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송탄출장소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본청업무와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중심 소관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의 조화 또 행정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동에 월1회 정도 통리장님들 월례회를 통상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건축민원 분야를 중심으로 건축과장이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었고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어서 금년에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건축분야를 비롯해서 각종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 관련 일반분야, 농지전용 허가분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군데를 분야별로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행정에 대해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굿네이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시는대로 송출지역에는 K-55 특수한 지역여건에 따라서 부대와 긴밀한 유대강화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미협력사업단과 협조체계를 유지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1일에 처음 오스카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시측에서도 일부 의제 를 냈었고 부대에서도 몇 가지 의제 를 냈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에어쇼 관계를 시민이 좀 더 참여하고 시에서 참여할 기회를 갖자는 제안 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평택항마라톤대회와 에어쇼 날짜가 중복되는 것으로 돼서, 10월 10일로 돼서 부대측과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대측에서는 철길운행과 활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길운영을 한달에 한번정도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현재 부대내에 유류를 송유관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달에 한번정도 유류공급을 위해서 철길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주변지역 시민들의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출장소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활주로를 새로 증설한다고 해서 비행기의 이착륙이 증가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기존의 활주로가 너무 노후가 돼서 보수를 하면 이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적 수단으로 예비활주로를 만드는 것으로 부대에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큰 문제는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과 에너지 절약인데 출장소, 의회의 전기요금은 1년에 한7,3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요. 그리고 가스는 한3,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금년목표는 15%가 절감목표입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추운날씨가 많아서 에너지 절약에 문제는 조금 있지만 현재 상황은 가급적 춥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많은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지난 2008년도에는 379명, 작년에는 606명 금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상이한 780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내실있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원행정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은 아무리 강조하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대한의 민원행정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장소 내에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매일 계장급들이 윤번제로 앞에 나가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민원행정을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2008년에는 1만 6,700여건이 됐었는데 작년 2009년도에는 1만 4,000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토지대장발급이라든지 토지관련 민원,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지난 연말에도 고덕신도시 보상이 되다보니까 고덕면, 중앙동 주변지역에 부분적으로 민원이 폭주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덕면 같은 경우는 지난 연초에 1,2,3일에 정상근무를 하면서까지 민원발급을 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중앙동에 민원이 폭주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2월에 시에서 조직진단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중앙동에는 우리 직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출장소 관내에는 10만 4,945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 출장소 관내에 최고 공시가 높은지역은 신장동에 ㎡당 508만원 정도가 되고 최저는 진위면 은산리의 5,940원이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를 보면 시전체의 최고공시는 평택동에 710만원 정도가 되고 시전체로 보면 최저는 현덕면 지역에 3,460만원이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 표에서 보시면 송출지역이 지가상승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신장지구 같은 경우는 종전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몇 년전에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뉴타운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가상승률은 시평균 보다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는 2008년도에 839건, 2009년 작년에 749건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 부동산중계사무소가 송출관내만 328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특히 토지거래계약허가민원과 관련해서 주로 법무사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도우미역할을 공무원들이 하면서 시민들이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출장소 관내가 시전체 목표 중에 30%가 출장소 목표가 됩니다. 금년에도 1,349억원에 대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경제상황은 어렵지만 그 이유는 고덕신도시 보상과 관련해서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참고적으로 지난 해에 우리가 쌍용차와 관련해서 징수유예를 5억 435만원을 유예를 했었습니다. 쌍용의 회사는 4억 8,000정도가 됐었는데 지난 연말까지 완납이 됐고 지금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2,390원 정도 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유예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징수는 안됐지만 협력업체에도 유예한 것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문제는 시전체 체납액이 한320억 정도 되는데 그중 우리 출장소 관내가 한35%, 한1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리목표는 제가 과년도에 24억으로 잡았는데 2월 연도폐쇄기 이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는 현재 13만건에 89억 정도를 부동산압류 등 자동차를 포함해서 채권압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사업추진입니다. 최근 우리시의 정책의 제일 목표가 민생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전체가구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 송출전체인구가 41%가 송출관내입니다. 그중에 기초수급자도 시전체에 우리가 45%, 권역별로 보면 송탄지역이 소외계층이 많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드마켓을 비롯해서 우리 민생은행 나눔사업과 연계해서 민생안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문제는 출장소 관내 127개소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감사 때,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또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엊그저께 언론매체, 공중파방송에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혹시 누수는 없는지 현재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부분은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기존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별도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를 잘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클린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의 경우는 본청에서 시민평가단을 비롯해서 종합평가를 한 결과 22개 읍면동 중에 우리 송출 관내에서 6개 면동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환경체험교실을 비롯해서 또 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송탄산업단지 내 오폐수노후관로 교체사업도 금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해서 기술지원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평택시 전체 식품접객업소가 6,30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 북부지역에 36%에 해당하는 2,300여대가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라든지 또 식생활안전관리 특히, 부정불량식품을 위한 수거검사라든지 지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그동안 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몇 년 동안 치중을 해서 북부지역에 3개시장에 캐노피설치가 완료되고 또 환경도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재래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또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거래를 비롯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 내에 온누리상품권 총액이 22억인가 하는데 평택시에서 8억해서 40% 정도 우리 평택시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서정시장을 갔었는데 서정시장 입구에 상품권을 환영한다는 플랜카드를 붙여서 시민들을 재래시장에 유도할 수 있는 유도시책을 번영회 차원에서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교통질서문제입니다. 현재 금년, 연초에 눈이 와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이완이 되는 상태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계동활동을 하면서 교통질서 확립에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부대정문 앞에는 예고기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는 더 과감하게 과태료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주정차과태료를 1만 9,350건 해서 한 7억 2,000만원 정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통질서확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문제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조기집행 대상이 110억인데 상반기 때까지 66억, 그리고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조기집행문제가 금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재정이 조기집행이 돼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재정조기집행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고 시민편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10년도 도로건설하수관 정비사업은 총14건입니다. 총투자사업비가 3,452억인데 작년까지 투자된 게 1,176억, 금년에 6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우리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추진은 14개 사업이 되는데 총사업비는 금년에 78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미불용지 토지매입이 금년예산이 18억입니다. 현재 소송진행을 포함해서 전부 49필지가 미불용지 대상이 됐는데 소송일부는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도 서정동 일대 284미리 정도가 왔었는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소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개선방안에 나오는 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48페이지 하수도정비, 하천유지보수에도 8건을 선정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환경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본청, 양개출장소 건설분야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봄철을 대비해서 또 연간도로관리계획을 위해서 우선 2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시전체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자 해서 아침에 건설교통사업소장이 오늘 업무보고시에도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우리시 정책에 맞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설해,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저희 송출관내는 고가차도를 비롯해서 고가도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치장을 이충동 한 군데에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고가는 시간이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를 교통체증도 유발돼서 출장소 북부지역 한군데서 설치해서 적치장을 두 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초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비용이 2억이 더 들어갔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문제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폐자재를 이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도시미관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는 차원인데 우리가 각종 도로공사를 하면 경계석이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계석을 재활용해서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공원 같은 데에 포장재를 활용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도시환경도 나을 것으로 생각해서 직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비교분석을 보니까 재활용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험가동을 해서 좋은 결과가 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은 2008년도에 672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는데 작년에 440건, 일부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경제상황과 관련돼서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조성, 출장소관내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아파트까지 94개 단지가 있는데 2만 8,627세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그 안에 있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단지내에 여러 가지 잔재목 발생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아시는대로 관내에 파쇄장이 있어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집니다. 녹지는 우리시 전체에 40%의 임야가 송출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변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우리가 꽃식재를 하다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서 1번국도변에 지나가다 보시면 저희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작년에 꽃잔디를 부분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화단 내지는 화분, 대형화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리파종을 해서 현재 대형화분에 대해서 보리를 심어서 비용도 절감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녹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 공원관리는 저희 관내에 총56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법적인 사항이지만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5쪽부터 세무과소관 16쪽까지 3개과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읍면동 이장님들과 회의를 두 달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장님들을 어제도 만나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본청에 있을 때는 직접 면동과 관할이 안 돼서, 여기 와서 보니까 잦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은게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가 1년에 적체되는 게 6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관별로 나오다 보니까 복직을 하면 곧 발령을 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나와서 지난 번에 시장님 출장소 방문시에 우리 과장들과 다 있는데 제가 어떤 제안 을 했었냐면 복직날짜가 예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것 보다 그것을 분기별로 묶든지 그 기간동안은 본청의 어느 부서에 행정지원 인력으로 했다 가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운영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다, 지금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저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옮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게 과제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휴가가 1년에 몇십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고로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 직원들이 70%이상이 바뀌고 하니까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아마 금년에 개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중앙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송출관내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송출소장님 관내에서 인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내보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그쪽분들의 생각이고 현실은 아까 소장님도 잠깐 그런 말씀했지만 읍면동을 상대 안하다가 소장님이 출장소로 오다보니까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데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의 얘기가 돼서 실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이상한 안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본청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증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사권 자체는 송출에 있으니까 송출에서, 송출에서도 과의 현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그쪽으로 보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소장님의 유두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을 한다니까 그 때 전면적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부동산거래 효율적 운영이요. 경기가 나빠지다보면, 힘들어 지다보면 토지이용의무면제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분들을 솔직히, 토지이용의무면제는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망하려는 상태에서 하니까 솔직히 거기에 이 문제를 갖고 민원종합처리과에 오는 사람들은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때도 제가 보니까 직원 한분과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송출관내에 있다면 조사를 세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요. 제가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쭉 봐왔을 때 안출과 송출과 틀림없이 똑같은 이용의무면제가 들어오는데도 안출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는가 하면 송출은 굉장히 어떤 선에 맞춰놓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법적으로 해 주지 말아야 할 부분이면 당연히 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해 주어야 할 부분이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18쪽에 민생안정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송탄에 두 군데가 있나요?

송탄에서는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푸드마켓과 뱅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요?

한 장소는 아닙니다. 장소는 다른데요.

한 사람이 다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드마켓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2만원짜리 티켓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한번,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게 1인 2만원 범위 내에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게 물건가격이 2만원이 아니라 만원짜리를 마켓에서 5,000원에 설정을 해 놓으면 그걸 5,000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푸드마켓이 전부 기부된 물품으로 운영하고 있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기부문화를 정착시킨다 해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그럼 물건이 매달 잘 채워지나요?

네. 올해 2010년도에는 푸드마켓 운영비가 6,3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뭐에 대한 6,300....

그게 인건비 두 사람 것하고 운영비가 서 있어서 제가 그걸 환산해 봤더니 부족한 생필품을 한 달에 150정도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 150만원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지금 거기를 몇 세대가 이용하는 거예요?

1,000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한 달에 2만원 어치죠?

네.

그럼 한 달에 2,000만원 정도의 물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놓고 이 분들이 기부물품을 받으러 다니느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안 맞는 사업 같거든요. 어떻게 매월 2,000만원이라는 물건을 어디서 구해다가 놓으며, 또 기부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지, 업체에서도 매월 공짜로 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의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세금을 걷은 예산으로 충당하기는 민생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내가 혼자 누구한테 라면 하나를 줄 수 없지만,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도는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7개를 지원해 주고 3개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150만원에 주고 나머지 1,850만원 정도의 물품을 매월 채워야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송출에서 완전히 운영하는 건 아니죠?

네.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어요. 우리 출장소에서도 자치위원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4개 기업에서 1년 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앞으로 확대는 해야 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꽃마을, 이런 큰 사회복지 재단에서 도와주고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몇 번 가 봤는데... 그런데 앞으로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잘 연결돼서 정착을 잘 시켜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일이 지나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죠. 시일이 지나면 점점 힘들어 지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는 호응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냥 대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도 인맥을 통해서 가고 그러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인건비도 지원하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을 돌려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일단은 앞으로도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생안정추진단 발대식 할 때 나눠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단체라든지 할 때, 우리도 출장소에 의뢰가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품목에 따라서는 거기로 연결도 시켜주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인가, 26쪽 좀 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많은 안을 가지고 추진한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하고 협조체계, 간담회를 출장소 직원들하고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장들하고 합니까?

간담회는 상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글쎄, 상인연합회하고 누구하고...

저희 소장님하고요.

그런 데서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시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고 포괄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노력하는 건 다 노력하는 건데, 자기네들은 무슨 분야를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소장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서정시장 같은 데는 주차장사업을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해 달라고...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제가 좀 묻는 얘기만...

네.

그럼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어떤 것을, 안을 가지고 가서 만나잖아요?

아니, 우리가 거기 번영회하고 의제 를 갖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여기 와서 몇 차례 3개 시장번영회와 개별적으로 만났었고, 또 3개 시장번영회장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해 봤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시설부분이에요. 송탄지역의 3개 시장은 제일 핵심적인 사업들이 캐노피 설치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중앙시장으로 다 마무리 됐고, 그동안에...

네, 알았습니다. 그건 다 알고, 다음에 재래시장 벤치마킹은 서울 도봉구에 갔고, 관악구, 성남시장도 갔는데, 이것도 상인들하고 같이 갑니까?

네. 상인들하고 같이 갑니다.

직원들하고...

네. 주로 담당....

그럼 여기 시장하고 거기 시장하고 다른 것을 봐야만...

재래시장들은 자기만의 특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더라고요. 상인연합회에서...

그럼 그 특색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구체적으로 딱 나온 것은 없는데, 좌우지간 활성화 방안을 연합회에서 계속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떻게 하자.’하고 나온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 명절 기업체. 직원 선물용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이성을 만들 만한 것을 안을 만들어서 모임체를 갖고 벤치마킹을 하시면 ‘우리 시장에는 이런 게 없는데 어디는 이런 게 좋더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딱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담회를 하면 상인들 자체도 만날 시설만 해 달라고, 내가 할 건 안 하고 시에서 해 줄 것만 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시나 사회단체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느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장이어야 하는데, 손님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선 물건이 다양해야 되고, 상품이 좋아야 되고, 또 저렴해야 되고,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행정이나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될 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상인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폭리라든가, 이런 것도 상인들이 서로 자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라든가, 다른데 가보면, 성남 모란시장 같은데 가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양이 뿔만 없지, 다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뭐든지 살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다른 것도 사고 먹고... 우리도 시장을 그런 쪽으로, 다 그렇게는 못 만들지만, 우리 시장도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양하게 갖춘다든지, 어떤 시장은 한약이 그 지역에서 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의 한약을 다 모아서 하는 것, 식당문화, 먹거리도 다양하게...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평택시장이면 평택시장, 송탄시장이면 송탄시장에 한 것씩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주자고요.

직원들이나 대책위에서 만들어서 외부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우리 장에 오도록 하면 전통도 생긴다, 재래시장은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은 안 하고 만날 시에다 해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욕구사항만 받으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바꿨는데, 엊그저께 제가 3개 시장 번영회장님들하고 만난 것은 저한테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왜 만났냐면, 내일 문예회관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우리도 하고 본청도 하고 안중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권역별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재래시장이 세 군데인데 여기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면 잘못하면 재래시장하고 어긋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하면, 우리도 상품을 받으면 직접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중간상인을 거쳐서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요새 농민들이 상당히 배 같은 것도 재고가 많은 판국인데 출장소에서 그걸 직접 가져다가 농가들을 돕겠다는 데는 동의 하겠다, 해도 좋다, 그래서 제가 뭐랴고 했냐면, 그러면 직접 재래시장이 참여할 방법은 없냐,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회장이 젊은 친구인데 상당히 잘 해요. 그날 와서 참여하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했고, 나름대로 시장의 자구책도 많이 갖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걸 많이 찾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될 일은 아니고, 우선 사람이 많이 꼬여야 되겠죠.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장통 좁은 데서 씨름을 했어요. 씨름대회는 아니지만, 옛날 천하장사 이준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데서 될까 했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또 송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노점상이 많아서 걸림돌도 되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듯 그런 건설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도 하고, 이게 단시일 내에 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고안을 하면 그 사람들도 ‘아! 뭔가 색다른 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물건을 가져다가 싸고 저렴하게, 대목장에 사람이 모이는 게 왜 그러는 건데요. 물건이 많고 저렴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분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별로 고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상인들하고 연구를 하고 머리를 짜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인데요. 지금 주택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투기장이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인데,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으면 거기다 예산을 조금 투자해서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나,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민원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거기다 밑에 시멘트를 깨끗이 쳐서 물청소를 해 준다든지, 지붕을 씌워서 비를 안 맞게 해주든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 그나마 민원이 덜 들어올 것 같은데, 가보면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게 터져서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흙바닥이면 청소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름에는 악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예산투자를 더 해서 활성화 시킬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작년에 송북동에 2개소를 동 자체적으로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도 좋아서 저희가 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출장소에서 8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장1동하고 서정, 지산동이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문제는 디자인이 개별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디자인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100% 해소는 안 되더라도 그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자인팀에서 어떤 디자인이 나왔을 때도 현장하고 맞춰서 설계해야 되는데, 솔직히 디자인팀 같은 경우 버스박스 같은 경우도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 현장하고 맞는지 확인해서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지금 재래시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서정재래시장이나 송북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올해 주차장 계획을 갖고 계시죠? 주차장 신설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맨 밑바닥을 하는 것은 송출에서 하는데, 모든 일 추진은 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업무연결이 안 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만들기 전에 기업경제청에다 올린 것을 어느 정도, 그럼 송출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하면 업무협의를 1년에 두 번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거의 이쪽하고 협의를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출장소에서 본청 것을 더 이관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부회의를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교통질서확립 추진인데, 저희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이 CCTV로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송탄지역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일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처에서 차가 엉켜서 한 30분 동안 서 있으니까 굉장히 짜증나던데, 그럼 대부분 교통이 막히는 부분이 무단 주정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곳에다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다가 보니까 한 차선밖에 통행이 안 돼서 가운데서 부딪히고 뒤에 쭉 붙으면 이런 현상이 나는데, 혹시 힘드시더라도 저녁에 6시부터 8시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시간대라는 것을 시민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만 지나면 아무 데나 세우다 보니까 저녁에, 낮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 6시반부터 8시 사이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처음에는 8시까지 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 요구사항, 기타 등등해서 시간을 다시 저희 지역만 조정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못 따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유도해 줄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주차장 얘기를 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행동하고 평택에서 하는 행동하고는 전혀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자꾸 계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서 다른 부분은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송출 건설도시과 소관에서 지금 건설사업소로 이관된 사업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좀 큰 사업은 건설사업소로 이관을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 가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챙겨주시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지금 송출 건설사업소에서 작년까지 하던 사업이 건설사업소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평택시 행정부에서 하는데, 여기는 2011년에 완공이고, 여기는 2012년으로 1년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평택시 집행부에서 평택시청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송출이다, 이건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해를 안 해 준다고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출장소에서도 이관된 사업이라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하나만... 대안 을 잡아 주신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아마 3년 동안 통계만 잡아도 항상 상습적으로 되는 데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리고, 이게 올해 장마철이 되기 전에 시행을 해서 그 분들이 또 한번 상습침수를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상반기 중에 집행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요. 우리는 계절별 꽃 식재를 그 전부터 제가 많이 이야기 했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 사실 복잡한데 빼놓고 나가면 전부 다 녹지공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안출, 송출, 본청에 2억씩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의 도쿄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낭비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도 봄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시청도 갔었어요. 그런데 꽃 식재 같은 것은 거의 없어요. 없고, 주로 수명이 긴 조경, 그것도 간단한 것들을, 미리 건물을 지을 적에 땅을 조금 확보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일본보다 못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사실 양배추를 떠나서 보리식재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초화류를 심어서 푸르게 하겠습니다.

아니, 초화류도 예를 들어서 우리 꽃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씨를 뿌려서 자체적으로 자라는 것들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꼭 봄, 여름, 가을에, 물론 화원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더구나 그것을 화분에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사실은 송출도 들어오는 입구에다 보면 계단에다 쭉 노란꽃, 빨간꽃 해놔요. 사실 멀리서 보면 더 흉하기만 하다고요. 얼룩덜룩하고 더 흉하다고요. 깨끗한 느낌이 안 들고... 그런 게 있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까 적절한 장소가 아닌 곳에도 막 배치를 해 놓는데, 그걸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런 것은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에 시민유원지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도 간담회를 통해서 봤을 때 꽃밭을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 것보다 생명이 긴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물이 조금 넘쳤을 때는 꽃밭이 다 망가질 텐데,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산불예방하시는 분들이 기름값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하루에 4만 3,000원인가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돌고 있는데,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유류대를 신경 써서 인건비 책정을 하시는지요? 그대로입니까?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만 4만 2,000원, 4만 4,000원인데, 인건비는 예산분석을 했더니 나름대로 형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은 무슨, 차량을 이용하는 데라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죠. 과장님! 제가 보니까 그 분들이 건조한 시기라든가, 봄철, 가을철에 얼굴이 새까매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돈을 받고 하지만, 더구나 기름이 몇 년 동안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기름값을 좀 보태주셔야지, 쓸데없는 사업은 많이 해서 예산낭비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한 번 더 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뭘 수시로 순찰한다는 거예요? 그 인건비를 더 책정해 주시라니까.. 몇 명 되지도 않더라고요. 송탄에 몇 명입니까?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해놓고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랐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올해도 희망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산불감시원 몇 명을 넣어서 재료비로 20~30%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류비를 지원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섯 번 돌 걸 네 번밖에 안 돌고 있어요.

희망근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도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현재는 산불에는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정영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도적으로...

그건 3개 권역이 똑같이 가야 돼요.

반영을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뜻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송탄출장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할 거라든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 에 대해서 2010년도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참고하셔서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허성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총무과장입니다. 권광수 민원담당입니다.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이건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변신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명근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를 갈음하고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목표액 172억 3,200만원 중 68%인 117억 2,900만원을 상반기 조기집행목표액으로 정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긴급입찰 및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독려하여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시정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주야간 로드체킹과 현안지역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밀착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계획입니다.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토론회와 8,9급 공무원에 대한 간부공무원과의 멘토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직원사기진작 및 부서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직원과의 격 없는 대화를 통해 직원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활기차고 정감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정보화교육활성화 입니다. 연령 및 수준에 맞는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9개과정 24개반 66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유통업의 건전한 영업풍토조성계획입니다. 문화유통업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등을 관련자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펼쳐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 민원종합처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기쁨행정 구현입니다.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객불만을 사전에 해소토록 민 원안 내도우미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고객응대서비스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 제고와 건강민원실 운영으로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토지거래허가계약 및 사후이용실태조사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하여 기존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시 당초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는 지를 정기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 개별공사지가조사산정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만 5,33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등 법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적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쪽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확충 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방 세목 표액은 1,357억원으로 전년대비 7.6%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과세대상 정비를 내실화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 체납세 징수활동강화 계획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12억 8,600만원으로 체납기동반을 상설운영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009년 세목 별 징수현황 20쪽, 2010년 지방 세목 표액 및 2009년 징수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쪽 생활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조성계획입니다. 실직, 질병, 장애등의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찾아가는 이미용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서비스연계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공요금, 공과금 체납자를 수시로 조사하여 위기가정 발굴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준 높은 보육환경조성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저출산대책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프로그램보급, 교재교구비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급식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법질서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정착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중점단속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녹색어머니회와 정기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는 한편 교통지도단속은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해서 현지 교통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교통상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계획입니다. 출장소 관내 626개 등록업체중 623개 업체가 가동중으로 99.5%의 가동력을 보이고 있으며 종업원은 약1만 8,7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홍보하고 현재 가동중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R 실천으로 크린씨티조성계획입니다. 감량, 재생, 재활용 등 3R 실천으로 크린시티 조성을 위해 읍면별 클린존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습쓰레기투기지역에 대하여 화단 및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월1회이상 일제 대청소 운동전개와 노면청소차 및 소형진공청소차의 연중운영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깨끗하고 상쾌한 아름다운 도시구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은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한 비산먼저, 소음, 악취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먼지,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비산먼지, 소음발생 사업장으로 하여금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불편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특히 시민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가의 인근공사현장 및 대형공사장을 중점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평택친환경농산물 채식의 날 실천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139개소를 대상으로 평택농산물 채식의 날을 월1회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실천업체 중 연2회 10개업소를 우수업체로 선정하겠으며 출장소에서도 월1회 채식의 날을 지정,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1회 잔반없는 날을 지정 준수토록 하여 음식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생활 실천활동이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건강을 위한 접객업소 위생안전관리계획입니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져가는 음식물 재사용 금지 및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대상업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강력하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계획입니다. 하천오염예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우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 청소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도 초과하여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규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설치에 대하여 정품사용 및 적합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3쪽 건설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건설사업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사업소 주요건설사업체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32개 사업에 사업비 708억 8,300만원 중 지난해 까지 236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13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일반도로개발사업 11건, 도시계획도로개발사업 7건, 도로정비사업 7건, 도로유지보수 5건, 하수도유지사업 1건, 배수로정비 등 총32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입안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43쪽까지는 지금 보고 드린 각 분야별 사업내역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풍수해 및 설해예방대책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호우 및 폭설, 각종재난사고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249개 노선 284㎞에 대한 제설작업 구간선정, 노선별 담당구역 지정,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계약 등을 실시하여 설해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풍수해대책기간에는 재해위험시설물, 하천시설 및 각종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자재와 장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6쪽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감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계획입니다. 평택항개발, 현곡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복잡다양한 건축민원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GPS를 활용한 민원발생요인 사전확인 실시와 복합건축민원합동현지확인 및 건축관련자 간담회 실시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법광고물정비를 통한 도시이미지제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및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요도로변과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잦은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시민들에 대한 불법광고물설치, 근절의식 제고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초동지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병충해 예방을 통한 산림자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치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기후급변화로 인한 병충해의 적기방제를 통해서 산림보호자원에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쾌적한 공원 및 녹지조성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16개의 공원이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 체육시설물 설치와 공원내 기존시설물 유지보수 등산로정비 등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녹화사업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아름다운 공원녹지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해 주시고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6쪽부터 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안출 같은 경우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한다고 보는데 인사행정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출에서 보면 항상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이, 특히 5개읍면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읍면 같은 경우는 1년이 못돼서 읍면장님들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행정을 따라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박혀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흔들리지 말고 가야할 길이 있다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다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자를 것은 자르고 가야지 그 얘기 다 듣다보니까 어떤 읍면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읍면장님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10년에는 아시다시피 6월 2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여파가 잘못 개입됐다가는 4년 동안 간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자체가 선거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출장소장님이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수준높은 보육환경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시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데 혜택은 주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서 상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출 같은 경우 2009년도에 혹시 보육쪽에서 징계내린 거 있습니까?

금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듣기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이 듣는데 솔직히 처벌만 내리는 것이 대안 은 아니라고 보는데 잘한 부분은 상을 주되 못한 부분은 강화를 시켜야지 샘플이 되면 안할 거란 얘기지요. 너무 솜방망이식의 처벌을 하다보니까 걸리면 장난, 안걸리면 잘 넘어간다는 생각도 만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했는데 평택시의 가장 좋은 부분이 개발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안출지역입니다. 그리고 평택항이 연계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은 난개발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공장을 찾아서 안출지역에 가 보면 산모퉁이 하나 돌면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그 공장들이 행정이 미쳐서 양심적으로 하시는 기업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난개발을 건축녹지과와 맨 처음에 있는 부분도 관리감독을 하셔야겠지만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이 자리에 이게 들어와야 할 부분인가를 건축녹지과에서 어차피 작은 부분은 건축인허가가 나가니까 공조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미래적으로 안출이 10년, 20년 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주관 있게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개별공사지가조사 산정이 작년 2년동안 상승률이 어떻게 되었어요?

권광수 전체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출장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할 텐데,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겠지만 포승의 보상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안올랐다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한 불만을 초래할 텐데, 원인이 뭐예요?

권광수 전체적으로 봐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땅시세가 10년전에 오르다가 경기가 침체되고 토지거래가 진행되다보니까 지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그것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와 현지에서 파악하는 거와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지난 번에 산단 관련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공시지가가 올라야 그것을 기준해서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되는 토지보상을 많이 받을 거 아니냐는 의 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표준지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다보니까 표준지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가감정사라든지 토지관리위원들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가가 상승조정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이 여러 가지 지역으로 묶여서 지가는 사실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전부터 미리 했어야 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사항이 다른 데는, 송출만하더라도 정부통계가 지역마다 이렇게 됐고 산출도 서류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2008년도에 전국이10%, 경기도가 10.8%, 평택시13.5%, 송탄이 15.3% 인상한 것으로 송출에서는 이것을 분석을 해서 서류에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평택시 1.49% 송출이1.2%인데 우리는 그나마 2%도 못오른 거예요?

권광수 저희는 2.03%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대비요.

그런데 아까는 안 올랐다고 해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지역 그쪽이 오른 거지요? 이 위쪽은 안오른 것 같은데요.

권광수 포승은 2.8%고, 현덕은 7.5% 해서 2007년도에 오르다가 지금은 감소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이의신청 기간이잖아요?

권광수 이의신청은 끝났습니다.

이의신청하면 들어주는 것이 있어요?

권광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평가에 의해서 본청에서 모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가는 것은 저희가 평가사한테 말씀해서 올려주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나중에 보상 때, 지금 우양기업에도 보상문제 나온 거 보면 종합적으로 봐서는 비례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지 표준지가에 50%도 안나오는 것은 뭔가 조사기준이 잘못됐거나 지목명칭상 잘못됐거나 그런 차이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광수 표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도 황해관련 위원장님들과 평가사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소장님 모시고요. 저희들이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다시 조율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지가조정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조사하고 검증하고 합병된 거 개발주식회사 산정을 다시...

올해 일정에 아까 말씀하신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6월입니다 .

정식으로 산출할 때는 감정자들은 지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려보내는데 주민들은 표준지가만 보고 개개인의 지가를 이해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잘못돼서 나오는데, 행정미스가 많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지금 만호리의 운영 전문위원 땅도 표준지가가 80만원인데 40만원 밖에 책정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산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활발하게 거래가 됐을 때는 그런 공시지가가 가능했었는데 산단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끊기면서 공시지가 정체현상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하여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에 서서 그런 평가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지역경제과가 따로 없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송탄에 비해서 그 과가 하나가 없는 거네요?

저희는 7개과입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에서 지역경제 관련된 것을 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시장관리 같은 것은 없네요? 앞으로 버스터미널이 금년 3월부터 착공하면 5월, 6월경이면 완공돼서 구터미널이 올라가게 되는데 시장권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도 세워야겠고 시장활성화에 대한 것도 해야 하는데 과가 없으면 부서를 요청하던지 해야 부서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 업무는 본청에서 주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수시로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본청계획에 맞춰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하면, 눈먼 장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과가 없으면 계라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보든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출에서도 그렇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 할 때 마다 나오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의 얘기는 캐노피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부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마트에 가는 것은 주차장 확보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차를 대고, 시장이면 누구나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를 저쪽에 세워놓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요즘 무거운 짐을 안들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부지에 신경을 써 주시는데 안중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덕성식당 인가 앞쪽에 시유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청북 쪽에 임야가 많다보니까 지구단위지정을 해서 공장이 형성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300-400개가 생겨단 말이에요.

개별공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에요. 특히 고잔쪽 같은 데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도로변인데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잔다고 해요. 아주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덕초등학교에서 고잔으로 가는 도로를 보면 완전 ‘ㄱ’자 지요. 완전히 각이 져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 조금 보수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트레일러들이 거기로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시급하게 시정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갓길공사도 한 거거든요. 그 중간도 아직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계속사업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예산도 반영이 안됐고요. 그래서 소장님, 현재 들어서 있는 공장은 어쩔 수 없지만 도로개선을 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처음부터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미터 도로만 되면 공장허가를 내주었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난개발이 되어서, 게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름탱크 공장 있지요? 저장시설 하는 데 있지요. 전국적으로 나가는 푸드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차량이 하루에 200대가 다닌대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로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생활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26쪽부터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50쪽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3R 실천으로 크린씨티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출부분은 도시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안중출장소 일부분과 포승 일부분과 해군기지 일부분 빼놓고는 거의 자연취락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화에 대해서 쓰레기처리가 도시화가 되다보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어떻게 잡고 가야할 것인가, 그리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상수는 먹는 물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중장기계획쪽으로 잡아놓고 안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며 도시화가 형성되었을 때 틀림없이 두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출이나 도시화된 부분, 세 군데 정도 빼놓고 안출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란 말이에요. 물론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설사업소에서도 하겠지만 안출자체내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밀고나가서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간다는 중장기계획을 한번정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 때인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요. 일반도로건설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안출의 2009년도 2008년도 한 것을 보면 우선 시급해서 도로개설을 했겠지만 진짜 시급한건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가는 게 있어요. 어떤 데든지 도로를 해 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진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우선순위인지 현장을 가 보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총무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몇몇 사람의 입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차후에 가도 될 것이 뚫려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우선시급 순위를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설해예방대책인데 올해 같은 경우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바람에 설해예산 같은 것이 마이너스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놔야 이상기후가 와도 대체를 할 것 같은데, 설해대책 하다보면 본청도 그렇고 송출도 안출도 다 마이너스가 났을 거예요. 생각지 않은 부분에 많은 적설량을 보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지 보면 건설녹지과건데, 쾌적한 공원녹지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난개발방지와 산림개발을 산림쪽에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쪽도 평야가 많다보니까 산림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산림개발을 억제를 해서 산단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그쪽도 산단이 틀림없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류기지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계획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의 정책을 건축녹지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인허가 자체가 300평 이하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말씀을 하셨는데 300평 이하만, 다음에 본청과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굉장히 안이루어져요. 그게 커졌다 하면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출장소의 건축녹지과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허가를 본청으로 내다보니까 인허가가 그쪽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출장소에서 협의를 해 주는게 아니라 본청에서 출장소한테 협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출장소를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본청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아쉬운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체계에요. 그게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들어와도 본청과 협의해서 난개발이나 산림개발을 억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이면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29쪽에 친환경농산물 채식의 날 실천이라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처음 착안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채식의 날은 요즘 세계적인 화두가 저탄소녹색성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구온실가스가 채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채식을 하면 건강에도 유익하고 평택농산물을 사용하는 효과도 있지만 크게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첫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에 처음에 주1회 정도 계획했다가 처음부터 강도가 센 것 같아서 월1회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 안중출장소 구내식당은 월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주1회 하자는 의견이 모여져서 현재 주1회 채식의 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된 것은 식당 같은데서 잘 받아들이고 하나요?

집단급식소를 보면 집단급식소가 기업체 집단급식소가 있고, 학교쪽이 있고요. 다음에 관공서, 병원이 있는데 기업체 쪽에서는 호응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렇지만 학교 쪽에서는 호응이 좋고요. 기업체 쪽에서도 점차 호응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시범으로 처음 하는 것 같네요. 다른 데는...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외국사례를, 유럽 벨기에의 어떤 도시에서 공무원 및 시의원님들이 우리가 먼저 주1회 실천해 보자 해서 채식의 날을 주1회 정해서, 점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전체가 채식을 하자는 운동을 펼지는 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의회에서 시민단체와 같이 주1회 채식의 날을 실천해 보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홍보를 잘하고 포스터도 잘 만들어서 식당마다 배부를 해서 붙이고 채식의 중요성과 고기로 인해서 식습관에 따라서 건강이 무너지는 세상이고 선진국부터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이 몇 번 안쪽에, 식습관이 미국식단을 따라 가는 거 때문에 한국인의 건강이 나빠지는데 이런 채식에 대한 장려는 상당히 좋다는,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분석 같은 것을 식당마다 붙여가면서 읽어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겠어요. 말로만 채식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좋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인식을 시켜서 모든 질병은 고기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탄소관계나 친환경, 중국도 요즘 몇 군데 다녀봤는데 아주 ‘웰빙’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환경쪽으로 자연산으로 좋은 식당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번에 몇 군데 가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비싸요. 계란도 어떻게 된 게 이만하더라고요. 일반보다 5배가 비싸대요. 이런 식단도 중국도 개발해서 하고 있다, 이왕에 시작하는 거니까 좀 더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과쪽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중출장소가 전부터 이전계획을 세웠는데 뚜렷한 계획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겁니다. 엊그저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본청의 보고에 의하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앞이 안보이는 상태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때 거기를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출장소에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출장소 건립문제는 지난 번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이셔서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주민간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만 자꾸 여기서 촉구를 해 주어야, 출장소에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촉구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2012년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합리하고, 그러니 그것이 지연될 때는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니까 다른 안이라도 세운다든지 대책안을 세워서 용역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덕, 포승쪽에 황해경제자유지역으로 600여만평이 묶여져 있는데, 그것도 같은 얘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권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 시의 계획에 시행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수로나 소도로, 농로 같은 거, 일반도로도 예산 세웠다가 폐지된 것도, 신영리 도로도 폐지돼서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주하는 계획을 본다면 앞으로도 3,4년 뒤 5년은 간다고 봐야 해요. 전체적으로 다 볼 때는요. 그럼 그때까지 저렇게 살거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시급한 것은 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주변도시계획에 안들은 주변도 함께 서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풍수해 설해예방방지에서 요즘 2,3년 동안 비가 안 온 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그런데 홍원리 앞, 덕우리 앞에 신도시 세운 앞으로 비가 오면 하천이 막히다시피 됐거든요. 하천의 흙이 새서 논보다 더 높은데가 있어요. 덕우리 앞에요. 그러니까 성혜리에서 내려가다 포승 홍원리 앞에 나가는데요. 그런데다가 신도시에 하수도로를 대형도로를 세 번 잘라서 거기로 내보냈다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신도시도 안됐고 비가 덜 왔지만 앞으로 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남양호 바닥이 논보다 더 높아요. 가뜩이나 물이 안빠지는 상태에서 그런 건데 이것은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겁니다.

위원님 찾아 뵙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고 요즘은 기후가 상당히 폭설, 폭우, 폭한이 쏟아지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출도 그렇고 안출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략 비슷하고 또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관행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우리가 그러한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송출보다 나은 건 새로운 업무가 발굴된 것이 뭐냐면 채식의 날이 하나 돋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계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부조직으로 하여금 창의력 있고 활기한 공직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중간매체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격려해 주고 또 잘못됐을 때 위로해 주고 처벌위치에 놓여 있을 때는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러한 역할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사회가 만날 습관된 업무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일 안하면 더욱 편안한 공직사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매체역할을 해 줌으로써 더욱 활기찬 안중출장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