장 확보해주는거 봤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한집에 차 2대씩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데 주차비를 우리가 일반 상인들한데 허가낼적에 받는식으로 받아야 됩니까? 2대 있는집은 1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해서 차를 2대, 3대 산걸 이걸 시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자체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비용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놓고 조성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가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우리차가 몇 대가 늘어났으니 주차장 확보해 주시오. 그게 무슨 조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예요. 그거는

아, 부지는 단지에서 매입을 해야됩니다. 땅 부지는

그렇지요?

예!

부지를 매입해놓고...

요거는 순수한 조성비입니다.

조성비를 좀 해달라 하는 것은 한양아파트마냥 도비도 오고 해서 하는 것은 그거할지 몰라도 이거는 맨다지로 만약 해서 해야된다 하는 것은 안되는겁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사가지고 해주는게 아니고 조성비만. 부지는 그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할적에 이제 얘기대로 차가 1.0이다 이제는. 한집에 한대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준에 설정돼서 우리가 했을적에 두 대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든가 어디가서 주차를 시켜야지 한대 더 샀으니 차 한대 더 늘어났으니 이거 주차장 만들어 주시오.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여도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개인집에 주차할데 없어 길가에 대는 사람이 천지인데 주차장 해주시오 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안되지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그다음에 12쪽에요. 도계 아파트 건설하고 있지요? 할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계 제가 몇분의 사람들을 만나 봤더니까 경동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사비를, 이주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법을 확실히 몰라서 이런 회사나 공영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주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내가 우리 건축과에 문의해서 알아보고 전달해 주겠다 했는데 어디에서 개인집들이 철거가 되면은 이주하는거 있지요?

예!

그걸 알고 그 비용에 적합한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닐겁니다.”하고 내가 확실한 대답을 못해줬는데, 이 문제가 회사측하고 거의 합의가 됐습니까?

예! 회사하고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그게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만약에 안나간다고 하면은, 안나왔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거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회사측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세요.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 종업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모델링하는 부분, 보상하는 문제는 회사가 종업원에 대해서 어떤 복지차원에서 검토가, 합의를 봐가지고 정리를 해라. 시에서는 거기 부지에 철거하고 하는 것은 시가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겠다 이런 협의...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른 아파트쪽에 빈곳에다가...

예! 예!

그 아파트를 수리를 해서 들어가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거.

예! 그러는 합의가...

그 비용은 회사측이 후생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렇게 정리가 딱 됐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해야 이것이 어떤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홍억수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2010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사업비 현황은 총 20건에 12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입니다. 금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갈남항 방파제 34m에 20억원입니다. 금년도 갈남할 방파제 공사는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3월에 착공하여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입니다. 항내 퇴적된 토사 제거를 위한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초곡항, 노곡항 2개소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개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연안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종묘매입방류,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품종별 방류시기에 맞추어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숲조성을 위한 시비제 살포는 적지 조사를 거쳐 9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바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갯녹음 발생 연안 수역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해조류 자연포자 착생 유도어초와 종묘이식 해중림초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전문기관의 적지조사를 하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어촌계 마을어장 및 연안수역에 1억원을 투자하여 어류형 및 패조류형 어초를 6월까지 제작·투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6번,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신남, 건너불에 대하여는 해수인입관 신규설치를 하고 임원, 정라진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된 노후 시설물 정비를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7번,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외 8개사업에 총 사업비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해양 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 및 장호항 급유탱크 교체는 6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도 금년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재해 예방시설 확충입니다. 안전시설이 취약한 항에 대하여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형어선 인양시설, 방파제 안전시설물, 어선 대피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대상 사업지 조사를 2월중에 하여 7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9번, 어촌체험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호 어촌마을 체험축제지원외 4개사업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10번,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업 전문지 보급외 9개사업에 5억 4,900만원입니다. 2월중에 사업자 선정등을 하여 금년내에 대회 지원과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11번, 어선장비·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경영개선을 위하여 3개 사업에 4억 2,600만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여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2번, 해안 빈지·나지 녹화사업입니다. 관내 해안지역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해송, 해당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사업지 및 수종을 확정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13번, 수산물 가치 제고 및 물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도색외 4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도색과 수산물 포장재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삼척항 주변정비와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은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14번, 내수면 관리 및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어도시설외 3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정비는 현지조사를 하여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계속사업인 1번입니다. 장호마을 해안산책로 및 해양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8,000만원을 들여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와 인공암벽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산벽쌓기와 인공암벽 설치는 2월중에 완료하고 전망데크, 지압로 및 주변정비는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2번,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입니다. 삼척수협의 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10억원, 금년도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시설계 및 관련인·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6일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1번, 대진항 물양장 축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물양장 140m로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월중에 어촌정주항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11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2번, 덕산항 물양장 축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물양장 55m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어항개발사업 시행합의를 하여 8월 15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3번, 수산물 유통시설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4억원입니다. 장호항 진입로 포장은 기존 회센터 신축과 병행하여 4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신남 아름다운 회센터와 초곡항 활어회센터 정비는 6월말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4번, 국제유기수산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친환경 유기수산물을 생산하여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유기수산 심포지엄으로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주최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 5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같이 좀... 우리가 이 시비제를 뿌리고 해조숲 조성 뭐 이런걸 해가지고 덕을 좀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백화현상된 수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시비제하고 그다음에 해조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선 해초류를 먹는 살포를 좀 중단하고 이 시비제를 좀 많이 뿌려서 어느 정도 숲을 조성해 놓고 뭐 종패를 넣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올해 종묘, 종패사업이 있습니까?

예! 종패사업이 있습니다.

얼마나되요?

종패사업이 전체가 2억 8,900만원있습니다.

그 지난해도 그정도 되지요?

예!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게 해조숲 조성사업이나 시비제 살포사업은 금액이 그보다 훨씬 적단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좀 해서 종패를 좀, 전복종패는 무조건 이 해초류를 먹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조정하면 되는데 그 조정이 안돼가지고 좀 아쉽고.

예!

그다음에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정주어항 개발이고 해서 우리가 갈남항 뭐 여러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주어항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어항개발을 지금 돼 있는 정주어항만 이제 갈남항, 또 신남은 다 됐으니까 저쪽 비화진, 또 노실, 노곡 이런 항구들은 이 사업비를 한군데 뭐 20억이고, 30억이고 생기는 대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PTP를 들어내는데 돈 뭐 몇 천만원, 또 다시 집어넣는데 몇 천만원 이게 쓸데없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갈남항 같은 것은 아주 마무리 지어 줄려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갈남항을 올해까지 하면 한 65% 정도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2년에 걸치든지 3년에 걸치든지 거기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어느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에 2억, 저기에 2억, 뭐 여기에 2억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10년, 20년 이거 하마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도 8년차인데 8년 동안 정주어항 때문에 한군데 집중 투자를 좀 해달라 이래도 어떤 민원 때문에 안되는건지 앞으로라도 이제 거의 항구가 마무리 돼가는 입장이니까 한 항구를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 항구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구간 공사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또 추가로 소요되는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2, 3개항을 개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집중 투자할 계획에 의해가지고 금년도는 갈남항을 이제 집중투자하게 됐습니다. 한개 항을 선택해 가지고.

그리고 그 회센터가, 7페이지 보면 회센터 해수공급이 신남도 회센터가 거의 준공이 돼 가고, 또 장호도 이게 거의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호도 또 앞으로 궁촌, 초곡 이런데도 양질의 해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예! 앞으로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또 다시 또 사전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시설, 9페이지에 보면, 이건 어디다가 하지요?

...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요거는 올해는 이제 장호에 지금 인양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

예!

장호에 없어요?

그 호이스트식으로 해가지고 인양시설이 없습니다.

아~

예!

내가 장호2리에 보면 이제 여름에 어촌체험 그쪽으로 해서 목선 뗏마를 노저어서 타는 체험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보니까 갑자기 파도가 치거나 그걸 인양을 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목선이 폐선될, 잘못하면 파손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소 그 뒤쪽에 그 초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인양시설을 하나 좀, 그건 뭐 톤수가 큰건 필요 없으니까.

예!

작은 시설을 하나 해주면 급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대체가 되겠더라고요.

아, 그거는 한번 금년도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번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선 감척사업이 끝났습니까?

금년도에 끝나는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톤이예요?

금년도에 12척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해안 빈지, 나지 녹화 위치를 가르쳐 줄게 한번 가서 현지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궁촌에서 레일바이크구간으로 가다보면 초소가 있던 부분, 새로 지어진 부분이 있어요.

예!

거기가 아주 굉장히 허전한데 거기를 녹지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거는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수협에 냉동공장 짓는거, 이거는 앞으로 규모가 어떻게 15톤 해봤자 컨테이너 명태 하나, 20피트짜리 하나 실으면 15톤 냉동시설인데 이걸 급냉을 시켜서 일반 냉장고로 옮겨가는겁니까?

예! 냉장시설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거는 냉장시설 처리 능력은 2,400톤입니다.

2,400톤?

예!

급냉할 수 있는 시설은 15톤 규모다?

예! 15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과장님!

예!

이게 수협이 자금 뭡니까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우리시가 좀 더 시비를 더 투자해서 하는 방향으로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해야지 지금 이 공사가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착공을 금년도 1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가격이 얼마나 나왔어요? 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수협에다가...

수협에다가 위탁 해가지고 수협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정도 나왔어요? 입찰 금액이?

입찰가격이 이제 건축이 이제 해가지고 13억 5,900만원이 나왔고요, 그다음 통신이 이제 900만원...

분리발주 했습니까?

예!

한꺼번에 종합으로 하지 않고.

종합은 건축 따로 이제 통신공사, 소방공사 따로 따로 분리발주가 됐습니다.

전부 얼마 나왔어요?

총 합계가 36억정도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자부담 3억 2,000을 그 속에서 해줘도 되겠네? 더 이상 추가 해야될 필요성이 없잖아.

여기 이제 추가되는...

3억 몇천 중에서 부담을 프로수 대로 부담 하자니까 필요한 돈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 대로 잡아...

일단 입찰에서 예산절감 됐으니 이건 나중에 뭡니까. 그것만 이체를 시켜가지고 변경해서 해주면 되겠구만. 예산은 40억 중에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사업추진 하면서 비율대로 그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도록 해서 어업인들이 운영에 그거를 가질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진항, 그 뒤쪽에 대진항 물양장 축조. 이 사업비가 총 20억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우선 금년도에 10억인데 왜 국비 확보 못했습니까? 국비 확보해야 될 사업이 아니예요?

그거는 물양장 축조 시설입니다. 방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촌 정주항은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데 물양장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시급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진항이 어떤 정도 입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 했을적에...

예!

과연 이런 사업이 거기 들어가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 어떻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20억이 투자되자면은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거 대진항 물양장 축조사업은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에 특수선박 조성단지가 들어서고 그런...

들어서야 된다면 그 항만이 다시 좀 바뀌어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거는 이제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방파제라든가 방사제는 이제 도비...

그랬을적에, 그랬을적에 지금 이 물양장 축조가 다시 또 변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해야될 이런 상황은 안갑니까?

그런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 확실하게 보고 투자하세요.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배후 부지에 대해가지고 이원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관계가 여기에 의해가지고,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럼, 그러면은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물양장이 들어가면은 기본계획을 하자면 항만을 또 더 축조시켜야 될 그런게 있지요? 방파제를 넓히거나 이런게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당초 기본계획된 대로 이제 추진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물양장 자체는 이제 배후, 부분별로 배후 이용 계획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들어가는겁니다. 기존 그 방파제 축조공사는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게 나중에 다시 또 재시공 돼야 된다하는, 낭비가 되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21쪽에요. 국제 유기농수산 심포지엄 있지요?

...

21쪽에.

예!

이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수산 그게 있습니까? 교수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문 교수들은 안계시고요, 작년도에 전국 세계유기농수산 포럼회를 11월달에 13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외국 전문 연구원들이 오신분들 중에 수산에 관련된 유기수산, 농산에 대해가지고 아주 관심이 많고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도 요걸 유기농수산, 농산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는게 좋다고 해가지고 개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농수산으로 돼 있으니까 농산할적에 수산에 전문 교수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심포지엄 하는걸로...

예! 그렇게...

그러면은 사업, 심포지엄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산과하고 유기농 저쪽에 기술센터하고 같이 합해서 내는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농림 유기농 포럼회는 작년도에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수산분야에 대해가지고만.

그것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안계십니까? 주문을 하나 할께요. 김상찬의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나지 녹화 사업은 레일바이크 주관부서인 기간산업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겁니다. 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업무협조를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업무보고인데 지금 수산과장님께서 다 하시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2010년도 내수면개발사업소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은 총 6건에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연어치어 생산·방류입니다. 금년도 연어치어 방류는 치어 생산을 250만마리를 생산하여 오십천을 비롯한 6개 하천에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어 방류 시기는 금년 3월 20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현재 전시어종수는 토속어종을 비롯한 60종을 전시하고 있고, 전년도 관림객수는 16,045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시어종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시설 개선 등으로 관람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향토어종 생산방류 사업입니다. 대상어종은 산천어를 비롯한 5종에 어린고기 21만마리와 수정란 2,200만개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면은 오십천, 마읍천, 덕풍계곡 등이며 어종별 서식 실태를 사전 조사하여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방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희귀품종 인공 종묘생산입니다. 1번, 열목어는 1만마리를 생산, 인공종묘 기술과 배합사료 기술을 확립하여 대량생산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경영수입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번입니다. 철갑상어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치어를 이용하여 치어 15,000마리를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생산기술 확립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원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입니다. 북방산 개구리 종묘생산입니다. 금년도에도 30만마리를 생산하여 최근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한 지역에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식지 조사 및 어미개구리 포획은 3월에, 산간계곡 방류는 5월에서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지역특산 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입니다. 관내 하천에 서식하는 지역 특산 어종으로 새코미꾸리, 민물검정망둥, 한둑중개, 꾹저구를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채란 인공부화 시험연구를 통해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토록 하여 점차 사라져가는 토속어종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역축제 지원 및 계류식 낚시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신리 너와마을 등 마을단위 체험행사와 각종 축제시에 송어 맨손잡기 행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곡 덕풍계곡의 하천에 계류식 낚시터 운영 활성화를 하여 전국 명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내수면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산과장님은 내수면사업소 겸직 발령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전부 민물고기 생산과 방류와 다 이런거 지금 여기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양수산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민물고기를 방류하고 하는 것은 우리 토속어종도 우리가 이제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생산성 향상, 쉽게해서 소득으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뭐, 고기 잡아먹고 싶으면 와서 잡아먹고 이런쪽으로 이제 거의 치중이 돼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바다, 해상 어류를 우리가 물론 뭐 강원도 해양수산 연구소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시 자체내에서도 그걸 한번 뭐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 어민들이 요즘 고기가 안잡혀 가지고 저인망 때문에 싹쓸이 거의다 이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서 소득향상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 한번 해본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국 수산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한 20억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이제 주요사업에서도 20억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국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은 해면 종묘 배양장을 건립해가지고 내수면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 목적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득연계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촌들도, 어부들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수면개발사업소에 항상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경상 운영비까지...

3억 5,200 밖에 안되네요.

예! 그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은 바다쪽에 좀 신경을 그렇게 써서 좀 그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연어·치어 생산 방류, 2페이지에. 우리가 가을이 되면 연어포획을 엄청나게 지난해에 했지요?

예! 지난해는 다른 해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주문사항이 연어고기가 맛이 없어서 못먹겠다 라는 것을 저것을 어떻게 특화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뭘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삼척시의 특수 브랜드로 가져가면 안되겠느냐 하는 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나 이런데를 이제 출장을 가보면 연어훈제구이가 올라오는 데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입맛이 감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어 살을 이용해서 그걸 뭐 어떻게 뭐 요리를 좀 잘 해서 우리가 식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연어식품 개발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가공이라든가 그런 전문시설은 지금 생산되는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양양쪽에 이제 다른 어종하고 병행해가지고 연어를 이제 식품화 할라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거 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또 여기대한 식품개발에 대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걸 요리 전문가들이나 한번 연결해서 연어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뭐 학생들의 우리 학교 급식에 뭐 넣어줄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향토어종 생산방류 이랬는데, 우리가 은어를 방류하는데 하류에다 방류를 하니까, 5월말까지 단속입니까? 은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말쯤 뭐, 4월 중순 뭐 아니면 5월초에 종묘를 방류해가지고 6월 1일부터는 막 한 바케스씩 낚아가는거야. 요만한 손가락, 새끼손가락만한 것을. 그러니까 이걸 하류에다 방류하는걸 좀 지양해서 한 중류쪽에, 완전 상류에다 방류하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 마읍천으로 따지면 내평, 대평 이런 그런데다 방류를 해 놓으면 거기서 서식을 해서 상류로 올라가면 이게 나중에 도모쓰리 할 수 있는 성어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서 방류하는 장소와 이런걸 시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사람이 많이 안 붐비는 그런데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방류를 해 놓으면 사람이 못들어가니까 그 치어를 보호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 안해요?

예! 방류시기라든가 단속시기 그다음에 이제 그 낚시 시기 그런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방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좀 물어볼께요. 이 민물고기 전시관을 이걸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잠깐 제가 합니다. 제가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했더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돌아와서 그냥 나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좁고. 돼 있던데, 이걸 우리도 민물고기전시회장을 크게 만들고 입장료를 받는겁니다. 입장료를 받고 학생들이 이 생태학습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가 참제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수면개발사업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참제안에 들어가 있은적은 없었습니까?

참제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산천어 이제 축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남이 하는걸 보고 누가 내라 하니까 억지로 따서 내놓은거지 그거. 이걸 한번, 여기 부시장님 이거 참제안 그거 할적에 우리 민물고기전시관이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입장료도 징수가 되고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학습관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60종류 지금 우리 토속어종을 거기다 전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시관 자체도 좀 넓게 하고 수족관도 크게해서 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건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수면개발사업소도 성장할 수 있는데 이래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같이해서 3억 8,500인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나 어디서나 우리 삼척시를, 내수면개발사업소를 보는 시야가 전혀 없어요. 그 무슨 부화해서 어디 방류시키고 이러는 사업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애요. 그거 한번 눈을 다른데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요. 이게 북방산개구리라는게 어떤걸 얘기합니까? 우리 여기 토종 개구리 아닙니까?

토종 개구리가 맞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이제 포획해가지고...

요즘에는 이 개구리를 잡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예!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잡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를 갖기 위해서 개구리를 이렇게 방류를 합니까? 부화해서.

요거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현재 이제 일부지역에는 이제 서식을 많이 하는 지역도 있고 일부지역은 아예 남획이 돼가지고 보기 힘든 산간계곡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인공부화를 시켜가지고 방류할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8쪽 뒤쪽에요. 보면은 이거 저~ 사진까지 정밀하게 아주 잘하셨는데, 이런 어종들은 이것도 양식이 가능합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일부 꾹저구라든가 한둑중개 두가지는 지금 계속 시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묘 생산...

종묘 생산이 됩니까?

아직까지는 성공은 안되고, 지금 시험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구리를 도계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있지요? 허가 혹시 수산과에서 허가 안내줬습니까?

예! 수산과에서는 허가가 안나갔습니다.

나갔었지요?

안나갔습니다.

안나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바다종까지도 더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고기 수족관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분들 안계시지요? 과장님 업무좀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한개과가 남았는데 마져 다 하시고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은 총 11건에 연례반복·계속사업과 신규·특수시책사업 해서11건에 사업비 17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상황실 소방·경찰·군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재난대비 대응훈련은 2회에 거쳐서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그다음 재난종합 상황유지를 계속해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69개소와 시특법대상물 30개소를 지속 안전관리 하겠습니다. 안전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 30명을 여름철에 고정 배치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WHO의 공인하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본조사 연구 용역을 3월에 발주를 하고 안전도시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6월 이전에 제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취약지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재난취약가구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겠고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운영에서 2010년도 충무계획을 3월까지 수립 완료해서 134부를 발간·배포하겠습니다. 2010년도 을지연습을 8월 이전에 사전준비를 완료해서 8월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에서 7월달에 일제조사를 하고 상·하반기 2회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집합교육은 1에서 4년차에 대해서 6월 이전, 6월달에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3,060명에 대해서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연간 9회 실시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총 59억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기실 및 관리동 1동과 펌프 지난해 설치하고 남은 펌프 1,350mm 1대와 1,500mm 6대 모두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토출박스를 2련을 13m 실시하고 제진기 5대 등 기타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월 18일날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료하는데 금년 7월 우기 전에 모든 주요공정은 끝나고 배수펌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직배수펌프장, 8쪽입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45억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내용은 유입 및 방류박스 127mm와 펌프 잔여 펌프 1,800mm 3대를 설치하고 전기계측 및 제어시설 1식과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7월 이전에 모두 주요공정을 끝내서 우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억으로 현재 사업지구내 건물보상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실시설계용역이 3월 22일날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소방방재청에 실시설계승인을 받아서 6월전에 실시를 해가지고 내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20억을 해서 편입물건에 대한 노선측량을 3월전에 끝내고 지장물 감정평가 및 건물철거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후진 재해위험지구 배수 암거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2006년 12월 29일날에 공사 중지를 한 사항인데 금년도 15억 예산으로 공사 설계를 2월달에 해서 착공과 준공이 7월 이전에 끝내서 우기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 안전일기장 보급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기간 동안에 실시하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일기장을 5월에 제작을 해서 7월달에 학교마다 배부를 하고 수집을 해서 우수 어린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우수 안전일기장을 모음집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도계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계항 말입니까?

도계항 이렇게...

아, 경석장 말입니까?

예!

아, 그거는 광산경제과에서, 석공에서 용역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4월에 용역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나왔어요?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도계 같은경우에, 흥전은 또 어떻게 됐어요?

흥전은 저희들이 지난, 저희들이 모두 한동만 놔두고, 그 아파트옆에 한동이 그 당시에는 보상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동을 다 철거를 했고요.

국민학교는요?

흥전초등학교는 안전진단을 금년도에, 지난해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볼라 그랬는데 시추공도 많고 이래서 예산이 못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을 가지고 해서 학교에서도 계정이 바뀔때 적어도 여름철 우기까지 지나봐야 이게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그냥 몇 개월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 가야될 그 계측을 가지고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발주하면은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용역 완료...

그러면은 그 국민학교가 부러져 있잖아요.

예!

거의 이렇게 내려앉아서.

예!

그걸 계측을 다시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끝나고 저희들이 그 옆에 보면 공터 하나 있잖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전부지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

그랬더니까 그 지역이 석공 숙영부지입니다. 그래거 그 지역이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안전조사를 해달라 해서 그걸 이제, 그걸 하게되면 안전하다면은 그쪽으로 가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계 같은데 보면은 지반이 많이 무너지는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감지를 해서 미리 좀 이렇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건 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사항으로 얘기를 하면 뭐 예산이 없다 그러고 이건 우리가 관장할 일이 사항이 아니다 뭐 이렇게 까지도...

저희는 사실 자연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재해위험지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요 개인 건물의 안전진단 이런 것은 시설주나 이런 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또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시에서 일반적인 큰 예산이 없으니까 쉽게해서 재난위험지구를 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는데 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으면 찾아달라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아, 이거는 우리가 뭐 건들어야 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차원을 떠나서 조금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한다라면 안되는 일도 좀 만들어서 국비를 좀 받아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방재청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쪽으로 해서 안되는 일도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좀 이렇게 신경을 바짝 써 달라라는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광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쪽에요.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호우가 쏟아진다.

예!

지금 막 쏟아지고 있다고 가상했을적에 가동될 수 있는 펌프가 몇 대지요?

현재는 저희가 4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현재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건물동이 전기동이 안돼가지고 임시배전해서 4동밖에 설치 못합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이 금년도에 59억이 예산 있지요?

예! 예!

자, 이걸 지금 업자를 불러서 야간을 시키든 뭘 하든 간에 지금 4월중 안에 이걸 대비를 완전히 해놔두고 봐야됩니다. 금년도에 기상변화가 눈이 오는 상황을 봤을적에 기상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도 쓰지 못해서 일이, 공정이 안돼서 어떤 재난이 왔을 경우에 이거 원망이 어디로 옵니까? 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잘해도 시요. 못해도 시로 오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야간작업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거 빨리 공정을 마치셔야 됩니다.

예! 다른,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게 저희들이 이제 기계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금주에 펌프가...

1,350...

이게 지금 1,350mm 1대하고, 1,500mm 6대가 금년, 금주에 옵니다.

1,500mm 짜리도 있네. 일대가.

예! 예!

6대.

예! 지난도에는 1,350mm만 3대 설치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금주에 지금 펌프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되면은 기계가 먼저 다 설치되는데 문제는 건물동이 문제기 때문에 건물동은 4월 이전에 끝내가지고 안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어~ 하는 사이에 이게 호우가 요즘에는 5월에 올지 4월에 올지, 3월에, 이거 누가 분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도 한가지지요?

예! 예!

그다음에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예!

이거는 국비가 왜 이렇게 적게 확보가 되지요?

이게 저희 삼척시가 이제 강원도가 국비가 한 520억 정도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50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18개 시군에 이제 저희 한 4분의 1이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배수펌프장하고 두개의 배수펌프장에 공사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방재시범마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국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강원도 오는 돈을 전액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건 거의다 자체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세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