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우신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7
윤창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제1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방법과 임기 등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 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일부 개정조항으로써 안 제7조 제2항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를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안제9조 제1항 중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내용을 준용하여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11조 보궐 임원의 임기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도시관리공단 정관 내용과 같이 하고 보궐로 새로 임명되는 임원들의 안정적 업무 수행 기회 등을 감안하여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편의 도모와 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마련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남동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축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관리 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안희태 의원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이영순 의원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우신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신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중 제5조 제2항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탁시설을 시설장 지 및 비품을 위탁시설의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의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신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안 대로 추진하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시행에 앞서 주변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통흐름 체계 완성 등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검토 의견을 차질없이 반영하여 주민 불편 방지 및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주민공람 기간중 청취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정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만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관련하여 인근 재건축 판정된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의 잔여지를 포함한 사업 구역을 확대를 위한 기본 계획 변경안으로 변경안대로 추진하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주민이 바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시행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신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우신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지난 8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보고된 2010년도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따뜻하고 알찬 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3 출석의원( 11 명) 의원 권석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8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황흥구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박상설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