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임호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성남·광주·하남시」(가칭) 출범을 위한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통합시 출범 행정지원을 위한 한시기구인 “통합시 실무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201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활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는 안 제2조 및 별표 3에 광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총수를 ‘846명’에서 통합시 실무지원단 한시정원 승인 7명과 201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36명 등 43명을 증원하여 ‘889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6조의 별표 4에 통합시 실무지원단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제442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성남·광주·하남시」(가칭) 출범을 위한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통합시 출범 행정지원을 위한 “통합시 실무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2010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10조의 2에 통합시 출범 준비를 위한 한시기구인 「통합시 실무지원단」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건설도시국의 건설안전과를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광주·하남시」3개 시의 통합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을 위해 “통합시 실무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광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46명에서 43명 증원된 88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통합준비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인 통합시 실무지원단 신설에 따른 7명 증원을 비롯한 총액인건비 증원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시 출범준비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준비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4급 단장 하에 기획재정과, 실행지원과를 두어 통합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 예산‧조례 정비, 청사이전 준비, 각종 공부정비 등 행정지원을 통해 통합추진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안정적인 통합시 출범 준비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재난에 대한 초동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개정안 제10조 규정 중 현행 건설도시국 건설안전과를 건설과와 재난안전과로 이원화시켜 각종 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증원되는 43명은 언제쯤 보충이 가능해요? 지금 뽑았어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금년도 충원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의 충원계획 수립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영훈
김영훈위원
아직 임용은 안 돼 있는 것인가요? 미리 임용돼서 대기하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임용대기는 작년에 뽑아 놓은 직원 4명이 남아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 전체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아니, 우리 시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에는 남아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그렇죠. 충원요구를 해서 정원조정을 해놔야 거기에 의해서 인력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달에 시험이 있나요?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4월이나 5월경에 예정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의안번호 442호, 889명 중에 도로 파견가시는 분을 7명으로 보고 나머지 통합시 실무지원단은 광주시에 두는 거죠?
호균
임호균총무과장
예. 광주시에 25명 이내로 두게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