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명자 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추가안, 이상 11건을 원안의결 하셨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김남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유재신 의원ㆍ이정남 의원)

오늘 저는 민의의 전당인 광주시의회를 떠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광주발전을 위해 봉사하라는 시민 여러분 뜻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5개월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시의회를 떠나야 하는 저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대과없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봐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7년 7개월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했으며, 순리대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었다면 오직 시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아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직을 떠나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앞으로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선ㆍ후배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광주시의회를 떠나더라도 우리시의회가 전국최고의 의회로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지방행정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점진적으로 커나가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의원에서 시작하여 교육위원을 거쳐, 재선 시의원을 경험하고 이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저 또한 이와 같은 상향식 정치의 표본이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간에는 대화와 타협이 더욱더 활성화 되고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광주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집행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진선기 의원)

우리 5대 의회 의원님께서 큰 꿈을 품고 정말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구청장을 출마하시는 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진선기 시의원입니다. 오늘아침에 저는 출근하면서 의회주차장에서 금호타이어 사주기 운동을 봤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서 금호가 우리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시민을 사랑하는 이런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광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는 2008년 기준 매출액 8,145억원과 2,940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우리 호남권의 유일한 그룹이 해체위기를 맞아 우리 광주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많은 시민들을 어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호는 1960년에 생겨 50년간 우리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으나 2009년 12월 26일 직원급여 연기 지급결정과 12월 30일 법원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와 전라남도, 상공회의소 및 지역 언론사가 공동으로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자금지원 및 금호타이어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등을 통하여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유관기관 단체가 적극 협조하고 있고 방송3사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력업체 유동성 자금지원계획은 2,000억원이지만 1월 20일까지 7개 업체 17억원 지급으로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없는 영세협력업체로서는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워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이므로 조건을 완화하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1,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오너일가의 사재출연과 노사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회사 정상화 긴급운영자금을 지급한다고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은 채권단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제품사주기운동의 전개와 자금 지원과 지역제품사주기 언론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힘을 합쳐 금호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구호성 정도로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시민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시와 금호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본의원이 금호타이어 직원 가족을 만났을 때 아이들은 아빠가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들은 지난 12월 급여지급 연기결정 6개월 전부터 작업량이 줄어 급여가 70만원씩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급기야 급여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이 가득차는 등 어려움이 많아 죽을 맛이라고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라고 간곡히 눈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오너일가가 사재를 출연하여 금호정상화 길에 나서게 되었으므로 금호도 개혁과 혁신을 통해 빠른 정상화를 지역민과 직원들에게 안정을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와 시민, 의회, 언론 등 모두가 하나 되어 금호 살리기에 앞장서고 금호스스로도 반성하고 오너일가의 노사가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회사 정상화에 총력을 다 할 때 우리시민들도 금호 살리기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명자 의원 외 3인 발의) 2.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문화수도특별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이명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관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한자어, 일반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2010년 2월 12일에 만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10년 2월 13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ㆍ조정ㆍ감시 등을 통한 활동기간 연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숙ㆍ조광향 의원 외 3인 발의 ) 4.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광주공연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1차)(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심사한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교육법」과「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자치문화와 지역사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이 개관하는 빛고을시민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에 따라 일반직 4급 한명, 5급 이하 2명을 증원하고 광엑스포에 행사전담 한시기구 정원이 존속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전문분야 위촉원을 확대하고 설계 용역을 심사대상으로 제외하는 등 위원회를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기능을 현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개정안이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는 개정안이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감면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반영되는 개정안이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공연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 공연예술행사의 추진주체를 통합하여 행정추진역량을 강화하고자 공연예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 공연예술행사 추진역량집중과 전문성 제고, 공연예술 행사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에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빛의 도시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제도시로서 우리시 도시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시의원에 대한 일비 지급을 근거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개정안이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1차)입니다. 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목적 및 계획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1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광주공연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빛고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1차)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 제도적 기반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2월말 북구노인타운 개원이 예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및 변경과 시설일부 기능보강 및 사용료 감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조례 일부개정 이후 내용개정이 없어 그 동안에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송재선 의원 외 3인 발의) 18.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인택시사업자와 생계형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략산업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전략산업의 육성재단의 설치 및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15호 본문중 “20인 내외”를 “25인 내외”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타 도매시장의 업무세부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과 설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인근 토지 소유자의 무분별한 연결허가의 신청을 예방하고 도로구조의 보존과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자동차 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