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가 개최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감되고 내일 본회의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SH공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거주중심의 주택문화정책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주택건설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사업을 그동안 공급한 물량보다 많은 1만 호를 확대 공급하고 신규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무주택시민을 위한 고품질 주택공급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주택 적기공급으로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SH공사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도시계획국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후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디자인재단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SH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SH공사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SH공사에서 우리 서민들에게 앞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사회공헌활동 아름다운 모습을 작년도에도 보았고, 올해도 더 확충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과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에서 세부계획사항을 보면 선금급 지급률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20~50%까지 선금급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3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선금급의 지급시기와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선금급의 지급시기와 절차, 규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선금급은 최대 70%까지 지급하기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관행적으로 20%에서 50%를 지급했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30에서 70%로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전년에도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올해도 유민근 사장님 그리고 각 본부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일하시는 만큼 서울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일 것 같은데요. 거기 제가 알기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가 네 번째 보류가 됐지요,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녹지축을 조성함으로써 또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건물의 용도 및 계획을 했는데 문화재 심의를 거치면서 종묘에 어쩌면 문화재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의 그런 말씀 때문에 네 차례에 걸친 보류가 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높이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문화재 심의에 올리기 전에 사전 검토회의를 해서 그쪽에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맞추어서 마지막으로 제출할 예정이고, 그것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청렴도에서 1등을 했다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기술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신내3지구 주택건설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5,100여 세대에서 포천 간 고속도로 때문에 3,600세대 정도로 변경됐고요. 평형이나 임대 이러한 비율은 사실 큰 평은 늘어나고요. 임대나 장기전세 분양비율 자체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비율은 비슷하게 전부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기전세 같은 경우에 몇 평, 몇 평이 되는 거예요? 장기전세가 몇 세대지요?

장기전세가 1,550호 정도 됩니다.

평수가 어떻게 돼요?

26평형이 약 900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33평형이 212호, 40평 넘는 것이 약 429호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당초 계획하고 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율은 바뀐 게 없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네.

제가 주택국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주택국에서 여기에다가 부탁하는 거지요?

네.

그것 좀 자세하고 세밀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흑자경영을 하셨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고객지원본부장 강성열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소액공사인 경우에는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사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금액이 큰 공사인 경우에는 다 풀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소액은 서울로 묶고 공사규모가 큰 것은 전국 단위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더 받아보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3쪽을 보시면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례신도시를 포함해서 SH공사에서 사업을 하시다보면 발굴되는 문화유적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라는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적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조치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LH로 돼 있기 때문에 LH가 지표조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굴조사는 안 들어갔고요. 지표조사에 의한 것은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SH에서 하실 의사가 일단 전혀…….

아니요, 전혀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은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저희가 시행자로 들어가면 LH와 합동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서?

네.

최근에 서울시청사도 잠시 홀딩이 됐었지요? 예상치 않은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그런 사례가 지금 많다 합니다. 은평뉴타운에서도 또 대거 발굴이 됐었고.

택지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밑에 사장님, 뉴타운 관련, 인덕원 관련해서 이것은 뭐 제가 꼭 지명을 거론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은평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SH공사하고 보상관계는 상당히 볼멘소리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SH와 보상협의를 할 때는 전혀 사회복지시설을 감안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SH공사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땅장사를 하려고 한다 라는 목소리가 큰데 지금 죽 추진내용을 보니까 적법하게 산정을 하였다. 적법하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어떤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인덕원에서 주장하는 것을 지금 SH공사에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용을 안 하시려는 것이지요, 큰 손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용부담에 있어서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무슨 자존심 때문에 그러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해당 본부장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보상에 관련돼 있는 어떤 절차라든가 또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류희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덕원 관계가 사실은 존치지구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존치지구로 지정이 될 때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필지를 분할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존치지구가 뉴타운사업지구에 들어오면서 계획된 필지로 해서 또 사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임야를 기존의 시설에다가 크게 개축이지요, 신축은 아니지요? 그 자리니까.

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정형화되면서 녹지지역이 대지화도 되고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SH 입장에서 너네들 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근사한 시설 들어가면서 이 녹지지역 풀어서 우리가 대지화 해줘서 이 건물이 들어간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부를 대지화해서 돈 내놓아라 이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덕원 입장은 대지로 해서 건물이 들어간 것은 인정하는데 그 건물 외에 벽으로 둘러싸인 경계선이지요. 거의 실개천 같이 이렇게 반달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럴 테면 10억 내놓을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SH 소유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 풀지 못하십니까, 1년이 넘도록?

그게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한 존치지구를 기본으로 해서 획지가 분할된, 증환지 받을 것 받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미 건축허가 후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지 값을 내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 뒤에 자기 땅이었던…….

대지화로 정산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것 SH공사가 1ㆍ2년 된 공기업도 아니고 벌써 10년이 넘는 공기업인데 이런 사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예측을 전혀 못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지만 도시계획사업하고 건축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 빨리 해결하세요.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안 받을 테니 뒤에 자기네들 땅이 있던 면적만큼 집어넣고 이렇게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전부 지금까지 도시계획절차와 재산권 행위절차를 전부 뒤집고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SH 입장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한 건을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다시 좀 논의하기로 하고, 하여튼 대승적인 견지에서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모텔촌도 아니고 호텔 인가 낸 것도 아니고 영리기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인데 이렇게, 물론 적법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타당하신데 이런 경우에는 고려를 해서, 공기업 아니십니까? 그래서 빨리 1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이런 건 하나 가지고 1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하시는 것도 협상능력에서 뒤쳐지시는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지만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않도록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 위원입니다. 올 한해 SH공사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시프트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상당히 유익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든파이브에서 빨리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사실은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SH공사가 고객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전체 인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6본부, 2실, 1연구소, 5처, 67팀 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고객지원본부 안에 보면 주거복지처가 있지요. 거기 보게 되면 강남통합관리센터, 양천통합관리센터, 관악관리센터, 강서, 마포, 노원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센터장들의 근무라든가 업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본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으로 가 있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지역에 있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2009년도 5월 6일자 자료하고 이번 자료를 수입과 지출내역을 잠깐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이 보고된 자료가 연말에 감 추경된 것과 그 다음에 아직 이사회에서 그것을 확정지은 게 아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이사회에서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소득 서민들은 한 달에 만 원씩 내는 것도 사실 대개 버거워하니까요. 난방밸브시스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사례만이 아니고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정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배 위원님께서 선금급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업체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입찰한 다음에 또 입찰한 업체들이 수수료 받고 하청업체에 넘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이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환경영향평가에 일조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지으면 자기네가 제외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서 오세훈 시장까지도 알고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조권에는 침해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 절차대로 잘 이행이 돼 가는 것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절차 진행할 때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PF사업에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수입ㆍ지출에 관련해서 목표달성에 의구심이 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양수입금 자료 김수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형과 매입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설형 같은 경우 S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으면 지을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국에서는 그 정책을 역세권 시프트나 이런 데 늘려가면서 매입하는 방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민병주 위원님께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 주택국에서 이번 예산이 2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자료를 주택국과 협조하셔서 아무래도 SH공사가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내2지구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25평 난방비가 20만 원 들어간다고 질의가 있었는데 공사의 고객과 공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자세히 알아서 보고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기술본부장님 나와서 자세히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정책과 같이 갑니다 라는 대답밖에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다 물어보면 정부와 같이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아니거든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간단한 요지라도 성심껏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위주의 정책 다양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는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니까 서정숙 위원님한테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류희숙 위원님은 납부금에 대한 민원을 얘기해 주셨는데 입주를 하려고 하는 기간을 완화해달라는 부분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60ㆍ70%나 되는, %를 너무 높게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반업체들이 참여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반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서울은 다른 지역 업체들도 다 받는데 경기, 인천이나 타 지역들은 발주를 자기 지자체 내에서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만이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광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 광고를 갖다가 조그마한 광고인데 제주도에 있는 업체가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소액일 경우에는 서울시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발주대상 품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보셔서 서울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도록 좀 한번 다시 연구해 주시고요. 인덕원 보상문제, 입장 차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미팅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언젠가는 설득되고 합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감창 위원님께서 조직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원센터 통합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각 지원센터들이 다 잘 운영되리라고 믿지만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통합 같은 것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H공사에서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타운 관련된 진행관련 보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고요. 그리고 시프트에 대한 지역 비교, 품질 제시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하셨고, 가든파이브 분양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료요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류 활성화라든지, 교통 등 다각도로 활성화하도록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술본부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많이 해달라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변경 및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처리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국 안건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 및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개선

짧은 기간 동안에 부위원장직을 맡았었습니다. 그 안에 외국도 우리 공무여행도 다녀왔고 몇 차례에 걸친 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제가 맡은 소임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해온 것을 크게 생각하고 또 큰 경험을 한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더 큰 지원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상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의를 수용하고, 아울러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조상원 부위원장님의 사의를 수용하고 새로운 부위원장 한 분을 새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두 분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의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시키는 방법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차기에 선임 받으실 분으로 제가 천한홍 위원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의원님으로서는 선배의원님으로, 저는 후배로서 의정활동하는 것을 죽 지켜보면서 아주 업무적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인 식견을 두루 갖추시고 또 날카로운 식견을 가지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두루 갖추시고 또한 지역에서 그 부지런함은 이미 타 구에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두루 입에 올리고 계시고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전문적인 식견 특히 도시관리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관련업무와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아주 투철한 소신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천한홍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제가 천한홍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숙 위원님께서 천한홍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천한홍 위원님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한홍 위원님이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천한홍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신임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도 잘 모시겠습니다.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1분 1초라도 정성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뜻대로 어느 것이든 다 성취하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부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한홍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에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였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을 추진하여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산업과 상업, 업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남권르네상스사업, 동북권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육성 사업,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적 준비, 시민과 시책공감을 위한 소통기회 확대 등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업들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종합예술로 개발되어 수도 서울이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1143)(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1164)(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 심의 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울러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와 도시계획국 직원 모두는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1143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계획과장 장래황입니다. 오늘 안건이 2건인데 먼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월계1교~의정부시계간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연장이 일부 조정이 되고 마들길의 일부 폭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로인 20m 도로 일부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광장 전체 면적 중에서 174㎡가 줄어들겠습니다. 전체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랑천인데 하류의 월계1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녹천교, 창동교, 상계교, 그다음에 노원교를 지나서 의정부시계까지 이번에 결정되는 구간입니다. 결정사유는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노원구 월계1교에서 의정부시계구간까지 확장하고자 도시계획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동부간선도로의 일부 연장이 늘어나면서 그중에 6,800m의 선형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마들길의 전체 연장 중에서 2,763m가 일부 폭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일부 중첩이 되는 중로 390m는 이번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광장은 전체 광장 중에서 174㎡가 면적이 정정되면서 증가부분 가감해서 전체적으로는 174㎡가 줄어들겠습니다. 총괄도를 보시면 중랑천의 좌안 쪽이, 적색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동부간선도로인데 동부간선도로 중에서 이 적색부분이 부분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우안 쪽에 있는 부분이 경원선 철도 옆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그다음에 운동장, 상계교를 지나서 상류 의정부시계까지 이번에 결정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단도를 볼 것 같으면 월계1교 부분은 언더패스 구간으로 횡단해서 지나가고 그다음에 초안산근린공원의 산자락에 있는 경원선 부근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로 일부 이설이 들어가면서 터널구간으로 이 부분은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천교 부근에서는 언더패스 부분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창동교 바로 전 부분에서 지하차도가 시작돼서 중랑천을 횡단해서 상계근린공원 바로 전까지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락고가차도가 지상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경계지역에 상도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중간까지가 서울시 구간이고 나머지 의정부 구간인데 이 중간까지가 언더패스로 지나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단면도로 보실 것 같으면 우선 AA-단면에 보시면 현재 이쪽이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박스타입으로 들어가고 동부간선도로 타입 위쪽에 마들길이 지상 위쪽에 하행선 상행선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가 경원선이 이 부분에 있는데 이 철도 부분이 초안산근린공원 쪽으로 이설돼서 이 부분으로 철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BB단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중랑천이 되겠고 동부간선도로가 U타입으로 되고 그다음에 좌우에 마들길이 생기며 철도가 터널로 지나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복토해서 생태복원이 되는 구간입니다. CC단면에 주공아파트 단면은 중랑천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동부간선도로, 그다음에 좌측 우측이 마들길이 상행 하행선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을 횡단하는 DD구간은 터널구간으로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EE단면은 동부간선도로는 양측으로 되고 그다음에 동일로 구간이 U타입으로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도시계획결정도 보시면 현재 월계교가 되겠고 기존에 동부간선도로 좌안에서 분리돼서 하행선으로 올라가고 상행선으로 올라가는 하계교는 이번에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월계교 좌ㆍ우안에 광장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우안 쪽에 동부간선도로는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철거되는 교량이고 이 부분이 월계1교가 되겠습니다. 상류로 더 올라가면서 초안산근린공원 쪽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면서 주공아파트를 지나서 녹천교를 지나 상류로 올라갑니다. 사진상에 보시는 위치입니다. 현재 도봉경찰서가 있고 창동교가 있습니다. 창동교 바로 전에 지하터널이 시작돼서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운동장 상류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항공사진이고요. 지하차도가 그다음에 중랑천을 횡단해서 이 부분에서는 좌안 우안 분리되는 것이 좌안 쪽에서 합류가 돼서 이 부분에 지하차도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사진 상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 좌안 쪽에 동부간선도로가 폭원이 확장되면서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이 부분이 이쪽 방향인데 이 부분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상도교 쪽에서 언더패스로 최종종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초록색은 기존의 동부간선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간이 되겠고 적색부분이 하류 쪽에서 확장되면서 우안 쪽에 동부간선도로가 다시 좌안 쪽으로 연결돼서 상류까지 올라가고 초안산근린공원의 철도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설되겠고요. 그다음에 마들길이 계속 오는 구간인데 그중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마들길의 폭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업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구이면서 도로, 철도, 공원, 녹지, 하천부지입니다. 토지는 대부분이 111필지가 국공유지이고 53필지는 사유지로써 전체가 164필지가 됩니다. 환경성검토는 하천부지 녹지 등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영향을 최소화하겠고, 그리고 포장재를 저소음 포장재를 사용한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차량의 과속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자 하고, 전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383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 의견이 이번에 도봉구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을 지하화를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 구간 지하화는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 구간은 어렵고, 다만 당초 계획보다 도봉경찰서에서 창동운동장까지 지하화가 추가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당초 지하도로가 지하차도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언더패스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 적색부분 620m를 추가로 결정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하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아파트의 전면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화 요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봉구에서 의견이 노원교와 상도교가 동부간선도로하고 진입 연결될 수 있도록 진입 램프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노원교하고 상도교가 지금 당장은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천점용 관계가 있는데 하천점용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원교, 창동교 진입도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음관계입니다. 소음관계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그런 안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경평가를 재검토하고 전 구간 지하화 해 달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구간만 지하화가 들어가 있고 아파트단지 쪽에 녹지가 일부 포함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도를 조성해서 최대한의 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단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전면부에 5m 폭의 녹지가 있습니다. 이 녹지 중에서 사진 상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 부분, 방음벽이 있는 부분으로 녹지가 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m 구간이 동부간선도로 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되다 보니까 기존의 녹지를 이런 계획으로 해서 돌쌓기하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할까요? (김기철 위원장, 천한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나 더 하세요.

두 번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 사항입니다.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구간인데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송파구 방이동 구간입니다. 종전에 4,500m가 이미 2단계 구간에서 결정이 됐는데 결정된 구간 중에서 5,940m를 추가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결정했던 정거장 930정거장이 종합운동장 안쪽에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위치를 변경해 가고 새로이 6개 정거장을 이번에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종전에 환기구로 결정했던 사항은 환기구는 본선에 포함해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치도를 보시면 차병원 앞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아시아공원까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이 아시아공원에서부터 잠실본동이 되겠습니다. 백제고분로를 경유해서 송파대로 쪽으로 해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가는 5.94km가 이번에 결정할 구간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9호선 2단계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고요. 종전에 결정되어 있던 4,500m가 5,940m 추가 결정된 사항이고요. 추가결정하면서 환기구는 본선에 결정하고 노선 중에서 일부가 운동장, 공원, 학교, 하천, 도로가 일부 중복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거장은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종합운동장 안에 있던 정거장 일부가 면적이 조정되면서 위치가 변경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6개 정거장이 각 사거리에 결정이 됩니다. 환기구는 기존에 14개 장소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환기구는 제외를 하고 본선에다 환기구 부지를 같이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노선을 보시면 봉은사 쪽에서 영동대로를 지나서 탄천을 경유해 가지고 현재 이 구간은 결정되어 있던 구간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변경 결정코자 하는 구간이 정거장 위치고 나머지 구간이 신설코자 하는 구간입니다. 신설 노선이 되겠고 사거리에 삼전사거리정거장과 그다음에 배명사거리정거장, 그다음에 송파대로와 연결되는 송파신사거리정거장이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로와 연결되는 방이사거리정거장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위례성길과 연결되는 올림픽공원 남문 쪽이 되겠습니다. 정거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 안쪽으로 가서 현재 지하철 5호선인 올림픽공원역과 같이 환승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위치입니다. 운동장은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의 환승관계를 검토하고 위치를 도로 쪽으로, 올림픽로 쪽으로 위치변경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기존에 있던 정거장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는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삼전사거리에 정거장을 신설하는 구간입니다. 사진 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명사거리에 정거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송파대로와 연결되는 송파신사거리의 정거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방이사거리 구간의 정거장이고, 올림픽공원 남문 쪽에 정거장입니다. 단면의 계획을 보면 우선 전체노선 중에서 AA단면에는 복선단면으로서 나틈공법으로 공사가 들어가면서 두 개 터널 구간 내 레일이 두 군데가 지하철이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BB단면은 나틈공법으로 들어가면서 병렬로 이 옆에 또 하나의 지하철 선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CC단면은 실드공법으로 들어가는 병렬, 단선병렬구간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자연녹지지역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다음에 도로, 운동장, 공원, 학교가 일부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내용 중에는 잠실동 222-7호 번지 건물에 대해서 위험성 여부 등 정밀조사를 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지역에 그 부분의 민원인들인데 전체적으로 굴곡이 심한 것을 이번에 곡률반경이 당초 계획은 300m인데 250m로 곡률반경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300m였을 때는 많은 건물들이 포함돼서 들어갔었는데 250m로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가 저촉이 되는데 저촉되는데도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노선이 조정되면서 건물 저촉이 최소화가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아시아선수촌공원에서 오다가 삼거리에서 백제공원으로 연결된 구간입니다. 이 건물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건물 쪽에 곡률반경 때문에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건물 지하로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결정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환경협력담당관실에서는 지속가능평가, 그다음에 사전협의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의견인데 그것은 승인 전까지 사전협의를 하겠고 환기구와 출입구에 대해서 건물 공공공지 같은 데에다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과 그다음에 정거장, 지하철930정거장이 바로 옆에 아시아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부위에 노출되어서 정거장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 국에서 출입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출입구 관계는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서 주변하고 조화 있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는 전체 사유지가 10필지, 그다음에 국ㆍ공유지가 대부분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90필지, 전체가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체 예산 중에서 금년예산이 924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1143)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4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1164)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시장께서 강북권, 다시 말씀드리면 동북권 주민들 약 500만 명을 위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이어서 지천인 중랑천을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입안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셨고요. 동북권르네상스가 발표된 이후에 8개 자치구에서는 상당한 기대감과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동부간선도로를 걷어내고 없애고 중랑천의 폭을 넓히고 또 호안공사를 해서 깊게 파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현재 미인가 불법도로로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정체와 환경적 파괴, 교통적 불만사안이 많은 민원의 요소인데 지금 의견청취안에 보면 서울시장께서 동부간선도로 없애고 지하도로로 하겠다는 지하화계획과 반대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서울의 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는 북부 쪽에 의정부 시계와 관련된 월계1교 노원구 관련된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의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한 도로가 오늘 결정하는 이 도로와 접속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와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구간이 되겠지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저는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만 파워포인트 자료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 원본을 가지고 담당팀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큰 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정말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아무리 쳐다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부분을, 이게 설명을 그렇게까지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설명은 세부적으로 하시는데 자료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으면 이것은 불일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설명하셨으면 제가 그냥 이해할 수 있었는데, 뒤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요? 따로 팀장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서대문 쪽에서 서대문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로나 철도 시스템들이 너무 강남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기존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존경하는 류희숙 위원님 계십니다만 은평뉴타운이라든지 또 저희 지역에 가재울뉴타운, 그리고 상암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교통축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하철 노선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우리 서대문, 은평지역은 공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놓거나 송파 쪽을 보면 노선도가 아주 복잡합니다. 뭐냐 하면 그만큼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말하는 강남ㆍ북 균형발전도 주거환경을 그렇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통인프라를 지금쯤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쪽은 르네상스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르네상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르네상스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의원으로서 제 바람은 그쪽 서북권에 대한 교통대책을 충분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실래요, 아니면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서…….

오늘 오전에 서북권 주요거점 개발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서북권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에서 별도의 교통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수색로 부근하고 이렇게 경의선철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마포권역과 서대문권역의 단절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연대 앞부터 시작해서 국철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죽 경의선 문산까지 가다보니까 그게 단절효과가 되게 심각하고요. 그게 유동인구가 별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암DMC라든지 또 월드컵공원 쪽하고 또 한강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은평이나 서대문 지역의 지역민들, 특히 뉴타운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그런 접근성이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반드시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세세하게 브리핑 하셔야 됩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결이 돼서 질의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김수철 위원님께서 선점을 하셨는데 마침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저도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갈 때는 거의 자동차를 놓고 지하철로 다니는데 강남이 살기 좋은 강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래서구나 하는 것이 지하철을 타 보면 정말 폐부로 느낍니다. 사통팔달 땅에서 전부 연결이 되고 실제 이렇게 승차를 해 보면 이래서 교통이 좋아야 살기 좋은 곳이고 그래야 집값이 오르는구나, 그 정도 통감할 정도로 실핏줄 같이 연결됩니다, 강남권 송파권 이쪽은.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서대문권과 은평권은 거의 연결로가 없어요. 갈아타려고 해도 서울시내 한 중심으로 와야 갈아탈 정도, 이것은 굉장히 강남ㆍ북 발전 불균형을 초월해서 교통 강남 불균형의 아주 좋은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평뉴타운, 서대문 가재울뉴타운이 거의 입주가 완료되고 이랬을 때 과연 지상은 물론이거니와 지하교통망체계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가 뉴타운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 물론 지금 존경하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교통문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대단한 불균형 격차입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입주자분들께서 서명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호선 연장구간, 지하철 3호선 박석고개, 구파발역에서 뉴타운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서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역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답변은 암반이 너무 험악하다, 박석고개 일대가. 그래서 거의 부정적인 답변을 일부 보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실이지 지금 공법이나 기술로 암반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요즘 기술력으로서는 이것은 이해를 얻기 어려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도 보고 자료를 죽 보다보면 역시 서북권은 지하교통망체계에서 또 다시 소외되는구나 해서 어찌 보면 서울시 전체가 교통망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구석구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타 부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동남권르네상스, 서남권르네상스, 동북권르네상스 전부 르네상스 발표를 하시는데 서북권르네상스는 없습니다.

서북권 발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께 메일로 지금 그것을 전부 보내드렸는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자동차가 달릴 때도 네 바퀴가 균형이 맞고 공기압이 똑같아야 자동차가 안정감 있게 속도를 내고 기분 좋게 운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바퀴 하나가 공기압이 맞지 않으면 차가 기우뚱해서 핸들이 흔들려서 장기적으로 달리는데 아주 위험성이 있듯이 우리 서울시 전체 발전도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편협되지 않게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의 혁신적인 좋은 아이디어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것 발표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북권에 대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교통본부에 확인한 결과 금년 중으로 서북권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을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과정 중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본부에서 교통대책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핏줄 같이 연결은 안 돼도 적어도 마포권, 서대문권, 은평권이 환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43번, 1164번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143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이제원, 도시관리과장 진희선, 시설계획과장 장래황,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이정화) 마곡개발과장은 지금 장기교육 들어가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지금 유인물을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것을 아주 상세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승합부지 등 신도시계획 사업 추진 있지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는 금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요?

네.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이 되고 시정하는 것은 시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곡 프론트에 대해서 보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대형여객선은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들어오는 길이 결국은 문제가 돼서 터미널을 마리나 정도로 만족할 것 같은데 대형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니까 도저히 대형여객선은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산이 아마 중심점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객선이 들어오면. 중국에서, 외국에서 큰 여객선이 들어오면 마곡 워터프론트는 거치지 못하고 바로 용산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마곡개발에 대한 사업이 가시적으로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좀 더 이쪽도 그런 면에서 개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도시계획국장님 애쓰셔서 작년에 2종지역에 대한 층수가 18층까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8층으로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내 전체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경기문제가 돼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택국 심의과정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우리가 의견청취도 하고 전 회의 때 그 내용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임대나 소형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자꾸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네.

소형평수나 임대를 짓기 위해서 자꾸 용적률을 올리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적률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를 무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용적률 문제는 좀 강화하고 층수만 완화하자 하는 얘기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적률에 관한 문제와 층수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완화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대나 소형평수 확대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니까 결론은 층수 완화해 준 효과가 상쇄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층수를 올리는 것이 꼭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판단이야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한번 이것 심의를 하셔서 18층 하는데 어제 우리가 20% 정도 전부 상향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소형평수를 짓고 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는 건폐율 문제 이런 문제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쾌적성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층수 완화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서 평균 16층에서 2층 올라갔는데 용적률이 20% 오르게 되면 그것 2층 올라가나마나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한참 주택을 많이 만들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 10년이고 20년 가면 또 재건축을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이런 걱정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요새 인동간의 거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완화돼서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추진을 하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참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면적 건폐율을 줄이는 방법은 층수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 정부의 시책이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같이 한번 층수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주거 1,2종, 특히 2종지역의 층수는 용적률은 묶되 층수는 3종과 똑같이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우려는 다 없어질 것 같고 굳이 몇 층까지만 하라, 몇 층까지 하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용적률을 갖고 조정을 하면 충분히 2종지역이나 3종지역이다 구분이 확실하고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당장 지금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한번 이렇게 용적률 올렸을 때 층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어제 주택국장님은 평균 18층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18층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했더니, 만일 용적률 안 된 상태에서 16층에서 20%, 30%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앞이 깜깜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야 집만 지어놓으면 되지만 실제로 검토해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층수를 자꾸 올린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저 사람은 층수에 목을 맨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주거도시환경 특히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우리 빈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아까 두 차례에 걸쳐 하셨는데 이런 공간을 살리되 공원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런 길을 확대하는 길은 층수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나중에 받으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행사 추진의 예산관계 때문에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금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하반기에 공사 착공…….

제가 알기에는 저희 지역이 제일 빨리 될 것 같은데 무슨 설명회를 갖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동네 설명회 맞습니까, 주민설명회? 언제쯤 합니까?

강동은 벌써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네요.

아니,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렇게 한번 참석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설명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이런 좋은 방안을 제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여기에 돈을 몇 십 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그 지역의 시의원도 안 부르고 그냥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하고 계속 같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민들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 설명회 한다는 말만 들었고, 구청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저한테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한다고만 얘기 들었는데 설명회 했다는 얘기예요? 설명회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주민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거기가 60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진짜 설명회 했어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초기부터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설명회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언제 날짜 잡아서 이번에 설명회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같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힘들었습니다. 또 보상문제도 있고 한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데, 그렇게 고맙게 서울시에서 하는데 시의원에게도 나서서 참석하도록 해 주고, 나는 해결하는 데만 신경 쓰고 다녔지 지금 주민들한테 칭찬 한번도 못 받아봤어요.

위원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시의원들이 무엇때문에 주민들하고 싸우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하고 부탁합니까? 이런 좋은 케이스에 좋은 경우에 시의원들 힘 좀 내주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좋은 일 해 줬고. 한번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특히 우리 도시관리 위원들하고 관련된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질문해서 미안한데요. 상반기 그린벨트 관계에 대한 것이 금년 2월에 해서 내년 2월에 끝난다고요?

지금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계, 저희 관내도 그린벨트에 자꾸 아파트 짓고 이러니까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린벨트라는 것이 개발이 되긴 돼야 되겠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이 너무 돼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집을 지어야 되고, 이것 한번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린벨트가 훼손되거나 또는 필요 없는 그린벨트가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거나 이런 문제를 전부 잘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저는 짧게 조상원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이것 과장님 잠깐, 해 보시니까 어때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여기에…….

사실 저희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우리 서울이 아파트 일변도로만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유형도 만들어 보고 또 기존에 양호한 단독주택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주민들께서 반신반의하는 것도 많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 짓고 싶은데 왜 이러느냐 하는 주민도 많았는데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해 가면서 지금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동네를 지키고자 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점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의 투입이에요, 아니면 환경개선 이런 쪽에…….

주민들 의견이 다양한데요. 어떤 주민들은 예산을 이 동네에 많이 지원해 주기 바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지금 대개 2,3층 정도의 동네 분위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높은 층수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어떤 경우는 동네에서 쉴 수 있는 주민들의 회관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구 수가 많지 않잖아요. 100가구 내외고 실제로는 여전히 개발의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단 상징적인 제도인 것 같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재개발지역의 용적률 20% 완화하는 문제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용적률을 완화시켜 놓고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느냐 문제로까지 귀결되면서 또 층수 완화에 대한 문제가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지난번에 인동간 거리, 동간 거리 부분이 비율이 완화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저희 조례나 집행부에 의해서 제어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주무국이 도시계획국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의 입장이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지난번과 금회 임시회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용적률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높이려면 최소한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된 어떤 자료를 봐도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삶의 질 개선하고 또 시민들과 공감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밀도와 삶의 질 관계를 규명을 해서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밀도를 높였을 때 살기가 불편해진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학술적인 용역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그런 아파트단지 몇 군데만 가보면 다 답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때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입장은 무슨 국장님의 철학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되든 입장이 서고 나면 입장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요인이 있잖아요. 변화를 시키는 요인이 합당하면 입장 변화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을 변화시킬만한 그 요인이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과 견해와 어떤 원칙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원칙이 맞고 틀리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석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밀도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밀도가 적정선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밀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발을 멈추도록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밀도가 적정선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일단 국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뒤에 오는 후임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원칙들이나 이런 소신들을 견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이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의 생각과 교감을 나눴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류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의 낙후된 교통과 관련해서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교통본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그 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비교적 늦다고 보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지역발전계획추진반 이런 데서 그런 일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지금 서북권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국장님이 되게 바쁘시고 그러셔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께 보통 연락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언제 한번 회의를 하시지요. 우리 류희숙 위원님과 제가 참석을 할 테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계시면, 이제원 과장님이신가요? 그러면 한번 회의를 해서 그 회의를 한 다음에 필요성 같은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바로 도시교통본부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견지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달라지는 프로세스가 됩니다. 저희가 괜히 지역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일단 회의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류희숙 위원님 먼저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시부터는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15분을 두 분이 나눠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류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신도시계획,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도시계획 시범사업 추진 해서 죽 계획을 나열하셨는데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대상지가 있나요?

작년에 우리가 대상을 열여섯 군데 협상대상으로 검토대상으로 통보를 했고요.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그중에서 여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군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여섯 군데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는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두 군데는 지금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고 두 군데는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상황이 아직 그렇게 진척이 되고 이런 것은…….

네, 아직 그런 것은…….

추진내용을 보면 사전협상 지원조례 제정, 법률자문단 구성 운영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사전협상 지원조례 제정은 언제 정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집행부의 조례규칙 심의가 아마 조만간 되고 3월 의회에는 조례안이 상정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죽 추진계획 대상을 보면 강동 서울승합부지, 성동 삼표레미콘부지, 롯데칠성부지, 준공업지역…….

아닙니다. 이것은 강동은 주거지역이고 전부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비껴서 이게 주거지역이라면 앞으로 어떤 준공업지역에 있는 대규모 이전적지의 경우 이런 신도시계획 사업 대상지로 할 수도 있지요?

준공업지역의 대부분 공장부지는 지금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신도시계획 체계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은 변경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간에 혼선이 오는 것이 대규모 이전적지의 경우는 신도시계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업지역 중심발전계획에 준해서 할 것인지 혼선이 있거든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발전계획에 준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5분이 조금 덜 됐으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시의회 의견청취 건, 거의 시의원 의견청취를 제가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약간 요식행위 아닌가, 별로 시의원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의견제시가 될 수 있는 시기를 넘기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시의원의 입장이 게재가 될 수 있는 단계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좀…….

그것은 시의회 의견청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받아서 사전에 조율된 안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앞서 지적하셨고 하셨지만 그게 별로 반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할 때 사전에 시의원님들하고 대개 상의를 하거든요.

상의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전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도시계획 변경할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지요.

아, 그러면 은평구는 그다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그 지역 시의원하고 할 수 있는 건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가요?

글쎄요, 은평에서 도시계획 변경 건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님께서도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 그 지역 해당지역구인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것이 그런 사례를 적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없는데요. 그것은 조 위원님께서 그 절차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민들하고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장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할 꼭지가 네 꼭지가 더 남았는데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님께서 아주 작심하고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은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아주 젠틀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고정균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본 위원이 강력히 제안을 해서 지금 현실화된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일명 중랑천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문동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동 연탄공장 이전과 관련돼서 오세훈 서울시장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인 맑은환경본부에서는 아주 힘든 처지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장은 정무부시장과 협의를 통해서 정부무시장이 주재를 해서 기획재정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경영기획관이 참여를 하시고 또 동대문구청, 주민대표자, 연탄제조업체, 본 의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전계획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월까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북권르네상스의 핵심인 중랑천변에 연탄공장이 있기 때문에, 연탄 제조공장입니다. 그래서 연탄공장을 특별한 이전대책을 세우고 그 지역에 다른 문화시설이나 그런 형태의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재배치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북권르네상스의 주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주거문화에 대한 환경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11쪽에 신도시계획 시범사업 추진 중에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지는 사업자가 대형 마트와 대형 쇼핑센터를 짓고자 합니다. 이 부지에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이면서도 그 기능이 쇠퇴해서 지금 빈 공간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과에서 사업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협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협의가 될 예정에 있는데 조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부처간 업무협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과 함께 또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과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지하ㆍ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캐나다 몬트리올과 여러 세계도시를 방문하시고 지하공간에 종합기본계획을 구체화해서 서울의 새로운 지하ㆍ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가 돼서 2010년 12월까지 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질문 겸 또 설명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지하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지상 중심의 건설 개념으로는 각종 개발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공간의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건설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의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은 상당히 타당하고 적절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발점이 되는 지역으로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8월이면 청량리 민자역사 완공을 시작으로 청량리 균촉지구 멀티플랙스 시티 조성, 대규모 청량리 지하시범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 텐데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U-Smart Way, 또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GTX MTX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동인구 약 35만 명의 서울 동북권 중심 생활권으로 청량리 일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량리 지하에 대규모 지하도시 개발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곳에 지하 다목적스포츠 경기장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첫 번째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량리 지역의 지하공간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스포츠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ㆍ체육ㆍ관광도시로의 변화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단열성 및 항온성, 차광성, 방폭성, 내후성, 예를 들어서 강풍을 피할 수 있고 외부의 기상변화에 대해서 단열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건설에 대비해서 지하시설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단점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겠지만 장점으로는 건설부지 확보 측면에서 토지의 수용면적이 적고 토지보상비용이 적어서 경제성 또 민원방지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동계 난방 및 하계 냉방비가 크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외벽 청소 등의 별도 유지관리가 불필요하고요. 안전성 측면에서도 내진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하고 강풍, 우박 이런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추운 겨울이나 우천 시에도 걱정 없는 1년 365일 24시간 활용 가능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지역의 지질 현황을 살펴보면 본 지역의 기반암은 쥬라기 말의 대보화강암으로 서울의 중심부에 넓게 분포하는 서울화강암이 되겠습니다. 국내 지하공간 건설 사례를 보면 지하유류비축기지, 양수발전소, 기타 지하공간들이 지금 계획이 있고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추가 원유비축기지, 울산 추가 원유비축기지 이러한 LPG 비축기지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LPG 기지건설의 현장에서 약 4개월간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직접 목격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또 우면산 지하공연장이 가상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이 2009년 말에 완공목표로 설립이 됐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외국의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 여빅올림픽 지하경기장이 세계 최초로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그리고 전시회, 콘서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민방위 시설로도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비교된 상암월드컵경기장, 일본 도쿄돔, 또 노르웨이 여빅경기장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시설을 지하에 대규모로 건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컷(OPEN CUT)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자료를 받았고요. 또 공사 기법은 POST & TRUSS-Type의 공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하공간에 대규모 도시와 함께 국제 규격의 청량리 지하 멀티스포츠 경기장을 세계에 최초로 건설해서 바로 이곳에 세계야구선수권대회도 개최하고 2022년 한국 월드컵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바로 이곳에서 지하경기를 개최해서 세계 최초로 지하 월드컵 축구경기를 전 세계 방송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인이 오고 싶어 하는 세계 최초의 지하스포츠 시설로서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불어서 지역주민 우리 서울시민도 함께 동대문구 주민과 쓸 수 있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스포츠,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복리와 생활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지하도시를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복합형 생활형 지하도시로서 탄생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나 정부에서 갖고 있는 지하도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상상이나 창의에만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도 있는 방법으로 우리 서울시가 점진적인 지하공간 개발이라든지 법적 제도적 장치 또 그런 규약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사업추진이 빨리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간단하게나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한 용역은 90년대 초부터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용역에서 시범지구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실제 그 용역이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발주한 지하공간에 대한 입체도시 용역에서는 실제 시범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실제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실시계획과 시범지구에 대한 실시계획하고 실제 개발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 용역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보면 16페이지에 마곡 워터프론트 공원관리 사업화 추진이라는 제목하에 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상업시설이라든지 호텔시설이라든지 마리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관리하는 회사를?

지금 워터프론트 공원이 상당히 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프론트 주변에 공원하고 상업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하고 공원 관리를 같이 패키지로 해서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결과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경쟁을 시켜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우리 우면산인프라웨이인가 우리 오종석 본부장이 가신 자리, 그것은 어떻습니까? SH에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민자유치를 해서 만든…….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인데 그때 당시는 경영 수익을 보장해 주는, 그래서 매년 부족분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마곡 워터프론트는 지원 없이 충분히 사업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관리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시고 잘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관리 문제라든지 모든 저기를 체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것이 빨리 잘 마련되기를 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계획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심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보고 이후 오늘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서울디자인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굵직굵직한 현안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은 여러 가지로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민선4기 디자인서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해이고, 특히 지난 2007년 서울이 2010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이후 준비해 온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어나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오늘 제220회 도시관리위원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금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김인철, 창의경영실장 최대봉, 창의디자인사업1실장 윤대영, 창의디자인사업2실장 강문석)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원 위원입니다. 올해 행사하고 G20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G20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G20 날짜 결정이 어떻게 났지요?

11월 11일~12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우리 디자인한마당도 그렇고 WDC도 그렇고 그것하고 연관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디자인한마당은 9월 17일~10월 7일이고요.

그다음에 WDC는 언제부터지요?

WDC 인수인계식은 지금 현재 G20 이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관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그대신 서울역사문화공원에 있는 디자인갤러리나 이벤트홀에서 특히 영부인들 대상으로 거기까지 올 수 있게 프로그램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전거디자인 공모전 하지요? 지난번에 디자인본부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디자인만 보는 겁니까? 관련해서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 디자인 공모전은 디자인 자체로만 공모를 일단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한마당 디자인 공모전 하고 그런 데가 잠실운동장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한 15분만 올라가면 강동 광나루가 있습니다, 광나루. 거기에 자전거공원을 서울시에서 80억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연관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디자인본부 할 때 그것 말씀드렸어요.

서울디자인한마당에 자전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도 물론 결과물을 전시하지만 페스티벌이나 자전거퍼레이드 같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든 사업장입니다. 사업시설인데 아직은 활용이 안 돼서 걱정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수한 시설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페스티벌 할 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고, 무슨 큰 상을 주거나 이런 경기는 아니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면, 거기 지금 국제경기장을 할 수 있는 경기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타지를 못하는데 자전거 마니아들은 충분히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활용하시면 잠실주경기장하고 멀지 않으니까 한번 활용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캐릭터 같은 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디자인은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 해치 이런 캐릭터 같은 것을 여기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관광객이 왔다가 사갈 수 있는 것 있지요?

네.

캐릭터 같은 것 좋습니다. 그래서 좀 싸고 염가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싸되 돈을 조금 들이고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캐릭터 만드는 것이 패션은 제외한다고 그랬지요?

네, 패션은 지금 현재…….

그것은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도 그렇고 그것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패션은 빼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가 처음으로 어렵게 시작을 한 사업이고 재단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에 가까이 가고 공감을 받으려면 주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데 가는 방법은 뭐냐 추상적이면 안 되고 실용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추상적이면 디자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이제는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제가 5분만 쓰겠습니다. 34쪽에 DDP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이게 정체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에서 서울성곽 탐방길, 공원 내 보물찾기, 이게 다소 추상적이고 좀 정체성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열거하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공원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물이나 유구들이 발견되고 발굴되고 난 이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내용이 그쪽으로 연결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곽을 복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받은 내용 중에 성곽전이나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개발한 색채, 서채 이런 것들을 먼저 프로그램화시켜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DDP를 운영할 때는 DDP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전체를 다 같이 아울러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곽 탐방길이라든지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사전에 여기에서 실시해 보고 그다음에 전체 DDP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지금 트레이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좀 더 힘써 주십사 하는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