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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본회의2010-02-08

김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과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경인년 새해 희망을 품고 2010년도 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군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신종플로확산, 마늘제초제 피해는 군민들이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마늘제초제 피해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의지를 모아 수능시험장 유치, 조도와 호도의 상수도 공급, 공공비축미 전량매입은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남해시금치의 높은 가격 형성과 강진만 바다의 새꼬막 풍작은 농어촌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 통합모델인 생생도시의 지정과 광역친환경단지 지정은 우리군이 가장 사람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2010년도의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회 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는 상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 옵니다. 다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2010년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호

송도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도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29일 이종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 연구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안 이상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남해군 남산근린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가족휴양촌 폐지조례안,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네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이종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0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06분

재열

이재열의장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월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영태 의원과 박화자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태 의원과 박화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2010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제16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처리 보고와 질문 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실과 소관별로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남해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알아봄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와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7시까지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1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남해군 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현안사항을 알아봄으로써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알찬 보고회가 되도록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다같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별 배정 시간은 1시간 중에서 실과소장의 보고는 가급적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질의시간이 남으면 다른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이수호, 참여예산팀장 김종원,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재열

이재열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6페이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금년도 3억을 투자해서 20개마을 선정해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명품개발, 그린농업, 수출농업이 있는데 5,000만원 내지 1억을 가지고 과연 부자마을 만드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이제 시작단계로서 35개마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통상적인 것도 있는데 방침은 기반 시설 하는 것은 제외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부분에 지원 요구가 많은데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도를 해서 사업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마을단위로 5,000만원 내지 1억을 줘서 부자 마을 만드는 기틀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마을을 많이 안하고 다른 마을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좋지 않겠느냐 의식개혁관계로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재정도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는데 군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제일 우선이 정신운동 의식개혁부터 되어야 되는 데 부패가 없어야 의식개혁이다. 여기에 따라서 컨설팅 이라든지 의식개혁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물섬아카데미도 의식개혁의 일환 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패거리로 마을끼리 갈라져서 불안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이 필요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인구주택총조사가 있는데 주민등록인구와 상주 인구조사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큰 차이는 안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도 있는데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같이 겸해서 대책이 수립 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비교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소송업무 추진에 고문변호사 480만원 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지요?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예, 고문변호사에 한달에 15만원 꼴로 주고 있는 데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11페이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연간분이 전부 다 나가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비를 전부다 주고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비상대책반 66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대책을 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군정 홍보 관계에 군민들이나 향우들 의견수렴은 안합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의견 제시한 것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소식지를 다 읽고 나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소식지는 군정홍보 보다는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면 참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국제교류는 행사 때 참여하는 것 만 하던데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녹색성장 구가모델 도시 육성 ISO 14001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환경부분입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환경성 검증을 받아서 환경적으로 녹색성장 이런 규격이 있는데 그것을 해야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혜택은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당장 혜택은 없지만 시너지 효과라면 친환경이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MBT시설에 거북선 모양으로 하면서 돈이 모자란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건축을 하면서 거북선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에코파크를 조성하는데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방지 약액세정시설 발주하지 못해서 5억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처리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정책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금치 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서해안 폭설, 면적도 줄었지만 홍보를 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광고하는 돈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계기를 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금치 클러스터도 올해 하면 끝이 납니다. 다른 사업들도 광고를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보도 자료를 내서 내는 기사가 많은 데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기집행관계에 작년보다 율도 낮추었죠?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예, 대상사업이 줄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조기집행이 좋은 것만도 아닌 것이 작년 하반기에 군내 건설업체들이 일이 없어서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잘 배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마다 하는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예.
삼준

박삼준의원

부자마을 만들기 새마을사업 이후로 행정에서 능력을 약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35개소 마을 중에서 읍면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들어 왔습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 20개마을로 읍면별로 한군데도 있고 다 섯군데도 있고 마을에서 신청한 대로 합니다. 자기들은 소득사업이라고 하는 데 기반시설도 있고 해서 법령에 맞는 가 소관실과에 줘 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안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소득과 결부될 수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 단결해서 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 김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녹색성장기반구축에 조례제정을 7월에 하고 마스트플랜을 8월에 수립 하고 성장위원회 설립운영은 9월에 하겠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도 조례가 있어야만 그에 따라서 시군조례도 연계 되게 하려고 하는 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다듬어서 현실과 접목 시켜서 우리 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MBT 신축을 하는 데 5억이 부족 하다는 것은 거북선 모양의 건축물 모형해서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하는 데 조금 돈이 더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5억정도는 국도비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외관상으로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큰 예산 낭비가 안되고 내구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쪽에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에 중국 3개시, 독일, 일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라는 것이 행사 있을 때 초청을 하는 정도이고 중국은 왕래가 잘 되고 있고 일본은 독도사건으로 교류가 끊어지다시피 해서 민간교류가 되고 있는 데 독일은 전혀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법을 강구 해 봤습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독일은 영어권이 아니라서 조금 떨어지고 독일은 잔디를 가져와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문화권이 틀리고 멀고 해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국제화재단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스포츠를 통한 교류도 좋지만 농수산이라든지 분야별로 민간인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참고를 해 주시고 일본 아와지시마는 규모나 생활패턴이 우리 군과 흡사하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민간인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의원

조기집행관계는 지난해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통계조사에 사람은 여기에 사는데 주민등록이 부양가족 때문에 주소가 저쪽으로 되어있는 것은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지만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정책홍보에도 보물섬소식지가 있고 뒤에 사랑해요 보물섬소식지가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같은 것입니다. 8페이지 보면 보물섬 소식지제작 9,600만원이 있고 9페이지 보면 기획, 인쇄 원고료까지 8,400만원 이고 원고료 1,200만원은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 입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자치법규 소송업무추진에 2월중에 미조북항에 대해서 소송이 계획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이야기 듣기로는 행정에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중요한 것이 패소해서 군에서 물어 주어야 된다면 앞에 이전한 곳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거든요. 똑같이 소멸 보상해달라고 하면 돈 20억 가지고도 안될 것 같아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법무통계팀장

그 관계는 수산과학연구원 남해사무소에 의견조회를 해서 법원에 의견이 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소멸보상으로 행정에서 패소한다면 앞에 옮긴 가두리 양식장 이 많기 때문에 몇 십억이 들거에요. 이것은 강력히 잘 대처해야 됩니다.
창기

이창기법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5페이지 녹색성장 국가모델도시육성에 추진계획에 감사팀의 사전감사 업무와 연계해서 별도의 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종합발전계획이 있는 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인가 아닌가 체크도 하고 녹색성장 부분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체크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규정 없이 시행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홍태

하홍태녹색성장팀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자원순환 테마랜드 조성사업과 감사팀의 사전감사업무와 연계하는 사업과는 별개 사업 입니다. 내용이 감사팀에서 대형공사는 사전에 설계관계 심의를 하고 부적절한 것은 바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 사전감사업무와 연계해서 감사대상 되는 부분은 환경부분에 대해서 적합성이 있는지 사전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자원순환 테마랜드 조성사업과는 별개 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11페이지 조기집행관계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5억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던데 좋은 현상입니다. 평소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에 한해서 하지 말고 각종 사업 발주를 많이 하는 데 다른 공사 관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설계용역비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이 절감이 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대형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사업은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데 큰 사업은 자체기술력으로 하기 힘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선착장 연장 공사 이런 것도 외부발주를 하더라고 앞으로 사업의 성격을 잘 분석해서 프로그램화되어있기 때문에 직원들 하는 것 보니까 금방 해 버리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부자마을 만들기 당초 계획을 보고 할 때 10년도 20개 마을, 11년도 30개 마을, 12년도 30개마을 해서 80개마을을 만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20개 마을 해서 300에서 500만원 부담사업비를 주면 내년도에 가서 20개 마을이 그대로 넘어가고 내년도 신규 30개마을을 선정해서 50개 마을이 되고 후 내년도에 가서 80개 마을이 될 것이냐 금년도 20개 마을이 내년도와 연계되면 내년도 10개마을만 하고 20개 마을은 그대로 진행 될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데?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이종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금년도 20개 선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추가로 30개 후 내년도 30개 추가해서 80개마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한꺼번에 많이 추진하기보다는 바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비교 견학 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하고 컨설팅해서 금년도에는 숫자를 적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바로 시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금년도 20개 마을 선정해서 되면 내년도에 5,000만원 내지 1억 사업비를 주고 30개마을 신규로 하게 되면 300에서 500만원을 주어서 1단계 사업을 하고?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계획에 300에서 500만원 1차년도에 주면 주민교육이나 견학 하는 것만 하고 일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외부의 간섭이나 지도를 안하고 지역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담당 마을을 지정해서 하고 컨설팅을 해서 지정 하겠다고 하는 데 당초 방침하고 달라집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우겠다고 하면 축산분야 지도사들이 지도를 하고 마을에서 하려는 추진 의지대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사전 지도가 필요하고 당초에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견학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견학을 가서 배워 온다고 해서 가는 데 요즘 명목만 견학이지 전부 관광이라요. 농촌 주민들 비교 견학을 가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작품이나 관광시설물을 보고 진짜 느끼고 배워 와서 지역발전에 접목 시키겠다 하는 것 보다 통과의례 식으로 한번 가고 나면 먹자판 밖에 안 되거던 나이 많은 사람들 견학 시킨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준다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만 되고 잘못하면 행정에서 예산주어서 관광 보낸다고 오해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저는 관광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보고 주민들의 생각과 현지에 가 보면 어떤 효율성이 있다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5,000만원에서 1억의 사업비를 줘서 부락민 전체가 어떤 소득사업이 될지 모르겠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진정 부자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할 것 같으면 80개마을로 갈라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5개 마을정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파급이 되어서 그럴 때 지원해 주어야지 시작하면서 80개마을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20개 마을이 시작인데 20개를 먼저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한 면에 한 두 개씩 추진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10개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부락이나 단체에서 시설물 위탁관리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인데 나중에 잘못하면 부락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조금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진짜 하려면 축소를 해서 시범적으로 완전 성공시켜서 주민들한테 소득분배가 될 수 있도록 확정 했으면 싶습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살림살이의 90%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 에 빠졌는데 신문에 보니까 예산확보를 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던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국회의원하고 군수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예산이 꼴등이다는 소리가 나는데 업무보고에 내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재열

이재열의장

실과 자료를 지금 받아서 되겠습니까? 작년에 받아서 업무보고에 나와야죠?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방침이변화가 있어서 내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2월중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업무보고에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는 언제 방문 하겠다 중앙부처는 어떻게 방문 하겠다. 이런 정도계획을 수립하면 안됩니까? 20개 시군중에서 예산이 제일 낮다고 남해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데 아예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예산이국회통과가 12월 30일되고 나서 금년도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을 정비하고 금년도 중앙부처 예산자료를 내주라고 하고 있는데 1월말에 해서 보고 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감사를 받고 하다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1월초순에 서면에 군수연두순방때 오지개발사업비 1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면장한테 어떤 사업을 할것이냐 물어보니까 전액삭감 되었다고 해요. 그런 내용도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700억중에서 국도비 삭감된 내용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보고서에 빠졌더라도 실과부서별로 삭감된 것을 알려주시고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간담회도 조속한 시일내에 하시고 지난 1월중순에 행정안전부 예산담당국장이 신문에 보도한 것을 보니까 지방소비세 2조5,000억원을 2월25일경에 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하는 데 우리군에 배당될 지방소비세가 얼마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참여예산팀장

그것은 도세 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재원으로 3,300억원인데 기초 자치단체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국도비 확보관계 시기를 따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설 마치고 정책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일정을 잡아 주라고 하는 데 2월 17일이나 18일쯤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환경수도과, 생태도시과, 경제과,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