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이 개정 제정되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세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안 제6조 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 기회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8일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인데요 이거는 단지조성 사업을 할 경우에 노외주차장 규모를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우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인데요. 부설주차장 인근 100m에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는 노후되었거나 고장등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때 철거를 하게되면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기 때문에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설치되는 비용을 돈으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부담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조례에는 50%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근에 100m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30% 더 감액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서 3 항이 신설된 내용으로서 군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7조의 2 신설된 내용인데요. 단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부지면적의 0.6%이상을 확보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지 조성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개발사업, 취락도시개발사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13조의 2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이 되겠는데요. 줄친 부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2분의 1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여기에서 3항을 신설해서 제2항 각 호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앞에와 같겠습니다. 제2호의 비용산정에 있어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 추가로 30%를 더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범진 위원님

부설주차장 철거비용은 설치한 사람이 내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치를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요 당시에 건축물을 지을때 필요한만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노후화 되었거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면 이것을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해버리면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에 어긋나죠?

그렇죠.

다시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용을 군에 납부를 해라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50% 감면할 수 있다는 당초 조항인데 물론, 옆에 주차장 생기기 전 얘기죠. 주차장이 인제 생겼지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30%를 더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들이 옆에 주차공간을 여러대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기한이 넘었을때는 보기 싫고 그러니까 철거를 하자 그런 얘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직선거리 100m이내에 있으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고, 그 건축법은 건축법상 주차장 면적을 적용을 안받게 되겠고만요. 결국은.

비용으로 내니까요.

비용을 납부를 해버리니까?

비용으로 내니까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갈음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추가로 30%를 왜 30%로 정했어요? 차라리 100% 다 해줘버리지?

이거는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관리를 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하고 우리한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뢰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A씨같은 경우에는 총 29,772천원이 들어갑니다. 설치비용이. 그게 인제 당초 규정대로 하면 50% 감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4,886천원 인데 요 금액을 부담을 하고 철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놔두고 말겠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1,4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를 더 감해주면 철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1,042만원입니다. 그돈도.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도 어렵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법은 사회성이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고창군이 전에는 주차장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점차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면서 그 주차장법 적용을 건축물이 안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설주차장을 안해 도. 지금 해 놓은 것들은 흉물스럽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철거를 해버리자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지금 5년이상 되고 기한이 넘어서 보기 싫게 방치된 주차장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모양만 주차장이지 안쓰고 있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한시적으로 하게끔 부담없이 하게끔 처리 하게끔 해주면 안돼요? 어차피 군에다가 납부를 하니까. 그 형평성 원칙을 지금 80% 감면 해준다 해도 철거할 사람들이 부담이 많이가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시잖아요?

예. 주차대수가 많은 곳은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부설주차장을 철거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다만 한대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부분을 조금 감안을 더 해야될 부분 아닌가요. 고창군 부설주차장 하면 몇군데 현황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8개소 65대입니다.

그렇겠죠? 나와있고 실태도 제대로 이용하는 곳은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더러 사용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우성예식장은 가끔가다 보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쟁점은 30% 감면이 과연 어떤 근거를 두고 했는가? 아까 우성예식장 부설주차장 말씀하신데 거기는 그냥 무늬만 한다고 헐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현실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30%라고 하는 근거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30% 그 수치는, 비용부담이 시설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경감해주자 그런 차원이죠?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도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100%는 다 못하고, 못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일제조사를 한번 통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한번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례를 이 부분은 조금 놔뒀다가 충분히 여론을 듣고 지금 문제는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성이 없으면 또 해놓고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고. 해줄라면 적어도 90%를 해주던지 100%를 해서 좀 보기 싫은거 그걸 없애버릴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그 비용 물어가면서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 못하겠다 할수 있어요. 우리가 여론을 안들어 봤으니까 지금. 그래서 다음에 이걸 하면 안되는가요?

그렇게 한번 하구요. 근데 100%한다면요 건물 지을때 그 규정에 의해서 지은 주차장을 돈 한푼 안내고 철거 해버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옆에 주차장을 쓸란다 그런 얘기는 조금 이상하죠.

80%에서도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런 얘기죠. 80%에서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80%에서도 과연 상가 주인들이 철거를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1,000만원 넘게 부담하면서.

원칙은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부담함으로서 설치한 것으로 갈음해 주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압니다. 근데 문제는 기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그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건물을 안짓고 기존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해 놓은 사람들은 그걸 뜯어낼 필요가 있고. 5년 기한이 된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뜯어서 다시 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서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3항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인근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고, 조례안 제7조의 2는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같은법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3조2의2항 및 3항에 대해서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고 추가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의 30%를 감면하는 개정안은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안 제6조3항 및 제7조의2는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 제13조2의2항은 현행대로「수정심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84호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본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관계는 지난 꼭 1년전 입니다. 2009년 2월 9일날 경남 창녕에서 설 명절 정월대보름 행사의 일환으로 하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를 가지면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가지고 거기서 인명피해가 사망 7명, 부상자 81명 그래서 사상자 88명이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각종 지역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 여기에는 공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대책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하라 해서 본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고창군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보면, 고창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고창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여기에 공연법의 재해대책을 포함을 합니다. 이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을 하고 이 경우에 심의와 관련된 위원만으로 심의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법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에 신ㆍ구조문표를 가지고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위원회의 기능, 3조에 구성, 4조에 위원의 임기, 뒷장에 보시면 5조에 위원장의 직무 중 제1항까지는 법제처에서 법률로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제5조 2항에 가서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규정된 것을 개정안에서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내용은 역시 용어정리 사항이 되겠고요. 제7조에 실무위원회 관련사항으로 먼저 1항을 보시면,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조항을, 정리하는 등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 여기에 공연법의 재해대책법을 포함,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여기까지를 삽입해서 개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조에 보면은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이 내용을 과반수 출석을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로 개정하고자 하고, 여기에 추가사항으로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책을 포함, 안전관리계획을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보충자료 첨부를 해 드렸는데요. 아까 제정이유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공연법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규정,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4월 9일에 작년 4월 9일에 시달된 안전관리개선대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쪽 하단부에 타시군 추진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내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완료된 곳이 익산시가 완료되어 있고, 기타 시군에서는 현재 조례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은 현행 조례상에 보면은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17명으로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위원 각급 기관단체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분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부위원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조례에 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실무위원회도 1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님, 그리고 위원은 상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소속직원가운데서 지명된 부서장을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과장이라든지 이런 부서장을 이런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개정된 내용중에 제7조 4항 단서규정 추가하는 내용을 보면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련위원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관련위원이라는 내용은 안전관리실무위원 중에서도 지역축제 분야별로 해당 안전점검과 관련되는 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구요,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소방 그러니까 화재관계 한전에서 전기, KT에서 전화시설 이런 각종 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위원들이 관련위원으로 실무책임관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 지역축제는 지자체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주관하고 주최하는 축제나 공연 행사 등이 되겠고, 그리고 군과 민간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주관 주최하는 축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장 군수 그러니까 군수가 축제의 성격이나 인원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도 심의대상 지역축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어서, 의안번호 제285호 고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설 조례로써 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국가의 보조와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물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와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정 및 제외사항을 보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즉 재난지수가 100이라 하면, 재난지원금이 ×1,000원하면 10만원, 10만원 미만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및 지급사유인데요.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 있어서 정의 사항 중에 3호 재난지원기준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기준 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원항목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000으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재난지수란 지원기준 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해서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 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정도를 등급화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에 보면 적용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 여기서 특보란 주의보나 경보단계를 말합니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항을 보면 제1항의 이에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먼저 1호에 기상예비특보 발령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그리고 2호에는 기상특보발령은 내리지 아니 하였으나 강우량이나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호에는 특보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그리고 4호에는 그 밖의 중앙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조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피해와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6조의 지원제외사항으로는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의 재난지원금의 반환 제1호에 보면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자료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 나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장에 보시면, 타시군 현재 조례제정 추진사항을 보면 도내에서는 완주군과 무주군이 작년에 이미 조례제정을 완료를 했고, 도내에서도 타시군에서는 지금 전부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때도 합천군이라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부수적으로 드리면, 재난지수와 지원관계가 있는데요. 주요 농가에서 철재파이프용 하우스가 규정에서 보면 A-G형까지 있는데 여기에 100㎡가 파손이 되었을 경우 당 규정에 보면 재난지수가 2.78입니다. 여기에 면적을 곱하면 278이 나옵니다. 재난지수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1,000을 곱하면 재난지원금은 278,000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수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각종 기상특보에 따라서 사유시설 피해 특히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은데요. 사유시설피해를 입으면 전체피해 규모상 농업재해대책법에서는 3억이상 되면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피해규모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으로는 공공시설피해액까지 20억이 넘으면 국고지원이 해당이 되는데, 그 이하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당해 지원관련 규정을 보면 소규모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규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뒤에 아까 참고자료 마지막부분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바로 뒷장에 보시면, 작년만해도 우리가 자연재해 피해현황이 1월부터 12월까지 대설, 강풍, 호우 해가지고 총 9회에 걸쳐 488건이 피해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공공시설 14건, 그리고 사유시설이 47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만 16억1천만원인데 이가운데서 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동안 대설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액이 6억9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대책법에서 3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농림부에서 국고로 피해지원금이 시달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소규모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다만 10월 16일에서 17일 10월달에 돌풍이 있었습니다. 일부 무장, 고창읍에서는 현대아파트 유리파손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소규모 피해가 일부 있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재난지수가 100이상 된 것 300사이 까지는 22건에 대해서 예비비로 투입해서 2,700만원 정도를 농업진흥과에서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피해로서 군비를 투입않고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뒤에 조례안 입법사항이라던지 관련 법령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4호와 제285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호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당초 안이요.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관리계획, 공연법 재해대책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안전관리 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보면 주요 수정내용이 군수가 직접 주관하는 축제 그리고, 민간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축제, 그리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이렇게 압축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대상 지역축제가.

근데 지금 그러면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걸로 보거든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과연 축제나 행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느냐. 공연법에서는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3,000명이상으로 법규에 이렇게 한정 되었거든요.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뚜렷한 규정이 없어요. 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 내용을 보면 심의대상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으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조례안을 상정을 할때는 전체사항이 군에서 어떻게든지 관여하는 행사. 이 내용으로 보고 군에서 주관하는 그렇게해서 문구를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조례예요? 비용부담의 문제는 언급이 안된 것 같아요?

이것은 비용부담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면서 그 위원들을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 이렇게 되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전지점장이라든지, KT지점장이라든지, 소방서장, 경찰서장 경비책임 이런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급으로 하고, 밑에 실무위원회는 바로 그 기관장 밑에 있는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실무과장들 급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리고요. 신구 대비표 보게요. 제5조 2항에 보면 개정안은 대행하는 위원장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미리 지명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바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구요, 실무위원장이 다시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무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정을 해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사고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정된 사고도 있고, 급박한 사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나 이것은 상당히 화급을 다투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실무위원장이나 모두가 유고가 되었을때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급박한 사고가 났는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할거예요? 이 부분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리 지명한다는 얘기는 사고가 났고, 회의도 한번 했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 사고가 아니고요. 여기서 사고가 아니고.

저도 알아요. 위원장이나 실무위원장이 급박한 사정이 생겨서 업무를 수행하지, 주관하지 못했을때 그 사항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미리 지명한 위원은 언제 지명하냐고요?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소집 해가지고, 회의가 이미 날짜가 잡혔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위원장이나 실무위원장이 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 그 경우에...

그래서 미리 지명한 사람이? 위원회에서 지명해야 되잖아요? 법률 용어는요,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안쓰게 되어있어요. 미리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맞을 거예요. 미리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7조 4항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예.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봅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자, 회의의 시작은 어떤 순서예요. 순서.

이거 관계는요 지금 법제처에서 법규용어 정리방침에 따라서 법무계하고 협의해서 수정된 것 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런식으로 지금...

그건 아닙니다. 내말은 용어가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라는 얘기는 이것도 용어가 안맞는 용어잖냐? 회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식순상 시작한다는 얘기지,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야 맞는거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용어사항으로 한번 법무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의하면 오늘 못하는데요.

지금 법무계에서 전부 정리를 하고 있는 용어 정리사항이 되거든요. 법제처 용어정리에 따라서...

회의를 즉 말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하고 진행한다 표현은 큰 의미는 결정적인 의미는 없는데 조례나 법률의 근거는 어떤 용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시작한다 하는 의미는 조금 여기서는 안맞지 않냐? 회의를 진행한다는게 맞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거는 뭐 중요한건 아니라고 봐요.

이 용어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법무용어 정리 방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기요. 의안번호 제285호 이것은 뒤에 따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뇨. 같이... 김범진 위원님!

지금 100에서 300미만 경미한 피해를 1,000으로 봤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100을 1,000으로 본 것이 아니라 1을 1,000으로 봤죠.

그러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으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용에 보면 여건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조례에 되어있죠?

예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줘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줘야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죠?

모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미한 사소한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버리면 인제 강제조항이 되어 버리죠.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하는게 맞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참고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참고자료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재난지수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드릴께요. 지수라는 것은 지원기준 지수에다 피해물량을 곱한 것을 재난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철재형 파이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파이프가 파손이 되었다 30평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재난지수 2.78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규정에 보면 A-G형까지 중에 30평짜리는 이렇게 2.781로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준 지수가, 그래서 재난지수는 그 지 원지수 2.781에다 피해물량을 아까 100㎡라고 했죠? 30평. 그걸 곱하면 278이 나와요. 이것이 재난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78에다 1,000원을 곱해주면 아까 재난지수 1이 1,000원 이라고 했잖습니까? 거기다가 인제 278을 곱해주면 278,000원이 해당되죠. 근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으로 산출되면 지원대상이 아니고, 또 30만원 이상이 되면 국고지원이 원래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재난지수는 이렇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구만요?

예.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도 인제 완주군하고 무주군이 되어 있는데 타시군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소규모 피해가 난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3억이 넘었다든지 20억이 넘어버리면 국고지원 받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규모 피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에서 제외가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 조례 제정관계를 전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소방방재청이나 이런데서도 계속 강조 지시가 시달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이게 지금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전체 피해규모로 봐서 우리 군에서 발생한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3억이 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35만원짜리,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도 피해가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2억9천만원 정도 피해가 났는데 한 50만원 피해액이 발생한 사람은 또 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고지원이 해당이 안되어 버렸을때는 우리 조 례에 의해서 또는, 법규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공연법 제11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지역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고창군 축제의 안전관리 대책마련과 안전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5조 2항 및 제7조 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고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입니 다. 검토 결과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