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가족휴양촌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풍수해저감 종합 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가족휴양촌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가족휴양촌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남해군 가족휴양촌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족휴양촌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9번 남해군 가족휴양촌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족휴양촌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되면 자동폐기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대금이 어떻게 됩니까?

20억1,000원입니다.

매각 후에 주민들 불만은 없었습니까?

불만은 없었고 민원해결을 다 했습니다.

어디에서 샀습니까?

대구 도시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에서 직원들 휴양시설을 할 것입니까?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위탁운영 할 수탁자가 있습니까?

수탁할 사람을 신청 받고 있는 데 4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군의회에 보고 드려서 심사할 예정 입니다. 가급적이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주민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에서 관리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시설등 망실 훼손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등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 데요.

손 망실할 물품이나 시설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관리하는 차원인데 어린이 놀이마당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용 하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롤러 스케이트장 입니까?

빙판 스케이트와 유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려면 수탁자 인건비가 안 되겠는 데 선정할 때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 하십시오.

기본적인 것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되어서 개장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이나라는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일시 사용 중지를 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위쪽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비좁아서 다칠 염려가 있던데 돈을 받고 수탁자를 정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청소년 어울마당 그곳은 무료 사용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스케이트장은 특수 재질이고 신발도 빌려 신어야 되고 해서 거기에만 이용료를 받습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데 수탁을 하다보면 수익 때문에 많이 수용하다 보면 부딪히고 다치는 일이 많을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린이는 많이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만 청소년은 작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자를 교육해서 적정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하고 작은 아이들과 같이 사용을 하면 부딪치고 하면 이용율도 떨어지고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 할 생각입니까?

어린애들은 이른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여건이 되고 고등학생들은 늦은 시간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겹치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오전시간에 어린이들이 이용 하고 오후시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에 관계없이 시간대별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수탁을 하면 사람을 많이 넣어야 자기수익이 있는데 무질서 하게 할 것인데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행정지시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풋살구장은 옆에 벽이 없어도 됩니까?

보건소 옆에 있는 풋살구장은 정규 규격이 아닙니다. 틀에 맞게 하다보니까 공이 벽에 부딪히도록 해놓았는데 실제 풋살구장은 벽이 없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낮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려면 그라운드골프 회원들과 부딪힐 것 같은데

구역은 한 지역에 있지만 그라운드 골프장은 따로 있고 풋살구장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5항에 보면 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5항에 보면 실무위원회 간사는 재난예방담당 주사로 한다. 위에 간사와 밑에 간사가 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하부기관의 실무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별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실무위원회 간사이고 제6조는 위원회의 간사입니다.

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부터 조례가 그렇게 구성 되어 있고 실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담당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 간사가 필요하고 위에는 위에대로 간사가 필요하고 안맞는 것 같아요.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있는 데 위원장이 군수로 각 위원은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구성 되어있고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각 경찰서 경비과장, 교육청 관리과장등 실무담당자로 되어있습니다.

3조에 위원회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 것 같은 데 위원회를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규정상 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이원화시킨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두 가지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연법이 정하는 11조에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 하기위해서는 실무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고 3,000명이상이 공연을 할 경우에는 인명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실무선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때 자료를 주어서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군내 전체 하천, 항만이나 재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을 다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까?

복구지원팀장 윤종석입니다. 앞전 태풍과 이번 피해조사 내용을 전부다 분석해서 종합계획안이 작성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당초 917개소 중에서 추려서 49개소가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917여개소 중에 하천이 몇 개, 항만이 몇 개, 제방이 몇개, 소류지 이런 곳이 몇 곳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보고 서 9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세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하천이 남해군에 몇 개소나 됩니까?

지방하천 145개인데 사업할 곳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고 나머지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천은 남해군내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있던데... .

지방하천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소하천은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하천 기본계획은 거의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금평천이 제일 크다고 보는 데 기본계획도 없고 이번용역조사에서도 왜 빠졌는지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닷물이 올라오고 나면 제방둑의 높이가 2m 밖에 안남는 데 기존 제방은 최하 3m인데 만조가 되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둑이 넘을 수 밖에 없는데 왜 그것은 조사가 안 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를 다 듣고 현장 조사를 다 했는데.... .

금평천을 조사할 때 어느 이장에게 물어 본거요.

금평천은 하류부에 대하여는 매립 때 큰 피해가 났는데 이미 수해 복구가 잘 되어있는 형편으로서 금평교와 수해복구 된 사이에 100m 정도 호안이 무너진 곳이 있지만 그것은 미약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퐁수해 저감계획에는 규모가 커야 넣을 수 있는 있습니다.

바닷가 제방둑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둑이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넘쳐요. 그래서 그 둑을 1m 정도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둑 높이가 2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이 넘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검토가 왜 안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재해와 현 항이 어디에요

지족1리 마을 옛날지명이 와현입니다.

여기에 파라펫트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해 놓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할 때는 파도나 직접적인 것을 겪여 보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민들 의견만으로 지정 하는 것은 주민들은 뭐든지 이야기 하면 다 해달라고 하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요 내항에 파라펫트가 불필요 하거던요. 또 월포 지구도 배가 몇 대나 되며 어항을 얼마나 이용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꼭 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장시간을 두고서 지적할 때 은점도 마찬가지 도에서 시설한 어항으로서 100%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데 다시 TTP 를 증설해야 된다고 해놓았는데 그냥 지역민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100% 다 해 주라고 해요.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지 않느냐 대지포의 경우에도 파라펫트를 하면 좋겠지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시공을 해서 파도치면 안 떨어지도록 하겠느냐 화개마을 앞에 파라펫트 치는 것으로 설계 되어있던데 태풍이 오면 날라 가버려요. 안날라가도록 하려면 밑에서부터 엮어서 철근으로 잡아줘서 와도 붙어 있을까 말까하는데 쉽게 단정 지어서 사업해야 한다고 나열을 하면 군에서 감당하기 힘들 거에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꼭 해야 할 것 외에는 많이 지정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닷물이 태풍이 안와도 만조가 되면 집 있는 곳으로 넘어들어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선 지족 도선장에 만조에 바람이 안 부는 데 물이 길쪽으로 올라온다고 하거던 그 다음 가인쪽에 옛날에는 물이 들어도 배 머리줄을 묶어놓고 해도 괜찮은 데 지금은 물이 만조 들면 선착장 끝이 잠겨서 배 머리줄을 메는 곳에 사람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던요. 특히 노량 회센터도 바람이 안 불어도 물이 길쪽으로 넘어 온다고 하는 데 바닷물이 옛날하고 틀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풍수해대책을 세우려면 바닷가쪽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감암 같은 곳은 물이 넘어 올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남해군내 대형저수지가 참 많거던.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비가 내렸을때 저수지 밑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한데 그런데 대형 저수지는 다 빠져 있네요. 보고서 3-161페이지 초전지구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재해 위험이 있다고 조사를 한 모양인데 이것이 초전지구 삼거리에서 송정쪽으로 돌아오면 주유소 있는 거기가 조그마한 것이거던 뒷물이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침수 우려가 있다고 넣어놓았는데 둑이 터질 염려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해서 보완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특별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된 것이 얼마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종합계획을 수립 안한 지역도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아직 승인을 해 준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 했다 해서 국비가 바로 지원 되는 사항도 아니고 승인과정에서 수정 보완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수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시설들은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해의 경우에는 바닷가로 돌아가면서 세밀히 답사를 해 봐야 됩니다. 바닷가 저지대는 특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지대 가옥 옆에 하천이 접해 있는 곳은 특별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생기면 이 계획에 준해서 자료를 내놓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답사해서 보완할 것은 하십시오. 법적으로는 방재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데 언제까지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잘 되었다. 앞으로 풍수해가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면 이 계획에 준해서 대처를 한다는 확신이 섰을 때 승인 받을 것이죠

피해가 생기기전에 예방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올릴 것입니까?

용역 보고서는 다 마쳐졌는데 승인받을 때까지는 용역회사에서 수정할 것은 보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완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용역비를 별도로 들여야 되는 가 기존 용역회사에서 보완해 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보고서 자체내에서 수정사항은 용역회사에서 수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재청에 올리더라도 계획서만 보내지 않고 가지고 올라갈 것이죠.

예, 심의위원님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사에 미흡했던 곳을 다시 조사를 해서 편입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두분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 해 주셨습니다. 박화자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계획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대처가 되려면 너무 광범위해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해 위험도가 높은 범위로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는 식으로 하자는 반대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호식 위원께서는 누락 부분도 있고 계획도 더 수정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초자료 조사는 앞에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뭔가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용역결과 완료보고를 받아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사유에 보면 집행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남해군이 지양하는 풍수해 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것은 잘되었다.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 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의견청취 승인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로서도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니까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서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해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본 위원회 의견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 1건, 수정의견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제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하자는 의견 제시로 결정 되었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