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삼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남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주민복지국 경제진흥과로 업무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통장 역할에 대한 수행실적 및 경제적 형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에 있어 통장 근속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였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유공·생계곤란 및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순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구세였던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을 신설하였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자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