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최홍규 부위원장님 김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문화시설사업단 소관 2010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시설사업단은 민선4기 시정 주요핵심사업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 시청사 건립, 한강예술섬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문화시설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세계수준의 문화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 건설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한규상, 신청사담당관 김영근, 한강예술섬담당관 권영국)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문화시설사업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홍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이 자리에 계신 단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2010년도에는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변함없이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문제가 요즈음 상당히 매스컴에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청사문제가 너무 호화스럽다. 물론 한번 지으면 몇백 년이 갈 수도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잘 지으면 좋지만 제가 볼 때 서울시청사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 성남시청을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행안부나 그런 데서 자제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빚을 내서까지 잘 지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서울시청사에 대해서는 매스컴에 오르긴 올랐지만 별 큰 문제는 없지요?

성남시청사가 제일 처음에 호화청사로 거론이 되면서 저희 서울시청사하고 많은 비교를 언론에서 했는데 시청사는 수요에 비해서 규모나 소요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청 같은 것은 시장이 이대엽 씨 아니에요? 이대엽 씨가 삼진아웃 될 거예요, 아마. 자기 기분대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에 설계자 하고 감리자 하고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선 주변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청사가 들어서다 보니까 우선 규모가 크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내부설비를 봐서는 호화라는 말을 과연 써도 되는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주로 화강석이나 이런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벽도 마찬가지고, 다만 에스컬레이터가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층에 시민홀이라든가 성남시 홍보관을 보려면 엘리베이터 보다는 에스컬레이터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데 왜 이것이 지탄을 받나 그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인 집의 살림이든 지자체든 국가든 그 분위기에 맞게끔 그리고 여력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좋겠다 그런 생각의 측면에서 기자들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이 모델이던데, 모델. 상당히 많이 두드려 맞던데.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좀 너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론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씩 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공정이 어찌 되고 몇 % 되고 언제 준공이 되고 그런 것은 여기 계신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다 열심히 하면 도달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대문운동장역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뭐라고 바뀌었지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처음에 동대문운동장이었다가 이것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바꿨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기분대로 바꾼 것은 아닐 테고.

첫째는 동대문운동장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바꾸자는 여론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론에 %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바꿔놓고 나서 내가 질문하니까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내가 있을 때도 어린이대공원을 재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것을 이름을 바꿔서 가족공원으로 하자고 그랬다고. 그것은 온당치가 않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린이대공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얼마 없다고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을 기분에 맞춰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동대문운동장 그러면 몇십 년 거기에서 봉황기 야구를 하고 말이야 아주 거기가 명성이 대단했던 곳이에요. 그런 이름을 하루아침에 여론조사도 안 해보고 누가 바꿨어요? 오세훈이가 바꿨어요?

그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지명위원회라든가 관련 절차를 밟아서 각 해당 자치구청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대단한 짓 하고 있어, 좌우지간. 그러면 옛날 동대문을 찾던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가보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위선, 거기가 솔직한 얘기로 문화유적이 나오니까 역사 어쩌고 하지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공원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공원이었는데 이것이 가치 있는 역사유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유물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갑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런 식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도 역사가 있고 뼈대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개명을 하는 것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 50대 이상, 70대, 80대 되는 사람들은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역사는 대단해요. 4대 야구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거기 와서 육상 시합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종로구청, 중구청 또 서울시청 해서 개명을 해서 하루아침에 딱 바꿔놨더라고, 역 이름을.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뭐라고 바꾸려고 그랬냐 하면 가족공원으로 바꾸자, 가족공원으로. 어린이가 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따라가면 가족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 됐다고 봐요. 바꿔놓은 것을 또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개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임의대로 몇 몇 여론 들어서 딱 바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좀 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진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를 말살시키는 그런 개명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뭣할 거예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나는 반대예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거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밑으로 금병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되겠네. 금강산역사공원역 또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신중을 기하세요, 신중을. 지금 제 연령대 되는 아래 위로 10년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해요, 시민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여론도 충분히 들은 후에 이것을 개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가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217회 제3차 건설위원회 때 2009년 9월 1일이에요. 그때 이원등 상사 동상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싶어 죽은 것이 아니고 부하를 구하다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자기는, 착륙 지점에 도달해서 낙하산이 안 펴져서 부하를 구하고 죽었어요. 이런 숭고하고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립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하고 맹꽁이 하고 비유한 사실이 있지요?

직접 비유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맹꽁이는 보호하고 이 동상은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때 안 잡혔잖아요. 왜 기억을 못 해?

알겠습니다. 그때 협의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전협의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맹꽁이는 어디로 잘 모셨다가 공원이 또 조성되고 나면 또 모시고 오겠다. 그런데 이원등 동상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 지금 말 한마디가 없어요, 업무보고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작년 제217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당연히 현장 내에 노들섬 내에 보존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특수전사령부하고 협의를 그동안 죽 진행을 해서 공원 내에 존치를 하되 그 위치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아주 정중히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중히 옮기는 것으로?

다만 지금은 한강로변에 바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교통편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차라리 예술섬에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합한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그때 위원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하세요. 그날 내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다고요. 야, 이 숭고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까지 한 한 분인데 맹꽁이하고 비유를 해야 되겠느냐 말이야. 그날 업무보고 할 때 맹꽁이 하고 비유하게끔 딱 우리 단장이 업무보고를 했다고.

죄송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잘 보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맹꽁이는 어디로 잘 모셨다가 또 공원조성이 되면 다시 모셔 와서 좋은 습지에다 모시도록 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동상은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어요. 지금 단장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맹꽁이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는 맹꽁이를 이렇게 딱딱 두드리면 배가 볼록볼록 올라오고 그랬다고요. 그런 것은 좀 천한 동물이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생태계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알면 난리날 수도 있지만 나는 맹꽁이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동상하고 맹꽁이하고 비유를 해서 내가 하는 얘기니까 참고 좀 해서, 조금 뜻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지, 뜻이.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동상을 옮기는 위치가 선정되면 저를 한번 부르세요. 저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동상을 그 자리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호화청사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단장님, 서울시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 고위간부가 부채도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4조가 넘습니다. 4조에 가까운 서울시 부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악구의 한 예를 들게요. 호화 신청사 제일 먼저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1호로 그것을 조사하는 것 같던데 관악구가 자치구로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자치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열악한 자치구죠. 그런데 예산도 없으면서 서울시 보조를 50%씩 받아가면서 그것을 짓다보니까 관악구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 50%를 부담하지 못해 결국은 112억이라는 부도사태가 났었어요.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해서 부도사태까지는 안 갔는데 자기 능력위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건물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는 호화청사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신축하는데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청사는 예산이 그동안 건립기금으로 죽 확보가 돼 왔었고요. 그 기금가지고 그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부담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기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놨던 기금이 일반회계로 흡수가 됐는데 앞으로 2년간 나누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는데 순수한 청사예산은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다만 본관동을 대표도서관으로 하는 방안은 문화국에서 판단해서 그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될 것이고요. 순수한 시청사 예산은 전혀 예산에 부담되지 않는 규모로서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시설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받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각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보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건축물을 요즘에 거의 유리제품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열을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한 사항이고 그런데 옥상층을 보면 우리 시청사도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대책이 돼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에서 CM감리단하고 같이 또 제조업체까지 다 참여해서 실험을 했는데 빗소리는 다 흡수가 되고 전혀 밑에서는 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 설계가 빗소리까지 감안한 설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해요?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다 어디에서 뺏기는지 아십니까? 열손실은 어디에서 다 뺏깁니까, 건축물의 열은?

주로 유리가 아무래도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유리가, 창에서 다 뺏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2분의 1은 창으로 하고 2분의 1 정도는 건축구조물,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 예로 지금 이런 유리가 외벽에 보통 폐열화 해서 16mm로 해서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6mm라는 것은 유리를 두겹을 끼웠다는 얘기예요. 네겹을 끼우면 난방효과가 건축공사비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 유리제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겹을 끼워서 시공을 내가 해 봤어요. 그전에 우리 사무실에 겨울철에 30만 원씩 단열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1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당초에 초기 공사비는 더 들어가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리제품으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식에서 더 추가로 유리를 복층유리를 낄 수 있도록, 4중 유리로 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단열에 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4쪽에 한강예술섬 건립과 관련돼서 17쪽을 보니까 우리 이재홍 선배도 말씀을 하셨어요. 노들섬 맹꽁이 보존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맹꽁이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뭡니까?

맹꽁이가 현재 야생동물 보존에 관한 법률상 2종 멸종위기종으로 분명히 적시가 돼 있는 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맹꽁이도 개체수가 환경을 우리가 좋게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향후에는 법정 보호동물 중에서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그런 여론이 일부 신문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안에라도 그렇게 해제가 되면 저희들도 다시 변경검토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로부터 지구를 빌려쓴다는 거창한 구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죠. 그러나 경험상 수변공사의 경우 육상생태계 보존 못지않게 기존의 수상상태가 잘 발달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나 강바닥은 사람의 접근이 많지 않아 잘 보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멘트, 지금 현재 맹꽁이라든지 이러한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려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생존해 가면서 환경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서 죽 해 왔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기름도 떨어지고 시멘트 제품으로 물을 막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시멘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시멘트를 한번 이런 맨손으로 만져 보셨어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건조해 지고 상합니다, 피부가.

피부도 상하지만 미끈미끈하다는 자체는 거기에 양잿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멘트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시공해서 맹꽁이를 거기로 옮겨왔다고 보면 그 독극물 성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수년간 걸리는데 이것이 서식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돌아올 습지는 시멘트나 이런 인공적인 재료는 전혀 쓰지 않고 자연적인 재료 흙이나 토사나 수목, 잡초 이런 것으로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런 유해물질은 없습니다.

바로 그 코 앞에만 시멘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강노들섬을 신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멘트 독극성분이 알게 모르게 유출이 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맹꽁이가 살아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주의 깊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분포가 돼 있는 지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더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공사장의 경우는 지하층 공사를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터파기에 따른 유출 지하수를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양수를 하는데 이러한 양수는 수변지역의 양수를 고갈시키는 문제와 동시에 흙탕물의 배수로 인한 우수관 오염과 인근 하천의 생태계 파괴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그런 철저한 침사지 설치와 공사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들섬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 있는데 원래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데 6만 731㎡면 평수로 계산한다면?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1만 8,000평 정도 됩니까? 그렇다면 자연녹지를 2종지역으로 바꾸면서 대체부지는 마련했나요?

자연녹지지역은 그린벨트나 그런 것하고 달라서 대체녹지는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꼭 그린벨트지역만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그것하고 상관 없습니까?

공원이라든가 그린벨트, 주로 기존에 녹지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대체부지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자연녹지지역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종 변경이 수시로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다만 이것이 용도변경 하는 의도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돼야 가능하지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오케이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되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고 시민 전체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야 맘이라는 격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유재산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더 중요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함부로 해서는 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서울시청사에 대해 많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서울시청사가 이것이 업무용 외에 일반 서울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그것이 한 30%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청사가 사실은 요새 호화다 뭐다 언론에 나오지만 서울시청사는 사실 서울시에서 활용하기도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대표도서관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관하고 공공시설 부분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됐죠?

부결된 사유는……．

그것이 부결됐는데 그때 부결된 사유가 뭡니까?

주 사유는 중앙투자융자심의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다음에 다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투융자심사 가지고는 안 되고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왜 보류가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에서 보류가 된 거예요?

중앙투융자 심사를 하라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청사가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조그만 지방도시라든지 자치구 같은 데 보면 청사도 요즘 정말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의회마크, 기초의회 마크 크게 붙이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시는 시의원들이 100명이나 되면서도 청사하나 없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도서관을 하는데 이 도서관이라는 것이 중앙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도 지금 있지요?

네.

그런데 공간이 본래 도서관으로만 처음에 얘기가 됐었나요? 이것이 앞으로 모양을 봐서는 시민의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여기 가까운 데 있지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이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울시민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참 좋은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낮에 거기 못가고 시민들이 퇴근하고 거기 접근하려니까 그 때는 일찍 문을 닫고 그래서 개방시간도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접근성으로 봐서는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 자리에 가고, 바뀌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처음부터 꼭 도서관으로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위치적으로 콘셉트가 맞을 것 같기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혹시 진행하면서? 여기서는 문화시설사업단이니까 사업진행 하는 것만 하겠지만 혹시 당초에 준비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립미술관도 아주 콘셉트가 맞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표도서관은 서울특별시에 꼭 한군데 이상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대표도서관 입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본관동 청사가 대표도서관으로 아주 입지가 좋다. 또 시청사는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늘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으로서 같이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방침에 따라서 문화국에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이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또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요.

동선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나오겠지요? 조우닝도 따로 분리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본래 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지요?

기존 건물을 개축하다시피,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관동은.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신문지상에서 보고 저도 몇 번 느꼈는데 서울시청사 가림막이 정말 어떻게 보면 광장 중심지에 있고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치장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 가림막도 문화국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자꾸 리모델링 하고 그럽니까?

저희 문화시설사업단에서는 가설 펜스까지만 저희들이 설치해 놨는데 설치한 벽면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마인드를 심자 해서 이것은 문화국에서 별도로 기획을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그 업무가 여기 업무는 아니에요. 당초에 가설 가림막을 아마 설치했을 거예요.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때 시기적이라든가 계절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기에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이것은 문화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노들섬에 맹꽁이 습지가 어디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하류쪽 그러니까 서쪽입니다. 서쪽에 전에 테니스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 바깥 하천변 쪽인데…….

거기 서쪽에 습지가 있어요?

습지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데도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꽁이가 원래 그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조금 누추한 데 이런 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깨끗한 물이 아니고. 지난번에 1월 28일 한겨레신문에 노들섬의 맹꽁이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보도내용이 뭐냐 하면 맹꽁이에 대한 사연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맹꽁이들이 겨울잠을 잘 시기인데 요새 맹꽁이들이 잠이 안 온답니다. 잠이 안 오는 것은 맹꽁이 가족이 거기 300마리 정도 있는데 300마리를 가림막을 쳐서 노을공원으로 옮겼다가 4년 후에 이쪽으로 다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연은 무슨 얘기를 썼느냐 하면 300마리를 저쪽으로 옮기는데 환경운동가 염형철 교수께서 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그것을 옮기도록 하는데 그쪽으로 옮겼다가 이것을 다 지은 다음에 4년 만에 이쪽으로 옮기는데, 처음에 옮길 때 300마리를 전부 뒷다리를 끊어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다리를 끊은 300마리만 다시 이리로 옮기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다시 보존을 하도록, 맹꽁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손자하고 자식을 다 낳을 텐데 왜 우리만 옮기느냐 우리 가족들까지 다 노들섬 습지로 옮겨 달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맹꽁이가 울다가도 사람 인기척이 있으면 딱 그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 조금 외진 곳으로 사람 저기가 안 닿는 데로 해야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소리 들리고 이러면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맹꽁이가.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기왕에 우리가 보존을 하려면 잘 좀, 사람 손 안 닿고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옮겼으면 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성근 문화시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