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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0-02-08

박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에서 30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8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식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준공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월 30일에 일단 준공은 되었는데 추가로 상인들이 계약에 없는 걸 요구를 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설계에 없는 걸 요구를 좀 해서 그걸 업자들이 하고 있고, 또 해 놓은 것 중에서도 도색이 조금 미진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 현장에 보면 한 중간 조금 위에 올라가서 끝났잖아요? 끝까지 다 안 가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것으로 완전히 끝납니까, 아니면 차후에 또 연결해서 할 겁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현재 1차 사업은 거기까지입니다. 차후에 또 필요하다면 2차 사업으로 상인회에서 추진을 원하면 그것도 저희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그 1차 사업으로 했을 때 그 끝나는 시점 위쪽에 있는 상인들은 자부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월배시장 밖에 지금 상가는 조성이 되어 있지만 시장 구역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쪽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상권은 연결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거기까지가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가다가 끝났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 위쪽에 있는 상인들의 반발이나 불만 이런 것은 없습디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어째서 그 중간에 끝났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가다가 중간쯤, 한 2/3쯤하고 한 1/3은 안 하고 있는 상태던데, 왜 그렇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당초에 시장상인회에서 한 사업 범위가 거기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라서 속속들이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장현대화 사업을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부담 넣는 게 싫고,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구간이 거기까지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차후에 다시 거기 연결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현대화사업은 상인들이 추진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사업 의사를 밝히고, 또 그 쪽에 있는 건물주들이 자부담 동의서를 낸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해 오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가하는 사업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준공식 할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놓았는데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맞습니다. 왼쪽으로 소골목에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 조금 듭디다. 하여튼 거기까지가 사업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차 사업구간은 그곳까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위쪽에 안 한 그 쪽의 상인들이 요구를 하면 다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길은 열려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13쪽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홈페이지나 지역일간지에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일간지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됩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신문사를 통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문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려면 예산으로 광고비용을 확보하고, 신문게재비를 내야 되는데, 신문사에 직접 광고비를 지출하는 방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를 통해서 기사를 낸다든지 이런 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생필품 23개 품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이나 대형점 등이 있는데 이 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수백 개가 넘는 그런 실정인데, 이 가격 변동 현황조사를 미리 정확하게 실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가격현황에 대한 어떤 협조, 이런 부분도 확인을 거쳐나가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격인하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단 주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특별한 구 단위의 인센티브는 아직 없습니다. 대구시 단위에서는 착한가게라고 해서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저렴하게 받고 있는 업소에 대한 소개, 홍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물가모니터 요원 다섯 명이 있는데, 그 물가모니터요원이 매월 8일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물가가 인상이 된 업체는 인하를 해 주시도록 협조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 탑재 및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생활정보, 소비자 정도, 물가 정보란에 이렇게 물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재 홍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파급효과를 좀 기대하겠고요, 다만, 업소가 지금 현재 소재지라든지 업주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굉장히 잦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인센티브 부여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본 위원은 이 가격 인하 업소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가격인하에 대한 업소별로 일단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뽑아 가지고 10매씩 쓰레기봉투 이런 것도 지급을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무슨 손비누라든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생과와 같은 국에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모범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저렴하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데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위생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같은 국이니까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배려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16쪽에 석유제품 품질관리 단속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석유 업소가 남발하고 있는데, 지금 석유제품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물론 해당 주유소마다 석유제품 시료 채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비보상을 해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검사소, 그러니까 석유품질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며칠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15일 걸립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석유에 대한 유통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해행위를 하는 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단속을 해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석유품질검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료채취를 1.5ℓ 두 개를 해서 하나는…, 전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에 보냅니다. 구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 개를 보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특히 시너를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구에다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반원인지 누군지를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연락체계가 꼭 노래방 비슷하게 아주 현대적으로 조직화 되어 가지고, 특히 백곰으로 되어 있는 데는 판매회사에서 단속 정보를…, 그러니까 송현동에 누가 단속을 당했다고 하면 전부 전화를 해 주든지 인터넷 카페에서 바로 뜨면 볼 수 있도록 카페를 띄워놓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계형 범죄로 되기 때문에 벌금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이 석유 유사제품이 정말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그런 행위인데 본 위원이 주위에 보니까 대낮에도 버젓이 영업을…,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시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당연시 하는 그런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본 위원의 시선에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일단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

김해철위원

과징금이 현재 최고 얼마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과징금이 판매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초범일 경우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범이 없는 게 이것이 원래 제도권의 무슨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물건을 사오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걸리면 내 동생 이름으로 다시 사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늘 초범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제재,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제재 수단을 반드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과징금 부여해서는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없다, 이게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김해철 위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제도권 업체가 아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당신은 보름간 영업정지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한번 단속되면 검찰에 가서 벌금형을 받기까지가 한 달 이상이 걸립디다. 그 사이에 또 영업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나 시에서 사실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절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금년에는 우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1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길거리에 큰 풍선이라도 좀 없애야 되겠다, 1차적으로 계도로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김주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옆이라든지 주택가 안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쪽부터 단속을 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경찰과 협의해서 합동단속을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좌우지간 이 유사석유는 석유사업법에 반드시 위배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시너라든지 유사석유인데, 이 부분에서 강력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김해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너 말고 경유에 등유를 섞어서 반 가격 비슷하게 이렇게 넣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 것을 그렇게 넣었을 때 차량이나 오염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든지 구토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연료장치가 부식된다든지 환경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매하는 업소는 없고, 그것은 개인이 특히 화물차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사서 넣은 걸로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업소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시너처럼 저런 식으로 가서 넣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들리는 이야기는 차를 이동하면서…, 비밀리에 명함을 주고, 특히 매천시장 같은 데에 저런 데서 전화하면 와서 거기서 주유를 바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 걸로 들립디다. 우리 관내가 아니니까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부산까지 한번 운행하면 거기에 대한 기름 차액이 1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신문보도에 봤습니다. 그것은 음성적으로 개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판매업소를 통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물론 물량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관내에는 아직 판매업소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니까 대구시하고 공조를 하든지…, 지금 매천시장 쪽에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판매하는 걸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우리 관내가 아니니까 우리가 나서기는 좀 그렇고, 시하고 하든지 연계해서 그런 걸 추적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청소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6분

「예」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EM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그걸 섞었을 때 퇴비라든가 사료라든가 재활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그런 데는 전혀 상관은 없고, 이 EM활용액을 섞는 것이 아니고 분무를 해 주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료로 재활용할 때는 혹시나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전혀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고 지금 EM활용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사도 많이 있고,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냄새도 제거하고,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생물이 발효를 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발효하게 되면 사람한테 유용하게 되고,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부패하거나 썩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EM의 기능이나 효능은 긍정적이고 가격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338쪽에 가정 내 폐의약품 순회 수거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약국이 235개소입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월 1회로 수거한다고 했는데, 예비차량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우리 청소차 중에 일반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실제 가정에서는 이때까지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해서 배출이 되었고, 캡슐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에서 바로 배출해서 환경오염의 원인도 되고 이런데 이 부분은 잘 하는 것 같고요, 특히 항생물질 같은 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폐의약품 홍보 리플릿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해서 배부한 그런 것은 없어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작년에 이 폐의약품 순회수거에 대해서 별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고, 또 자치달서지나 이런 데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폐의약품이 있으면 가까운 약국이나 이런 데에 갖다 주면 된다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예비차량은 한 대로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지금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폐의약품 이 부분에 수거하면서 애로사항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수거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약국에 수거를 해 놓으면 우리 청소차량에 운전기사 한 명하고 우리 담당자 한 사람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은 일거리가 많고 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도우미도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고……. 그리고 341쪽에 폐식용유가 있는데, 지금 폐식용유를 일반주택이나 재래시장에서 수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통을 설치해 놓으면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재래시장에서 버리면 수거를 합니다.

김해철위원

단위 학교별로 현재 식당도 있는데, 무료급식소도 있고, 이 쪽에는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학교에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별도로 수거를 대부분 학교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단위 학교나 여섯 개 복지관 이 쪽에서 폐식용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홍보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수거를 해서, 이걸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바이오디젤…, 들어보셨지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걸로 전환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학교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통 설치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차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유를 사용하면 매연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폐식용유 전체 총 물량을…, 전국적으로는 본 위원이 보니까 4,012ℓ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달서구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내 청소차량의 대체연료로 쓰면 아마 효과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표준코드로 해서 참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산 같은 경우에 불법쓰레기봉투 제작하고 판매했을 때, 위조를 하고 했을 때 주민신고가 되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그 조항을 넣어서 불법쓰레기봉투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사람을 신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나 그러면 도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렇게 시스템만 구축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조 방지에 대한 인식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책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산에서는 작년 9월인가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서 시행을 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案을 보면 현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전부 유가증권입니다. 돈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원가하고 이윤이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위조·변조봉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게 발생이 되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위·변조를 해서 만들거나 유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으로 새로 넣으려고 안을 환경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법령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변조봉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많은 추진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체납액을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한 10억원 남은 체납도 지역민들이 내는 세금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계속 추진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39쪽에 구민들이 깨끗한 달서구를 위해서 청소나 이런 내용들을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청소책임 구역을 활성화 추진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추진업무에 내셨는데,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골몰골목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나 검은봉지에 담아서 내놓은 쓰레기나 다 수거해 가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주부들이나 사람들 의식이…, 버리면 안 거두어 가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해 주니까 그냥 의식 없이 버린다는 겁니다. 청소책임구역제를 자율화해서 추진한다면 아마 계도를 좀 하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지금 현재 책임구역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를 구 역점추진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각 동별로 협의단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작년에는 시책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게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고, 올해 다시 동별로 활성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치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의식이 바뀐다는 게 하루이틀만에 될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를 안 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해 봤었는데, 안 해 줘 보니까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남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울산 남구에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400개에서 500개소 정도 되는데 수거를 안 한 적이 있는데, 안 해 보면 처음에는 고통을 받거나 답답해 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람이 그렇게 답답해 하면 상관이 없는데 버린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 쓰레기 냄새가 나든 전혀 개념이 없고, 항상 답답해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잘 버리고 질서를 잘 지킨 그런 분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안 치워주면 안 버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안 치워주면 선량한 시민,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들은 지저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자꾸 부담을 갖기 때문에 치워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을 각 동에 동장님이나 청소과의 직원들이나 협력해서 그 장소를 집중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검은 봉지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지역 골목마다 보면 대형마트 마크가 인쇄된 봉투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 가면 주부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제가 거기 서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세요. 20ℓ를 판매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귀찮다고 안 하는 데는 또 안 하는데, 제가 거기서 홍보를 한참 할 때도 있습니다. 20ℓ 봉투를 구입해서 가지고 가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대형마트하고 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쓰레기봉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골목을 다녀보면 폐형광등이…, 실제 공동주택에는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지 단독주택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룸촌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도 비치해 주시고, 또 일부 폐형광등을 업소에서 많이 배출하는 데는 자루에 파열된 이런 형광등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설치된 그 폐형광등 설치함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별도 제작을 해서 그런 업소에는 조사를 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대형마트에 대해서 그 마트의 봉투를 사용하지 말고 종량제봉투를 대용했으면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338페이지에 보면 6번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사용 홍보를 대형할인점이 관내에 여섯 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도나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 이걸 당초에 청소과에서는 대폭적으로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區 재정여건상 최종적으로 50개가 되었는데, 이걸 배치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지역이나 이런 데에 배치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형광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데가 광고사입니다. 광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배출하는데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