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새해 들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가 처음 개회되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신동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철 부의장님, 박삼준 위원님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재무과 김현근 부과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동입니다. 의안번호 295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중앙부처의 횡포다 그지요? 국세도 아니고, 군세를 국세를 감하는 것은 국가에서 쓰는 것이니까 놔두지만 군세가 열악한 지방정부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보전을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상위법을 정확하게 잘 적용을 해놨으면 모르지만 상위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 상위법에도 위반되게 해놓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중앙정부 지시사항으로 안 따를 수도 없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현재까지는 12월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화물차로 세금을 받고 있지요?

예.

하더라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승용차로 할 것이다. 이것을 통과시키더라도 한시조례기 때문에 내년1월1일부터는 승용차로 가야 된다. 올해부터는 승용차로 하는데 1년 연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행안부에서 세율을 화물차로 적용되도록 개정을 상반기에 한다는 그런 것을 해놨습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1개 지자체중에 통과시킨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내 임시회가 열린 곳은 다 통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고, 안하면 자동차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임시회를 한 곳은 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좋은 승용차도 아니고, 생계형 차들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법률에 정리를 잘 해서 하면 좋은데 상위법에도 위반되게 해놓고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건데 그러면 자동차세를 언제 부과를 할 겁니까?

자진납부는 1월31일까지 끝났습니다. 상반기는 6월달에 한번 하고, 12월달에 하고 그렇습니다. 연납은 다 끝났습니다.

자진 납부하는 것은 2010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는 10% 감해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아예 안 받았습니다.

이 대상 차량은 1년 것을 받지 않았다. 제외를 시켰다는 것이지요?

예.

무리수를 두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세법이나 이런 것에 전혀 생각도 없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것하고 배치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밴 종류들 밴 차를 고쳐서 승용으로 고친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사를 해서 벌금을 부과를 하고 차를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개조를 하고 하면 적발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하는데 차가 많아서 적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세율이 1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데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로 세율을 적용 받고, 승용차로 개조를 해서 쓰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차를 사는 분도 있는데 실제 생계형으로 화물자동차를 만들어 쓸 분들은 이 보다 더한 화물자동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중에서도 고급형입니다. 갤로퍼, 카니발밴 이런 것을 다 고치면 중형 승용차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우너나 이런 것은 생계형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은 중형 승용차입니다. 진짜 생계형으로 가려면 타우너 이런 것은 이해 가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전부 중형승용차 급인데 벌써 3~4년 전에 소문이 난 일입니다. 2010년 도부터 승용차로해서 한다. 그래서 판매량도 격감을 하고, 많이 줄었는데 아무 법도 정리를 안해놓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3페이지 보시면 부칙 제3조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제28조의3 제2항하고, 밑에 부칙 제3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지적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칙 제3조는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해놓으면 어쨌든 6월에 부과를 한다 했는데 6월 이전에는 도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리 해도 부과를 하기 전까지는 1월1일 소급을 하더라도 부과를 하기 전까지는 도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비를 할 것이니까 이것을 빼버려도 별 상관이 없겠는데?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는 것이 도세는 물론 여기에 군세에 부과되어서 같이 나오지만 이것은 도에서 규정할 문제고, 도에서 입법예고를 해놨으면 여기에 쓰여 있지 않아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8조2항은 삭제를 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부칙 제3조도 삭제를 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도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려서 지방교부세를 부과를 해라 할 때는 우리가 난처해지고, 우리가 또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이 문제는 삭제를 하고 가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개정이 되어서 도에서 삭제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까 이 단서 조항을 빼버리면 다시 조례가 부과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이런 행위가 재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은 좋다. 좋으면 위에서 모법을 빨리 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방의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의회에 법과 원칙을 위반되게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로 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우리가 그에 맞지 않게 일을 하라고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처럼 가버리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직시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철위원)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동입니다. 의안번호 297번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봤던 부분 같은데 도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농업용지로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계획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로서는 한번 할 때 크게 해놓으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시범포장 이런 곳은 농업용지로 계속 써야 될 곳인데 진흥지역에서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김행수 팀장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도 연구실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마늘연구소 김행수입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 축소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센터 부분에 공공청사로 잡힌 부분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면적이 과다한 부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에서 주무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면적 설정해준 대로 제외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가도 무리는 없다?

예, 농정산림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 바입니다.

센터 안쪽이지요?

기족에 남는 부분은 센터 본 건물 부분하고, 마늘나라 부분 이 부분만 공공청사로 남고... .

나머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올려라.

예.

그러면 본관 건물을 다 지었는데 본관 건물 밑에 밑에 필지를 못 샀는데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있지요?

바로 밑에 매입을 못한 지역은 연구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만 하면 된다?

예, 연구시설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연구소 바로 뒤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한 필지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부지의 용도는 지역의 실험생산동이 앉을 용도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본 건물 앞쪽에 지어지면 건물 지어놓은 데서 전체적인 건물을 가리는 형태가 되고, 앞에 부지를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매입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뒤로 돌리면서 전체적인 의견이 건물 뒤편으로 공장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해서 돌리게 된 경우입니다.

땅을 샀더라도 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농지를 못산 농지를 사더라도 뒤로 가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 배치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군 관리계획까지 해서 도에 올린 것인데 의회에서도 못 짚었던 문제고, 우리도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했던 것 같고, 군계획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 도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센터가 있는 이상에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늘나라하고, 농어민회관 그부분은 청사 부지로 들어갑니까?

예.

지금 축소되는 부분을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면 보고 설명)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공청사 부지로 너무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부지라도 농업을 하고 있으면 시범포지만 도에서도 그 부분을 너무 도시계획구역으로 너무 많이 확대를 해놓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농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환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로서는 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지요?

예, 남해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연구소가 2월24일날 준공을 합니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준공은 마쳤고, 기자재 들어오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2월24일경으로 잠정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남해마늘연구소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로 남해마늘만 연구를 하는 곳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통틀어 마늘을 연구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명칭 잡을 때 처음에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이렇게 명칭이 길었었는데 정관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너무 길다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인식이 쉬운 명칭으로 축소를 한 것이 남해마늘연구소로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 남해마늘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연구소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마늘산업을 이끌어 나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견, 반대 의견, 기타 의견 등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 제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만중문학상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동입니다. 의안번호 298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만중문학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예.

신문 광고도 한맥문학회에서 광고도 나오고 해서 감정이 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김만중 문학상을 제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남해군이 주관해서 김만중문학상을 제정하려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향우중에서 김진희 선생님이 운영하는 한맥문학회에서 서포문학상을 13년동안 운영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뜻도 같고, 김만중 이라는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8월부터 시작해서 김진희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조율 과정에 남해군에서 이러한 문학상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고향을 위해서 고생 하셨는데 이것을 남해군에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의견도 그렇고 그냥 주기는 어렵다. 13년동안에 자기가 한맥문학의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 뜯고 있지만 한맥문학이라는 단체의 조직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데 개인적인 뜻으로도 그냥 남해군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뜻을 한맥문학 운영위원회 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 군도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고 1차 회담은 끝내고, 두 번째 가서 전화로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알아보니까 한맥문학에서는 그냥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13년간의 업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뜻이 같다면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조율이 급진전해서 성사단계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 군도 공동주관은 조례안이라든가 명시는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맥문학과 공동주관하는 골자를 하는 모든 준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군내 문학단체라든가 여론이 어디서 듣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왜 한맥문학만 하고 우리 군내 단체는 아무것도 아니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섞이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갑자기 MOU 체결 날을 받아 놓고, 그 전에 군내 문학단체하고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한맥문학과는 1:1 공동주관은 남해군내 문학 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13년간 운영을 해왔지만 우리 문학단체나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리 연고도 있고, 기득권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반대 의견이 돌출이 되어서 간담회 자리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끝냈습니다. 끝내고 난 뒤에 저희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1 공동주관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 첫째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내 의견을 처음부터 안듣고 한 것이 저희들 과실이었고, 성급한 마음에서 한맥문학만 승낙을 하면 될까 싶어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문학상 운영에 대한 공동경비 제안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 13회 동안 서포문학상을 준 한맥문학에서는 대상 1명에게 금 2냥을 시가로 따지면 300여만원 상당으로 해왔고, 그 정도 수준으로 공동 출자를 한다면 경비 부담을 50:50으로 해야 공동주관의 명분이 선다는 것에 합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나 군의회나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의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돈 300만원 500만원 가지고는 수준이 안맞는다. 최하 토지문학이 5,000만원이고, 무슨 문학이 1억 2억 3억도 있는데 최하기준이 대상 한편에 5,000만원은 되어야 자치단체에서 문학상을 주관하는 평균 최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면이 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기로 대상 한 명에 5,000만원 하고, 이하로 해서 대상을 확보할 계획이 1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맥문학하고 간담회를 여론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만 사실 문학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는 남해군에서 2,000만원, 한맥문학에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협의도 하고 타협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한맥문학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렇게까지는 못 대겠다. 그래서 차일피일 연장이 되고, 여러 가지 여론이나 조정이 되고, 지역신문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서한문을 남해신문, 남해시대 난 이후에 정중한 사과의 서한문을 장문으로 해서 보내고 난 뒤에 그 뒤에는 크게 반발을 안하고,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군홈페이지에 띄워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라 했는데 신문지면에 광고를 해서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남해를 사랑하는 향우분이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3년이라는 옹골차게 지켜온데 대해서는 존경해 마지않지만 지금 전개해가는 방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 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보기도 좋지 않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때는 아무도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예, 마지막에 군내 문학단체에서 집단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한맥문학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다.

그러면 12월29일부터 1월18일까지 군홈페이지에 해서 입법예고 의견 수렴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한맥문학회에서도 입법예고할 때는 전혀 문제 제기나 이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민을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언쟁이 오가고 했는데 이 조례 입법예고 이후에는 의견 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광고할 때가 입법예고 한 이후인 것 같은데?

조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대해서 이의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남해군과 한맥문학에서 추진해온 과정이 남해군에서 처음에는 우호적이고 곳 될 것처럼 했는데 왜 태도가 변했느냐? 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화도 사과도 드리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일말의 사과도 없이 아무 반성도 없이 갑자기 왜 철회를 하고, 태도를 변화를 했느냐? 그것이 기분이 나쁘고 자기들로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은 실무자로서는 충분하게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

과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데 납득하는 쪽에서 이해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예.

납득하는 쪽에서는 상반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와서 충분히 앉아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유.무선으로 하고, 좀 성의가 없었다?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답변도 보내고 했는데 본론은 이 분이 말로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군이라는 단체가 신뢰성을 가지고, 한맥하고 당초 협의안대로 해야 되는데 왜 바꾸느냐? 바꾸는 이유가 군내 단체도 단체고,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다보니까 그랬다. 김진희 선생님 이야기는 그것은 사전에 우리하고 절충을 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왔어야 될 것인데 왜 이제 와서 화를 불러일으키느냐? 남해군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잘못했다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선후를 김진희 대표님 이야기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되돌릴 수도 없고, 왜냐 하면 한사람이 좋다하지만 또 다른 사람 5명이 싫다면 행정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중간의 입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했는데도... .

지금 전개되어 온 말씀을 들으면 남해에 있는 문학을 하신 분들하고, 한맥문학회 하고 대립이 되어 있고, 그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김진희 대표님하고 남해에 계신 분들을 주선을 했는데 김진희 대표님께서 자리를 참석을 안하려고 합니다. 몇 번을 부탁을 해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합시다. 이런 문제는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합시다. 가서 성토대회도 아니고 이런 자리는 거부한다. 단호하게, 군에서 조정하라는 것이 조정 이유가 군내 단체를 설득을 해서 당초 안대로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군에서는 어렵고.

남해에 있는 문학회 3～4개는 일단 내버려두더라도 제시했던 안 중에 한맥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이면 저쪽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죠?

예.

자기들이 재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2~3,000만원을 주고 문학회를 끌고 왔는데 5,000만원 5,000만원 1억을 해버리면 자기들로서는 재정이 부담되어서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 남해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해오기로 당초에는 경비를 5:5로 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1년에 한번씩 서포문학상 한맥 문학상 한번에 동시에 2개 내지 3개를 준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경비를 자기들 기준에 의하면 점심만 주면 되는데 남해에서 한다면 남해에 오고가고 하는 체류비용 숙박비까지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 보고, 서울에서 한다면 여기 오는 교통비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전개되는 것이 상당히 대립이 되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한맥문학회에서 13회를 한 서포문학상이 있고, 서포문학상을 가지고 와서 쓰면 가장 좋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김만중문학상을 하려고 하는데 김만중문학상을 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법적인 요소는 문제는 없는 것이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이순신 축제가 대한민국 6개를 하는데 다 한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단체고 관계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맥문학회 말고는 남해 문학회가 3~4개가 있고, 서포 기념사업회도 있고 한데 여기서 김만중문학상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전부 이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앞에 서포 문학상을 갖다 쓰는 것도 이의가 없었습니까?

서포문학상도큰 이의가 없었는데 서포문학상은 똑같은 명칭이기 때문에 한맥에서 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새로 제정하는 문학상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니까 부적합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문학단체에서는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서포문학상 구운몽이 있는데 구운몽을 남해에서 지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국문학자들끼리 많은 논란이 오고 가고 이러한 사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포문학상 노도에 유배를 나가 계셨고, 거기에 계시면서 구운몽을 집필을 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을 하자는 것인데 그 학술에 대한 근거는 없고, 이런 저런 국문학자들한테서 나온 이야기는 오히려 북쪽 지방에서 했다. 이 학설이 정설로 되어 가는데 굳이 김만중이름을 꼭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문학상을 제정을 하고, 유배문학관을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남해에서 유배문학관을 짓는 것이 남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배문학관을 지으면 하드웨어쪽은 외형상은 갖춰져 있는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남해를 빛낸 문학인 중에서 찾다보니까 거의 중론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군민들이나 서포 김만중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던 유명한 대작가고, 남해에서 배출된 현직이나 전직 작가 중에서 크게 명승을 떨칠만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을 하자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배문학관을 짓고, 200여분이 유배를 오셨던 곳인데 유배를 오신 분 들 중에 여러 가지 문학이 있는데 꼭 서포 김만중문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 유배문학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남해에 유배온 분들을 전부 안고 가는 형태, 서포문학상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배문학에 대해서 전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문학상의 규정이나 보면 포괄적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이 없고, 1명이나 그 지방을 대표하는 한 문인을 대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문학상 명칭이 김만중문학상이지 작품의 내용은 자유롭게 전국을 대상으로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이틀이 즉, 말해서 남해에서 김만중문학과 관련된 것을 하는 같은 아니고, 다른 곳도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학상의 반석에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남해문학상 이런 것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경남문학상만 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경남도내를 아우르지만 서울 경기쪽에 보면 경남 경기 이런 것은 지역문학이라고 보지만 서포문학상이니 김만중문학상이니 토지문학상이니 이런 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봅니다. 문인들 의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역명을 당초 남해문학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남해와 서부경남만 알아주지 서울 경기 쪽에는 하나의 시골에 있는 하나의 문학상이라고 밖에 인식을 안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해에서 집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꼭 남해에서 하지 않았으면 전체에 있는 자항 김 구 선생님이나 전부 다 할 수 있는 유배문학상이라고 제정을 해도 물론 이름을 안썼다는 문제는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논점이 문제없으면 되는데 지금 서포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여기에서 굉장히 논쟁이 오고 가고 시끄럽고 하니까 피해갈 수 있고, 격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를 대안을 찾으면 그러한 대안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되면 1억3,000만원을 한다는데 작은 규모는 아니지요?

예, 대상 1명에 5,000만원, 밑에 2,000만원 1,000만원 가작이라든지 작품 1개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상을 한번하면 적어도 책을 1권정도 발행할 정도 되면 다수작품을 당선작으로 쳐줘야 됩니다. 타이들에 5,000만원 주고, 그 외에는 적절한 수준에 작품을.

그러면 이대로 조례를 통과한다 했을 때 유배문학관을 준공을 하면 준공식에 즈음해서 유배문학상을 수여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한달정도 지연이 된 실정입니다.

유배문학관을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7월 하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6개월 전에는 공모를 해야?

최하 3개월은 넘어야 됩니다. 기간이 오래 갈수록.

역상을 하면 지금 정도는 늦어도 통과를 해야 된다?

예, 조금 늦었습니다. 정기회때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남해에 있는 문학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하면 이야기가 극과 극입니다. 맞다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신문광고나 김진희씨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앉은 분들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터줬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통과만 시켰을 때 상당히 의회가 무책임하다 할 수 있고, 자리를 한번 하든지, 집행부에서 진솔 되게 한맥문학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나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문학을 하는 분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세인의 평가에 의해서 나쁠지언정 주장이 아주 강력하고, 그것이 타협이 잘 안됩니다. 일반 문인들을 보면 강인한 성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맥문학하고 공동주관을 했을 때 일반 여론보다도 첫째가 예산 문제고, 문학제 빼고 문학상에 들어가는 돈을 1억을 예측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50%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벌써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대표 문학상을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대상이나 심사위원회를 당초 계획은 한맥문학과 남해군이 공동주관을 했을 때는 저희들은 문학상 선정에 대한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맥문학회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맥문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협의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한맥문학에 100% 권한을 준다면 지금와서 생각할 때 아무래도 남해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행사 뒤치다꺼리만 하고, 심사 권한은 거기에 다 가지고 있고, 명의도 남해군수 2가지뿐이고, 여러 가지 조건에 봤을 때 형편에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와 별도로 남해군민의 정서는 뭐냐? 즉, 주민들은 바보가, 남해군에서 군민의 뜻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한맥문학에 끌려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론을 내린 것이 다 같이 가자. 한맥도 좋고, 남해 문인협회도 좋고, 문학협회도 좋고, 서포문학회도 좋고, 똑같은 군민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 공동 참여를 하자, 그런 것을 최종 안으로 선택한 것이 김만중 문학상의 조례 골자입니다.

작년 연말인가 남해 문화원에서 문학상 시상을 한 것이 있지요?

남해 유배문학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상입니까?

그것은 남해유배문학상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가져갈 겁니까?

안 가져갈 겁니다. 올해 유배문학관 개관을 앞두고 남해 유배와 관련된 작품만 제한적으로 거기에 소장하는 작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한달이나 다음 3월 임시회를 할 때쯤 한번 조율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름이 없다. 시끄럽기만 시끄럽다.

충분하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한다든가 시끄러운 기는 거의 갔고, 그때 되면 군민들이 문학을 하는 단체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한맥 문학회에서 근본적으로 5:5로 하자 해서 그것으로 물러선 것이고, 다른 문제는 해소됐다. 자존심 이런 부분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예.

지금 하려면 독자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그러면 한맥하고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한맥하고는 이야기 할 거리는 없다?

예,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면서 자존심을 안상하게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100%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보류가 되어서 한맥하고 공동 운영에 1% 희망이 있다면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0.00001%도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 경비 문제 때문에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경비를 조달하는 사람이 회원들이 아닙니다. 90%는 김진희 선생님 혼자서 조달을 했고, 10%는 행사때 협찬을 받아서 5만원, 10만원 협찬 받아서 하는 이런 영세한 단체입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돈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거론을 많이 안합니다. 언론단체고 왜 안했느냐 하면 그런 것을 인터뷰 과정에서 빼려고 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안밝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대한 자존심을 지켜드리자. 1%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할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해에 있는 문학단체나 서포관련 단체들은 찬성을 한다?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통과를 하면 7월달에 유배문학관을 준공을 하면 그때같이 해서 시상을 할 정도는 됩니까?

가능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올해 문학상은 질이 낫더라도 소문이 나고 하면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학상을 성공을 시켜야 되고 유배문학관을 성공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것이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그 점은 동의를 하는데 시점이 조금 짧다는 의미가 있고... .

지금도 안 늦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한맥문학회고 여러 가지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많이 해소가 되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생각은 어쨌든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잡음이나 문제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제3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제2조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을 할 수 있다.’는 물론 이것을 할 때는 한맥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는데 꼭 한맥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군이 주체 주관하는 것으로 위에 정했습니다. 단서 조항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넣어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다른데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받아서 의논할 수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을 빼버리면 애초에 제안 자체를 받지 못하니까 넣어 놓는 것도 크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지장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서 백상문학회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면 문학 상품도 괜찮고, 다른데서 들어오면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