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시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 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계획 사업으로 연계되고 있어 업무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6쪽 군위개발촉진지구 국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규모는 14개 사업 3,600억원이며, 그 중에 관광휴양이 7개사업, 지역특화사업이 3개, 기반시설사업이 4개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이며, 국비지원 기반시설 사업개요는 위천수변 테마파크조성, 위천남천 연결도로 개설, 금양화본 연결도로 개설, 부계 능금테마로드 개설 해서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 4개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중에는 편입부지 보상, 건설공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 관리지역 세분화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대상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928㏊, 도립공원구역 일부 해제지역, 효령 중구리, 부계 대율리, 우보 이화리 등 취락지구 개발계획 지역 등이며, 2010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금년 10월 중에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천테마탐방로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위 IC에서 효령 병천교 간 3.5㎞에 대하여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조성입니다. 금년 5월 중에 농식품부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끝난 상태로 농식품부 사업비 지원 여부만 결정되면 바로 실시설계 승인 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0쪽 내량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3월 중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입니다. 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성은 2월 중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5월 중에는 경상북도로 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위황제골프장은 4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가능하면 공사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투빌골프장 조성은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자측과 조속히 공사착공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위몽베르골프장입니다. 몽베르골프장 역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요즘 프로젝트 파이넨셜 금융대출이 어려워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 측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골프장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인트웨스턴 골프장은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군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단지는 지난 해 4월 일반산업단지 지정은 받았으나 사업자 측에서 재원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도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하여 가능하면 빨리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위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사업은 시가지 환경개선사업과 푸드유통단지조성 2개사업이며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2월 중에 전주지중화 요청을 해서 한전 지중화 공사와 본 공사가 발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유통단지조성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위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개설은 소요예산만 확보되면 8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채무부담행위액 15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25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액 14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은 금년 8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위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 중고등간 도로개설 등 8개사업은 가능하면 조속히 금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군위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17억원 정도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공기가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속히 기업에 이차보전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4,4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빨리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군위시장 안내간판 설치, 의흥시장 화장실 개축, 군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이 있으며, 군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보건소 지혈시설 설치, 군위공공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두 번째 2010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으로 일반주택 22가구 즉 태양광 17세대, 태양열 5세대에 대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13개소인데 현재 군위 솔라, 선곡, 하심 등 3개소는 사업을 개시하였고, 대북·수북 등 2개소는 공사 계획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8개업체는 아직 공사 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38동, 빈집정비 40동, 노후주택 보수 6개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능하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국민임대주택건설입니다. 규모는 아파트 4개동 296세대이며,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경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식품안전성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 35개소를 지정해서 선진화 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천연가스 배관망 보급지역 편입입니다. 지식경제부와 대한도시가스는 금년도에 제10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며 금년 4월 경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 경에는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위가 천연가스 보급지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국회 정치권 등 각계 요로에 건의하여 우리 지역이 가능하면 빨리 천연가스 배관망 보급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요식행위 법적 절차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예, 군 관리계획 변경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요식행위 할 것은 없고 사업자 측에서 준비가 안돼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빨리 공사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부지매입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100세대 이상 같으면 3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지금 군에 건설과에 접수돼 가지고 금년 5월 경에는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채무부담행위액이라고 나오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15억원 채부부담행위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우리 의회에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예산부서에서 일괄로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4억원을 더 채무부담행위를 하신다고 설명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금 얘기하던 15억원은 우리한테 승인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에너지 보급 이 관계 현재 사업 허가 난 데가 1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허가나서 착공한 게 군위, 솔라, 하심 여기 세 군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흥 연계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현재 연계리에 허가가 나서 태양광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연계동은 최근에 우리한테 사업 착수 신고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3개 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대방 그게 연계….

아직 공사 계획 신고만 돼 있습니까?

예.

이게 진도가 50%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방금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새마을과에서 역사테마공원조성 설계 용역을 줬는데 그것하고 지금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 역사테마공원조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군위읍내 주 도로 그걸….

주 도로 그거는 테마공원하고 같이 붙어있잖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서별로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는 사실은 해 놓고 뜯고, 해 놓고 뜯습니다. 주민들도 아까운 저 혈세를, 계속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해 놓고 뜯고 하는 게 눈에 많이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저희들 볼 때는 부서 간에 업무연계를 같이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위천테마탐방로에 자전거길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조성에 1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저 자전거 도로에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게 뭐 필요하나, 무용지물을 군위군의 예산으로 쏟아 붓는다, 주민들의 홍보는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주위 여건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덜 급한 것도 있는데 도로만 이렇게 딱 그으니까,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좀 큽니다. 이럴 때 테마탐방로를 하면서 개발촉진지구 예산이 들어올 때 정말 이걸 관광수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 용역에 포함시켜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이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도로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사업 3건, 도사업 11건, 도비보조사업 9건, 자체사업 28건, 위험도로 구조개선 1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건 해서 총 53건에 629만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94건에 86억 6,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19건에 2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11건에 11억 8,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6건에 30억 2,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69건에 36억 7,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3건에 2억 2,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한밤마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8,7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건에 2억 2,200만원이 투자되어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은 주민사업 국도 3개지구에 20억원, 도사업 6개지구에 302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군 사업으로 19개지구에 57억 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개지구에 5,786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농촌생활안정 정비사업으로 7개면에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0건에 35억 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 1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농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21개지구에 31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 총 20개 지구에 11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로 총 9개 지구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자체사업으로 총 8개지구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밤고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로써 총 사업비가 6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10년도에 33억 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투자계획은 31억 8,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부계 동명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24㎞로써 터널길이가 7.36㎞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69억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률은 80%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보상금을 지급하고 터널 출구 보상협의 완료로 굴착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위IC 구미간 국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중앙고속도로 군위IC에서 구미시 양포동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로써 사업비가 1,400억원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국도노선 지정령 개정으로 국도 승격을 2008년도 11월 17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경상북도와 국토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유사골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로면 석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로써 폭은 5m～8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노폭이 4m로 계획되어 있으나 계획 노폭대로 시공될 경우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산촌마을 진입도로의 특성을 살리고 가로수 식재 및 일부구간 대피소 설치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산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위군 소보면 평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 예정지 조사 보고를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상북도와 농어촌공사가 사업 기본조사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구 지정 요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쪽입니다. 화북댐 주변정비사업 내용에 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댐 담수가 되면 올해까지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돼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2010년 올해 30억원, 전년도에는 보면 45억원이 남았습니다. 올해 다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예정은 올해까지로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억 정도를 확보하면 전체 100% 끝나는데요, 전체 예산 문제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올해 다 확보되는 줄 우리 고로주민이나 의흥, 산성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꼭 남은 금액을 차질없이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3개면 생산기반시설이 12개소, 복지문화시설이 1개소, 공공시설이 4개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생산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공공시설은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넘어가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생산기반시설은 농정과에다가 토지보상이나 그런 걸 하고 있고, 공공시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사 가지고 저온창고를 짓는다 이럴 때는 농정과에 위탁을 하잖습니까,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동장님들이 건설과나 농정과로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합의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서 행정의 묘를 살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도 한 동장님이 건설과에 와서 물으니까 농정과로 가라 하고, 서로 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든지 두 부서에서 하든지 서로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 28호선 고로 우보간 도로 금년에 20억원이 예산 확보가 돼 있다고 올라왔는데 금년에 보상금만 처리합니까, 지금 의흥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20억원을 올해 보상금으로 처리할 겁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보상비가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라는 건 현재 1차 안은 나와 있잖습니까, 노선은 지금 결정돼 있지요?

주민설명회하고 전체 노선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020년에 교통량이 30,000대가 돼야 되는데 현재 2020년도 교통량에서 10,000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착공이 언제 될는지 거론이 못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으로 착공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조사하고 설계를 바로 시행하면은 올해 중으로는 착공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환경산림과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업을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틀립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위천 탐방로 사업, 현재 위천변 사업을 3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적인 행정 협조는 잘 되고 있지만 횡적인 행정 협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환경산림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하고 재난관리과에서 계획하는 사업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위천 탐방로 사업도, 그러면 이 3개과에서 본 사업 현재 도시과의 50억원, 환경산림과의 고로에서부터 소보 경계까지 추진하는 사업, 308억 해서 400억원 내지 500억원이 이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 3개과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위천 사업비는 4대강 중점관리 지역 외에 4대강유역 사업 32개에 지정돼 가지고 낙동강 12개 지역 안에 위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금 심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지금 위천 구간 한 구간에 3개 부서가 이원화, 삼원화 돼 가지고 사업이 남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제가 일전에 부군수님께로부터 지시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일대 위천 구간에 전체 구간을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각 팀별로, 지금 과별로 하는 것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중복 투자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의 국토해양부, 환경관리청, 각 분야별로 부처 중앙의 돈을 받아서 우리는 위천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이쪽 과, 저쪽 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중복 투자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복투자가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천준설사업비 하천정비사업비 역시 그 얘깁니다마는 몇 억원씩 지금 넣고 있거든요, 몇 억원씩 지금 넣고 있거든요. 몇 억원씩 넣고 있는데 그것도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건설 용역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2～3년 유심히 봤습니다. 투자는 역시 그 장소에서 해결합니다. 2억원 정도를 준설사업비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계획있게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좌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환경산림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서 이 위천개발사업을 규모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위천 탐방로 같은 건 말이지요, 외부 사람들이 그 사업 추진하는 걸 볼 때 과연 저게 실효성 있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한번 보이소마는 과연 그 사업이 우리 군민들에게 맞느냐, 물론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탐방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업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부군수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다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 추진에서 사실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버스 업계는 굉장히 많은 지원과 또 저번에 버스요금단일화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단점이 생겼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택시업계는 굉장히 재정적자를 면키 어렵다, 예를 들면 고로에서 군위로 오면 버스 요금이 비쌀 때는 어떤 데는 보면 몇몇 주민들네 사람이라든지 택시를 타고 가면 버스요금보다 싸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라도 택시업계가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버스요금 단일화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굉장히 손실이 크다고 호소를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와 대중교통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사실 지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위군의 택시업계도 뭔가 연구를 해서 이 분들이 무슨 행사 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명분으로라도, 사실 택시업계도 뭔가 보조를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재난관리과 업무중에 제일 머리 아픈 게 교통업무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오지 지역이 많고, 벽지노선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운행하는 걸 보면 실지 단일요금제로 인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교통량이 0.89명 정도, 실지 버스 운전하는 자체가 경영을 따지고 편의를 생각 안 하면은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많습니다. 연간 13억원 정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화물업계하고 다양하게, 우리 군 세수에 비해서 지원 규모가 좀 많습니다. 그만큼 편의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그런데도 더 편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기 힘드는 부분도 벽지노선 같은 데는 추가로 선을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문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이 교통문제는 공영제로 가야 될 그런 입장도 생각해 봅니다마는 공영제로 전환됐을 때 한 2～3년 단기간은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몇 년이 지났을 때 인건비라든지 버스가 노후됐을 때 실지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하는 공영으로 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존대로 버스 회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택시업계 재정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만큼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고 방법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일 하시는 게 제가 바깥에 나가 보면 물론 앞에 계셨던 과장님들도 열성적으로 잘 하셨지만, 특히 이번에 재난관리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힘들다 보다도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재난 재해에 대처를 잘 해 주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또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위군의 재해 재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