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신동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철 부의장님, 박삼준 위원님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재무과 김현근 부과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강신동입니다. 의안번호 295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무과장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389대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소되는 세액이?

현재 389건에 대한 세액은 2010년도에 우리가 화물자동차로 부과를 하면 1,053만원이 부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승용차로 바뀌면 4,435만7,000원이 부과됩니다.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부담을 가지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화를 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법을 무시하고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조례가.

그 관계를 이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모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어서 중앙행정안전부에 다 질의를 하고 다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안전부 지시가 해도 괜찮다고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답니다.

모법에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되어 있는데 모법에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한다는 것은 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모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조례가 안되고 한다는데 모법을 무시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하기 전에 알아봤습니다. 모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데 왜 조례를 밑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느냐 해서 부과팀장한테 행정안전부 담당하는 분한테 전화를 해라. 방금 부의장님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도 개정한데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상반기안에 할 테니까 개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바뀌면서 세액 부담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개정하는 것이라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세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법이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제재를 한다는 그런 특수한 법인데 이 모법을 무시하고, 모법에 불구하고 조례상 명칭이 그런 것이 없으면 괜찮은데 ‘모법에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안 넣으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신경을 써서 그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소급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꿰어 있는 것이 위에 법은 고쳐지지 않았고, 소급도 해달라 하고, 중앙행정안전부에서 그 분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 내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할 수도 없고, 안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자동차세를 바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1월부터 소급을 안하면 승용차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이 안맞습니다. 소급이 맞지 않습니다만 위에 지침에 의해서... .

자동차세를 부과를 할 때 오늘 2월8일이면 2월8일 이전에는 그대로 하고, 소급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월1일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감면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사실상 의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짚어주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칙 내려온 것은 없네요? 자료를 안내놨습니까?

준칙은 우리 군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해당이 안되는 것도 있어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도세를 감면 하는데 도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아무리 심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위에서 승인을 안해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2평방미터 미만 차량은 등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화물자동차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등록을 할 때 2006년1월1일 이전에 변동 혜택이지요? 화물자동차를 승용차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차를 승용차로 등록을 하느냐? 화물차로 등록을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화물차로 등록을 합니다.

이후 것은 어떻게 세법 적용을 합니까?

지금 화물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용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등록하는 것은 기존 화물자동차로 등록이 되어있던 것을 승용차로 변경을 하는데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자동차 업체에서 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그 조건에 맞도록 고쳐버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적용대상 화물차에 보면 “화물적재 공간 2평방미터 미만 차량 중 2005년12월31일 이전 등록차량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2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을 미만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부터 나오는 차는 다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되어서 나오고, 새로 생산이 안되고, 과거에 나왔던 갤로퍼라든가,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토나, 코란도밴 등 이런 차량들만 승용차로 바뀐다는 겁니다.

뒤에 조그마한 짐칸 그 차 아닙니까?

예, 앞으로 승용차로 등록을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겁니다. 내년12월31일까지만 특례조항으로 해서 감면을 해주고,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승용차로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중앙부처의 횡포다 그지요? 국세도 아니고, 군세를 국세를 감하는 것은 국가에서 쓰는 것이니까 놔두지만 군세가 열악한 지방정부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보전을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상위법을 정확하게 잘 적용을 해놨으면 모르지만 상위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 상위법에도 위반되게 해놓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중앙정부 지시사항으로 안 따를 수도 없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현재까지는 12월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화물차로 세금을 받고 있지요?

예.

하더라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승용차로 할 것이다. 이것을 통과시키더라도 한시조례기 때문에 내년1월1일부터는 승용차로 가야 된다. 올해부터는 승용차로 하는데 1년 연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행안부에서 세율을 화물차로 적용되도록 개정을 상반기에 한다는 그런 것을 해놨습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1개 지자체중에 통과시킨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내 임시회가 열린 곳은 다 통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고, 안하면 자동차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임시회를 한 곳은 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어려운 서민 경제를 살리고, 좋은 승용차도 아니고, 생계형 차들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법률에 정리를 잘 해서 하면 좋은데 상위법에도 위반되게 해놓고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건데 그러면 자동차세를 언제 부과를 할 겁니까?

자진납부는 1월31일까지 끝났습니다. 상반기는 6월달에 한번 하고, 12월달에 하고 그렇습니다. 연납은 다 끝났습니다.

자진 납부하는 것은 2010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는 10% 감해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아예 안 받았습니다.

이 대상 차량은 1년 것을 받지 않았다. 제외를 시켰다는 것이지요?

예.

무리수를 두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세법이나 이런 것에 전혀 생각도 없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것하고 배치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밴 종류들 밴 차를 고쳐서 승용으로 고친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사를 해서 벌금을 부과를 하고 차를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개조를 하고 하면 적발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하는데 차가 많아서 적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세율이 1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데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로 세율을 적용 받고, 승용차로 개조를 해서 쓰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차를 사는 분도 있는데 실제 생계형으로 화물자동차를 만들어 쓸 분들은 이 보다 더한 화물자동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중에서도 고급형입니다. 갤로퍼, 카니발밴 이런 것을 다 고치면 중형 승용차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우너나 이런 것은 생계형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은 중형 승용차입니다. 진짜 생계형으로 가려면 타우너 이런 것은 이해 가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전부 중형승용차 급인데 벌써 3~4년 전에 소문이 난 일입니다. 2010년 도부터 승용차로해서 한다. 그래서 판매량도 격감을 하고, 많이 줄었는데 아무 법도 정리를 안해놓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3페이지 보시면 부칙 제3조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제28조의3 제2항하고, 밑에 부칙 제3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지적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칙 제3조는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승용차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까?

지방교육세가 도세다 보니까 화물차만 합니다.

화물차는 교육세가 없고, 승용차는 교육세가 있다.

예.

이것을 화물차를 승용차로 바꿈으로 인해서 승용차 세법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화물차로 부과를 하니까 지방교육세가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교육세가 국세였는데 지금은 지방교육세로 바꿨는데 남해군세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지방교육세는 도 조례로 명시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군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부과를 할 때 도세가 안되면 교육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제2항을 뺐을 경우에 지금 신설되는 제28조3의 2항을 뺐을 경우에 우리가 일단 부과는 해야 된다?

예, 여러 가지로 입법 예고된 사항을 검토된 결과 여기서 빼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 사항이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저희 군이 입법예고한 사항은 빠르게 했습니다. 그 전에 12월중에 개정된 사항은 없을 겁니다.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나 다른데 문의를 했더니 왜 모법에 고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느냐?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용인될 사례들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남해군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데 왜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부칙 안은 군에서 만든 겁니다. 과거의 안들을 보고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

예.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해놨는데 여기에 속하는 이 차종은 없습니까?

우리가 2005년 이전에 남해군에 화물자동차가 4,838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89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차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과 상관없이 화물차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면해주는 대상 차종은 2005년12월31일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그것이 389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389대가 자동차세 관련에 의해서 타우너나 갤로퍼나 이러한 종류들이 승용차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율 격차가 당초 남해군에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교육세도 플러스 되고, 자동차세도 플러스되어서 세 부담이 너무나 세 부담이 증가되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증가된다. 그래서 화물차를 연차적으로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부에서 빠르게 국회에 통과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신설되는 제28조제2항이 도조례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도에서 고칠 것으로 12월달에 입법예고하는 과정이 내려오는 즉시에 하는데도 이 시기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도세로서 하는 것 보다는 도 조례에 감액이 되었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무자들 의견이 그런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도세기 때문에 도에서 감액이 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조례 제정이 군세 감면조례기 지방교육세는 도세니까 군세에 넣어서 우리가 감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도 조례에 이미 감면이 되었다면 이중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방교육세 감면규정을 표준화 하다 보니까 ‘도 조례에서 지방교육세 표준안이 들어가 있다면 남해군세에 또 넣는 다면 이중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런 취지로 검토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는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 도 세금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을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제 가 생각할 때 그것을 삭제를 해놔도 만약에 고친다면 도에서 고쳐야 되는 것으로.

도 조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 교육세니까 명시를 꼭 군세에... .

나는 해석을 그렇게 안하는데 도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감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도 조례하고 완전히 상반된다. 도 조례가 이런 감면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올리면 완전히 상반된다는 겁니다. 도 조례가 감면된 이후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이중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도 조례 없이 우리만 감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세기 때문에 혼자만도에서 자동차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하는데... .

지방교육세만 가지고 부과를 못합니다.

저도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해놓으면 어쨌든 6월에 부과를 한다 했는데 6월 이전에는 도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리 해도 부과를 하기 전까지는 1월1일 소급을 하더라도 부과를 하기 전까지는 도 조례를 정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비를 할 것이니까 이것을 빼버려도 별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입법예고만 1월20일자로 해놨는데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면제 이래놨는데 도에서는 아직 안된 것입니다.

우리가 삭제를 해버리면 도에서는 어차피 사후에 개정하기로 하고 우리가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 넣기는 차라리 우리가 6월달에 가서 부과를 할 때 도에서 면제규정이 성립되어 버리면 우리가 그에 따라 가면 안됩니까?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차세는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지방교육세는 여기서 삭제를 해주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교육세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아니고, 현재 규정이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도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안되었다 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일리는 있다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다른 시군의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하는 것이 도세는 물론 여기에 군세에 부과되어서 같이 나오지만 이것은 도에서 규정할 문제고, 도에서 입법예고를 해놨으면 여기에 쓰여 있지 않아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8조2항은 삭제를 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부칙 제3조도 삭제를 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도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려서 지방교부세를 부과를 해라 할 때는 우리가 난처해지고, 우리가 또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이 문제는 삭제를 하고 가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삽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과만 하면 됩니다. 2항을 빼더라도 도에서 교육세를 부과를 해라 하면 같이 부과를 하면 됩니다. 우리하고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예, 이번에 삭제를 해버리면.

정기분은 6월달이 부과입니다만 폐차를 한다거나 타 시도에 넘어갈 때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 했다시피 신설되는 2항은 불필요할 것 같으니까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부칙 제3조도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법에는 상반되지만 행안부 준칙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만이 부과되는데 순조롭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이런 행위가 재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은 좋다. 좋으면 위에서 모법을 빨리 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방의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의회에 법과 원칙을 위반되게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로 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우리가 그에 맞지 않게 일을 하라고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처럼 가버리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직시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전문위원 강신동입니다. 의안번호 297번 남해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연구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우리가 못 봤던 부분 같은데 도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농업용지로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계획 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로서는 한번 할 때 크게 해놓으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시범포장 이런 곳은 농업용지로 계속 써야 될 곳인데 진흥지역에서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김행수 팀장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도 연구실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마늘연구소 김행수입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 축소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센터 부분에 공공청사로 잡힌 부분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면적이 과다한 부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에서 주무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면적 설정해준 대로 제외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가도 무리는 없다?

예, 농정산림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 바입니다.

센터 안쪽이지요?

기족에 남는 부분은 센터 본 건물 부분하고, 마늘나라 부분 이 부분만 공공청사로 남고... .

나머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다시 올려라.

예.

그러면 본관 건물을 다 지었는데 본관 건물 밑에 밑에 필지를 못 샀는데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있지요?

바로 밑에 매입을 못한 지역은 연구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만 하면 된다?

예, 연구시설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연구소 바로 뒤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한 필지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부지의 용도는 지역의 실험생산동이 앉을 용도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본 건물 앞쪽에 지어지면 건물 지어놓은 데서 전체적인 건물을 가리는 형태가 되고, 앞에 부지를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매입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뒤로 돌리면서 전체적인 의견이 건물 뒤편으로 공장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해서 돌리게 된 경우입니다.

땅을 샀더라도 뒤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농지를 못산 농지를 사더라도 뒤로 가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 배치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군 관리계획까지 해서 도에 올린 것인데 의회에서도 못 짚었던 문제고, 우리도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했던 것 같고, 군계획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 도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청사 용지를 감소하는 것이 공공청사 감소하면 무슨 지역이 된다구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공공청사인데 도에서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권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고부지나 온실지역이라든지 가능합니까?

예, 허가 없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진흥지역에 온실이나 창고가 들어갈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줄일 때 확실하게 줄이자 이런 뜻에서.

줄이는 것도 좋은데 현재 실증.시범포해서 그냥 노지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진흥지역으로 가능한데 온실이나 창고 이런 것은 건물에 들어가지요?

예.

건물이 기 들어가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빼놨습니다. 진흥지역으로 가는데 다시 언제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50,433㎡ 안에는 바닥을 콘크리트 하고 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부지, 온실부지, 녹지 용지는 관계없는데 이 부지가 만약에 해지가 되는 것 같으면 진흥지역으로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감소되는 내용 중에 온실이나 창고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온실이 7,730㎡, 창고가 2,963㎡... .

그것이 건물 면적이지요?

예.

건물면적인데 이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청사로 지정이 되었으면 건물이 있으면 청사로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는 건물이 들어설 때는 공공청사가 맞는데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실종시범포장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창고는 공공처사의 개념에 맞지 않다?

나중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온실 같은 것도 역시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공공청사의 개념으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건물이 앉아있는 면적 그 외에 가에 있는 것은 진흥지역으로 두는 것은 좋은데 건물이 들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꼭 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는 진흥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농가창고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가 온실이라든지 가능한데 이것을 나중에 공공청사의 개념으로 활용하려면 다시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면적 부지는 빼는 것이 안좋겠느냐?

거기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센터가 있는 이상에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면 보고 설명)

예, 남해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준공은 마쳤고, 기자재 들어오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2월24일경으로 잠정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명칭 잡을 때 처음에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이렇게 명칭이 길었었는데 정관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너무 길다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인식이 쉬운 명칭으로 축소를 한 것이 남해마늘연구소로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 남해마늘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연구소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마늘산업을 이끌어 나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만중문학상조례안

전문위원 강신동입니다. 의안번호 298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만중문학상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예.

신문 광고도 한맥문학회에서 광고도 나오고 해서 감정이 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김만중 문학상을 제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남해군이 주관해서 김만중문학상을 제정하려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향우중에서 김진희 선생님이 운영하는 한맥문학회에서 서포문학상을 13년동안 운영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뜻도 같고, 김만중 이라는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8월부터 시작해서 김진희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조율 과정에 남해군에서 이러한 문학상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고향을 위해서 고생 하셨는데 이것을 남해군에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의견도 그렇고 그냥 주기는 어렵다. 13년동안에 자기가 한맥문학의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 뜯고 있지만 한맥문학이라는 단체의 조직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데 개인적인 뜻으로도 그냥 남해군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뜻을 한맥문학 운영위원회 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 군도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고 1차 회담은 끝내고, 두 번째 가서 전화로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알아보니까 한맥문학에서는 그냥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13년간의 업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뜻이 같다면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조율이 급진전해서 성사단계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 군도 공동주관은 조례안이라든가 명시는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맥문학과 공동주관하는 골자를 하는 모든 준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군내 문학단체라든가 여론이 어디서 듣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왜 한맥문학만 하고 우리 군내 단체는 아무것도 아니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섞이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갑자기 MOU 체결 날을 받아 놓고, 그 전에 군내 문학단체하고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한맥문학과는 1:1 공동주관은 남해군내 문학 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13년간 운영을 해왔지만 우리 문학단체나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리 연고도 있고, 기득권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반대 의견이 돌출이 되어서 간담회 자리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끝냈습니다. 끝내고 난 뒤에 저희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1 공동주관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 첫째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내 의견을 처음부터 안듣고 한 것이 저희들 과실이었고, 성급한 마음에서 한맥문학만 승낙을 하면 될까 싶어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문학상 운영에 대한 공동경비 제안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 13회 동안 서포문학상을 준 한맥문학에서는 대상 1명에게 금 2냥을 시가로 따지면 300여만원 상당으로 해왔고, 그 정도 수준으로 공동 출자를 한다면 경비 부담을 50:50으로 해야 공동주관의 명분이 선다는 것에 합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나 군의회나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의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돈 300만원 500만원 가지고는 수준이 안맞는다. 최하 토지문학이 5,000만원이고, 무슨 문학이 1억 2억 3억도 있는데 최하기준이 대상 한편에 5,000만원은 되어야 자치단체에서 문학상을 주관하는 평균 최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면이 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기로 대상 한 명에 5,000만원 하고, 이하로 해서 대상을 확보할 계획이 1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맥문학하고 간담회를 여론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만 사실 문학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는 남해군에서 2,000만원, 한맥문학에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협의도 하고 타협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한맥문학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렇게까지는 못 대겠다. 그래서 차일피일 연장이 되고, 여러 가지 여론이나 조정이 되고, 지역신문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서한문을 남해신문, 남해시대 난 이후에 정중한 사과의 서한문을 장문으로 해서 보내고 난 뒤에 그 뒤에는 크게 반발을 안하고,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군홈페이지에 띄워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라 했는데 신문지면에 광고를 해서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남해를 사랑하는 향우분이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3년이라는 옹골차게 지켜온데 대해서는 존경해 마지않지만 지금 전개해가는 방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 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보기도 좋지 않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때는 아무도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예, 마지막에 군내 문학단체에서 집단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한맥문학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다.

그러면 12월29일부터 1월18일까지 군홈페이지에 해서 입법예고 의견 수렴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면 한맥문학회에서도 입법예고할 때는 전혀 문제 제기나 이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민을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언쟁이 오가고 했는데 이 조례 입법예고 이후에는 의견 제출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광고할 때가 입법예고 한 이후인 것 같은데?

조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대해서 이의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남해군과 한맥문학에서 추진해온 과정이 남해군에서 처음에는 우호적이고 곳 될 것처럼 했는데 왜 태도가 변했느냐? 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전화도 사과도 드리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일말의 사과도 없이 아무 반성도 없이 갑자기 왜 철회를 하고, 태도를 변화를 했느냐? 그것이 기분이 나쁘고 자기들로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은 실무자로서는 충분하게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

과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데 납득하는 쪽에서 이해를 안했다는 것이지요?

예.

납득하는 쪽에서는 상반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와서 충분히 앉아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유.무선으로 하고, 좀 성의가 없었다?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답변도 보내고 했는데 본론은 이 분이 말로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군이라는 단체가 신뢰성을 가지고, 한맥하고 당초 협의안대로 해야 되는데 왜 바꾸느냐? 바꾸는 이유가 군내 단체도 단체고,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다보니까 그랬다. 김진희 선생님 이야기는 그것은 사전에 우리하고 절충을 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왔어야 될 것인데 왜 이제 와서 화를 불러일으키느냐? 남해군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잘못했다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선후를 김진희 대표님 이야기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되돌릴 수도 없고, 왜냐 하면 한사람이 좋다하지만 또 다른 사람 5명이 싫다면 행정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중간의 입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했는데도... .

지금 전개되어 온 말씀을 들으면 남해에 있는 문학을 하신 분들하고, 한맥문학회 하고 대립이 되어 있고, 그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김진희 대표님하고 남해에 계신 분들을 주선을 했는데 김진희 대표님께서 자리를 참석을 안하려고 합니다. 몇 번을 부탁을 해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합시다. 이런 문제는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합시다. 가서 성토대회도 아니고 이런 자리는 거부한다. 단호하게, 군에서 조정하라는 것이 조정 이유가 군내 단체를 설득을 해서 당초 안대로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군에서는 어렵고.

남해에 있는 문학회 3～4개는 일단 내버려두더라도 제시했던 안 중에 한맥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이면 저쪽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죠?

예.

자기들이 재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2~3,000만원을 주고 문학회를 끌고 왔는데 5,000만원 5,000만원 1억을 해버리면 자기들로서는 재정이 부담되어서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 남해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해오기로 당초에는 경비를 5:5로 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1년에 한번씩 서포문학상 한맥 문학상 한번에 동시에 2개 내지 3개를 준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경비를 자기들 기준에 의하면 점심만 주면 되는데 남해에서 한다면 남해에 오고가고 하는 체류비용 숙박비까지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 보고, 서울에서 한다면 여기 오는 교통비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전개되는 것이 상당히 대립이 되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한맥문학회에서 13회를 한 서포문학상이 있고, 서포문학상을 가지고 와서 쓰면 가장 좋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김만중문학상을 하려고 하는데 김만중문학상을 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법적인 요소는 문제는 없는 것이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이순신 축제가 대한민국 6개를 하는데 다 한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단체고 관계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맥문학회 말고는 남해 문학회가 3~4개가 있고, 서포 기념사업회도 있고 한데 여기서 김만중문학상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전부 이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앞에 서포 문학상을 갖다 쓰는 것도 이의가 없었습니까?

서포문학상도큰 이의가 없었는데 서포문학상은 똑같은 명칭이기 때문에 한맥에서 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새로 제정하는 문학상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니까 부적합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문학단체에서는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서포문학상 구운몽이 있는데 구운몽을 남해에서 지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국문학자들끼리 많은 논란이 오고 가고 이러한 사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서포문학상 노도에 유배를 나가 계셨고, 거기에 계시면서 구운몽을 집필을 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을 하자는 것인데 그 학술에 대한 근거는 없고, 이런 저런 국문학자들한테서 나온 이야기는 오히려 북쪽 지방에서 했다. 이 학설이 정설로 되어 가는데 굳이 김만중이름을 꼭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문학상을 제정을 하고, 유배문학관을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남해에서 유배문학관을 짓는 것이 남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배문학관을 지으면 하드웨어쪽은 외형상은 갖춰져 있는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남해를 빛낸 문학인 중에서 찾다보니까 거의 중론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군민들이나 서포 김만중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던 유명한 대작가고, 남해에서 배출된 현직이나 전직 작가 중에서 크게 명승을 떨칠만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을 하자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배문학관을 짓고, 200여분이 유배를 오셨던 곳인데 유배를 오신 분 들 중에 여러 가지 문학이 있는데 꼭 서포 김만중문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 유배문학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남해에 유배온 분들을 전부 안고 가는 형태, 서포문학상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배문학에 대해서 전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문학상의 규정이나 보면 포괄적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이 없고, 1명이나 그 지방을 대표하는 한 문인을 대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문학상 명칭이 김만중문학상이지 작품의 내용은 자유롭게 전국을 대상으로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이틀이 즉, 말해서 남해에서 김만중문학과 관련된 것을 하는 같은 아니고, 다른 곳도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학상의 반석에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남해문학상 이런 것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경남문학상만 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경남도내를 아우르지만 서울 경기쪽에 보면 경남 경기 이런 것은 지역문학이라고 보지만 서포문학상이니 김만중문학상이니 토지문학상이니 이런 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봅니다. 문인들 의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역명을 당초 남해문학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남해와 서부경남만 알아주지 서울 경기 쪽에는 하나의 시골에 있는 하나의 문학상이라고 밖에 인식을 안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해에서 집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꼭 남해에서 하지 않았으면 전체에 있는 자항 김 구 선생님이나 전부 다 할 수 있는 유배문학상이라고 제정을 해도 물론 이름을 안썼다는 문제는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논점이 문제없으면 되는데 지금 서포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여기에서 굉장히 논쟁이 오고 가고 시끄럽고 하니까 피해갈 수 있고, 격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를 대안을 찾으면 그러한 대안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 되면 1억3,000만원을 한다는데 작은 규모는 아니지요?

예, 대상 1명에 5,000만원, 밑에 2,000만원 1,000만원 가작이라든지 작품 1개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상을 한번하면 적어도 책을 1권정도 발행할 정도 되면 다수작품을 당선작으로 쳐줘야 됩니다. 타이들에 5,000만원 주고, 그 외에는 적절한 수준에 작품을.

그러면 이대로 조례를 통과한다 했을 때 유배문학관을 준공을 하면 준공식에 즈음해서 유배문학상을 수여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한달정도 지연이 된 실정입니다.

유배문학관을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7월 하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5~6개월 전에는 공모를 해야?

최하 3개월은 넘어야 됩니다. 기간이 오래 갈수록.

역상을 하면 지금 정도는 늦어도 통과를 해야 된다?

예, 조금 늦었습니다. 정기회때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남해에 있는 문학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하면 이야기가 극과 극입니다. 맞다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신문광고나 김진희씨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앉은 분들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터줬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통과만 시켰을 때 상당히 의회가 무책임하다 할 수 있고, 자리를 한번 하든지, 집행부에서 진솔 되게 한맥문학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나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문학을 하는 분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세인의 평가에 의해서 나쁠지언정 주장이 아주 강력하고, 그것이 타협이 잘 안됩니다. 일반 문인들을 보면 강인한 성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맥문학하고 공동주관을 했을 때 일반 여론보다도 첫째가 예산 문제고, 문학제 빼고 문학상에 들어가는 돈을 1억을 예측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50% 조달을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벌써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대표 문학상을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대상이나 심사위원회를 당초 계획은 한맥문학과 남해군이 공동주관을 했을 때는 저희들은 문학상 선정에 대한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맥문학회에서 경험이 풍부한 한맥문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협의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한맥문학에 100% 권한을 준다면 지금와서 생각할 때 아무래도 남해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행사 뒤치다꺼리만 하고, 심사 권한은 거기에 다 가지고 있고, 명의도 남해군수 2가지뿐이고, 여러 가지 조건에 봤을 때 형편에 안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와 별도로 남해군민의 정서는 뭐냐? 즉, 주민들은 바보가, 남해군에서 군민의 뜻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한맥문학에 끌려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론을 내린 것이 다 같이 가자. 한맥도 좋고, 남해 문인협회도 좋고, 문학협회도 좋고, 서포문학회도 좋고, 똑같은 군민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 공동 참여를 하자, 그런 것을 최종 안으로 선택한 것이 김만중 문학상의 조례 골자입니다.

작년 연말인가 남해 문화원에서 문학상 시상을 한 것이 있지요?

남해 유배문학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상입니까?

그것은 남해유배문학상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가져갈 겁니까?

안 가져갈 겁니다. 올해 유배문학관 개관을 앞두고 남해 유배와 관련된 작품만 제한적으로 거기에 소장하는 작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고생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순수한 민간단체하고 공동으로 어떤 행사를 주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순수한 민간단체하고 공동으로 똑같은 권한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 추진을 한다. 지자체하고, 단체하고 동등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자체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 군민이면 몇 개의 단체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문제점도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한맥에서 거부를 했을 때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조례는 단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동운영은 하나의 방법만 제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군내에 한맥 말고, 문학회 단체가 몇 개입니까?

남해문학회 하고, 남해군문인협회, 서포 기념사업회, 역사연구회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하고, 한맥 하고, 남해군하고 6개 단체가 같이 할 의사는 타진해본 것은 없습니까?

공동보다는 그 내용을 안을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조율 단계에서 공동주체를 한다면 가장 문제가 돈 문제인데 6개 단체가 공동으로 한다면 똑 같이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렇다면 군내에 있는 단체들하고 조율을 해본 적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내에서는 공동운영을 제안한 사실도 없고, 바라지 않는 것이 예산문제라든가, 운영 관리문제, 여러 가지 경비문제 하고, 조직이나 인력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공동으로 주관한다는 것은 한맥하고만 이야기다?

예.

앞으로 공동주관은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공동은 한맥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관 단체 선정은 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관의 요건이 경비 조달이라든가 그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한맥에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맥에서 문학상 운영위원회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부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참여를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단독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한맥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맥문학사하고 같이 공동운영하는 안을 초안을 잡다가 지난해 11월4일날 지역문학 관련단체와 협의 결과 지금 한맥문학사 하고 공동운영하는 안이 철회가 되고, 새로운 안이 김만중문학상 조례안이라 해서 이것은 남해군이 전적으로 주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로 한맥이나 관련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주체나 주관을 남해군이 기획을 잡고 하게 됩니다. 한맥문학사 하고 공동운영하는 안은 철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조례에는 공동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로 당초에 서포문학상으로 갈 때는 양측이 5:5 지분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의견이 생기는 바람에 남해군 문학관련 단체에서 남해에서는 14회 이렇게 가지 말고, 제1회로 해서 유배문학관이 생기니까 이것 하고 같이 1회로 가자. 그러면 이름을 서포문학상으로 갈 것이냐? 서포김만중문학상으로 갈 것이냐? 김만중문학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군자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혹시 위법성은 없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니까 어느 이름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가장 좋은 이름이 김만중문학상이 좋지 않겠느냐? 그 사유로는 젊은 세대는 호를 부르는 것 보다는 본명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중문학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서포김만중 문학상 이러면 호하고 이름을 같이 쓰는 문학상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포문학상하면 한맥문학회에서 이미 13회나 개최를 해오고 있는 이름을 굳이 제1회로 하면서 그 이름을 쓸 필요가 있느냐? 또, 저쪽에 이미 행사 자체나 규모가 적더라도 남해군보다 못한 단체에서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지장을 줄 필요가 있느냐? 혼선을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다. 그래서 김만중문학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해군이 당초에는 공동운영안에서 단독안입니다. 앞에는 한맥문학사하고 같이 왼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한맥문학사는 계속 왼쪽으로 가고, 우리 남해군은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한대로 들으면 김만중문학상 하고, 서포문학상하고 2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맥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개가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2개가 되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개인 하나의 문학단체로서 그 상을 운영해가는 것이고, 우리는 남해 유배문학관이라는 큰 것 하고 같이 엮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한맥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김진희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회원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고향이 남해인 사람을 주축으로 한 것인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맥문학상내에 서포김만중문학상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한맥문학상 내에서 상이 4개 분야인가 있어서 매년 하는데 서포김만중 문학상 이 분야가 한번 하는 시상 운영 규모가 4,000만원 정도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 같으면 남해군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도 소프트 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전수를 하면서 14회로 가는 안을 당초에 하다가 그런 부분이 관내 지역내 문학단체하고 충돌이 있어서 지난 11월4일날 군수님 주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단체들이 굳이 조그마한 문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굳이 승계할 필요가 있느냐? 남해문학상을 하든지 무조건 제1회로 가자, 그렇게 해야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것이지, 14회나 승계했다는 것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 남해군은 제1회로 하자 해서 이름을 검토하던 중에 유배문학상, 2010년 남해유배문학상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시상규모도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대상규모가 시상금이 5,000만원 정도 되어야 중급 규모로 되어서 2~3년 안에 유배문학관하고 연계를 해서 문학제 같은 것을 열게 되면 어느 정도 명승을 얻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3,000만원 얹어놓은 것은 2박3일 정도하면 김만중 문학제까지 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학제 안에 김만중문학상 이 자체가 한 컨텐츠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 7~8,000만원 시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공동주관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문학단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 해놨는데 그런데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남해군에서 단독으로 하지, 왜 공동으로 주체한다고 명시를 합니까?

당초에 운영위원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안이 단독 주관을 하는 것으로 골자를 했는데 한맥과 같은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길만 열어주는 것이지,현재 저희들 방침은 단독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학상을 조례를 제정하면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해군의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전국적인 개념이라면 한백도, 군내에 있는 단체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문학상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이것이 좋다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이 되어져야 되지, 너는 너대로 하든지 안하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해서는 옳은 조례안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진행 과정을 보시면 남해군에 성명서를 내고, 진정서를 내고, 답변을 요구하고 해서 그 과정에서 군수님이나 그 중에 일부 돌출발언을 한 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요구하고 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맥문학사하고 남해군 하고 하다가 한맥문학사 당신들이 우리하고 안맞으니까 당신들은 빠져라. 우리 남해군 문학단체하고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 이렇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처음하다 보니까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우리가 한맥문학사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관련군내문학 단체 의견을 청취하는데 소홀했다.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분들도 배제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역문학제를 운영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한맥문학사나 지역문학단체나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자. 그래서 당초 서포문학상조례안에서 한발 나아가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뒤에 상 심사위원회는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주체나 주관을 행정이 하는데 혹시나 한맥문학사 같은 유명한 단체가 자기들이 남해 김만중문학상을 키워보겠다 하는 의욕적인 단체가 나타난다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 놓은 것뿐입니다. 한맥문학사 자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난 1월25일자로 해서 군수님 서한문까지 다 보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을 다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유배문학관이 7월 정도 준공이 될 것인데 그때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도 조례가 통과되면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학을 우리가 공고를 하면 최소한 3개월은 걸려야 된다. 그러나 6개월 내지 1년이 있어야만 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급할 것이 뭐 있습니까? 준공은 준공대로 하고, 1년이나 6개월 정도 기간을 충분히 줘서 정말 알찬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주는 것 하고는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7월말경 유배문학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첫 해에는 개관식하고, 문학제하고 겹치는 것은 올해만큼은 시기를 군수님 입장에서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개관일을 전후로 해서 2박3일 정도 김만중 문학제를 여는 것으로 개관일 기념행사를 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금년에는 7월말경 하면 8월 중순이나 개관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9월 정도에 문학제를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는 개관식 날짜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봐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조금 미흡합니다만 남해유배문학상을 문화원을 통해서 작품을 공모를 해보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작품 공모분야를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작년 정례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1월1일부터 작품 공모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차일피일하고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생겨서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일은 3배 이상 고생을 해도 일은 더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내용을 기간적으로 서둘러서 7월달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 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문학인들이 문학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참 고맙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된 상태에서 강행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을 전망입니까? 조율이 가능합니까? 한맥하고, 관내에 있는 4개 문학단체 하고?

한맥에서 주중하는 것은 남해군내 문학단체하고 조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과 1대1로 원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문학단체 김진희 선생님은 남해문학단체하고는 관련 문학단체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고, 오로지 남해군을 대표하는 군수나 위임자를 만나서 해결을 보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학인들끼리 골이 이렇게 깊어있는데.

남해군내 문학단체는 뜻이 같습니다.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골이 깊어 있는데 조율이 안되고 강행을 한다해서 우리 군에 조율을 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 비교를 해서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군내 문학단체는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학단체가 군내에 국한 된 것은 아니고, 전국에 시행을 할 것인데 전국에 있는 문학인들도 관심을 가져주라. 그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한맥하고 협의될 수 있는 전망이 전혀 없다?

지금은 안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1대1 공동주관을 하지 않는한 한맥하고의 협상은 어렵고, 단 이해는 한다. 지금 분위기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왔고, 자기하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기 때문에 괘씸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손한 태도로 선배 모시듯이 잘 모셨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하게 그 뜻은 이해를 한다. 그 이후로 공식적인 전화라든가 언쟁은 없습니다.

뜸이 돌면 뜸을 돌려서 합시다.

외람됩니다만 실무 담당 계장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한맥 문학상은 당초에는 남해군하고 사과 1개를 가지고 반개씩 먹는데 남해군이 사놓은 것을 반개씩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남해군에서는 남해군이 부담을 하고 사과를 구입했기 때문에 반개씩 먹으려고 하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관내 단체가 우리는 왜 안주노 객지사람만 주고, 우리 향우지만 대접을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가? 우리 단체도 좀 도, 몇 개 단체고, 남해군도 반 먹으려고 하니까 안되겠고, 해서 여섯 조각을 해서 한 조각씩 먹자 하니까 한맥 문학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부담도 없이 반개를 먹으려고 했는데 1/6를 먹게 되니까 왜 당초에 그런 것을 그런 아이들을 칭얼대지 않게 정리를 하지 않고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라고 하는데 왜 여섯 조각을 내게 만드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체가 이해가 다 되었고... .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과 하나를 남해군에서 다 먹어도 6조각을 나눠먹을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관내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합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선에서 이해를 하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관건인데 그 분야는 저희 군에서 저희들이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맥문학회 하고는 아주 깍듯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 분야는 행정의 몫이라 생각하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분쟁이나 이런 것은 책임을 지고, 설득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뜸이 돌고 하면 뚜껑을 열지 말고 밥이 다 되어서 여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뜸을 돌리려고 하면 시간만 지연이 되고, 그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원상태로 돌리기 전에는 뜸이 안돌게 되어 있습니다. 한맥문학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에 대해서는 군수님 서한하고 전부 다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해놓으니까 1월25일 이후에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 안이 뜸을 돌리는데 오래 걸리면 여기에 대한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남해군내 단체들이 왜 빨리 해결을 안하고 돌리느냐 그에 대한 만만찮은 이견이 상당히 거세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조에 단서 규정은 필요 없고, 제4조 단서규정도 시상자가 없는데 이상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필요는 것이고, 제6조제1호도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설명대로면 필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4조 이것은 시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접수는 되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격이 낮아서 ... .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다같이 감싸고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과정이니까.

심사위원회는 문인들이나 문학에 아주 조예가 깊은 대학교수나 석사급 이상 학위소유자나 현직 문화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 심사위원회는 군내 보다는 외지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확실히 문학에 대해서 정독을 하고, 이 작품에 심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심사게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6항에 보면 ‘별도로 둔다.’ 되어 있는데 문학상 심사위원회 이것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목적은 다음에 문학에 지방자치 관련 선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선거법 위반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에 규칙으로 전체적인 골자나 개괄적인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맥 문학하고도 접근하는 방법도 미숙했습니다만 결론은 예산 규모입니다. 즉, 말해서 한맥 문학에서 정하는 4,000만원 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문화단체를 설득한다든가 거리가 좁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남해군이라는 타이틀을 걸 수 없는 보따리 장사다. 그래서는 우리 군이 못하겠다.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은 되어야 군 타이틀을 걸 수 있지, 한맥문학에서 걸 수 있는 이 규모 갖고는 저희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된다. 그렇다면 공동운영을 처음에 예산규모를 안따지고 입법취지만 가지고 공동 운영을 제안을 해오고, 합의를 본 사항이 실수였습니다. 예산 규모까지 다 정해놓고 이것 가지고 하자고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2,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공동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총론 분야에서는 합의를 봤는데 각론 분야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남해문학단체의 의견이 되고 난 이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복합이루어지다보니까 앞으로는 한맥이 아닌 다른 누구라도 5:5의 비율이 안되면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한맥에서도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안 밝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놓고 반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공동부담을 하는 5,000만원 상당의 규모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내놓고, 크게 언성을 안높이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경비문제입니다. 총론 부분에 어차피 13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운영을 잘 모르고, 심사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도를 해서 같이 하자. 총론 부분은 좋은데 각론에 가서는 금액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공동 운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안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이 오랫동안 작년 11월부터 두달 세달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다시 보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한맥에서는 ‘봐라 우리 이야기 안듣더니 잘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남해군 내 문학단체에서는 왜 의회고, 군에서 군민 의견은 무시하고 한맥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아니가. 이런 반대 여론에 부닥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즉, 말해서 한 사람 보다도 다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경비문제 때문에 협의도 안되고, 더 논란의 소지만 됩니다. 오래 끌수록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한달이나 다음 3월 임시회를 할 때쯤 한번 조율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름이 없다. 시끄럽기만 시끄럽다.

충분하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한다든가 시끄러운 기는 거의 갔고, 그때 되면 군민들이 문학을 하는 단체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한맥 문학회에서 근본적으로 5:5로 하자 해서 그것으로 물러선 것이고, 다른 문제는 해소됐다. 자존심 이런 부분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예.

지금 하려면 독자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그러면 한맥하고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한맥하고는 이야기 할 거리는 없다?

예,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면서 자존심을 안상하게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100%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보류가 되어서 한맥하고 공동 운영에 1% 희망이 있다면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0.00001%도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 경비 문제 때문에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경비를 조달하는 사람이 회원들이 아닙니다. 90%는 김진희 선생님 혼자서 조달을 했고, 10%는 행사때 협찬을 받아서 5만원, 10만원 협찬 받아서 하는 이런 영세한 단체입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돈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거론을 많이 안합니다. 언론단체고 왜 안했느냐 하면 그런 것을 인터뷰 과정에서 빼려고 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안밝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최대한 자존심을 지켜드리자. 1%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할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해에 있는 문학단체나 서포관련 단체들은 찬성을 한다?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통과를 하면 7월달에 유배문학관을 준공을 하면 그때같이 해서 시상을 할 정도는 됩니까?

가능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올해 문학상은 질이 낫더라도 소문이 나고 하면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학상을 성공을 시켜야 되고 유배문학관을 성공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것이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그 점은 동의를 하는데 시점이 조금 짧다는 의미가 있고... .

지금도 안 늦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한맥문학회고 여러 가지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많이 해소가 되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생각은 어쨌든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잡음이나 문제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0.1%도 한맥하고 조율할 수 있는 공동주체가 없다고 본다면 제2조 단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제4조1항에 개인적인 의견은 ‘문학상은 심사결과에 따라 창작과 평론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만 하고, 단서 규정을 빼면 좋겠고, 제6조제1호가 삭제되면 좋겠고, 제4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해놨는데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하면 안됩니까?

됩니다.

다음 포상 대장하고 수상자 관리카드가 영구보존 문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조례에 포상대장하고 수상자 관리카드가 영구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안되어 있으면 이것을 넣을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포상관리카드는 영구보존 문서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관리를 그렇게 할 겁니다.

심사내용 공표입니까? 공포입니까?

공표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제3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제2조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주관을 할 수 있다.’는 물론 이것을 할 때는 한맥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는데 꼭 한맥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군이 주체 주관하는 것으로 위에 정했습니다. 단서 조항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넣어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다른데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받아서 의논할 수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을 빼버리면 애초에 제안 자체를 받지 못하니까 넣어 놓는 것도 크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지장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나는 생각에 지자체하고 어떤 단체하고 같이 레벨을 안 붙이겠다는 이야깁니다. 지자체하고 조그마한 단체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문에서 백상문학회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면 문학 상품도 괜찮고, 다른데서 들어오면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 사회단체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례를 만드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느냐.

제2조에 단서 조항은 놔둘 필요가 있는 것이 주체 주관이 구분이 됩니다. 주체는 불변으로 남해군이 되는 것이고, 주관 이 의미는 행사자체를 나눠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체는 불변으로 남해군이 되는 것이고, 행사 주관 이것은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주관은 행사를 관장하는 임무를 나눠서 하는 것이고, 주체는 남해군이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건이 맞다고 보면 같이 행사를 해보는 것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은 알았습니다. 일단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혀 집행부에서는 문학단체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제2조 이 용어로 봐서는 한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좋겠고, 제6조제1호도 제2조 단서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제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사항’으로 수정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