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강서구시설관리공단) 2.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경인년 새해 복지건설 강석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내내 소원성취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입니다. 먼저 58만 강서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2010년도에도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진광 전무이사입니다.

차진광입니다.

기획지원팀장 나민수입니다.

홍순구 홍순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박기화입니다.

박기화 박기화입니다.

공공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권순용 권순용입니다.

시설팀장 이형호입니다.

이형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지금 미리 자료가 배포가 됐고, 그다음 해당 위원님들하고 이미 내용에 대해서 조율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업무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진용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0년도 1월 현재 5개 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49명에 현원이 91명이며, 정원외 인력으로 무기전환직과 계약직을 포함하면 공단의 현재 인원은 총 193명으로 정원 및 정원 외 인력 대비 현원은 58명을 과부족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별도 인력으로 청소년공부방 11명과 청소년수련관 1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운영사업 및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장 현황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경영실적입니다. 경영실적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 상설판매장사업으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입은 85억 7400만 원에 지출이 90억 2500만 원으로 4억 5100만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나 당초 2009년도 목표에 대비하면 1억 4000만 원에 손실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공공사업의 경우는 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2009년 말 기준 총 수입은 4억 8300만 원에 지출은 16억 9200만 원으로 12억 9000만 원의 경영손실이 예상되지만 이 또한 당초 목표와 대비하면 3억 200만 원의 손실폭을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2010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므로 경영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단경영 목표입니다. 우리 공단 경영사업의 2010년도 경영목표는 총 84억 2700만 원으로 이는 주차면수 감소 및 상설판매사업 반환에 따라 2009년 대비 2.6% 낮게 수립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4% 증가해 9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2010년도 경영목표는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77.9%가 증가한 80억 1100만 원의 목표를 수립하였고, 사업예산은 10.7% 증가한 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가지 계획을 이루어져 있으며 순서대로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정규직은 600포인트, 비정규직은 400포인트 차등지급하여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영시기는 2010년 1월이며, 적용대상은 228명이 되겠습니다. 기본예산 8421만 6000원에 2803만 4000원이 추가되어 총 1억 1225만 원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은 유인물을 읽는 거거든요. 시간 좀 아끼시고 유인물로 전부다 대체 좀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바로 해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호 위원님 질의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한번 더 참고하셔서 질의와 답변시간에 질의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강진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페이지를 보면은 답변내용이 “평가점수 100점 중 8점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100점 중에 8점이 높은 비중입니까? 4개 지표, 35개 항목중에서 8점이 어디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평가점수, 무슨 평가점수죠? 그 사업서에 보면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8점, “평가점수 100점중 8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0점이 8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논리를 갖다 붙여도 이렇게 붙이면 안돼요. 또 강조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다른 정부 공사형 공기업인 정부부처형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공기업 자체 수입으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강서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주로 위탁관리하고 사업으로써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주 사업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식으로 호도를 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공공사업팀장, 5급 김형자 씨 나오셨으면 4개 지표 35개 항목의 배분표를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 공단을 평가할 적에 4개 지표, 35개 항목이 있는데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그 자료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디에 이 평가가 100점 만점 중에서 8점의 수익성을 강조한다고 높은 비중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답변 한단 말이에요? 공단 이사장님도, 우리도 임기가 가까워오고 하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의원들한테 답변서를 써오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아니 35개 경영평가를 할 적에 지표가 4개 지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3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 어디에 경영평가 8점을 차지하는 게 높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까? 높은 비중이라고. 그것도 모르잖아요? 4개 지표 35개 항목이 뭐뭐해서 점수 배점이 돼있는지? 고객만족평가단 25점이었는데 아까 그것도 모르면서 8점이 높은 비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오면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생각 같아서는 4개 지표 35개 평가하고 있는 항목 가져와서 배분표 확인하고 이야기 합시다 이렇고 싶지만 이런 표현 적절치 않다, 이걸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조찬할 때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것보세요, 김형자 씨하고 권순용 씨가 썼는데 이거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어요? 마치 경영평가가 가장 경영을 우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공기업이라는 게 공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성과 수익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공익성 때문에 철도청이 만년 적자를 하고 있지마는 저기합니다. 서울시내 지하철 공사가 적자를 하고 있지만 이건 공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주택공사가 토지주택공사로 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를 왜 짓습니까? 수익성만 올리려고 그러면 큰 아파트 지어서 팔면 되지만 공공성 때문에 임대아파트 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수익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표현이 적절치 않다,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걸로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이사장님, 지금 등촌3동의 도서관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일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서관자리요?

예, 도서관자리 농수산물상설매장.

현재 2월 22일날

오는 2월 22일날이요?

예. 2월 22일날 강제집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별 저거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정치라는 거가 최대다수의 최대복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복리가 있는 쪽으로 정치는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소수의 어려운 사람 입장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바로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는 최대다수의 최대복리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복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소수가 있지마는 국가는 다른 편으로 이를 보호해주는 것이고 최대복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정치가 지향하는 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큰 우리 강서구정발전을 위해서 차질 없이 꼭 22일날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차질 없이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전무이사가 저 뒤에 앉아있는 게 영 그렇네요. 왜냐면 우리가 1대부터 5대까지 오면서 전례라는 게 있습니다, 전례. 그런데 지금 전무이사가 저쪽에 앉아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앉으셔가지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오시라고 해주세요, 앞으로.

전무이사는 앞으로......

맞지 않습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무가 뒤에 앉아서 계십니까? 자, 이사장님 말이에요. 구청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조치결과 유인물 7쪽을 봐주시면 직원가계안정비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좀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직원가계안정비는 지난 2009년도에 120%를 인상해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120%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 공단 평균을 봤을 때 몇 등 정도 돼요?

지금 전체 24개 공단 중에 지금 250%가 최고의 금액입니다, 가계안정비가.

그런데 지금 강서구는 125%라면서요?

예, 저희가 250%로 올려서 지급했습니다.

아, 올렸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8쪽을 보시면 적자사업 재검토 요청을 했는데 “2010년도 상반기에 실시예정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 포괄적인 답변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게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지금 만성적자가 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예를 들자면 공항동 수영장 같은데......

체육시설 부분에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마곡 쪽에 있는 레포츠센터나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 쪽은 서남권하수처리장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저희가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근주민들이 65%, 45%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공항동 수영장 부분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게 주거지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상업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아무리 조정을 해도 수익이 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감사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구청으로 넘기세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왜 만성 적자나는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일을 새빠지게 하고 그 적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메우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구청에서 받으라고 던져주세요. 이거 지금 공항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위원도 처음 지을 때부터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간 상반기 중에 적자 난 사업부가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어차피 이제 선거 끝나면 현 청장이 되시는지 또 다른 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걸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겨우 주차사업부에서 조금 돈 벌던 것도 이제 주차선 다 지우고 이러는 판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주자우선주차구간에 대해서 새해 업무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최근에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지워졌다가 그려졌다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주위의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을 보니까 지금 한 1000면 정도 감소가 됐죠?

예.

됐는데 지금 그린파킹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간과 같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면을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그리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서.

물론 저희가 공단에서 생각할 때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요, 주로 보면 소방 저수조 그런 부분이나 또 아니면 학생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설, 건축 하는 부분 주로 그런 쪽이 많이 이렇게 지워졌다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한 건 공무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코너에서 어떤 일정구간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려서는 안 되고, 당초 말입니다. 소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방맨홀에서 5m이내에서는 주차구간을 그어서는 안 되고, 그게 공무원들이 무지해가지고 그렸어요, 그거를. 검토해보고 그렸는지, 그냥 막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안전규정에 맞추다보니까 또다시 지우고, 또 그리고 지금 예산에 작년 실적을 보니까 사업 목적에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분기 정도는 사업실적이 없는 그렇게 단속을 안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제대로 잘 하셨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을 그렸다, 지웠다 한데 보니까 지워놔도 그 자리에 차는 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금년부터 우리 지방광역단체로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구청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몇 년 걸려요. 그게 주민들이 편의성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 해도 안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의 획일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구간을 가만 놓고 보니까 1년에도 두서너번씩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렸다가 민원인이 얘기하면 또 지웠다가 또 그렸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리면 우리도 기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주민들이 또 법체계를 따를 것이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러면요, 주민들 다 지워달라고 그러죠. 돈 안내고 세워도 되는데 뭣하러 거주자우선주차구간 그려서 거기다 돈 내면서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하여튼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부방에 대해서 위원들이 몇 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의 개선과 더불어서 운영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부방을 보고 있는 시각, 경영마인드가 무엇이냐?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게 짐이냐? 정말 우리 구민의 청소년들의 어떤 향학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공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거냐? 아주 겉으로는 짐이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공부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짐이 돼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같은 게 같이 맞아들어간다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사업쪽도 많이 해야 되고, 복지사업쪽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나 시설보수관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여 안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성을 띠는 것은 수익을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정사업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적자가 당연히 예상되면서도 하는 사업이에요. 국민의 공공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성을. 그렇다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공부방은 우리가 많은 어떤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더 아이들이 와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 지금 금년 상반기 예산만 원래는 세우고 후반기 예산은 안세웠었죠?

예.

무책임한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아까 같이 더 투자를 해야죠, 환경을. 저희 동네 있는 공부방 보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설 좀 보강 해주십시오. 더 인근지역에 전파효과가 있게 운영에 대해서. 몇 번 시설 좀 개선 좀 하시라고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실외가 샌드위치 판넬 붙어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할 겁니다.

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수련관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보면 여타 다른 공공시설물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 밖에 없어요. 지금 새로운 경영마인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련원에.

청소년수련관에요?

예.

구체적인 걸 보면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어 있고, 지금 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4월달에 맡았는데 그 부분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셔틀버스를 이렇게 또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지역으로 돌고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청소년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으셨으니까 어떻든 전문경영마인드를 가진 청소년단체, 법정요건, 전문이라는 것 보다, 전문성은 누구나 다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문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나머지 기간동안 우리 국내외 유수한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자리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일반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지금 사업계획이. 그래서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지금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굉장히 어떤 자아가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면에 토해내지 못했던 자아를, 이렇게 좀 심리상담을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큰 효과입니다. 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도입하셔서 청소년에 관한 심리상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 비용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원봉사가 아주 많습니다. 심리상담사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우리 강서구에도 하는 데가 있어요. 한밀교회 가시면 아마 지원요청하면 무료로 나와서 다해줄 겁니다, 날짜만 쭉 지정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새로운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시네요? 어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24페이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마곡지구내에 저희가 좀 그런 저희 관내에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데로 몰아서 주기장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의견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결과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마곡지구내에 2030년도까지 간다 그러면 좀 남는 땅이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주기장하고 또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골프장 쪽으로, 골프장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구민들은 하도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2015년 된다 된다 하니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30년 토지 우리가 조성은 2015년 이렇게 대충 구획이 된다 하더라도 부지 공급까지가 2030년이란 말이에요, 우리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 여타 대형프로젝트에 어떤 사업을 보면 대충 한 5년 정도 딜레이 된다고. 그러면 2035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때 이런 좋은 사업, 지금 우리 각 동네 흩어져 있는 대형차량들을 공공장소를 만들어서 임시라도 한 20년 안되겠습니까? 20년 거의. 20년 정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사업이다, 물론 골프에 대해서는 유·불리에 따라서는 좋게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이런 땅들이 2035년까지 아마도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땅들이. 그래서 이거는 구청하고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발산동도 지금 학교 부지를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것도 언제 지어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어질 때 많은 투자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용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신선한 사업이어서 적극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전무님, 그리고 팀장님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열한가지를 하고 기타업무계획을 다섯 가지를 해서 열여섯 개의 주요업무계획을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공부방을 보고 있는 시각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미운오리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원으로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공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공기업이 운영되는 겁니다. 공기업을 보면은 이 법은 주요내용이 독립채산을 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공기업들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도 있고, 회사의 이윤추구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를 짓지마는 잠실 5단지처럼 아주 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성도 하고 수익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독립채산이란 1차 기본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경영입니다. 독립채산을 하면서 책임경영을 해라! 대신 사후평가를 하마. 그래서 문책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최고의 의사결정은 정치적으로 봅니다, 대게가. 요즘에 노조에서 반발합니다. 최고의 경영자는 반드시 정부에서 내려 보내고 대신 내부의 승진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사장은 내부에서 승진을 합니다. 이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요체입니다. 이렇게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사업보다는 관리측면이 있습니다. 왜 관리 측면이 있느냐? 사업해주고 우리가 대행사업비가 110억 가면은 실질적으로 수입 들어온 건 얼마나 되죠? 얼마나 되죠? 어디 팀장님들 아는 분 있어요? 전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우리 강서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걷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계신 팀장님 계세요? 우리가 1년이면 얼마나 적자나죠? 대행사업비를 주는 만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습니다. 그전에는 5, 6억쯤 됐었는데 지금 아마 한 10억 쯤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대행사업비가 110억 늘었으면 실질적으로 주차사업비, 수수료 걷어 들이는 돈이 한 10억 정도 적자 납니까? 정확한 수치 아는 분 계세요?

예, 맞습니다.

되죠?

예.

해서 10억 못 벌어들인다고 이사장님 관리 잘못해서 문책 당한 적 있습니까? 이게 뭔가면 공기업 중에서도 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모든 예산은 강서구 예산을 해라, 대신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 공단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수입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성이 강한데 해라! 도서관 관리하면은 돈 법니까? 우리 구민회관 하는데 1년에 적자 얼마 나죠? 아는 분, 공공사업팀장 얼마죠? 몇 억 손해 보죠? 결손분이.

권순용 4억 5000입니다.

되죠? 결손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 해봐요. 더나올 수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전문 우리 공단에다 주니까 그나마 사오억의 결손을 보지, 만일 공무원들 일과시간외에 하면 전부 수당주고, 공무원들 총무팀에서 청사관리팀하고 줘라 그러면 더 손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해라! 도서관이 몇 개 있죠?

한군데 있습니다.

도서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한군데 합니까?

예,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어떻습니까? 더 결손율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민간에다 위탁줬다 그럼 민간위탁주면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저쪽 우리 청소년들이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대행사업비 위탁비가 아마 사오억 들어갑니다. 길벗 같은데 정확한, 우리 전문위원 기억하고 있어요? 길벗에 1년에 위탁비를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겠죠? 그렇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그 사람들 그거 적으면 더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위탁한데가 문화원이랄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줍니까? 그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결손분이 있어요. 애들한테 다 민간시설이 돈을, 예를 들어 700원짜리, 요즘에 700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1000원으로 올리면은 민간업자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것이 주민복리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렵더라도 해라!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조정해라! 이러지 지금 대행사업비 100억 줬는데 10억이 결손 됐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경영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구청장 있습디까? 이렇게 말하는 구의원 있습디까?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강서구에 대행사업비로 내보낸다, 그러나 우리 여건상 주차사업팀 같으면은 돈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선 그어놓고. 1년에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다 인력비에다가 거기 따르는 부수적인 것 외에 그러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도서관에 수익성이 없는 도서관도 해야 되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장님 제발 그런 면에서 자신 좀 가지십시오. 어느 의원이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냥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우리 공단은 정부의 일반공기업처럼 독립채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 관리안 중에는 정말로 편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문화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밤낮 보면 수익성, 수익성 이야기 하는데 수입 없다고 누가 한번 데리고 오시오, 사람 있으면. 수입 없다고 이사장님 보고 경영 잘못한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간부 있으면 데려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좀 내가 꼭 이건 수익만 내는 게 아니라 주민의 복리, 건강, 체육, 문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답을 해주시면 대행사업비 우리가 많이 갔다고 따집디까? 대행사업비 110억 가는데 우리 한번도 결산, 그거만으로 우리가 예산 한번 특별히 조사 한번 한적 있습디까? 안합니다. 대행사업비가 110억 나가도 나갈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나갔을 것이다! 대신 우리 임직원 및 일반직원들은 정말로 주민의 세금으로 내주는 대행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내 것처럼 관리하는 그런 자세만 가지면 되는 거지, 수익, 수익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공단에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좀 자신있게 해요. 그런 면에서 주차사업을 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누수가 나왔느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아까 말한 체육시설 같은 것, 문화시설 같은 것, 또 청소년도서실 같은 것, 공부방 같은 것, 많은 사람들이 대기할 정도라고 그러면 시설을 어떻게 과감히 투자할 것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은,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는 공단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팀장님들, 본 위원이 정말로 잘 모르고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옳은 말씀입니다.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자꾸 조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발, 정말로 그 마인드가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체수입이 없이 정말로 대행비로 하고, 그 대행비를 한푼 만져보지도 않고 뒷날이면 구 금고로 들어온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그것이 수익성이 강한 주차사업이 됐든 공익성이 강한 공공시설팀이 됐든지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리를 증진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가 언제, 제가 4년 동안 임기도 다 돼갑니다마는 대행사업비 전부 따져보지 않았어요. 대행사업비 산출근거가 뭐냐? 아직 자료 안와서 안받았습니다. 산출근거 한번 제대로, 일부 내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하도 문화체육과에 대행사업비가 51억 그렇게 나온 적 있죠? 생각해보시오. 예산을 나누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가 51억이라고 딱 석줄 돼있어요. 석줄입니다, 이거가. 그렇게 된 예산을 보면서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 산출근거가. 그래서 그거 한번 내가 봤지, “대행사업비 전체 산출근거 한번 가져와보시오, 이거 한번 제대로 따져 봅시다.” 이래 본 적 없습니다. 제발 자신감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 임기 되면 따라갈 사람 따라갑니다. 이사장님도 정치적으로 오셨던 걸 정치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단체, 그런 조직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 저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민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 정말로 그리고 이제는 법이 허용된다면 정말로 일반 공기업처럼 내부 승진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 최소한도 내부에 승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기도 고양되고, 20년, 30년 봉직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사가 됐을 적에 조직을 다 수고했고 정치적으로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가는데 하나도 애로가 없다! 이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변하고 발전해나가는 우리 공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하는 말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아주 격려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단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거 같습니다. 오늘 출석 위원 대부분이 질의를 다 하신 거 같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단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