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힘차게 출발 한 2010년 경인년도 두 번째 달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연의 역할을 하며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기축년 12월에 본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현 기성세대에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문제와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배려의 차원이 아닌 꼭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의무요, 책임과제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우리 사회를 주도 해 나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음을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이 있었기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국가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사회발전과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에 지쳐가고 있으며, 높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가정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아이들의 75%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23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소득수준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9배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곧 사회의 지위로 이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교육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춘천시는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인 발전 모델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연장선상에서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재야말로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며, 이들에 대한 투자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대한민국 청소년 1300명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절반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35%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불행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약 40%는 꿈이 없거나 꿈을 이룰 믿음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꿈 을 잃은 아이들, 과연 누가 그들을 불행 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가면 고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대학생이 가장 소망하는 희망뉴스 1위가 등록금 인하라고 합니다. 대학생 73%의 여름방학 계획이 돈 벌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자살 등록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서민들에게 있어 너무도 가혹한 수준입니다. 정치권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현실의 벽에 막혀 이미 오를 대로 올라있는 등록금에 상한제를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을 해 준다는 언 발에 오줌 눗는 식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말 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갚으라는 달콤한 유혹에 대출을 받았고, 이자 갚느라 방학 때 일을 해도 빛이 수백에서 천만원 단위까지 남아있고, 한 번이라도 안 갚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사회에 진출 할 때 신용불량자로 시작하는 학생이 부지기수라고 말입니다. 사회에 나가도 88만원 세대가 다 갚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대학생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등록금 깎아 달랬지, 누가 빌려달라고 했느냐?”고 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언급한 이야기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타 지역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춘천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지역 미래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의 제도를 고칠 수는 없더라도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민선지방자치의 현장에는 적어도 우리 춘천시의 현장에 맞는 정책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인천, 광주, 대전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목포시, 영암군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무심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성 정치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우리 춘천시 만큼은 답습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그중 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당연한 국가와 행정의 책무에 해당 될 것입니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OECD 평균 0.8%인 반면, 대한민국은 2.9%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정부별 예산운영의 폭이 확대되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8회 정례회 중 10분 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예산 규모가 전국 258개 시군구 중 187위인 의왕시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비율이 전국 1위이며, 관내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것과 안양시가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는 무상급식을 같은 교육청 관내인 과천시의 경우 초`중`고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시장 공약사항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포천시의 경우에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들어 2009년부터 200명 이하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경기도 외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의 무상급식과 이에 대한 지원 사례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독 우리 강원도에만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역과 기초 단위를 떠나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이런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우리 춘천시민들께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middot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의 내일을 늘 고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장 학교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교육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희망이요 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 을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다가오는 6.2전국동시지방 선거는 직선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이 함께 선출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

결국 교육문제가 6.2지방선거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에서부터 현 교육과 관련된 획기적인 개선책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목청을 높여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교육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걸고 누가 당선되든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 선거를 통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둘째, 춘천시의 경우 시세수입의 5% 정도인 51억원이 2010년 학교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내역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금액으로나 사용 내역으로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초·중등 무상급식 및 방과 후 수업 등 산재한 현장의 교육문제, 관내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한 각종 단체와의 연대문제 등 춘천시의 포괄적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추진 할 실체가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 합니다. 어느 지역은 이미 무상급식의 지원을 넘어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건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중·고가 어려우면 초등학교부터라도, 이도 어려우면 읍·면단위 지역이나 시내 낙후지역 몇군데 초등학교부터라도 적어도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이라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실체가 있는 고민을 많이 할수록 우리 춘천시민들은 좀 더 밝은 하루, 희망이 있는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4분)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