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실과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을 대신하여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성과 중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사업외 16건에 881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 봉사대를 운영하여 생활민원 96건을 처리함으로써 5,7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효율적인 도로 정비와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건설공사 TF팀을 운영하여 진입로 및 안길 95건, 농로포장 등 271건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오지개발 사업 2건, 적상 체육공원 진입교량 외 1건, 군도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5건을 추진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한 바 있으며, 무주군 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정비와 적상 부남간 군도외 3건, 대차 내도 위험도록 개선외 1건, 문암교외 2개소에 위험교량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도로 정비사업 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건강도시 분야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호주 건강도시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대민행정 신뢰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운수업계 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하여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주민 교통 행정에 일조 하였고, 무풍 승지권역, 청량권역, 덕유산권역을 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무주 내도권역을 유치하여 총 240억원의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정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효율적인 도로정비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선진 교통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농촌 지역의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8개 노선에 108Km이며 인력 16명과 장비 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설해대책 분야입니다. 3월 말까지 강설 초기에 용액을 살포하여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손이 미치지 못하는 외각 지역에 대해서는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46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로 상반기까지 춘계 도로 정비를 추진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위험구간 가드레일은 3월 말까기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부식성이 덜한 용액을 살포하다보니 염화칼슘 소요가 증가하여 부족에 따른 모래 살포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비수기에 염화칼슘을 확보하여 하반기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 봉사대 운영으로써 장비 5종과 인력 19명으로 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민원 접수 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사후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민원발생 계속 증가세에 비해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의해서 시급성을 감안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37건에 7억8,600만원으로써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발주토록 추진하고 5월 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로써 군관내 3,850등에 대하여 6,500만원을 투입 보수 및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장 수리시에 마을 전체 가로등을 점검하고 신규 가로등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심야 시간 격등, 불필요한 가로등 이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농작물 피해 가로등은 심야 소등을 실시하고 원격 제어 관리시스템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무풍면 덕지리에서 삼거리간 도로 개설공사로써 총사업비 23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3.8km, 터널 987m, 교량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사업을 발주, 3월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73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3.4km 개설과 교량 2개소를 가설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까지 2.3km를 개설 완료하고 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확보분 10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1월 20일 발주 완료하였고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정상부의 암질 불량으로 도로 법면이 붕괴되고 완료 후에도 낙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의 낙석 방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위험도록 선형 개량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8억원을 투자 확포장 1.3km와 터널 160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까지 35억원을 투자 터널 168m와 도로 300m를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터널 굴착부 라이닝과 확장 400m 부분에 대해서는 2월에 발주해서 6월 경에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터널을 완전 개통하는 데에는 16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비 5억과, 군비 1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6월 터널 개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풍 설천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무풍 현내리에서 설천 소천리간 도로로 2억원을 투자해서 총 5km를 덧씌우기 하는 사업으로써 2월 중에 발주하여서 4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림교와 적상체육공원 진입 교량 가설사업으로써 총 22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2개소를 가설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에 착공,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족 사업비 6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안성 향토 테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서 안성면 공정리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부지 내에 분묘가 산재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용 및 분묘 개장 공고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15건에 13억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11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준비 중인 4건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우리 군 개촉지구 150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총 1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차 변경 고시하였으며, 2차분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안을 작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 말까지 변경, 승인, 고시 완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도시 추진사업으로써 2008년도에 건강도시 가입 인증을 거쳐 선포식을 거행하였고, 2009년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 후 TF팀을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조례제정과 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제4회 WHO건강도시 총회에 정책을 응모토록 하겠으며, 호주, 대만 등과도 네트워크를 형성 선진도시와 교류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9,000만원이 필요하나 현재 예산이 없어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관리계획 세분 잔여지 21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세분하는 용역으로써 3억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월 초까지 토지 적성평가를 완료하고 2월 중에 변경 안을 작성,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2월 말까지 변경 결정 고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산 당산간 도로 개설입니다.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3.8km를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 확보분 150억원에 대하여는 3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고 올해분 50억원에 대해서는 2월 초에 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미시행구간 1.2km에 대한 사업비가 11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국비가 추가 확보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시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설치로써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비가림 시설 15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주민설명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일부 반대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월 말까지는 결정을 내려서 대체 사업이나 또는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 사업 시행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써 2억원을 투자하여 도시 가로망 환경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 초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2월 말까지 발주 후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으로써 관내에는 여객 운수업체 5개 업체, 화물 운수업체 12개 업체가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유가보조금으로 14억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버스 실차조사 용역을 10월 말에 완료하고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지급하여 운수업체 재정난 해소와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운수 편익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총 6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신호기 및 경보기 신설 및 보수 교통안전표시판 등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 시설 및 보수 등을 무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 2월 중에 경찰서 및 읍면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신설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1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승강장 신설 15동, 보수 15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지를 접수 받아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정토록 하고 2월 중에 설계 및 발주하여서 조기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0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중 설천초등학교와 부남초등학교의 보호 구역에 칼라 포장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CCTV 12개소를 3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으로 무주군에는 4개 권역으로 총 24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청량권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덕유산 권역은 2009년도에 착수하여 2년차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풍 승지 권역은 2009년 4월에 착수하여 세부설계 및 연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계획으로 청량권역 2단계 1년차 사업으로 금방앗간 쉼터 외 4개 사업을 덕유산 권역은 1단계 3년차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체험 센터외 4개 사업을, 승지 권역은 1단계 2년차 사업으로 방문자 센터 외 2개 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내도권역은 기본계획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풍면 지성리와 증산리 일원에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9.27헥타 규모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2010년도에 2지구 50헥타에 대하여 8억5,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지구인 예정지구는 6월 말까지 완료하여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가을 착수지구인 당골지구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사업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1억8,800만원을 투입하여서 2개소 3km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세부설계 후 시행 인가 및 고시를 3월 달까지 완료 후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4건에 25억2,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자체설계 TF팀을 구성 측량 및 설계를 거쳐 발주토록 1월에 사업 발주 완료토록 하고 용역 시행분에 대해서도 2월 말까지 발주하여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지역은 내북입니다. 내북리. 한 40여 가구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가 마을에를 못 들어간대요. 통학버스가, 그래서 차 있는 부모들은 도로까지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데 차가 없는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이 걸어 나온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대불리까지 아니면 설천까지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 무주군에 그렇게 유사한 곳이 혹 몇 군데 있는가 조사 된 것이나 아니면 민원들어 온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요. 지금 민원 들어 온 곳이 옥수동에서 왔었는데 옥수동은 해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요?

예. 그런데 내북 마을 같은 경우는 내불대 말씀하시는 거죠?

내북리. 예.

여기는 반절 정도는 2차선이 확장이 되고

그것은 불대입니다. 불대.

아, 거기가 불대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오늘 업무보고가 있을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아직 안왔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어서 나오는 마을이나 학생수가 있으면 그 현황을 저한테 오늘 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했는데 안왔어요. 그래서 저는 민원들어 온 데 밖에 모릅니다. 다행이 2009년도에 옥수동인가 거기는 해 줘서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닙니다.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운반하는 소형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진입도로에 다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 놓은 도로라서 커브길이 많아서 조금 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안하면 한 7,000~8,000만원,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좀 더 많겠죠? 우리 무주군에서 이러한 곳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께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의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무진장여객에 지불되는데 한번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군내 버스나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방법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냐, 그 예산이 저기할 건가, 아니면 현행 무진장 유가 보조만 마냥 하는 것이 미래를 볼 때 좋으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군에서 공용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8대 정도는 저희들이 보유를 해야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무진장여객에 기존의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공용버스 운영 관계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용역이라도 한번 추진을 해 봐야 이것이 장단점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를 보면 마을버스, 군내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유가 보조를 많이 해주면서도 주민들이 시간대가 맞지를 안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데가 많고, 또 우리 군내에 차량 3대가 시내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3대죠?

2대입니다.

2대, 1대 줄었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내에서 보유한 버스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번 정도는 이거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지적을 했는데 아직 안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차기 건설과장이 오셨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인데, 본의원이 농사를 짓고도 장마가 져서 제때 출하를 못 해 가지고 생물을 손해를 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더니 한번 우리 무주군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저희들이 협조를 당부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전체를 미리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중간에 흐트러서 다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조사가 정확히 된다고 그런다면 별도의 군에서 관리를 하던 별도의 숙원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본사업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사업을 하려다보면 거의 박스나 교량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조사 정도는 해 봐야 된다. 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무주군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과장님, 지금 채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 농사는 출하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폐농을 합니다. 폐농. 그런데 장마가 졌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이틀 이렇게 있으면 물이 나가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1년 농사지은 농민들이 폐농을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교량 놓는 예산이 전답보다 비쌀 때도 있어요. 돈이 더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환산하면 안됩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가 안됐다니 제가 좀 서운합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조사가 되고 또 사업성과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우리 무주군 예산이 적으면, 없으니까 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건설과에 오셔 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 놓으셨는데, 타 부서로 갔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이 세가지는 5대에 못하더라도 6대에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역점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사유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에는 없지만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또 여러차례 얘기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얼마전에 내용은 우리 농어촌 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요금 관련해서 처음에는 제가 업무 보고 때에 이렇게 부당하게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시정토록 개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최근에 2월 1일 자로 세 구간에 대해서 요금이 무주터미널에서 설천 미천리 대불리 구간 세 구간에서 요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 그간 이 요금을 제대로 실거리에 맞게 요금이 책정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게 본의원이 우리 과장 의원사무실로 불러서 지금 우리 무주 터미널에서 적상 이동마을을 가는데 가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주 터미널에서 용포리로 해서 이동을 가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무주터미널에서 적상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삼유리를 경유해서 이동을 가는 방법 하나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요금은 최단거리로 기점에서 종점을 갔을 때 최단거리로 해 가지고 요금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시냐 했더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었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27일 날 의원님 사무실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돌아서 가는 이중 노선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노선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무주 터미널에서 대전을 놓고 봤을 때 대전을 가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 또 금산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 영동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 이 세가지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 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최단거리로 해서 요금을 책정한다고 본의원이 그런 예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적상 이동을 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 무주 터미널에서 용포리로 해서 이동을 갔을 때 요금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은 1,000원인데, 무주 터미널에서 적상 소재지 삼유리를 경우해서 갔을 때 1,850원입니다. 지금 현재 1,850원, 85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버스터미널로 해서 실제 요금, 그리고 버스 조합에 까지도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단거리로 해서 기점에서 종점을 갔을 때 가는 방법, 경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에서 킬로수가 다 다르더라도 최단거리 요금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그게 또 합당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적상 이동 주민들은 삼유리를 경유해서 갔을 때 지금까지는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850원씩을 계속 더 내고 다닌 겁니다. 지금. 2월 4일자 지방지 신문에 보도도 됐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법적 검토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반환이라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진장 이 쪽에 보면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손실보상금이 3억7,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죠?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7,000정도에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감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매년 10월 말까지 농어촌버스 실차 용역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인원수, 요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 해에 이만큼 재정지원을 해야 말하자면 운영에 지장이 없다 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추경 예산에 별도로 세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

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3억7,000이요? 그러면 추경이나 이렇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보조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형식에 의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동절기가 되면 우리 완행버스는 정말 서민,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지금 동절기가 되도 이 사람들은 스노우타이어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장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타이어로 이렇게 지금 동절기에도 상당히 결빙지역이라든지 많을텐데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본의원이 과장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그 쪽 관련 회사에 좀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 즉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여객은 사계절용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별도로 동절기용 타이어를 안끼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용 타이어를 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계절용으로 해서 스노우타이어를 안낀다. 실제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시내버스는 동절기가 되면 스노우타이어를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계절용 타이어를 끼어서 교체할 필요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무튼,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그 부분도 아마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있게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보다는 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산림과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셔서 가시고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장이시던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 뒤에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인사발령 난지가 얼마 안돼서 이렇게 답변을 바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본의원의 질의를 잘 참조하셔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전도, 후도 거쳐서 저쪽 내도 초등학교 가는데 보면 늘목재라고 있습니다. 늘목재 커브길이 겨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 다 마찬가지예요. 본의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내도 쪽에서 큰 차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 쪽에서 그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무서움이 올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커브길만 한 6m정도 도로폭 같은데 이것을 좀 확장을, 금년도에 벌써 사고가 2건이 났어요. 겨울에. 큰 차가 내려오면 큰 차 피하려다가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가서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시켜 줄 수 있으면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진장 버스에 저희들이 군에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버스 기사들이 서비스가 안좋다고 불편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버스를 타게 되면 좀 버스가 조금만 움직여주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것도 전 무진장버스가 무주 주차장을 출발해서 전도 후도로 해 가지고 내도 초등학교 앞에서 바로 굴천리로 들어가는 버스들 있죠. 그래서 저쪽 방주간까지 가는 버스들도 있는데 그 시간타임이 잘 안맞으니까 이왕 굴천리까지 가는 거 방주간까지 다 가서 차를 거기서 돌려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산외 마을에 좀 내려주시고 이렇게 가면 좀 불편을 안겪는데 지금 내동쪽에 버스 승강장이 하나 더 생겼는데 버스 승강장에서만 버스가 세워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걸어 올라가려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 분들이. 왜냐하면 좀 고령화 사회로 가가지고 전부다 나이드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시골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쪽에 가서 좀 내려달라고 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버스 기사들이 아주 그냥 대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도 어차피 군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보면 언덕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쪽 부남같은 데는 상대곡, 이런 데는 겨울에 보면 상당히 빙판이 되면, 상당히 눈이 오면 차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힘든데 그런 지역에는 좀 염화칼슘이라도 이렇게 읍면 사무소에 많이 배치를 해 줘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좀 가서 제설작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좀 그런 조치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얘기는 시장 쪽에서 무주읍, 특히 무주읍 시장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산업경제하고 좀 협조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영동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무주 사정리에서 파출소 앞으로 해 가지고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전에는 학산 쪽에서도, 영동군 쪽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많은 시내버스가 시장 쪽으로 올 때는 많이 사람들이 무주 시장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버스가 그 쪽으로 가다보니까 무주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가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로 시장을 보러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물론 도하고도 좀 각 도끼리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동 시내버스가 이 무진장여객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좀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이것은 무진장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후간도로로 해서 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무주 대교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나갈 때도 그 노선으로 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아마 타지역에서도 상당히 무주 시장을 보러 오게 될 것이다. 시장 상인들은 상당히 그런 것을 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무주군에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정책 대안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담당들하고 차기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셨다가 좀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께서 본의원의 몇 가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도 내도간 늘목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도로, 군도 5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 노선이 5호선인데, 지금 현재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도로 구간이 설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도로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게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안돼 있다면 순군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기사 서비스 문제, 굴천리하고 방주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금을 그 킬로수만큼 지정을 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농어촌버스가 가서 돌아 나올 수 있는 회차로를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서 가다 보면 방주간에 가서 어디서 돌릴 때가 없어요. 사실은요. 차량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기사들이 그 쪽까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방주간 쪽에 회차로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건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 언덕마을 진입도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다 가을에 갖다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트랙터 부착용 제설 삽 날을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제설 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눈이 내리면 즉시 제설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눈이오면 마을에 없으면 쉽게 말해서 출타를 했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가 됐던 농어촌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거기까지 못가니까 저희들이 제설 삽을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외지에 출타를 하다 보니까 한 3일 동안 제설작업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배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설 삽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다시 시켜서 좀 간설시에는 조기에 제설 작업을 될 수 있도록 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영동버스 후간도로에서 시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이미 숙지는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지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그 후간도로 차량 진입문제랄지 또 저희들이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진장여객이 지금 현재 시내권을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영동버스를 이쪽으로 들이다 보니까 그 쪽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무진장여객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되도록이면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우리 무주군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큰 문제 거리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좀 확인을 했고요. 다만 무진장여객에서 자기들 어떤 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볼 때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동 시내버스는 이미 4차선에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주에서 내동쪽으로 간다던지 산외실 쪽으로 간다던지 전도로 간다던지 후도로 가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장기 수립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혹시 빠졌더라도 이것은 군비를 좀 포함, 사고가 너무 자주 나고 있어요.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벌써 거기서 차가 나오면 기다렸다 제가 한번 돌아 봤어요. 차를. 버스가 나올 시간을 맞춰서 제가 돌아 봤는데 내가 돌 때 버스가 이미 내가 가는 차선을 먹고 들어와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만 조금 확장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가지만 더 좀 주민불편사항을 드리자면 지금 주동마을 있죠? 가옥리 앞에 평촌 앞에 보면 주동마을이 있는데, 주동이 저쪽 사주골 쪽에 있는 주동마을 있죠? 위에? 지금 거기까지 전혀 버스도 안다니고 한 1km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800m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역주민 사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화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오신다던지 지금 무주 시장을 온다던지 했을 때 그분들이 한 1km 가까이를 걸어 내려와야 되요. 겨울이 됐던 여름이 됐던. 그리고 특히 걸어 올라 갈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데에 어떻게 좀 우리 군내버스라도 좀 1일 1회 정도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차 가지신 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나이들이 다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이장님 자체도 나이가 있어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동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회차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버스, 공용버스를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은 차라도 1일 1회 정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소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 정도는 갑니다. 충분히 갈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군내버스는 저희들이 시간 조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조정을 하려면 어차피 무주 읍민들하고 저희들이 마찰이 또 생깁니다. 한 10분만 늦어도 난리가 나는데 그 시간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회 정도라고 한다면 아니면 장날 1회 정도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희들 공영버스가 있으면 그것을 운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16가지가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지적받은 사항을 처리를 잘 하겠다고 통보를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이 16가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2009년도에 하가, 중가, 상가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확포장 하셨죠?

예.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데 지금 사상교는 어떻게 지금 새로 교량을, 위험교량으로 해서 새로 가설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추진상황으로 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익산 국도관리청에서 적상천 개설사업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하고 적상 진안간 4차선 도로하고 교차 부분이 바로 생깁니다. 그 부분에서 교량 부분에 대한 평면교차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러면 교량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적상천 관계도 올해 말까지 지금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 교차 관계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완료 됐는지를 제가 아직 상세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면교차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교량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위 지역에는 확포장하셔서 넓게 잘 해 놨는데 그 교량 구간만 협소하고 많이 좀 낡았어요. 과장께서 그 쪽으로 업무가 환경산림과로 가시더라도 다음 과장님과 같이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취입보를 많이 설치해 놨죠? 하천에. 그런데 이 취입보가 쓸모없는 취입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토가 그동안 많이 잠식이 됐고 그런데 그 취입보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침수가 되고 또 이렇게 장마 때 되면 그것이 많은 정체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길왕리 한군데 있고요. 또 유속 쪽에 또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취입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 정비를 하면서 보면 사실은 취입보를 어느정도를 놔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하천 정비를 하면서도 이런 취입보 정도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속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가 사실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취입보로 인해 가지고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안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을 파낸다고 해서 또 그것이 해결이 되냐 하면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또 한 이삼년 가면 그것이 다시 퇴적되고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마을 자체에 인명의 이런 영향을 주는 취입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취입보를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속과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폐기 처분할 정도의 취입보는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길왕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물은 안대지만 어느정도 유속을 저감할 수 있는 그 시설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될 것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군 관내 조사를 해 주시고, 폐기를 하는 것보다는 높이를 좀 낮춰줬으면 하는 여론이거든요. 그 취입보 높이를. 그래서 한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얼마전에 본의원이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적상에서 무주 IC구간 구 19호선 국도 이관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촉구까지 해 가지고 받아야 될 필요성은 사실은 없었는데도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또 도로 접도구역 관리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넘겨달라 했는데 그 쪽에서 답변을 조기에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도 공문이 안옵니다. 지금.

그래서 본의원도 그 쪽 관련 담당자하고 해서 상당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것을 1년이 넘도록 이관을 안해주냐, 뭐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무주군의 요구사항도 있었다. 그런 이유도 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관련해서 민원이 어떤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냐 했는데 그 사람들 1년 동안 기다리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상당히, 그 담당자 말로는 2월 중순경 까지는 최대한 이관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거기까지는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호규의원님께서 공영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게 또 지금 대충 저도 관심을 갖고 관련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한 그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애요. 고용효과도 있고, 거기에 실 수용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튼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까 강호규의원님께서 타 자치단체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타자치단체에도 한번 알아보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기사라든지 이런분들 고용효과도 상당한 고용효과도 있고, 또 그 차들이 무주에 있으면 무주에서 쉽게 주유소도 이용하게 되고 또 식당도 이용하게 되고, 인구유입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1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마을앰프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연동체계 구축, 재난 예방사업, 오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가당천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와 호봉사 소하천 외 5건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성과로 무주군 고도마을 98세대에 예경보 방송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무선수신단말기를 작년에 44개소 설치하여 현재 총 133개 마을에 설치 운영중입니다. 또한 우기전 재난예방사업 완료로 재난 예방사업을 극대화 하였고, 목표 사업량 완료후 집행 잔액으로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1.9km와 소하천의 축제 및 호안정비 1.88km를 완료하였고,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과 주민 참여형 민방위 대피 및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을지연습 우수기관 표창,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하천 환경의 보존 복원 및 수자원 분야 기술발전 공로기관 표창,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기관 표창,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민방위 발전공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운 부분은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하천사업 편입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을회관에 설치된 기존 마을 앰프 및 스피커의 노후화로 방송 난청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토지주에게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며 최후의 방법으로 토지수용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노후 앰프 및 스피커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안심 안전 안락의 3안을 저희과의 업무의 비전으로 삼고 비전 실천을 위한 목표로 다음과 같이 안전한 지역구반 구축, 생활 속 응급조치 역량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복구,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하천 조성에 두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예찰활동 강화로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난안전 행정을 지향하겠으며, 예경보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테마별 홍보와 습득 훈련을 실시하고 민 관 군 경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유사시 조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공사시 치수와 더불어 항상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거환경 및 지역경제가 악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서민생활을 따뜻하게 하고 지역상가 이용을 촉진토록 자금을 조기에 방출하여 지역경제를 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확보된 하천 및 방제사업비 73억2,800여만원과 주거생활 개선사업비 1,140여만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70% 이상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월 중 재해예방 사업 조기 추진 발주 TF팀을 구성하고 하천 소하천 정비공사 발주와 3월까지 재해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설계 및 발주하고 주거생활 개선사업은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수주업체에 사업 착수시 관내 이용 가능 상품 및 상가와 관광지를 안내하여 우리 고장에서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의 각종 재난위험요소에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상황 전파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재난 재해 LED 전광판 및 문자 제어 장치 1식을 국비 5억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으로 기술 검토 및 설계를 2월 중 완료하고 3월에 계약하여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설계 작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재난위험지역 및 다중 집합장소 등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고 타지자체 사업구축 자료를 수집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마을 앰프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연동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시 재난안전 대책본보 종합상황실에서 직접 해당지역 마을앰프를 통한 예․경보 방송 및 긴급 대피 방송을 실시로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72만원이며, 무선 수신 단말기 20개소, 마을앰프 및 스피커 시설 4개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무선 수신 단말기는 마을회관에 135개소와 194가구에 방송 수신 단말기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2월 중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3월에 발주하여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실용적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시범훈련을 실용적으로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76개소의 민방위대와 1,532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3월과 10월에 무주읍 일원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4, 5, 6, 11월에 산불 풍수해 등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민방위대원의 간부교육, 군정 주요 홍보사항 등 소양교육을 실시와 각종 재난예방 대처요령 등 실습교육 강화 및 민방위대원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주말, 야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참여 주민 및 참관인 모두에게 재난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민방위교육 내용의 다양성 부재에 따른 교육만족도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건의료원과 협의하여 교육훈련시 건강검진, 금연침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강화입니다. 노후 민방위 시설 장비의 교체와 신규 구입으로 언제 발생될지 모를 민방위 사태에 대비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 시설은 민방위 대피시설 2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외 12종 561점, 화생방 장비는 일반 방독면외 3종, 1091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청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의 앰프와 스피커를 교체하고 민방위 부족장비 로프총외 2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장비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불용장비를 최소화하며 민방위 시설 및 민방위장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주민대상 시설 개방과 유관기관 장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초동진화용 보급 소화기 사용법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소화기 보급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보급한 소화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교육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보급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주민으로 지난해까지 1,535개의 초동 진화용 소화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360개를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3월까지 보급 소화기 대상자 선정 및 보급을 완료하고 기 보급 소화기에 대한 보관 관리 실태를 표본 점검 및 지도하며,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실습 기회의 주기적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화재의 원인인 가스, 전기 사용 부주의에 대한 안전한 사용법을 병행 홍보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동진화용 소화기 활용으로 유사시 화재 취약계층 및 일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입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이행에 따른 인허가시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난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은 74개 법령에 의한 91개의 계획 및 사업이며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시 간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자체 검토하여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조하고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재해 영향 평가 검토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사실 확인과 재난 지원금 선지급으로 대군민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주민생활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각종 자연재해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군민이며,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조기에 피해액을 확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사유재산 피해 제도를 반딧불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속 홍보하고 3월 중 사유재산 피해지원 액션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재해 피해사실을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전북에서 최초로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소규모 피해에 대한 금액까지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 보험으로써 과거 생계구호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 시설이 복구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로 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이며 보험료는 지자체별 시설면적별 복구비 기준액에 따라 차등 납부하고 보험 보장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이며 작년에 681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가입 유도로 많은 군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99만1,000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군에서 대신 납부하여 피해발생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재해의 위험이 있는 구간을 보수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을 유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적상 여원지구 호안 공사와 안성 공정 통안지구 배수로 공사, 안성 죽천 명천지구 자동 우량 경보시스템 설치, 부남 대소지구 호안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에 대하여 전라북도로부터 대상지 확정이 지난해 연말에 통보되어 군비 2억2,7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이전에 2월 중 자체설계를 미리 실시하고 우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지방하천을 정비함으로써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재해예방과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부남면 가당리 가당천 0.8km 축제 및 호안정비와 노후교량 3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6억5,700만원이며 가당천 중 신대지구는 지난해 공사를 마쳤고, 금년에 가당지구, 가정지구, 내년에 상하평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노후 교량 교체시 현 철거 위치의 교량을 그대로 설치할 경우 교량이 높아져 접속도로 상승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나 주민과 협의하여 교량 가설 위치를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농경지 보호와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4억9,700만원을 들여 설천 청량 절골천 400m, 설천 두길 집골천 530m, 적상 삼유 거재목골천 560m, 안성 사전 상하리천 420m, 부남 대유 한티골천 98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우기전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창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안창천은 작년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하여 수해 재발 방지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부남면 대소리, 고창리, 장안리 일대 5km의 축제와 호완을 정비하고 노후 교량 3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8억9,600만원입니다. 우기 전에 완공을 위해 3개의 공구로 분리 발주할 계획이며 6월 중에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인 마을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영농편의 제공 및 행정신뢰도 구축을 통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율소 큰골 등 자체사업 9개소와 오산 소하천 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 2개소 등 총 11개소 1,146m의 주민숙원사업을 3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우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지장수목 제거와 제방 풀베기, 체계적인 하천 부지관리, 하천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통하여 하천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30개의 지방하천과 341개의 소하천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억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사업대상 지구를 조사 중이며 3월과 9월에 춘계 추계 기성제방을 정비하고 국유지 임대 주민에게 임대해준 337필지의 하천 부지를 6월까지 현황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오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오산 재해위험지구는 남대천과 상곡천이 만나면서 하폭이 좁아지는 병목구간으로 이를 개선하여 무주읍 시가지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1.2km의 호안을 우기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필지 2,826평방미터의 편입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토지주를 설득하고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9페이지 마을앰프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연동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무선수신 단말기 관내 135개소 설치 완료했던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 무선 수신 단말기는?

마을회관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가지고 비상시에 여기서 방송을 하면 마을앰프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아래있는 방송수신 단말기는 마을에 앰프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더라도 귀가 좀 어두운 분이라든가 동절기에 밀폐해 가지고 잘 안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별도로 각 가정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송수신단말기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방송수신단말기는 마을앰프,

마을회관에 있는 스피커시설 플러스 각 가정에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집안에 방안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비상시에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설치해 둔 것이 방송수신 단말기입니다.

그래요? 위험이, 예경보 시스템이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무선수신단말기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죠?

무선수신단말기는 예를들어서 이장님이 서울에 일을 보러 가셨는데 그 마을에 긴급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핸드폰으로 직접 무선수신단말기에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지에 안계셔도 타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낙뢰를 맞아 가지고 안테나 기능이 정지돼서 무선수신단말기가 재기능을 못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낙뢰를 맞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인근 마을에 연락을 한다던지 해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누구신가요? 제가 전임 과장님에게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태풍 루사때에 핸드폰이 전체가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핸드폰이. 핸드폰이 통화가 안되고 길이 끊기니까 일절 연락체제가 두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겠다고. 그 부분이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받아 가지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낙뢰를 맞았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 기술적인 방법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현재 개발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현재 기술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안돼 있다 이거죠.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이런 무선시스템이 오작동이 되고 전혀 작동이 안됩니다. 이랬을 때 연락체계가 비상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시간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데부터 이런 것은 구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죠? 그죠?

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 집들이 참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텔레비전을 보고 이러면 바깥에서 아무리 성능 좋은 앰프, 경보시스템 앰프에서 방송을 해도 이게 좀 방안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시스템 체계를 해 놓은 것이 한번도 작동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이랬을 때에 대책은 있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 방송 수신 단말기,

아까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지역에다 무선단말기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무선수신단말기 시스템으로 해서 방송이 되었단 말입니다. 되었는데 지금 이 농촌도 전부 집들을 잘 지어 가지고 바깥에서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거기다가 혹시 텔레비전이라도 켜고 있으면 전혀 안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대책은 혹시 있는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밖에서 마을회관에서 앰프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방송이 가정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못들었을 때

아니 이제 못 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한번 도움 줬으니까 한번 보시고

밖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를 못들었을 때 집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각 방에 집에 스피커를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그 아래에 있는 방송수신단말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마을만 설치가 완료됐네요?

지금 3개 마을 194가구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금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마을은 몇 개, 설치해야 할 마을은 몇 개 마을입니까?

일단 읍면에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금년까지 20개 추가로 설치하면 거의 읍면에서 요구하는 마을의 가구에 스피커가 보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조사해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용담댐 주변하고 이 쪽 양수발전소 이렇게 큰 데 두군데 정도는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을 좀 더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된다. 해서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다 설치는 못하더라도 용담댐 주변하고, 양수발전소 주변하고는 우선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소홀히 하시면 안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파악은 다 못하셨죠? 아직. 지역 파악은.

다는 못하고요. 틈틈이 공사현장 담당관계자하고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파악은 아직 익숙하지는 못 하실거지만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악천이라고 8.3수해 때 피해를 입었던 하천 구량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인명피해도 난 하천인데 현재 그 지역이 3개 군이 관리를 하고 있는 하천인줄 알고 있습니다. 진안, 장수, 무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전에 도에서 나오신 분하고 동네 분들하고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민원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하천 길이가 꽤 깁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일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 장수에서 하고 있고, 무주에서 하고 있는데 무주 구간만 사업이 8.3 수해 때 피해복구 사업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민들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이 인근 지역에는 완료가 돼있고 무주는 손을 안대고 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다 무주군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장수하고 진안하고 무주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8.3 수해 때 수해 피해로 사업이 안했죠? 도에서 하셨죠? 사업을. 그래서 이제 부지사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도에서 업무 파악을 해서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인근 지역하고 3개 군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주만 정비사업이 누락돼 있다면 정말 무주군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좀 상할 부분이겠죠.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무주, 진안, 장수가 뭐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원이 안됐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타군하고 무주하고 비교를 해서 안돼 있으면 해당 부서한테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 부지사님께서도 그 분도 충분히 알아듣고 가셨으니까 그 부서에 건의를 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페이지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인데 지금 2009년도 지급 현황을 보면 119건에 1억6,100만원을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본예산에 5,000만원씩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급됐나요?

이 사업은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신고 접수는 피해원인 종료일 10일 이내에 접수를 하게 돼 있는데 바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선 선지급후 하고 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군에서 자체 복구 대상일 경우에는 일단 본예산에 서있는 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밖에 없었는데 1억6,100만원이 지급됐으니까 여기에 국비도 포함됐나요? 아니면 5,000만원을 제외한 예비비가 있나요? 예비비로 지급했나요?

이 사업은 예비비로 먼저 선집행하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5,000만원을 군비를 세워 놓고

예.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피해가 5,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우선 예비비로 군에 있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사후에 국비를 보조 받아서 먼저 집행한 국비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채워 놓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군에서 의원 조례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다시 개정했죠?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함께 수반돼서 상향조정될 수도 있을 텐테 그렇지 않았죠?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전체 이 예산은 군비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소규모 피해일 경우에 군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조례까지 다시 해 놨으니까, 지금 보면 본예산은 5,000만원밖에 없고, 또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1,400만원의 예산이 기성제방 정비사업에 8,6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본예산 예산서 가지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예산서 31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하천 기성제방 정비계획 해 가지고 8,600만원 맞죠?

하천 제방유지보수에 시설비로 8,600만원, 하천부지 현황 측량 및 DB구축사업에 2,8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1,400만원이죠? 그중에서 2,800만원은 하천부지 현황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것이 별도 예산이죠?

예. 별도 예산인데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큰 사업에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를 보면 지장수목 제거, 제방 풀베기 하도 준설등 해서 8,600만원 예산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도 같은 예산에서 약 72만원 정도가 상향되어 가지고 8,600만원이죠? 2009년도 예산은 8,528만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528만원 가지고 지금 제방 풀베기를 하시고 하도를 준설하셨고, 지장수목 제거하셨는데 어디, 지금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금년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됐고

작년도에는 어디어디 하셨냐고

남대천하고 구량천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남대천하고 구량천만 하셨었나요?

예. 큰 데가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춘계, 추계 평가가 있습니다. 기성제방 사업에 대한 평가, 그래가지고 그 평가시기에 맞춰 가지고 주변의 풀베기 수목제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사업예정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일단 읍면에서 해야 될 지구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쪽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을 보면 이렇게 큰 남대천이나 구량천보다도 더 좋은 하천들을 보면 과장께서 아직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담당은 파악하고 계실겁니다. 우리 무주군 관내에 지방하천에 많은 갈대들이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해 달라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래서 한번

하천에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많이 봤고요. 하천에 수목도 많이 자라고 있는데, 갈대를 공사를 하면서 무조건 제거를 해야 하천에 치수나 유수에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의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것은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갈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 내야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소하천 정비 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네요? 소방방재청장 상을 수상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2010년도에도 이러한 유속 같은 것이 많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대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제한을 많이 받겠지요.

우선 자연환경도 좋지만 또 유속 같은 단면이 있으니까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지금 630건 정도 됩니까? 하천 사용료 징수 하는 것이?

하천 임대, 국유지를 임대해 주는데 총 338필지에 연간 임대사용료 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국유지 임대하고 그 다음에 도유지인 폐천 부지를 40필지를 지금 대부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사용료를 징수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은 5년마다 계약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5년동안에 계속 하천 사용료를 내야 되고. 하천 사용료를 내는데는 자동 납부가 가능합니까?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세금같은 것은 다 자동납부가 되는데 유독 하천사용료만 자동납부가 안된다 이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혹시 자동납부가 가능한지 알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자동납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자동납부가 되는데 유독 이것만 안돼 가지고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과장께서도 한번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가리 저수지에 예경보 시스템 하고 계시는데 잘되고 있나요?

하천 쪽으로는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아직 예경보 시스템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앰프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작동돼 가지고 마이크 소리 그런 것이 크게 잘 들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저조해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도 목소리가 적게 나오고 그런다는데 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5개 청량, 두길, 삼유, 사전, 대유, 이 쪽에 이거 빼고 지금 무주읍에 산외에서 굴천간의 소하천 정비를 사업하다 중단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담당 계장께서는 조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천은 산외천인데 산외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으로 소하천 정비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가 예산 문제로 일단 하류만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굴천 부분 상류쪽은 지금 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외 되었는지 그 이유 알고 계시나요?

한정된 예산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하류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굴천 쪽은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일구간 만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 확보를 주력해서 매듭을 좀 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도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구간만 예를들어서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산외 굴천간 지방하천을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구간만 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렇게 그런 구간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매듭을 다 지어야지 중간에 딱 끊어 놓고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식으로 가면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이런 사업들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당해연도에 못하면 차기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만들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다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중간에 딱 끊어 놓으면 안한 것만 못하죠. 그래서 지금 산외천 지방하천 사업은 어찌됐던 도비든 국비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대로 주력을 해서 금년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이런 것 설계가 해 논다고 해 놓고 일부만 해 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안좋잖아요. 아무튼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서 우리 이복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무주가 3군데, 무풍 1군데, 설천 1군데, 적상 3군데, 안성, 무풍 이렇게 설천, 무풍도 2군데씩이네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지금. 정확히 좀 설명좀 해 주세요.

주로 석축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벽에 호안에 물이, 하천 물이 내려 왔을 때 씻기지 않도록 소규모로 석축 공사하는 그 정도의 사업입니다.

석축공사. 이것이 지금 보면 사업발주는 2010년 1월에 했나요?

예. 발주 돼 있고요. 지금 아래 오산 소하천하고 문암소하천 이 부분은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증산에 있는 오산하고, 설천 기곡에 있는 문암 소하천하고, 그리면 지금 주민설명회 실시 및 주민감독관 위촉을 2010년 2월 달에 하겠다고, 지금 2월 달이니까 아직 했나요? 안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감독관을 면에다가 추천하라고 지금 다 나가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 이장님들이 감독관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회도 이제 2월 중에 다 하겠네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주는 본의원이 볼 때는 틀린 것 같고, 구정 쇠고 설 지나고 바로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영농철 되기 전에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되면 좋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하천 사업은 일단 재해예방 차원에서 우기 이전에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우기 이전에 하려고 하고 간단한 소규모 공사들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기라든지 영농철에 이게 방해가 돼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 좀 가져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최대한 여론 수렴해서 이렇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도에서 근무하시다 이렇게 우리 무주군으로 들어오셨는데 무주군 오신 그런 소감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따뜻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응이 안되는 부분인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아직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업무적으로나 주위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환한 얼굴로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무주군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깨우쳐 주시고요.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200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성면 공진, 공정 보건진료소 2개소에 6억2,057만2,000원을 투자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6,800만원으로 응급구조사 3명을 채용 24시간 응급구조센터를 운영하였고, 방역 취약지역에 주기적인 소독과 신종플루 적기 대응으로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일본뇌염, 독감 등 7종의 예방접종 사업비 1억1,967만2,000원으로 필수 예방접종 적기 실시와 기초 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 1만591명의 유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면역효과를 증대시켰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100명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7,951만원,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교육을 위한 지역건강 행태 사업에 5,225만원, 흡연율을 줄이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리닉 사업에 5,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취약가구 2,121가구에 대하여 연 8회의 방문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2,605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70명, 재가 암환자 87명을 대상으로 1억5,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양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모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자 보건사업에 9,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78명, 양육비 17명에게 1억9,000만원의 지원으로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방보건사업의 증대에 따라 무풍, 적상, 부남 지역은 한방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어린이, 저소득층 전립선암 등 군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치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은 보호인력 사회적 비용이 과중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사업, 장애인 복귀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역거점 병원으로써 보건의료원 기능 활성화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다빈도 질환에 대한 9개과 3개실을 운영하여 지난 3년간 환자 내원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도에는 7만9,755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보건의사는 23명에서 25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증원, 의료 인력을 보강하여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강화입니다. 방역소독 취약지역 129헥타, 의무소독 대상시설 76개소 등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활동과 지도를 통해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무주군에 처음으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홍보, 교육, 행사장 의료지원, 예방접종 실시로 현재 무주군 발생자는 48명이며, 지금은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대책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취약 계층에게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 암 환자에게는 의료비 지원, 정신 장애인에게는 재활 프로그램, 배회가능 치매노인에게는 위치 추적기 지원사업을, 치아가 약한 노인에게는 보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모자보건 서비스 사업 확대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확대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부부, 임신으로 태아를 가진 임산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기까지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 증진사업 중점 추진입니다. 무주군의 중점 사업의 하나인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의 사람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검진 사업 확대, 한방 진료 및 순회진료, 건강생활체조 교실 운영, 금연 사업등을 전개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무주군 보건의료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국가 암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업으로 부지 선정이 늦어 사고 이월된 공진, 공정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은 해빙과 동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발굴, 자연과 사람이 건강한 특성화 차별화 된 시책 창출, 지역사회 연계 협조와 자원 활용 극대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거점병원으로써의 차별화 특성화 된 보건의료원 역할 수행,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의료 인프라 구축,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활동 강화, 관심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에 두고 사업 하나하나를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 201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입니다. 무풍면 보건지소를 건축면적 436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6억1,167만4,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덕지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건축면적 165제곱미터로 3억3,012만2,000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진료실 의사숙소 등 쾌적한 진료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본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2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월 중 전기보일러와 주방 개수대를 설치하고 사체 냉장고를 교체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2월 중 전년도 장례식장 이용객들에 대하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미흡한 점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4시간 운영체제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교육은 물론 수시 점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2쪽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본사업은 응급구조사를 채용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24시간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본의료원에서는 의사 5명, 응급구조사 1명, 간호사 4명, 구조 차량 1대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4명을 채용 운영함에도 지원자가 없어 1명이 부족한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공고와 졸업시즌 학교 협조를 통해 채용토록 하여 응급구조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치아의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또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사업외 69명과 400명의 노인 불소 도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학교에는 구강 보건실을 설치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 도포 사업과 교육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달라진 시책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나이가 조정됨에 따라 노인들이 치아 고통으로부터 해소의 폭이 넓다 하겠습니다. 14쪽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근절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방역소독, 모니터망 운영, 교육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역학조사반 1개반 6명과, 질병 모니터망 48개소를 구성하고 취약지역 652개소 129헥타에 대해 5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과 76개소의 의무소독 대상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관광 무주군의 면모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방접종 사업계획은 총 7종에 이중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6,636명, 유료 대상자는 8,120명 총 1만4,756명으로 사업비는 1억2,780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연령별 일정별 접종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등록 기록관리 등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예방접종 약품 안전관리 유지와 이상 반응자 감시체계를 구축 안전한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시기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사업입입니다. 주요 사업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앵속 대마 합동 단속, 불법 의료 약사 행위등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52개소에 대해 연 2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대마 앵속은 5월에서 7월 합동단속, 재배 가능지역은 수시 감시를 통해 단속하고 대마 재배농가 잔유물 처리를 강화하여 단1건의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기생충 감염우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무주, 설천, 부남 수변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외 13종의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영농교육장과 수변지역 마을회관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조사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6월부터 양성자 치료를 하겠으며, 재감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아토피 상담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본 군의 아토피 질환자는 150여명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토피 질환자의 상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과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 보충 영양 식품 공급과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0명에게 9,50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충식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월 6만원 상당의 보충 영양식품을 공급하겠으며, 대상자 가정 방문을 분기 1회 실시 의견을 수렴하고 반디수랏간 요리 교실을 운영 건강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을 관리하여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00만원을 투자하여 농한기에는 노인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여름철에는 안성면 상이목 마을에서 건강지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어린이 및 아침 결식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마을단위 순회교육 등 생활 터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연 클리닉 관리사업입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흡연율 26.8%로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 행동요법, 약물요법 등으로 흡연율을 줄이는 사업으로 기존 금연자 포함 400명의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와 상담, 교육, 포스터 공모전, 이동 체험장 운영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재흡연 방지를 위하여 전화상담은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로 담배 연기없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65세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 상담, 건강을 체크하는 사업으로 본군은 초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올해 목표량 2,100가구를 직접 방문, 기초조사, 면접조사, 방문조사를 통해 발로 뛰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전개하겠으며, 특히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암 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담당자, 보건지소 요원, 진료소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정기적인 방문으로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암관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의 암환자 발생율은 2006년도 사망자 311명 중에 81명이 암으로 사망하여 26%로 전국 27%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요사업은 암 검진 5,636명, 암환자 치료비 지원 48명, 재가 암환자 관리 138명을 대상으로 1억2,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검진, 치료, 서비스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율 지난해 29%에서 32%로 높이고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함은 물론, 재가 암환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4,284명으로 7,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은 임산부 등록관리를 79%에서 85%로 상향 시켰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40명, 환아 관리 180명, 신생아 도우미 사업 30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7명, 임산부 철분제 지급 170명의 지원사업과 영유아 예방접종 2,300명을 실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또 출산에서 신생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인구가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78명이 1억5,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198명에게 2억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홍보와 읍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방 보건실 설치와 가정방문 한방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 3개소와 의료원 포함 4개소에 한방 진료실을 설치하고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 기공체조 교실 운영, 비염, 축농증 클리닉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2010년도 신규사업인 관내 여학생을 대상으로한 한방 월경통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예방 재활을 통해 사회적 적응 훈련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 관리대상은 99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40회 운영하겠으며, 사회적 적응훈련을 1회로 지역사회 복귀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건강관리를 위해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무주군의 60세 이상 인구는 8,049명으로 현재 치매환자 수는 61명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노인을 등록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관내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치매의 선별검진, 의심환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주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사업으로 현재 치매 선별 검진 기피 현상에 대하여는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고혈압 및 당뇨병 무료 합병증 예방사업입니다. 무주군 질환별 유병율을 살펴보면 전북도 평균보다 고혈압, 협심증은 높고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은 낮습니다. 본 사업은 고혈압 당뇨로 투약중인 환자 824명을 대상으로 임상검사 진료 및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 합병증에 대한 무료 검사와 합병증 이상 소견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여 예방과 치료의 극대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무주군 거점병원 운영입니다. 무주 보건의료원의 진료 인력은 38명으로 9개과 3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응급병원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전년도 무주군 보건의료원을 이용한 인원은 8만6,124명이고 진료수입은 2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더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도시 대형병원과 자매결연을 체결 무주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과목을 유치 진료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에 맞는 건강쉼터 통증클리닉 운영입니다. 전년도 물리치료실 이용환자는 1만7,967명으로 이용객의 80%가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인력과 의료장비 4개를 보강하여 이용하기 편한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마취과 연계해 퇴행성 질환 진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를 설명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의료원 군정 주요업무 소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서 페이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진료소 신축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추진중에 있는 진료소는 지금 안성면에 있는 공정, 공진이 2009년도 사업비가 확보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고 이월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공진은 착공이 돼서 지금 동절기로 공사 중지가 되어 있고요. 공정은 지금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진료소 신축했던 삼유리 보건진료소하고 부남 장안진료소지요?

예.

작년도 2009년도 완공되었지요? 거기 설계를 우리 과장께서도 느꼈을건데, 본의원도 준공식 때 가서 삼방 보건진료소에 준공식에 가서 신축된 건물을 둘러 봤을 때 상당히 공사가 난립으로 충분한 설계도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다들 같이 행사에 참석했던 우리 동료의원들도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진료소 신축하는데 정확한 설계 검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도 그 때 현지에서 확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그 보완 시설 내지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자체적으로 보면 몇 천만원씩 전부 자체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추가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우리 감독관이 전부 정해지잖아요 그죠? 감독하고. 그 설계 검수 충분히 할 것인데 왜 이렇게 공사가 부실하게 설계가 돼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작년에 그렇게 그런 결과를 확인하셨는데, 잘못되었음을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방 장안진료소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하자보수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설계가 이중창이 아닌 단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진 공정보건진료소와 추후에 올 해 짓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이중창으로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착공이 되면 한번 나가서 더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 거기 전문가가 토목직이라든지 전문가가 설계에 대해서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수를 하고 또 거기에 우리 과장께서도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하고 그래서 사업이 진료소 건축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같애요. 설계에 있어서 설계된 것에 대해서 검수하는 부분, 그리고 시공단계에서 지도감독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전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토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설계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의료원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응급구조 체계 구축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무주군에 1일 상주인구가 지역민 2만5~6,000명, 관광객이 한 2만5,000명 정도 돼서 5만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무주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생명하고 관계 돼 있으니까요. 과장님, 응급의료 지원 현황을 보면 의사 5명 이렇게 있다고 있는데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 의사 5명은 확보돼 있습니다.

간호사 4명은요?

예. 확보 돼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3명으로 돼 있는데 1명 가능하고요. 구급차량인데 기사 1명

예. 기사는 2명입니다.

기사 2명,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어디든지 특수차량, 특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교대거든요. 경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의료원만 2교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의 근무환경이 3교대 시대인데, 8시간 근무인데 2교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힘든 일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 조직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못드리겠고요.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 2억5,000만원이 내려온 중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기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기사들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그렇죠? 지금 기사들이 야간근무를 해도 5시간만 근무수당 밖에 못 받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던 간에 3교대로 해 줘야 합니다. 그 분들이 의료원에서 어떻게 근무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근무여건은 3교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고절차 거쳐서 기사들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 상시 가동 해 가지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이 가동이 되려면 검사실이 있어야 되죠?

검사실, X-ray실

아니 검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지금 야간근무 합니까?

예. 교대로 지금 근무합니다.

검사실 근무 직원들 몇 명이에요?

검사실 2명입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3교대해야 되는데 그 분들도 지금 열악한 근무 환경이네요? 여러분들은 8시간 근무하고 그분들은 더 근무한다면 이런 부분도 24시간 3교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바로 저희들이 응급구조를 수송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의사하고 X-ray쪽만 24시간 근무를 하고 검사실은 지금 근무를 안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말이 안됩니다. 여기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응급의료체계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건데 현재는 2명이지만 이것도 3교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들 야간에 근무하면 근무수당 줍니까? 5시간만 주죠? 그분들도

지금 거기까지는. 야간 근무 수당은 지금 지급이 되는데.

근무입니다. 이것은 24시간 근무를하는 겁니다.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최대는 저희가

안주고 있죠?

주고 있습니다.

줘요?

예.

그럼 24시간 근무를 하면 3교대를 해야지 이것도 근무복지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분들은 8시간 근무하고 어떤 분들은 12시간 근무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장비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장비는 저희들이 심장쪽에 요청을

그러면 안되죠.

당초 심폐소생기 자체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인건비로 2억5,000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심폐소생기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나오시지를 않으신 것 같애요. 이런 응급체계를 하려면 필요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한 장비요. 그게 부족한 거 없나요?

예.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한가지씩 물어 볼까요? 저도 잘 모르니까. 제세동기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되나요? 이게 뭔가는 모르지만

그게 심폐소생기입니다.

인공호흡기,

있습니다.

주입기?

그것은 지금 응급차량 속에 다 있습니다.

주입기는 5병상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응급실 주요 장비가 심전도기, 심장 충격기, 5병상 병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응급실 쪽에 있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응급구조 기관이 되려면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 시설에는 응급환자 진료 계획이 최소 10병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병상에 주입기가 한 대씩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쪽에 응급 의료체계이지 응급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체계니까. 과장님께서 이 법적 근거를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면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자 감시장치도 돼 있나요?

예.

5병상 당 한 개씩 돼 있어요? 부착형 흡입기는 돼 있습니까? 부착형 산소는요?

응급실 쪽에 중환자실 운영 쪽은 아니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질문하신 세부적인 기기나 이런 것은요 별도로

그럼 질문하지 말까요? 제가 질문하지 말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져가서 확인하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질문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이 되려면 의사도 있어야 되고, 또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응급구조사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장비도 걸맞는 장비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위급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시간 이후에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좀 오늘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법적 근거에서 물어 봤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그러나 저도 법에 의해서 물어 봤으니까 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적자폭이 어느정도 생기나요?

정확한 저희들이 운영비쪽 보다는, 적자폭.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중. 그런데 그 쪽에 소요되는 것이 약 7,900만원 정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한 7,000만원 정도 적자가 생긴다고.

예.

물론 군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좀 적자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사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적용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보고서 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무주군민이 1일 사용하는데, 보통 3일장 이지 않습니까? 1일 사용하는데 2만2,800만원, 그러면 3일장 지내려면 6만8,400원인가요?

예.

그럼 타지역 같은 데는 지금 1일 사용료가 10만원이고, 12만원이거든요. 장수만 해도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장수 같은 타지역하고 우리 무주군하고는 장례식장 1건 사용하는데 한 30만원 가까이 예산 차이가 나거든요. 1년에 보통 장례식장 사용하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명 수로 본다고 하면 170여명에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2일장도 있고, 3일장도 있고, 저희들이 2개소기 때문에 그 반절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9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운영을 잘 해보자고 해 가지고 2008년도엔가 설문조사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 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일 사용료를 한 5만원 정도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2만2,800원을 계속 받고 계시는데 이건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군민들의복지 증진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을 보게 되면 그래도 장례식장 하면 사람들 인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은 좀. 애사시에 뭔가 좀 쾌적하고 맑은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장례식장 가보면 특히 화장실 부분 쪽에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더럽혀진 상태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자주 가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줘 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장례식장을 해 줘야 겠다. 뭔가 좀 쾌적한 그런 분위기를 가진 장례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례식장이 시설 장비를 좀 확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애요. 이거 좀 일찍 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일찍해서 뭔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어떤 소신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신이라기보다는 우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타지역 사용료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저희들이 인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인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란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시 장례식장을 점검을 해서 더 쾌적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본의원 이야기는 어느정도 이용자가 사용자가 어느 정도 부담원칙을 해 줘서, 그 부담 원칙을 하는만큼 쾌적하고 장례식장이 뭔가 좀 그래도 와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설문지 조사한 내용을 한번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5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가지고 본의원이 지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주 기간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검토안해보셨나요?

그런데 그 때 답변을 드리기를 그 6개월 관계 때문에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당초에 여기서 돈을 타고 밖으로 이주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6개월 전에 무주에 거주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 때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뭐냐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시기에 예를들어서 남편 되시는 분은 무주군에서 몇 십년간 거주를 하셨어요.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던. 거주를 하셨고, 부인 되시는 그런 분이 예를들어서 결혼을 해 가지고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쪽에 주소를 옮겨 놓고 6개월 전에 주소를 옮겨 놓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임신을 해 가지고 결혼을 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출산을 했어요. 여자분이. 그러면 주소가 3개월 밖에 옮길 수가 없잖아요. 이건 좀 투명성이 없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분은 남편의 어떤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월 29일이나 이정도 하신분 해 가지고 5개월 조금 넘어 가지고 결혼해서 주소 옮겨 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면 정말로 진정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타시군 조례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 군의 출산장려금이 더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무주군 홈페이지 반딧불소식지 각종 행사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모자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책발굴에 힘쓰겠음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검토는 좀 하셨어야 된다.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되요. 그래서 뭔가 우리 무주군에 와서 사시고자 하는 분한테 혜택을 주셔서, 더군다나 이 출산장려도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아마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이 제일 하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라도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의원이 또하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과 전문의를 좀 보강을 하자고 그렇게 했었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72명으로, 한 90명이 넘었던 인력이 72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가.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쪽에 과장이 있었는데 여러번 채용 공고를 거쳤어도 의사선생님들이 안왔기 때문에, 안오다 보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또 저희들 정원에서 없어지는 이런 것이 돼 버렸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고 난 후에, 지적보다는 뭔가 우리가 보완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질적인 보건 서비스를 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원 환자 중 35% 정도가 내과진료를 받겠다는 그런 환자들로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내과 진료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차후에 인사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여 제1내과, 제2내과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인사부서하고 지금 협의한 사항 없습니까?

말씀은 전해드렸죠. 저희들이.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전혀 이런 것이 없다 이거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때 저희들이 적극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왕 우리가 무주 보건의료원이 존재하고 있는한 뭔가 질적인 보건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제공해 준다면 우리가 어느정도 갖출 것은 갖추고 해 줘야지. 형식상의 보건의료원이 돼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질적인 서비스, 보건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사업부서와 검토해서 한번 보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보고서페이지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건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이 대상자를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대상자 자체는 그 위에 건강 취약계층 쪽을 보시면 될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부과 하위 20%,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민자 이분들이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의 대상자로 보고 그 중에서

금년도의 실적은 대상자 몇 명을 대상자로 했습니까? 전년도에. 2009년도에 그럼 금년은 대상자가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는 대상자가 몇 가구였어요?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1가구입니다.

2,121가구요. 이게 사업량으로 나온 가구수가 맞습니까? 2,100가구라는게

예.

전년도에는 2,121가구였어요?

예.

그러면 방문을 해서 주로 어떤 일들을 제공하는 겁니까? 서비스를.

첫 번에는 그 분의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건강이 어떤지 기초조사를 먼저 체킹을 하고 두 번째 면접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만성질환자는 계속 방문을 해 주고, 만성질환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체킹만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암 이런 분들은 건강상태는 물론 환경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쪽 하고 연계시켜서 서비스를 최대한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럼 만성질환에 계시는 환자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대상자들은 몇 가구에요?

지금 만성질환자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계속, 이 분 가구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다닙니다.

지금 2,100가구를요?

예. 2,100가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문 보건사업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3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요원들이 있고, 보건지소에서 있고, 보건진료소에서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주읍 쪽은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보건요원하고 보건지소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나갑니까? 방문을 합니까?

예.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각각 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의사가 대동하는 것은 아니고 눈으로 봐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체킹만 하고 혈압하고 당뇨만 체킹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문 보건요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설천 의원님께서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 3명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 지금 요원을 배치를 해 놓고, 읍면 요원들이 현장으로 가서 계속, 크게 도움은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분들의 건강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방문보건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한방까지도 방문 보건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쪽의 지침입니다.

우리 농촌인구가 초고령화 돼 가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일부분 느껴지지만 과연 얼마나 이 사업이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되고요. 또 지금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충원시켜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읍면 사무소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무주읍에 2명이 있고, 각 읍면에 1명, 읍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이게 좀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독거노인들 생활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 곳은 없는지 또 무슨 일은 없는지, 또 집안에 보일러가 돌아가는지. 그 보면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 유사한 사업이고,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래 이분들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지도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우선 생활만 보고 저희들쪽은 고혈압, 혈압도 재 드리고 당뇨도 체킹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같이 연계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관 부처는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들이면서 한다고 그러면 뭔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자료에는 없지만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금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인구 500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왜 그러냐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촌 인구가 초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국가적으로도 국비가 지원되고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 쪽에 진료소를 하나 이렇게 새로 계획은 없는지 하고 했더니 그 때 검토를 해 보시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원님들 두분이 두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구천동에 병원 유치관계, 말씀 안드리고, 또 하나는 내도리 지구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검토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천동 쪽에 병원을 유치는 상당히 민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소를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쪽이 현재 진료소가 지소를 설치하면 진료소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불편 그 관계를 더 검토를 못 했었고요. 내도리 쪽 자체가 지금 거기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우리 쪽에 대미 쪽을, 대미 쪽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미 쪽을 없애고 내도리 쪽에 가능한데 그 관계가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것 같아서 더 이상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 부분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전부 해결 해 나가고 있고, 그래 군비가 크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촌인구가 초고령화 돼 가면서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오히려 그것도 내도 병원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보건진료소를 그 쪽에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자체를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래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2010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과장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 보고서 보면 15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09년도에 인플루엔자가 백신이 모자랐지요?

독감 인플루엔자 자체가 보건의료원 쪽 보다는 정부 쪽에서 확보 돼 있던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때 그당시 신종플루 때문에 백신이 모자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전군민이 희망하는 군민은 꼭 독감 인플루엔자를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능합니까? 이제는?

예. 지금 저희들이 신종플루 자체도 18일까지 예방접종하면 사실은 발생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쪽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니까 독감도 같이 약품 품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 백신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암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께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2009년도 국가 암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 기관으로 표창도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늦게나마. 지금 한가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환자가. 그런데 2009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조기 암을 발견할 수 있어서 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진을 안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강검진을 홀수 연도에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암환자를 지원해 주는 방침이 아니고 건강검진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침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요건이 홀수 연도나 짝수 연도에 자기 출생연도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후에 암이 발생되면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우리 의료원에서 국가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 우수 기관을 표창하신만큼 또 이러한 꼭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동료의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지만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명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환경을 좋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과장이 현행대로 응급구조사를 확보하려고 해도 또 채용해서 몇 개월 지나다보면 이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 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계속 여기서 근무를 하지 현행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순환이 되잖아요. 다시 채용해서 몇 개월 근무하면 다시 또 이직을 하고, 또 결손이 생기면 다시 또 채용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문제점을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쪽에 상당히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은 여건에서 저희들이 근무여건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계속 문제점으로만 남아 있고,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과장님이 거기서 근무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계속 이직을 하잖아요. 와서 몇 개월 하시다가. 그래서 과장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 지원담당, 브랜드경영, 시장개척 담당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마케팅팀에서는 2010년도 업무 추진방향으로 안정적인 유통시장을 확보하고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성립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케팅팀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품목은 다음과 같은 머루와인, 천마, 머루, 사과, 포도,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이들 6개 품목의 총 생산액은 42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과가 생산력이 가장 많은 320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420억중 자가 판매액을 제외한 잉여액으로 보면 머루와인, 사과, 포도, 옥수수 등에서 잉여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팀에서는 이들 잉여액이 발생한 이런 품목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마케팅팀에서 판매한 금액은 14억8,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직거래 행사를 통한 직접 판매로 9억, 주문판매와 와인동굴이랄지 사이버장터, 천마 축제 등에서 5억8,800만원의 판매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대비 약 23.5% 증가한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20% 이상의 판매액이 상승했지만 대형 유통망을 미확보 했고 농가의 마케팅마인드가 미흡했다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이런 약점을 극복해서 올 판매액인 14.8억 15억보다 상위하는 26억을 직접 판매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와인동굴에서 10억, 마케팅팀 직거래에서 10억, 사이버 쇼핑몰에서 1억, 반딧불 연합사업단에서 5억을 판매해서 26억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26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딧불 연합사업단을 육성시키고 또 직거래 아파트 단지를 확충하고 특히 2009년도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던 국립공원 판매망을 개척해서 이런 26억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마케팅 지원담당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먼저 머루와인 동굴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상면 북창리 산 119-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머루와인 동굴은 현재 와인하우스, 머루와인 비밀의 문, 주차장, 포석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내방객이 7억7,000이고, 직접 매출이 2억9,300, 간접 매출이 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경에 사용수익 허가자를 선정하고 사용 수익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머루와인 동굴이 예상외의 기대효과를 올렸던바 향후에는 내방객들이

팀장님, 페이지 수가 지금 12쪽이니까 착오를 일으키니까 머루와인 동굴 사용수익허가 사업이 12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머루와인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지상파 TV등 광고를 통해서 우리 반딧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으로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이런 광고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광고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도시 30에서 50대 주부를 타깃으로 사업예산 1억4,800만원여를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크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우리 제품의 달콤함과 또 당도가 있다는 것을 깊이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유통전문 조직인 반딧불 유통사업단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유통사업단은 단장 1명, 단원 5명으로 구성돼 있고, 2009년도에 매취 및 수탁사업을 병행하여 약 1억7,000만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이 주된 사무소는 IC 만남의 광장 내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에게 유통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관내 초등학교 시기별 제철 농산물 위주로 급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향후에는 시장개척팀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팀과 협조해서 사업단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메인 이름이 mj1614.com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92개 작목반이 입점 돼 있고, 약 사과를 비롯해서 61품목에 233종의 품목이 등재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500만원의 판매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회원 가입율을 더 높여서 약 1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경영 담당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경영 담당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과 천마축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브랜드경영담당 소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에 사과, 머루를 성공시켰고, 단체표장에는 사과, 머루, 천마, 머루와인 4품목을 동시에 성공 시켰습니다. 또한 우수브랜드인 반딧불 큐베스트, 반딧불 베스트 탑이라는 이런 우수브랜드를 개발을 했고, 반딧불 로고 상표권과 캐릭터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주 샘표와 무주 머루 관련 MOU를 체결했고, 또한 반딧불 캐릭터를 활용한 친환경 보리차 제품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반딧불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사업비 13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에게 골판지 상자, 그물망, 용기, 지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010년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품목별 소요량을 파악하고 3월까지 금액을 확정해서 4월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시행해서 무주반딧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차별성을 강화시켜서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4회 천마축제입니다. 2010년 10월 말 안성면 일원에서 개최되는 천마축제는 천마 수확체험, 무료시식, 할머니 장터등 각종 체험행사를 내용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무주 농특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지 않은 천마와 머루와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내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2010년 제1회 추경시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토록 하고, 머루와인과 천마를 2010년 12월까지 등록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명성과 특성 등 우수성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 담당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는 서울 중구청 일원, 대전 서구청, 경기 부천 시청 등 정기 및 수시로 직거래 행사를 개최하고 생산농가와 가공업체가 이런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고 제품의 명성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직접 판매액은 9억이고, 행사와 행사 끝나고 나서 주문판매액이 8억5,000 그래서 17억6,000만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 같은 행사를 2009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해서 수시 80회, 정기 50회 130회를 통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직접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큰 행사가 장터가 열리는 경우에 농가들의 참여가 미진해서 상인이 상가가 직접 직거래 행사에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한 경우가 있어서 2010년도에는 상인들은 직거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현장 체험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대표단과 특히 도매시장 경매사 및 중도매인을 초청해서 가락동 시장과 대전 청과상 등에서 우리 반딧불 제품이 우수한 경매 대금을 받도록 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시키고 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하반기 1~2회 씩 초청해서 관내에 농가를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관광지들을 유․무상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매도시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로 개척입니다. 현재 자매결연 대상들이 17개 자매결연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 지역에서는 부천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를 타깃으로 하고 자치구에서는 서울 중구와 대전 서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울산 북구와 대구 남구와 같이 3개 지역을 직거래 판매를 확충 시킬 수 있도록 접근을 해서 우리 판매망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마케팅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마케팅팀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농가들 말을 들어보면 포장재가 자주 바뀐다고 그래요.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자주 바뀌었다는 그 시간을 어떻게 농가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도 그랬고요.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또 의원님께서 포장재가 디자인이 눈에 들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하고 말씀해 주셔서 각 작목반들을 다 불러서 공청회를 통해서 작년에 디자인을 다시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반들 의견이 다 수렴된 이런 농특산물 포장재가 출시가 되

바뀐 이유가 뭡니까?

농가들이

농가들이 바꾸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고, 농가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디자인한 것을 결정할 때에 농가들 참여는 없습니까?

농가들 다 작목반 대표들 위주로 해서 다 참여를 시켜서 2번, 3번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한 시안입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은 없고 단지 농협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여를 했지만 관여를 하면서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작목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소장님 이 포장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도가 뭡니까?

소포장재입니다. 그것은 직거래 행사나 도시소비자한테 선물용으로 우리가 할 때 주는 포장재입니다.

선물용이요? 그러면 이것은 마케팅팀만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협. 어떻게 이거 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통 과일 보면 5kg, 10kg, 15kg 이 세가지 종류의 규격이 나오고 있는데 도시소비자들은 작은 소규모의 소량의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거래 행사를 했을 때 그런 규모의 포장재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아, 성과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요? 이게 몇 kg짜리 입니까?

과일마다 크기가 다르니까요. 무게가 다르고.

그래요? 지금 선물용이라면서요? 선물용은 좀 좋은 것으로 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마도 크고, 크기도 크고

사과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더 큰 것으로.

이거요?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포장재 크기보다 더 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점 없냐고 물어 봤지 않습니까? 문제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큰 크기는 그 포장재가 작지만 다른 포도랄지, 복숭아랄지 그런 크기의 경우들은 그 사이즈가 어울리죠. 저희들이 사과만 위주로 해서 포장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품목까지 겸용해서 나온 포장재기 때문에 한품목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는 좀.

여기는 사과, 배, 머루 이렇게 정도만 나와 있네요. 디자인이.

그것은 대표적으로 무주에서 생산되고 출시되는 과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무주에서 대표되는 농산물이 뭡니까?

사과하고 머루, 천마입니다.

주로 포장, 이게 사과용이죠? 그죠?

천마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데 주로 사과용이잖아요?

사과용이라기 보다는요. 왜냐하면 무주 과수영농조합, 또 무주 적상농협, 구천동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급하는 것이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주로 사과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포장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마는 보관하기가 어렵고, 그래 이거 문제점을 아직도 발견을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이즈를 다양화해서 그 크기도 가지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큰 사이즈의 크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사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만들어진 포장재가 이렇게 밖에 못 담습니다. 이렇게. 이게 포장재입니까? 선물용?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과가 그런 이유가 제기가 돼서 큰사이즈로 개선했어요. 2010년도에. 그것은 2009년도 것이란 얘기죠.

팀장, 문제점이 없습니까?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셔야지.

의원님 그것은 사과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이즈가 작다라는

그럼 배는 맞습니까? 배? 이거 배는

배는 무주에서 많이 출시되지 않은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머루는 맞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림은. 이런 품목들이 무주에서 주로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지.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잘해 보자는 뜻으로 서로 대화를, 질의 답변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전문디자인 업체에다 맡긴거 아닙니까? 이 박스는 잘 만든 것 같애요. 친환경 쪽으로. 잘 만들었어요. 뭐 디자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회사에다 자꾸 맡기죠? 이 디자인하는 회사에다요. 지금까지.

디자인만 맡기지. 박스 제작은 맡기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이 크기를 누가 해 줍니까?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우리 마케팅팀과 결정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케팅팀에서 주로 사이즈를 먼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매년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담당이 뭐 할말 있는 거 같은데 줘보세요.

무주 적상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다 6개를 담아 가지고 직거래 행사

여기다 6개를 담아요?

예.

또 내 놓아 볼까요? 그말 할까 싶어서 다 준비해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박스를 매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매년.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농가들이 박스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 소포장 얘기가 아니고 5kg, 10kg, 15kg짜리 포장재를 디자인을 바꾸었다는 얘기죠.

그걸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까? 지금 이것은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이 얼굴입니다. 이것이. 포장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3개 밖에 못들어 가는 이 포장재가 포장재입니까? 이게. 그럼 3개만 들어가는 포장을 만들든지, 최하로 6다이는 들어가게 만들든지. 그래요?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큰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이즈를

가로와 높이의 크기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가로 얼마에요?

제가 기억할 수는 없고요.

조언 받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일단 시안으로 제품이 나왔고요.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안으로 만들은 것이 있어 대량생산하기 직전이지요.

팀장님, 지금 의원들 앞에다 놓고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2010년도 것 만들었다면서요?

시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안대로 계속 출시가 됩니다. 공장에다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결재 안했어요?

결재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잘못 돼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잘 만들려고 했는지 그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제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기본이 안돼있어요. 기본이. 아주. 2다이도 아니고, 또 이게 뭐 지금 6개 용도 아니고, 또 이 상품을 볼 수 있는 셀로판 종이도 이렇게 안돼 있고, 이 물건이 사과인지, 배인지 볼 수 있는.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상했는지 안했는지 볼수 없고. 이러니까 지금 이 디자인한 박스 회사에다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디자인 회사가 어느 회사에요?

디자인 제조가 아니고 시안 만들 때 디자인을 할 때 맥시네라는 데의 사람이랑 의논을 많이 해서 그 쪽에다 의뢰를 하고 있어요?

어디요?

맥시네.

지금 팀장님 오셔 가지고 이 박스 만드는데 디자인회사가 주로 어떤 회사가 지금 맡고 있나요?

맥시네에서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업체인 인큐베이팅이라는 회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전주업체에서도 했고 3군데에서 했습니다.

업체가 3번 바뀌었어요? 해마다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움 받은 거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해마다 업체가 바뀌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것 디자인은요 농협에서 30% 부담하고, 군에서 70% 부담한 3,250만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농협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거 농협에서 만들었어요?

그 디자인 말고요. 5kg, 10kg, 15kg짜리 그 포장재요.

제가 지금 이것을 물어 보고 있는데 또 왜

소포장재는 맥시네가. 그래서 소포장재도 올해는 인큐베이트라는 서울 업체와 농협과의 계약관계 상에서 만들어진 제품

마케팅팀장님, 잘 하십시오. 지금 그거 우리 무주군에 4기 군수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마케팅팀장님을 모셔다가 팀을 만들고 유통사업단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데 박스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박스 하나도.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박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 무주군 상품의 얼굴. 마케팅 전문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의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실적도 17억2,000만원 상당한 이런 실적을 올리셨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에 직거래 장터 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으로 이야기 되는 부분이.

문제점이 저희들이 3년을 이렇게 보니까 약 80일에 210일 나가 있었습니다. 대도시에. 그러나 직거래 행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건을 수집하고 또 농가를 독려하는데 하루 이틀 소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대로 농가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직거래 운영을 이 부분이고 또 면단위에서 따로 하고 있죠?

면 단위에서 자매결연 지자체로 가고 있죠.

그러죠. 보고 하실 때 직거래 장터, 개인 상인들이 같이 참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은 장터는 농가 위주로 가는데 큰 장터를 열 때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또 농가가 참여하지 않아서 이렇게 2번 정도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 분들이 원천적인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농가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가들이 참여했다는 자체가 어긋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분들이 대도시권 소비자들이랑 마찰을 많이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무주에서 생산된 이런 물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가져가서 행정이 곤혹을 치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이런 거죠. 무주군을 해서 직거래 행사를 하는데 첫째가 품질보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마케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면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는 행사나 이거 보면 대부분 문제점들은 하나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점들은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서 고품질로 된 상품을 가져가야 되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품목도 가격은 일치가 되는데 품목 자체가 질이나 모든 것들이 차별화 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무주군 반딧불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정말 직거래를 했을 때 정말로 그 품목이 싱싱하고 정말로 왕성한 이런 품목을 가져가서 거래를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반딧불 농산물이 저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면단위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하는 과정도 저도 직접 서울 같은데도 몇 번 참여를 해 보고 했지만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똑같은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하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기준을 두어서 특산물 전체를 이렇게 섞어서 하지 말고 구별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케팅팀에서도 직거래 행사를 할 때는 특별히 이런 규제를 두어서 직거래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마케팅팀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난 연도에 상당히 여론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예. 기준을 만들어서 연초에 읍면장으로부터 농가들을 선정을 받고 그 문제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엄격한 입점기준, 퇴출기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 생산농가 또는 작목반, 두 번째는 가공품 생산자, 또 일순위와 이순위가 우리 직거래행사에 참여자가 저조할 경우 농산물 취급 도소매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생산농가나 일순위 작목반에서는 판매 물량이 일정 규모 확보되어 조달이 용이한 자, 또 품질이 우수하고 현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자, 세 번째로 자체 물품 수송을 현지 수송하여 직접 판매가 가능한자, 네 번째로 연중 또는 특정 시기에 생산판매가 가능한자, 다섯 번째 주문 택배 판매 및 소포장으로 반딧불브랜드를 이미지를 고취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라고 일순위에 자격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좀 진작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직거래 행사를 운영했으면 지난연도 같이 그러한 마케팅팀을 군수가 해체해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텐데 그런 기준없이 하다 보니까 군수께서 마케팅팀을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은 타지역 농산물, 또 개인상인 그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우리 담당들도 문제가 있었다. 제가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발 순수하게 우리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금년도에 2010년도에 포장재 지원되는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3억6,000입니다.

13억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포장재

자부담이 50%이고요.

아,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지요?

예.

우리 군비로는 지금 금년에 7억300만원이나요? 포장재 지원사업이

6억8,000만원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포장재 지원사업 7억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강호규의원께서 말씀하신 소포장재,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지는 예산은 6억8,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7억이었는데 금년도 2,000만원 정도 감된 예산인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을 어디에다 넘겨주나요? 자본보조를 해 주나요?

저희들이 생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다 위탁을 뒀고요.

생체요?

그러니까 생과, 생물. 그다음에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면에다가 신청을 받고 마케팅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공품은 읍면사무소. 2008년도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생물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접수를 받고, 농협에서 농가들 1가구당 200만원 이니까, 보조가

그렇죠. 법인은 40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최종 마케팅 브랜드경영에서 한사람이 한 가구가 200만원을 넘었나, 넘지 않았나 살펴보고 나서 농협에서 올라온 돈을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어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은 농협에서 했어요?

올라오면 마케팅에서 정산을 다시 해서 농협에다가 그만큼

아니지요.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09년도에는 농협에서 이렇게 자본보조해서 농협에다 모든 정산을 해서 농협에다 다 해 줬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우리 직접 정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팀에서. 지금 그러면 2009년도에 수수료를 20%로 이렇게, 아니 10%를. 10%를 이렇게 수수료를 뗐지요? 농협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 지원된, 2008년도 농협에다가 지원된 박스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09년도에. 전년도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액수는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5억9,800 이렇게 정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9,800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는 농가로써는 우리 군에서 한도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포장재를 지원 받으려면 200만원을 농협에다 농가로써는 자부담을 입금을 해야 겠지요? 그죠?

예.

그래 200만원, 또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200만원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를 판매 수수료를 농협에서 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40만원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0만원을 입금하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산되는 거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마케팅팀에서 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정산을 하게 되니까

전에는 그렇게 정산을 했다면서요?

2006년도,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그렇다면 마케팅팀에서 한번 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정산한다고 하는 사람을 선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보니까 결국은 투입된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농협에서 컨트롤피 포장재와 정산을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고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0%를 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팀에서 운영할 때도 그만큼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럴바에는 농협에서 지금까지 해 온대로 진행하는 게 현명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10%는 너무 과다하니 중간에 컨트롤 조절하는 이 비용은 인하시켜 달라라고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억8,000의 10%면 얼마입니까?

5,800만원

5,800만원이 차라리 농가들한테 박스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수수료로 5,800만원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 어렵고, 농산물 가격도 하락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마케팅팀이 뭐하는 겁니까? 차라리 농가들한테 박스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편하게 행정편의주의로만 하기 위해서 농협에다 자본 보조로 던져주고,

더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고 하지만 참 이런 부분 본의원 답답합니다. 마케팅팀을 새로운 팀을 이렇게 기구를 만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농가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판매 유통을 확보하기 우해서 팀을 만든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그 자리에 왜 계시는 겁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들 농가들 박스 지원을 더 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는 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순간만 모면 하실려고 팀장 여기 대충대충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군의원이 안되고, 의원이 안되고 이 자리에 안 있더라도, 일반 야인으로 돌아가서 내가 농가 입장이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개인의 농가로 돌아가도 이런 부분들 끝까지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일지언정 이런 부분들 시정 개선되는 데 아무튼 지켜 볼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지원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매 수수료를 10%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공감하시죠?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가능하면 농가들의 이익을 많이 될 수 있는 방향, 방법의 하나가 농협에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최적의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임시방편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하는 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틀림없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와인동굴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의 명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마케팅팀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2009년도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 우선 당분간 직영을 하다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계획인데요. 살아있는 생물이다보니까 작목반 대표들이나 이분들 얘기들어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공익성도 담보 되어야 되고, 또 내방객에게 여러 가지 불만을 초래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쯤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정도에 공고를 내고 7월부터 반딧불축제 끝나고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6월입니까?

6월 13일 날 오픈했기 때문에 1년간은 추이를 봐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케팅소관 관련해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