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평소 이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분들께서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에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대해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2010년도 주요사업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고추 수확 농기구하고 1,0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고추 수확기 7월 25일부터 수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뜨거운 시기에 수확을 하는데...

아니 아니 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위에는 우산이고요. 우산 햇빛가리개입니다. 밑에는 앉는 의자입니다. 붙었는 것인데 앉아서 발로 움직이면서 햇빛을 가리고 아주 간단한 수확기입니다.

그 밑에 건 고추 생산기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유류 건조기에다가 전열기를 붙여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건조기입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열기만 교체하는 건조기가 32대이고 전열 건조기가 8대이고 그래서 총 40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7페이지에 고춧가루 가공공장 건립에 대해가지고 이제 김명섭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영양 가공공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2월 2일 날...

꼭 한번 가보시고요.

예.

거기 무슨 과장 요? 권 과장?

권정락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요?

예.

농정과장이 아주 가공공장이 순이익을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까?

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농민들이 고추농가들이 이 공장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냐 정말...

농정과장님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뿐입니까? 거기 지금 영양 고춧가루공장이 RPPC가 지금 은행 관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 은행 관리로 작년부터 그 다음에요. 이것을 농정과장님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해 주세요. 농가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농사짓는 분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야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영양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얼마짜리 인지 아십니까? RPPC 가공공장 전체가 얼마짜리 아십니까? 예산이...

부지 1만 평에 360억 든 것으로 압니다.

예. 360억하고 34억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숫자로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서 저가 우리 군의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니까 청송의 계획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적습니다. 그래 해가지고는 요. 홍 고추 수매 못 합니다. 그런 시설로는 홍 고추 수매해서 가공해서 팔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600톤 했는데 600톤 수매해서 못 합니다. 그리고요. 수매 단가가 1,700원이 아닙니다. 1,400원에서 1,700원입니다. 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부풀려서 해가지고...

이 금액은 저가 농정과장 있는데 질문을 했을 때 농정과장이 그대로 말한 것을 제가 그대로...

그리고요. 농정과장님! 제가 참 답답한 것이요. 제가 저번에 청송농협 총회 때 결산 총회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늦게 갔는데 고추 가공공장 때문에 전체 대의원 총회에서 이야기가 나옵디다.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디다. 그런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부결을 해서 안 되었다 어떤 심적인 쉽게 말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청송농협과 세 군데의 갈등으로 해서 안 되었다. 진솔하게 사업의 어떤 사업성을 따져서 우리는 부결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그냥 서로간의 갈등 때문에 부결 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디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바로 전달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고춧가루 공장 안 되는 이유를 그리고 이사회에 청송농협 이사들이 의회 방문했을 때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농협 이사들은 그렇게 알고 갔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농협에서 어떤 업무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이야기가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농협 이사 분들께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국도 군비 기본적인 재원별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교부세가 줄어 가지고 청송군에 예산이 어려워서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막말로 과장님은 우리는 해주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부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났기 때문에 못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안 해준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보세요? 그 이유를 뭐 뭐가 안 되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농협장이 전화왔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송군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원별로 국도비 군비는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 때 세우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

추경 때 세운다하는 그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군에는 농협이 세 군데 있습니다. 현서농협, 남청송농협, 청송농협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다 고추 수매해가지고 판매하는 농협들입니다. 청송고추 좋다고 판매해가지고 판매하는 농협들입니다. 청송농협에 34억 들여 가지고 공장을 만든다면 남청송농협도 만들고 현서농협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이 고춧가루 공장이 정말 현실성 있게 가동이 될 것이냐 여기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지만 이것을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농협에는 지금 막연하게 각 지역 농협 대 농협 간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부담을 우리 군비에 떠맡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협 이사들에게 내가 물으니까 정말 이것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그것도 보장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24억이라는 예산 전체 군비를 다 부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군비 부담 중에 24억7,500만원 중에 6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억1,900만원도 고사하고 농협 부담금 18억5,600만원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는 다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말 농민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계획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저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의회에서 부결을 의회에는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바로 해가지고 정말로 여기에 보면 600톤을 계약재배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600톤 계약재배 앞으로 올해도 고추 많이 줄었지요?

예.

고추 농가 많이 줄었지요? 그런 거 이런 거 따져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바로 이게 정말 농민들 있는데 여기 보면 이익 창출이 되도록 한다 그래 놓았는데 이익 창출 되어가지고 농가에 정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잘 따져서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쪽에 보면 새소득 작물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고추, 사과를 대체한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청송으로 봐서는 사과가 소득이 제일 높다고 보는데 과연 음나무하고 버섯을 해서 사과만큼 소득이 높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의 사과는 사실 어떤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 재배를 하고 또 고추 농가는 거의 보면 영세하고 재정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고추 대체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농가에서 스스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토마토라든지 음나무라든지 이런 작물을 농가에서...

대체작물로 음나무나 버섯도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표고버섯도 했고 일반 느타리버섯도 했고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에 많이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데...

도에서 새소득 작목 육성사업을 도에서 신규로 사업을 발굴해서...

음나무 같은 것은 사실 이게 묘목 팔아 먹는 것이 묘목업자하고 결탁되어 있어요. 음나무 같은 거는 10년 전에 우리 산림 분야에서 수십ha, 수백 ha 심었어요. 다 실패했거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에 내려오면 우리 군에 적정한 그거로 해야 하고 또 사실 옛날 부남에 하우스 두릅도 해가지고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새소득 작목이라고...

하여튼 사업이 실패...

버섯 재배는 지금 어떤 버섯을 한다고...

여기 덕천하고 양숙 버섯재배 작목반에...

버섯은 어떤 버섯을...

버섯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 꽃송이 버섯도 좋다고 해서 그러고 버섯 관계 우리 지원들 많이 안했습니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실 고추하고 사과보다 소득을 높은 것을 우리가 정해야 되지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해버리면 사실 우리 군에 전부 실패한 작물이에요.

하여튼 사업이 전부 다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돈을 2억2,000을 소득이 아니라 마이너스 2억2,000이 나가요. 이렇게 하면 이거 자재비하고 2억2,000을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2억2,000 소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품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이것은 군에서 품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보조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런 식입니다. 보조가 내려오니까 이래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은 우리 농정 분야 최고 수장 아닙니까?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에서 내려 오드라도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안 받아야 되고 사실 청송군은 사과 만큼 소득 나오는 게 없는데 사과를 치우고 새소득 작물 이런 것을 한다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 하는 농가들은 사실 사과는 하기가 힘들고 고추도 그렇고 해서...

버섯도 힘듭니다. 버섯도 개인이 시작을 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것은 시간 다툼을 해서 수확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노동력이 사과보다 더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 진짜 소득이 되고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농정과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질의하는 의원님들도 많고 담당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APC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APC 일단은 큰일을 치를 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잘된 것이 천만다행이고 그간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 분야 계장님들이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이 우리가 50%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군에서 지원 대상이 농업을 주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해놓았는데 실제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 농촌 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 총각 국제결혼 해 놓고는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만 하는데 실제로 청송에 산다면 우리가 인구도 부족하고 한데 꼭 그 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농촌에 사는 총각이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꼭 굳이 이렇게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해놓고 농사짓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 명 정도 정해 놓고도 그 인원을 못 채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청송에 정착하고 산다면 이 부분도 지원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면 귀농인들 처음에 좋게 생각한 것은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많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렸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들어오시고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도 객지에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들어온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년퇴직하고 농촌에 들어오면서 농사는 크게 짓지도 않으면서 지원금도 받고 또한 기존에 농사를 지으러 오신 분들도 갈수록 군에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작 청송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한테 지원금을 누구 꼬집지는 못하지만 지원금이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금도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청송고추 가공공장 건립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 고춧가루 공장은 사실 실패할 확률이 많아가지고 의원들이 사실 반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홍 고추 수매가 사실 이게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연세가 연로한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보면 저도 담배 농사 고추 농사 지어 봤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힘듭니다. 홍 고추 수매를 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두 군데도 아닌데 홍 고추를 수매한다고 하면서 여기 세부 사업 내역에 보니까 수송 차량은 단 1대 밖에 없습니다. 1대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 면에 1대라도 문제가 되는데 전체 1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SS기 보면 사실 올해 사업도 보면 사과 농사에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런데 소득이 높고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은 또 그나마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살기가 그런데 또 이런 것까지도 캡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사과 농사 부분에 지원하다보면 사과 농사까지 다 지어주는 게 군에서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리고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 주요 부서에 보면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 한마디 강한 어투로 하고 나면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 의원이 어떤 식으로 반대 한다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여기서 의회 차원에서 실제로 순수하게 본 의원들이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행정부와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정도는 안 들려줬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너무 말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말을 아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업인들이 외부에서 저도 간혹 듣습니다만 사실 보면 농업인들이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저들 군에서는 상당히 이런 내용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SS방제기 캡 지원사업 이것은 일부 농가에서 정말로 농약 피해가 일어나고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하고 고춧가루 공장에 수송차량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에서 빠졌습니다만 영양군에서 어떻게 수송을 하느냐 물으니까 1톤 차가 들어가는 곳에 모아만 놓으면 다 들어 간다 이래요. 차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차가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1톤 차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그렇게 골골이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1대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답변은 됐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더 안 들어도 됩니다. 다른 의원들 질문 했는데 다 답변하신 부분이니까 더 이상 답변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5쪽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이게 2009년도 처럼 어느 일정 인에 너무 많이 배정이 되는 실질적인 양축농가에 골고루 돌아가야 될 이런 톱밥지원 사업 10만포입니다. 그지요?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2009년도 안 그랬지요?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도...

몰아주기 식이 많았잖아요? 100포씩, 150포씩 한 몫에 간 곳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육두수에 따라 가지고...

사육두수에 따라서도 있는 집에도 지원이 안 된 쪽도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올해는 가축 통계조사를 옳게 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고추도 보니까 홍 고추 수매가 규격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규격도 10㎝ 이상이라든지 홍 고추 할 때 꼭지를 쳐야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지요. 규격도 10㎝면 10㎝ 크기 그리고 고추 꼭지 친 것 그래서 가격이 얼마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톱밥처리 지원사업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추 가공공장에 대해서 아까 결론을 다 맺지를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으면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이것을 처리해 나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집행부, 농협 이렇게 감정의 대립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총회에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령 이것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청송농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청송농협, 청송농협 컨소시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3개 농협이 같이 출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전체 여기에 농협 부담금 18억5,600만원을 전부 이것도 우리 군비 부담하라 하는 것은 농협에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애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그대로 있는 것을 전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지 의회에서 부결하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 했다 이런 식으로 애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3개 농협에서 컨소시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왔을 때 하고 저번에 이거 처음에 가공공장 간담회 할 때 16억인가 16억 예산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간담회 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것이 그러면 농협에서 8억을 부담해라 그러면 같이 50%, 50%해서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를 해버리고 늦게 홍 고추를 수매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30몇억 규모가지고 홍 고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겁니다. 장난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그 다음에는 요. 34억 가지고 홍 고추 수매 못 합니다. 공장 잘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로 다른 공장들 한번 가보시고 가공공장 시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홍 고추를 수매를 할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세요. 무조건 농협이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가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농가에 조합원들 농민인데 농민들 있는데 덕 보이려고 하는데 왜 이러느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바로 설명을 하세요.

참고적으로 청송농협에서 고춧가루 공장의 시설 규모가 사실 적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현서 쪽에서 법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2011년 사업으로 조그마한 고춧가루 공장을 하나 더 할...

과장님! 지금 청송농협 가공공장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기에 전에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고추에 대한 우리 농가 지원하는 거 아까도 여기 기름 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고추 여기 저기 지원하는데 농가 자재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저기 이런 거 하면서 전에 세척기계 또 건조기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계획을 세워서 해주세요. 그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청송농협 가공공장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은 개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춧가루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로 5개 있습니다.

소규모가 5개소 있다고요?

예.

그럼 1일 가공 처리량은 얼마 정도 가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1일 가공 처리량은 제가 기억은 못 하고요. 5개 중에서 5개가 다 할 수 있는 양은 생산량의 15% 정도 됩니다.

15%이면 몇 톤입니까?

생산량의 15%이니까 400톤 정도 됩니다.

400톤요?

예.

고춧가루 공장에 제가 알기로 모 공장에는 청송고추가 지금 브랜드화가 잘 안 되고 청송고추가 좋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요. 고춧가루 공장에서 박치기를 해요. 박치기를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고추를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수입 고추가 들어와도 원산지 표시를 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수입 고추를 가지고 와가지고 청송 고추 상표를 붙이면 문제가 되지만 중국 고추를 가지고 와서 중국 고추 몇% 청송 고추 몇 % 그렇게 표시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송 고추 70% 수입 고추 30%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청송 고추 브랜드가 됩니까? 그래 하는 데도 많습니까? 타 시군에...

타 시군에 원산지 표시제도가 들어갑니다.

원산지 표시제도가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그게 원산지 표시라고 하시는데 지금 타 시군에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청송 고추 50% 수입 고추 50%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섞어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를 하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이면 안 되지만 원산지를 표시를 하면 팔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송 고추가 지금 영양 고추보다 못 하다는 소리를 자꾸 듣는 것도 그런 박치기를 하니까 고추가 박치기를 해서 같이 빻아서 나오니까 영양 고추보다 못 하다는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인 기업체에서 개인 법인에서 일주일에 8톤씩 판매처를 뚫어 놓고 고춧가루를 빻을 데가 없어서 영양가서 빻아야 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청송에 고춧가루 공장이 몇 개나 되는데 왜 청송에서 안 빻나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인력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공장에 가서 빻으려 하면 고춧가루를 생산하려고 하면 지키고 서 있어야 된데요. 안 그러면 다른 거 섞을까 겁이 나서 그 공장에서 못 빻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단속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청송 고추를 브랜드화 시키려 그러면 수입 고추 중국산 들어와서 청송 고추하고 섞어서 팔면 청송 고추가 브랜드가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 청송 고추가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10% 15% 빻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청송 고추는 어디서 빻습니까? 청송 고추를 빻아서 팔아도 모자라는 판에 그 수입고추를 섞어서 빻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공장 마다 지원 다 되었지요? 과장님!

예.

지원해 놓고 청송 고추 안 빻고 수입 고추 섞어서 빻는다면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농협 고춧가루 공장 만들기 전에 기존에 고춧가루 공장부터 단속을 잘 하세요. 단속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청송군에 있는 고춧가루 공장은 우리 군민이 생산하는 고춧가루를 빻아서 판매를 하면 우리 청송 고추 브랜드도 브랜드 가치도 상승되고요. 우리 고추 농가에도 담 얼마의 소득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놓고 고춧가루 공장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지금 기존에 있는 고춧가루 공장이 외국 고추를 섞어서 빻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단속을 안 하면서 지금 무슨 고춧가루 공장을 논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다고요.

하여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7분 후인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찾는 중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 나가면 노인 분들이 누구 집에는 아들도 잘 살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들 가장 곤욕스럽습니다. 이번에 복지대상 통합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이 전부 말끔하게 해소가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게 일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사각지대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사통망이 개통됨으로 해서 100% 할 수는 없지만 이 시스템 자체도 사람이 만들고 데이터를 각 부처에서 받기 때문에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금년에 이 사통망이 지금 정비가 된 이후에는 굉장히 정확한 자료가 일괄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1월 달 급여를 지급해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은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각종 자료의 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도 많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8명 정도가 전체에 그 정도가 다소 잘못 되었다고 하기보다도 이게 계산이라든지 자료가 추가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비가 되면 거의 앞으로 완벽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탈락이 8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수급 받던 분이...

탈락되는 분도 있고요. 몇 분 있고 그 다음에 급여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분도 있습니다. 다소 불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조사가 되면 신규로는 어떻게 그러면 보완이 됩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신규로 가능한지...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한번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노령수당, 장애인 수당 이런 대상이 되느냐를 이제는 한번 신청을 하면 전체적인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저희 시골 지방에는 농촌지역에는 대도시 지역과는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기존 자료가 저희들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빙성이 있고 다소 조금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것 이거든 요. 노인 분들이 남하고 비교를 잘 합니다. 이웃 집하고요. 누구 집 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잘 사는데 차도 좋은 차타고 오고하는데 우리 애는 못 살고 집도 하나 없는데 촌에서는 생활 비슷하게 하는데 나는 수급자가 안 되고 그 집에는 어떻게 수급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들이 곤욕스러워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추측해서 조사해 볼 수도 없고...

저희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융 자산이 예를 들어서 자제분들이라든가 개인 돈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통장에 없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활용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을 악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비양심적으로 간혹 그런 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잘 해주셨고 또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 현재 예전에는 복지 쪽의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직원 안배 차원에서 깊은 상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역의 어른들을 위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페이지에 장애인 소식지 소나무 발행 여기서 2,000만원을 그때 올렸을 적에 사실 터무니없이 올린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1,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에 농정과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가 이렇게 했는 말을 뒤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장애인 윤수복 회장이 아는지 강경탁이 제일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일 심지어는 죽일 놈이라고 할 정도로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정우기의원 또한 조금 거들었는 것 밖에 없는 두 사람을 싸잡아서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서 들어올 적에 왜 당신이 사회 복지 쪽으로 더 신경 쓴다는 사람이 왜 이런 것을 깠느냐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는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들 쪽에서도 말이 조금 그런 쪽도 없지 않아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이야기가 나간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어느 의원 지칭해가지고 안 했으면 하는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 만들기 지원사업에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가 올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그런 불미스럽게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선의의 뜻으로 그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직원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언행에 그걸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관계는 작년과 재작년에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가 금년에 8개소인데 거의가 금년에 8개소 하고 하면 거의 마무리 안 되겠나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의회에 막 들어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만 심야보일러 설치를 미처 못했을 때 입니다. 마침 윤경희 전 군수가 심야보일러에 대해서 다 설치해야 된다 할 적에 조금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볼 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류비도 굉장히 절약도 되고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추진을 하고 애는 먹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지역에 골고루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동복지 보육사업에 보면 가정 위탁 아동 및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다 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학대받는 어린이가 더 있는지 그 와중에도 확인을 해보시고 돌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여성 지원에 있어가지고 정착하기 전까지가 참 힘듭니다. 우리 역시도 외국 나가 보면 절실히 느껴집니다. 영어를 몰라가지고 사실 힘이 들 때가 많이 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보면 거의 다 잘 사는 집에는 그렇게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고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사람 폄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인들보다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결혼하다 보니까 언어 자체라든가 모든 부분이 힘들고 또 이런 분들이 술이 취하면 구타도 하고 하는데 첫째는 말을 못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말 공부방을 더욱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일단 말을 배우고 나면 사람이 의사소통이라도 되니까 여기에 정착하기가 더 안 쉽겠나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이번에는 안동에서 사실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건 알지만 지역에도 여기에 관여하고 싶은 데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에 안배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거리를 주는 차원에서 3년이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보도 좀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방법도 모색해가지고 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담당자 분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다문화 지원센터에 기하고 있던 분들의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력은 지금 현재 천주교 복지재단이 맡았지만 기존 저희들이 선생으로 나가 활동하는 분들 그런 인력 관내 인력은 최대한 흡수를 해서 그 분들이 또 경험이 많고 그 분들이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 전체에서 그것을 봐주기 때문에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일자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받을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조림사업에 보면 경제수 조림은 속성수가 있고 바이오 순환 조림이 있는데 경제수 조림은 올해 수종이 대충 뭐...

경제수 조림은 주로 목재 생산을 위한 용재 수종입니다. 주로 수종은 소나무류가 되겠습니다.

소나무류 알았습니다. 이거 근간에 생소하게 듣는 건데 바이오순환 조림하면 우리 백합나무 안 심습니까? 이 백합나무 심었는데 산주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하필이면 우리 산에 나무를 경제수를 안 심고 백합나무 하니까 그게 조경수인지 알고 그래 이해를 하는데 현동 창양에 가면 작년도 조림을 했는 데가 있는데 백합나무 하단부에 쭉 해놓았는 데가 있는데 그 산주를 한번 만나가지고 그 내용을 조명제씨라고 산주가 조명제씨에요. 이 사람이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충 방제사업에 보면 우리가 지금 솔잎혹파리 주사가 250ha 인데 이거는 지역이 어디 발생된 지역이 어디...

병해충 방제 사업은 주로 이제 청송읍에 소재합니다만 거대하고 월외 지역입니다.

대충 이쪽 지역입니다. 저쪽 지역은 별로 없을 것이고 청송하고 청송 지역에 대충 많습니다. 하여튼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아직 재선충은 우리 관내에 발생한 곳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그 다음에 안덕 신성에 가면 도시 숲이 있지요? 도시 숲 조성을 해놓았는데 도로변에 안 있습니까? 거기 가보면 그 당시에 조경 설계를 해 놓았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족구장도 아니고 배구장도 아니고 설계가 되어가지고 골대를 설치해 놓았더라고 해 놓았는데 보면 다른 데는 다 나무 심었고 물론 족구장이기 때문에 나무 안 심었는데 그게 관리가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게 잡초가 늘 일어나고 또 잡초가 있어도 족구장이니까 캐낼 수도 없고 또 족구를 계속하는 것 같으면 풀이 안 나는데 그러니 여름 내도록 늘 풀이 나요. 풀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저번에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할 때 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확인하러 가보니까 사실 골대만 세워 놓았지 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놓으니까 활용을 할 그게 안돼요. 그것을 골대도 철거를 하고 그 안에다가 연산홍을 심던지 나무를 심어주면 더 이상 주민들의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꼭 조치해야 되겠다 싶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사실 필요 없는 것은 맞거든요. 잠시 놀러 와가지고 하는데 거기 족구하고 이렇게 놀러올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모두 이야기가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한번 가셔서 판단하셔가지고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해 버리세요. 해 버리면 더 이상 그런 말이 안나오니 때문에 지금 보니까 도시 숲에 쓰레기도 적고 관리가 잘 되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풀베기가 제일 문제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로변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보면 산약초, 고사리, 도라지, 장뇌삼 이렇게 심어 놓고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같은 것 이제는 이런 쪽으로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예방차원에서 막아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방지 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피해예방 시설을 17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원 농가가 86농가인데 금년도에는 미지원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아울러 금년도 예산이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한 2억원정도가 됩디다. 그래서 나머지 1억원이 되는데 앞으로 축사, 독농가, 독림가 또 산소득 작물에 대해서 홍보물을 구입하고 야생동물 예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보면 야생농작물 피해보상금 이런 부분도 사실 미연에 방지한다면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미연에 방지 한다면 이런 거는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