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장용범 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과도한 공사비로 인하여 도시가스 이용이 어려운 단독주택에 수요자 부담 공사비 중 50% 이내에서 금액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은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절차와 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광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 및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용범 위원장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역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세계적 트랜드 변화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사용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심지역의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연부락 단위에 산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연료비를 경감하고자 의원 발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은 공감하고 있으나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조례를 제정한 인근 시‧군의 보조금 지원사례 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은 기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65% 정도로 성남시 등 인근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지역의 특성상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정연료로 모든 가정에 선호되고 있는 도시가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지역에 비해 생활여건이 불편한 원거리 단독주택 세대 주민들에게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례제정으로 인한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절한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가스 연료가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금이 50%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가정용 들어가는, 가정에 공급되는 공급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공사에 관련해서 비용의 50%입니까, 아니면 가스연료비에 대한 50%입니까?

공사가 아니라 수요가부담금이요. 가정집에 들어가는 수요가부담금.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가스설치를 못한 데를 보면 굴착허가, 사유지 보통 도로라 할지라도 거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토지주하고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 시가 나서서 굴착허가에 대한,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나?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동 지역은 인근 시‧군의, 성남시도 한 90% 되지만 광주시는 90%가 공급률이 되고 있고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은 현재 3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수요가 부담금,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도시가스하고 주민하고의 수요가 부담금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동 지역도, 우리 지역도 보면 가스 못 들어간 데가 도로라고 할지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해주니까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자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할 사안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예민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토지 때문에 이게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없지만. 지금 사용자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거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세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지, 세울 수 있다고는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50%로 현재.

50% 이내니까.

6조에 보면 ‘50% 이내로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예민한 사항입니다. 제출서류가 현장에서 타당해야 이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것인데, 모든 것이 시민과 사업주,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잘 돼서 시민의 토지를 모든 것을 사용승낙을 받아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비?

수질개선부담금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홍보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마을마다 한 데 몰아서 공급하는 이런 홍보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이것만 만들어놓고 가스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 가지고 저 끝 마을이 이 초입마을까지 하나로 주민지원사업비를 뭉쳐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 그런 것을 권장사업으로 할 수 없나요?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마을마다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통사업비로 쓴다는 게 상당히 각 마을마다는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급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어요.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홍보 많이 해서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빌라라든지 이런 것 인‧허가 내줄 때, 준공 맡을 때 도로에서 회계과라든가 건축과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고 있죠, 서로 떠밀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도로는 빌라라든가 이 이후 사람들이 가스 아무리 신청해도 분양팀 이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고, 왜 우리 시에서는 서로 떠미는 거예요? 이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예를 들어 빌라를 짓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그 사업을 해요, 빌라사업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주다 보니까 빌라에 가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독주택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건축과나 회계과에서 도로에 대한 것을 지적분할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개인 앞으로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요, 사용승낙에 관련해서.

예.

예. 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것은 공공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가스는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어디다 두고 조례를.

전국의 일부 시‧군에서 만든 게 있는데 법적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들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행자부에 질의 회신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으로는 좀 미비하다”, “법적 근거가 어렵다” 이렇게 질의 회신이 됐습니다.

당연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조세의 일반조세로 얘기하는 거죠. 상수도처럼 특별한 부분을 급부행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조세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을 보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공공성이 취약하니까 도시가스 공사에 이 부분을 맡긴 업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 취지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의 대상을 만약에 이 부분을 저거를 한다면 사회적 약자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야 맞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이 부분에 예산 지원 근거를 보조한다는 것은 또 그 부분에도 내용상의 취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재원배분의 적합성이나 상위법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의 원칙과 행정상에 법률상에 위배되는 문제를 지금 논하자고 하니까 참 어이없는 입장인데, 아무튼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치국가에서 누구나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 국가기관도 지켜야 됩니다. 사인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 없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한 예산의 범주에서 그런 보조금을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사업이 지대한 부분에 적합성과 타당성을 전제로 두고 보조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이 분야가 급부행정으로 이미 정부에서는 정책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 조례가 타 지역에서도 정해진 데가 있죠?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을 해놓고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에서 집니다.

이것을 보면 50% 이내라고 지원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광주시에서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도로를 재포장한다든가 재확장한다든가 새롭게 추진한다든가 마을에 연줄 되는 도로 확장할 때 이 조항이 꼭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를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가 50% 지원도 좋지만 거기서 많은 것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을 어디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끔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없고 50% 이내로만 했는데 50%나 100% 해도 새로 신설, 재포장해서 도로 연결된다든가 가스 원선에서 마을까지 가는 데를 재포장한다든가 확‧포장한다든가 할 때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여기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이 조례 내용은 안에 대해서는 가정에 들어가는 수요가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넣었는데 여기다 이 내용대로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찬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정 다수라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세한 것이니까, 사실 주민이 원하면 어차피 주민의 동의서를 갖고 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일 예를 들어 용수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원선에서 들어가는 게 1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부담 못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조례하는 것은 원선이 간 상태에서 끌어가는 것 50% 지원 아니에요. 원래는 원선이 가줘야 되거든요. 원선 가는 것을 시에서 보조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것은 보조를 안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재포장, 확‧포장, 신설도로 이럴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찬구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룰, 우리가 룰이 없으면 개판 5분 전이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항상 규칙을 만들어서 그 구체성을 표현한 부분의 사실적인 행위기준을 두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당한 갈등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부분은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죠? 어떤 부분의 지역에 대한 차별성,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더 공익이 크냐? 불신을 쌓는 게 더 큰 공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 초가삼간을 저거하기 위해서 전부를 불태워야 되는 그런 사안이 이 조례의 구체성이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더 미세한 법적 근거를 구체성을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담당자도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도 보완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가스공사 쪽의 상세 규정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 나가는 방법론이 낫지 조례제정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에다 다 이 부분을 뒤집어씌워야 되는 이런 사안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김찬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아니라 현실성에 우리 상수도가 갔듯이 가스가 가는 방향에서 지원해서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시민의 반발, 어차피 여기가 들어가야지 거기가 가스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말마따나 이게 물적 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나가 다 신청하고 누구나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다 찾아가려고.

여건이 안 맞아서.

일반조세를 가지고 누구는 쓰는데 누구는 못쓴다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동네가 공급이 되면…….

심각한 거예요.

담당자가 얘기했듯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사항이지.

계장님, ‘법적근거 미흡’이라는 항목에서요.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부적정 회신이 왔다고 했거든요. 그 질의내용이 정확히 뭐고 답변내용이 뭐예요?

질의요지는 “단독주택 거주 시민이 분담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의 일부를 도시가스공급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이게 질의요지입니다. 답변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급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네 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가지 항목으로 대부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끝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건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렵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원을 도시가스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민한테 하는 거예요?

예.

추진위원회가 임의단체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임의단체로 포함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천시에서 그것을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명확한 답이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를 보완해서, 가능하다면 이 조례를 보완해서 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위원장님!

잠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봐서 나중에 다시.

토론만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의안번호 제438호, 광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제44조 내지 제48조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법 조항의 삭제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지법 제44조 내지 제48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5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7조 “경비 보조”, 제4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이며,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 조항인 농지법 관련조항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5개 조항에 대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2009년 5월 2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시 조례로 지난 2000년 제정되어 10여년 간 운영되던 광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도 농지심의위원회를 해봤지만 이게 민원인들을 골탕 먹이는 제도였었지 처리기간만 늦어지고 읍‧면‧동에다 전체적으로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취합해서 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잘 없어졌습니다. 괜히 농지위원들한테 찾아오고 하면 귀찮고 괜히 의혹만 사는 거고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지법 관련 44조 조항이 뭐예요?

44조 조항은 농지위원회의 구성입니다.

구성을 지금 법으로 못하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아예 폐지를 시키는 거니까 법도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법령에서 그렇게 하니까 조례도 자동적으로 폐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지관리팀에서 11월 28일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지를 나갑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서 직접 조사해서 협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이죠?

예.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단축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지 주민들의 의견 자체는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근거로 대체가 되는 거네요, 취지 자체가?

예. 현지를 직접 나가봐서 다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해요, 유명무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기능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사안이 오랫동안 살았던 부분에서 물 문제라든지 토지의 성토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그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현지주민들한테 필요했었다, 이제까지. 그 기능이 아까 얘기한 제도적인 부분에서 실효성을 못 둬서 문제가 됐던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적인 부분의 지역주민들에 맞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부분은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개정내용에 보면 그래서 우선 농지전용 등의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시장이 허가 심사 확인하도록 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자세하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이라든가 위치를 최대한 확보해서 민원에 대한 소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100%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나가서 주변에 대한 농지피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아주 관찰을 예민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판단하는 게, 그래서 독재가 많이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기능이 그 전부를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몇 회 정도는 법의 구체성에서 현지주민들의 몇 명 이상의 설문이라든가 근거조항을 좀더 의무화 시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합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의 보완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농지관리팀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제도를 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민원서류가 좀 지체가 되고 그런 점은 있지만 완충작용을 해줬거든요. 농지관리위원 제도가 폐지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물론 현장을 보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이나 이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은 법에 이상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합목적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아까 얘기한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보완하는 방법이 없어요?

김찬구 위원님! 나도 같이 공감은 하는데, 물론 성토 높이라든가 이격거리 이런 것은 사실 문제는 됩니다.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락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부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농지심의위원이 한 마디 얘기하는 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하지, 예를 들자면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의 시 그 부락의 통장이나 농지심의위원들이 거의 다 그런 부류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건상 좋게 표현하면 나머지 전체 심의위원은 다 동그라미 치고 맙니다. 그것을 객관성 있게 가서 현장에 가서 실무자하고 다뤄야 되는데 이것은 앉아서 탁상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반응으로 안 좋은 결과만 나온다는 말이죠.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일곱 사람이 있으면 그 일곱 사람이 그 동네 살았어요? 아니죠? 그 현지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더 중요하다. 그럼 그 의견반영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주민들의, 그 당해 지역의 주민들의 오랜 관습에 있었던 그런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좀 담아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조례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농지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

실무자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돼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죠.

김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개발하면서 피해 보는 것을 어떻게 저거 할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지 엄연히 여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이장한테 가서 농지심의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겼지만 앞으로는 이장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때 옆의 동네에서도 옆집에서 피해보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시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만 하자고요.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조례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조례에 업무의 내부규정으로서 규칙을 제공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내부적으로.

규칙은,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규칙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농지관리팀장이 얘기했지만 저희 검토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옆의 농지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종전에 농지심의 했을 때 같은 조항을 똑같이 다루면서 또 저희가 의심나는 것은 나가서 아까 농지관리팀장이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피해 가능지든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하는 사항이죠, 그것 없이 직원이 가서 현장만 보고 와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근 토지주 동의서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없죠?

그것은 저희가 나가봐서, 피해방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과거에는 인근 토지주 동의서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근 토지주 동의서 받으려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법을 자꾸 만들지 말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