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관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예, 알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자 인사이동으로 도 감사관으로 임명된 장성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화 출신 권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 올해 업무보고로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임기가 이제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인데, 지난번에도 감사를 봉화 등 해서 잘 마치고 그 성과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사업소 감사를 집중적으로 6월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업소라면 어디어디입니까? 업무보고 11페이지…

지금 직속기관, 사업소 해서 열다섯 개 기관인데 사업소를 제가 자료를 받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 저희들 여기에서 15개 기관이라 하면 직속기관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경북개발공사, 소방서 등을 총 포함해서 열다섯 개 사업소 내지 직속기관입니다.

도로사업소는요?

종합건설사업소는 올해 저희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되었네요. 그러면 도로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특이한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종합건설사업소에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러면 어떤 게 지적사항이 제일 컸는지?

예, 작년도 저희들 종합건설사업소에 감사한 결과는 전체 총 지적 건수가 아홉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 건수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선금지급을 잘못한 부분하고…

선지급?

선금지급, 선급금.

예, 선급금…

그것을 잘못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에 있어 가지고 좀 부당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실시하고도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 대충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총 아홉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더 있을 건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그것밖에 안 돼요? 아홉 건 밖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도로사업소 쪽에 큰 공사들이 발주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촉탁비리라 그러나 뭐, 누구 권력 있는 사람 등에 있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도로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요? 우리 도로사업소가 몇 개죠?

종합건설사업소가 칠곡에 있는 본소하고 북부지소하고 있습니다.

두 개입니까?

예.

종합건설사업소입니까?

예, 명칭은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북부지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뭐, 민원이 접수가 되고 이래서 참 뭐, 우리 기록을 안 할 수도 없고, 저희 봉화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소에 보면 어떤 압력을 넣어서 하도급을 받아서 하도급 처리하는 것 이런 게 빈번하게 칠곡이나 안동 쪽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어떤 한정된 기관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다녀 보잖아요? 다녀 보면서 민원이,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참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해 놓았는데 결국은 그래 가지고 아래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도로사업소에 청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빙판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 가지고 한 30m 나가 떨어졌습니다. 차가 박살나고 사람은 내가 어제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것도 그 자리가 수십 년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 안 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저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두고 봐라! 올겨울이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추우니까 물이 지금 뭐, 영하 25도, 27도 되니까 내려오는 대로 얼어 가지고 자꾸만 차니까 옆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다 올라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흘러서 도로로 나와 가지고 올 여름에 그 도로 다시 깨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작년 수해 때 제가 “그 공사를 좀 해라!” 전에 거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침전이 계속 되면서 결국 터졌거든요. 터져 가지고 그게 한 7～8억 갖다가 또 발랐어요.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조기발주는 지금 해서 득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기발주의 근본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그 지역에 빨리 풀도록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맞죠?

예.

그런데 실제 큰 공사를 입찰해 보면 다 경산이나 포항 쪽에 큰 회사가 본사를 두고 지방에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지역경기 활성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조기발주 하면 계약하면 선급금 주잖아요, 공사를 안 해도?

예.

주죠?

줍니다.

그 회사 형편만 좋아지지 지역경기 활성화가 전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기발주 독려를 할 때 주 원도급자죠. 원도급자한테 선금이 지급이 되면 그 선금이 지역의 하도급자한테 배분이 되도록 거기까지 추적을 저희들이 다 해 와서 했습니다. 그 독려를 하고 그래서 지역에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그게 지역에 그러면 일반건설을 하도급을 했을 때 그 지방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내려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밑에까지 확인했습니까?

예, 저희들 독려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죠?

예.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접수한 게 의성 쪽에도 한 건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영덕도 그런 예가 있고 봉화도 물론이고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제가… 북부사업소 소장님 새로 오셨데요?

예,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예, 새로 오셔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직원이 현장을 아니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감사관은 작년에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올해도 우리 300만 도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실제는 뭐 권력 있는 사람을 다 등에 업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것은 사실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건설파트에 있는 높은 분도 거기에 연루가 안 되었겠나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제 동생들도 공직에 있고 소위 참 듣기 싫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의원이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또 우리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고, 하여튼 우리 장성욱 감사관께서 밑에 감사관실에 잘 저거를 해서 오시기 전에는 아주 뭐, 깨끗하고 저울에 달면 50 대 50으로 아주 철두철미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6월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6월말까지 지켜보고 또 6월 2일 날 살아 돌아오면 그대로 안 하면 감사관실에 또 지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유념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에 간부 분들이 일부 또 새 얼굴들이 오시고 해서 새삼 기대가 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로 애써 주신 덕분에 우리 도내에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올해도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고 상당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정말 중심을 잡고 감사관실에서 충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명예감사관제도가 몇 년 전부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명예감사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담당사무관 답변하세요.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명예감사관은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해당 사업현장 안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로 그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통장, 이장 이런 분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시·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감시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혹여 이 선정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정되신 분들이 옛날 말로 하면 완장 찼다고 그러죠. 큰 벼슬을 한 것 같아요. 이 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를 위촉을 해 놓으니까 그 지역에서 타지에서, 외지에서 온 건설업자나 아니면 사업주체들이 왔을 때 굉장한 횡포를 부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다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개중에는 정말로 그 사업 성격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합리한 것 지적하고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시·군에 어느 명예감사관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재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시·군에 업무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해당 지역에 사업하시는 사업주체들이 그러니까 사업자들, 건설회사가 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공사 시행 중에는 이런 것을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잘 바르게 이야기를 안 하죠.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꽤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개인적인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지역에 무엇을 해 달라. 사업 내용에는 없는 부분들을 해 달라. 아니면 카메라를 들고 와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반 공갈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왕왕 있는 것을 저는 제 지역에서 봐 왔습니다. 아마 제 지역이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유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일이 다 선정하는데 관여하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시·군에다가 명예감사관 위촉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정말 덕망 높고 뭐, 꼭 이·통장이 아니라도 좋고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좀 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 내지는 반복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영만 위원께서 조기발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기발주의 본래 목적은 중앙정부로부터 경제가 원체 어려우니까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각 광역시·도부터 해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조기발주를 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업금액을 선급금까지 주어가지고 밑바닥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본래의 목적인데, 방금 우리 권 위원 지적하다시피 사실은 선급금을 받기 싫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건전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금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 강제식으로 무조건 선급금을 받게끔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 했을 때 불합리한 게 그 해당 회사에는 그 돈을 받고 그 다음에 하도급업체가 있으면 하도급업체까지는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안 주고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줍니다. 그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일도 시키기 전에 밑에 있는 일용 노무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돈을 못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밑바닥까지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 하도급 업자 통장에 잠겨있어요.

인건비는 그렇습니다마는 자재 구매비는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하도급 업자나 사업자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재력이 없는 회사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재구입을 하고 해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일을 시키지 않고 먼저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자기 통장에 잠자 있거든요. 그게 공기가 긴 것은 1년, 2년 가는 것은 선급금 중간에 기성 받고 이래 가지고 그게 밑바닥 까지 흘러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증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각 시·군에다가 조기발주를 하라고 독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매일 각 시·군에 담당을 정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확인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순위까지 매겨가지고 포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중앙정부나 도에 잘 따르는 지자체는 포상을 몇 푼씩 받았습니다. 몇 억씩 받은 데도 있어요. 저희 영주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하고 포상도 한 몇 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 예금통장에서 이자수익이 50억 내지 60억 전부 거덜 나 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기발주를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일반 예금통장에 있는 것을 바닥을 내가면서까지 다 집행을 해 버려 가지고 1년에 이자수익이 적게 우리 영주 같은 경우에는 한 50～60억 손해를 봤습니다. 반면에 도의 시책을 잘 따르지 않고 자기들대로 그냥 한 지자체는 이자수익이 인근 안동 같은 데는 80억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시책에 잘 따른 지자체는 상사업비 몇 억을 받았고 반면에 잘 따르지 않은 지자체는 이자수익이 70～80억씩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조기발주 지침이냐? 잘 따르는 지자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조기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의 흐름이 주민들한테 바로 빨리 살포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도 통장에 잠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다른 부분에 사용할 부분들은 자금력이 보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도의 시책을 잘 따르는 지자체는 이자손실을 수십억을 감내를 하면서 상사업비 몇 %를 받고자 해 가지고 잘 따랐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잘 따르지 않은 지자체는 이자수입이 몇 십억씩 늘었다는 말이에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 비해 가지고 이자수익 50억, 60억 하면 굉장한 예산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영주하고 안동하고 비교를 하면 시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안동은 잘 따르지 않아 가지고 이자수익이 80억이 늘은 반면에 영주는 잘 따라 가지고 이자수익이 50억이 줄었다. 그러면 상사업비 몇 억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득이냐? 이게 시민들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잘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다가 도에서 어떤 패널티를 주었느냐? 주었습니까?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등수 매겨 가지고 1, 2, 3등 상 주어 버리고 거기에 잘 따르지 않는 지자체는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따르겠어요? 아니 돈이 이게 1～2억이 아니고 지방재정에 40억, 50억의 이자수익이 느는 것하고 안 느는 것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도의 지침에 잘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그만큼 패널티를 주든지 무엇인가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익이 없으면 누가 따르겠느냐 이 말이죠. 결국은 잘 따르는 지자체만 몇 십억의 지방재정을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령 조기발주에 중점을 두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폐해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감사관실이 그런 부분에 균형을 잡아주어야 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어떤 해당 부서에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올해 좀 조기발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향을 바꾸어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조기발주 시행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면 감사관실에서 각 시·군에다가 조를 짜 가지고 조기발주를 하라고 강요만 할 게 아니라 그 지침에 충실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어떤 패널티를 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 가지고 그게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따라가지, 그놈의 상사업비 몇 억 받고자 해 가지고 몇 십억 손해를 봐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지방에서는. 그냥 하라고 독려만 할 게 아니라 만약 이 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지자체는 어떤 여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준다든가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인근 지자체, 우리 시·군을 봤을 때는 당장 그런 폐해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조기발주 하지 말라고 해요. 통장 곳간 다 비워놓고 연말이 되어서 쓸 돈이 없어요. 시장 쓸 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조기발주를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데 상사업비 몇 억 받은 것 가지고 자랑 할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자 손실이 얼마나 나오느냐 시의회에서 따지니까 한 50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반면 안동은 거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80억의 이자수익을 봤다고 자랑을 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안동시장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영주시장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시에서 아무리 뭐, 조기발주 우수 1위 해 가지고 상사업비 얼마 받았다 홍보 아무리 한들 나중에 그 내막을 알면 시장 다음 선거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도의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지자체한테는 그만큼 상응한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령이 설 것 아닙니까? 당장 올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는 도의 지침 안 따릅니다. 제가 앞서서도 따르지 않게 할 거예요. 당장 50억의 이자수익을 손실을 보는데 그래 해놓고 돈 4～5억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 독려만 할 게 아니고. 그것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시는 대로 6월에 상당히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한테 줄서기 내지는 편 가르기 이런 게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마 이미 이런 현상들이 어느 지자체에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들 어떻게 할 복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시·도간 특별감찰반을 구성해서 6월까지 150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6월까지는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총 동원해서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발생되면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동감찰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150명이 우리 경상북도만 15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150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인력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인력인데, 그 기동감찰반 전국을 150명이 커버하려면 역부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도내에 있는 우리 도 감사관실 이런 데에서 좀 관심과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특히 또 어느 지자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좀 문제되는 지자체가 아마 좀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난 뒤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지역간 갈등이 생기고 골이 지거나 패 갈림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군 감사를 선거 끝난 이후로 미루고 선거 전에는 그쪽으로 집중해서 저희들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경산 출신 이우경 위원입니다. 얼굴이 좀 바뀌었네요?

좀 보강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보강 되는데 많이 도와 주셔서.

도로건설사업소입니까? 명칭이? 그냥 종합건설사업소?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지금 두 군데 있죠? 북부지소하고 칠곡에 있는 것하고? 그 건설사업소 내에 과적차량 단속기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작년에 감사하신 분이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고정식은 지금 본소 관할에 구미 부계에 하나 있습니다.

고정식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북부지소 관할에는 의성 단밀에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고정식은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국도에서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 있고…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면 이동식은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식은 지금 본소하고 북부지소하고 별도로 이렇게 한 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한 팀씩입니까? 그러면 두 팀이 있네요. 그렇죠? 작년 연간 과적단속 해서 도로법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람이 몇 건인지 압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것을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도민을 전과자 만드는 최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감사 안 해 보셨어요?

……

문제네요.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과적으로 인해서 전과자를 최고로 많이 만드는 곳이 이 건설사업소인데, 특히 여기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 8월 달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내린 것 압니까?

……

모릅니까?

예.

야, 이것 큰일 났다. 그 차량이 과적하면 양쪽으로 차주하고 그 다음 운전자하고 두 사람 다 벌 받는 것 압니까?

예, 운전자하고 화주하고…

예, 차주도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위헌판결이 났어요. 차주한테는 벌을 주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뿐만 아니라 이 건수까지도 파악을 안 하면, 이 과적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아니, 감사관실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물량을 차에 실으면 계근할 수 있는, 저울을 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80～90%가 달 수 없습니다. 눈대중으로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뭐, 철근을 싣는다든지 이런 것은 톤수가 나오는데 골재를 싣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석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울이 없습니다. 아니면 공사장, 공사현장에 흙 파내는 것 그것 뭐, 저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대중으로 대충 싣는데 실어서 나가서 과적에 오버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걸리면 차주, 그 다음에 운전자 검찰에 고발당해서 벌금 물어야 되고 전과자 되고, 이게 통계조차 검토도 한번 안 해 보았다면 과연 종합건설사업소 감사를 옳게 했느냐에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이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하는 화물 종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라든지 화주 측에서 대충 적재함을 기준 했을 때 어느 정도 실으면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간다 하는 그것이 도표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것 눈대중 아닙니까?

예, 현장에서 실을 때는 그렇습니다.

눈대중인데, 지금 10% 정도의 여유를 주고 있어요, 10%를. 그러나 10%도 그 10% 안에 조금만 걸려도 또 과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엄하게 해서 과연 도민을 전과자로 자꾸 만드는 게 바람직 하느냐 이겁니다. 지나치다 이것이죠.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 경상북도만 그렇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유지라든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지금…

자, 그러면 제가 과거의 얘기지만 하나 더 할게요. 과거에 국도는, 지금도 과거에도 총 중량이 40톤입니다. 40톤이면 10%면 44톤까지는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경상북도 지방도는 총중량이 30톤 이상은 법에 다 걸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시절에 원래 15톤 차량을 보면 총 중량이 30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차가 나왔느냐 하면 20톤, 지금은 25톤 차까지 나옵니다. 20톤 이상 차량은 실으면 무조건 40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도에서 지방도로 싹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과적단속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과적이에요.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 안에 그 조례를 안 바꿈으로 해서 전과자를 과연 얼마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차가 20톤 이상 나오면 그 차는 무조건 적재함에 실으면 40톤 넘는데 경상북도는 30톤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전화로 내가 한번 따져 보았어요. 이것 불합리한데 왜 이렇게 했느냐? 교량 때문에 그렇데요, 교량. 과거에 교량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량이 부실해서, 그러면 교량이 40톤 못 가는 교량에만 못 가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30톤 이상 통과 못 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는 국가에서 20톤 차량을 막 만들어 내는데 국도는 멀쩡하게 가다가 지방도 싹 들어가면 걸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제도개선을 안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방치해 놓는다면 과연 이 지방정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맞는가 아닌가?

예,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만든 전과자가 상당하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되어서 40톤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통일 되었죠.

과거에는 저희들 사실 전국적으로 각 시·도 단위로 보면 교량숫자, 노후된 교량이 저희들 경상북도 지역 내에 있는 게 전국적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된 교량에는 30톤 이상 위험하니까 못 가도록 만드는 게 정당한 것이지 국도에서 지방도 오면 다 걸리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잘못되어 가지고 중간에 그것을…

아니, 그러면 잘못되어서 전과자 만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도 한번 안 하고 슬며시 그냥 다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이 때까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업무보고에 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제도적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과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제도라든가 뭐, 차량의 무게도 이야기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우리 감사방향을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하나의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담당관 말씀대로 여기에 보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해결에 감사를 치중하겠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민이 직접 피해가, 그냥 피해도 아니고 전과자 만드는 피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빨리 제도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경상북도가 좀 느리다. 그 다음 느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이런 쪽으로 종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이때까지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종합건설사업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한 군데 뿐만이 아니고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발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못하게 만들고 해서 좀 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딱 40톤, 44톤 딱 넘으면 무조건 고발이에요.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업소 가서 조사받고 검찰에 넘겨서 고발시키고 전과자 만들고 벌금 내야 되고 과연 바람직 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도로가, 물론 과적하면 도로가 파손도 되겠지만 이런 과적차량은 단속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일본은 이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40톤짜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44톤 이상 실으면 그 차가 못 견디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적단속 없습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한국차 중고차 베트남에 수출해서 가 보면요, 기가 찹니다. 한국차 좋다고 합니다. 왜? 15톤 덤프차에 30톤 실어도 막 가요. 40톤 실어도 끄떡없이 가요, 우리나라 차는. 일본차는 그렇게 안 만들어 놓았습니다. 못 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전과자를 안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너희야 죽거나 말거나 너희가 알아서 해라! 법은 법이고, 법도 아니고 이것은 뭐, 조례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고발조치 해 가지고 벌금하고 하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참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하십시오.

그 방향 자체는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해당 과도 있고 아까 조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사실 저희 감사관실 역량강화, 또 인원충원에 대해서 많은 주문도 하고 요구도 했었는데, 올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주 많이 반영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의 감사관실이 제대로 서야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서 주장하는 미션으로 나와 있는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부임하셔서 이렇게 업무를 죽 살펴보실 텐데 14쪽에 보면 청렴도관련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2008년도, 2009년도 작년에 청렴도 전국 순위가 몇 위였죠?

13위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몇 위였습니까?

2008년도가 11위였습니다.

11위, 2007년도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는…

2위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그러면 2006년도는 몇 위였습니까?

12위…

자, 우리 전국적인 순위가 사실은 그 도의 광역시·도 청렴도를 100% 반영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지표상으로 나타난 순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름대로 사실은 청렴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일부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기에 방금 이렇게 확인해 봐도 아시겠지만 13위였다가 11위, 그 전에는 또 2위, 2006년도에는 12위… 이 청렴도가 널을 뜁니다. 어떻게 이런 청렴도 순위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청렴도의 측정방법이 가령 한 두 사람이 부정적으로 했을 때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분석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청렴도의 순위 측정방법에만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기에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쨌거나 이 청렴도를 가장 우선 정책 순위에 넣고 앞으로 감사업무를 보셔야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이런 순위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해결해야 될 방향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짚어나가는 것이 저는 감사관 업무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우리 조회할 때 감사관의 어떤 직위를 걸고 “이 분야는 우리가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연초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해서 시책을 지금 챙기고 있고, 또 권익위에 청렴컨설팅 도입한 것도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8대 의회에 들어서서 이렇게 다양한… 본 위원의 업무 소관 분야를 살펴보니까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건설파트도 있지만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도달한 지점도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분야부터 해서 감사관실에 여러 가지 업무역량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총 망라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순회감사 형식으로라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도 우선 감사를 좀 실시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죽 이렇게 지적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4년여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되짚어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의 주문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최근에도 우리 복지 분야에서 또 이렇게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타 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북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에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 감사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라고 감사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를 정하셔서 순회감사를 좀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기존의 비리혐의를 적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의 효과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위를, 비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올 한 해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예방감찰을 하고 집중과 어떤 선택, 그게 기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내실화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최근 5년 기간동안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거의 반려하고 각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건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가령 200명 이상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고 또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각하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대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감사청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고 내부위원 세 명하고 외부위원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로 위촉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작년에도 주민감사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까지 죽 이렇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주민감사청구의 어떤 범위라든가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좀 법령에 협소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폭을 좀 넓힌다거나 규제를 좀,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완화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각하라든가 기각된 내용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시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요, 기존의 어떤 제도적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각하라든가 기각 형태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도 조금 완화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심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감사관이 사실 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심의회의 결정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이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주민소송제 이게 도입되면서 주민감사청구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만약 또 이런 어떤 취지라면 조금 심의회에서 결정할 때 말씀하신 대로 좀 완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물론 법령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도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지난 29일 자로 포항의료원 정책조정관으로 있다가 금번 인사에서 간호센터 소장으로 발령받은 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향 위원님.

소장님 새로 오시고 여러 직원분들도 많이 교체가 되어서 센터가 앞으로 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을 보면 공무원, 그리고 시설 종사자가 정원 대비 현원이 두 명씩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입소자 수도 보니까 다 이렇게 풀로 베드가 찼는데 인력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월달 되면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요양보호사가 있고 해서 그때 채용을 할 때 같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시설 종사자 모두 정원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인력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입소하신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루빨리 해소를 하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포항의료원에 계셨지요? 뒤에 누가 가셨습니까?

전임 센터소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서로 교환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눈높이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2명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섭입니다.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 제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에 제시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김수용 의원 외 12명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필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서 우리 공영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데에 대한 것으로 근본적인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시·군에서 이러한 일들이 선심성으로 행해지는 소지가 크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데에 대한 염려는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선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인정감도 심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연평균 봉사시간이 10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기도 좀 유발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지원하는 그 취지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자칫 이것이 선심성이라는 어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아직 잘 못 느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또는 혜택을 주는 모든 해외여행이다, 장학생이다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민에 관한 수혜 혜택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자칫 선심성으로… 또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장·군수의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베푸는 그런 느낌의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뭔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자체도 좀 우습습니다마는. 처음에 가진 본 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 물러지면서 선심성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또는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선심성으로 흐를 수 있는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23개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여러 차례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의 선심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자원봉사 자체의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이우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산하고 포항이 아마 도의원 선거구역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재조정이 되어서 아마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는 것 같아요. 하고, 아마 어제인가 국회에서 상정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어서 국회에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나 아마 가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묘한 거라. 이게 국회에서 안 되면 다시 또 다음에 며칠 내로 임시회를 열든지 해서 다시 또 의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항이면 법사위를 통과했는 사항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 일정이 내일이나 모레나 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다면 그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2월 19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등록일 전에 이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원래 5일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어제 처리를 할 예정이어서 저희들도 기다렸습니다마는,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내일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국회 일정에 따라서 기다리는데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새로 우리 포항의 청림동과 경산시 전체를 조정하는 문제를 정개특위에서 안을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라는 부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획정위원회를 저희들 일정상으로 지금 대략 20일에서 22일 사이쯤은 열어야만 2월달 내로 우리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하루 열어서… 바로 2월 28일이 또 묘하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등록이 2월달 내로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역이 확정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월 19일날…

해야 됩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안 되지요?

예, 이게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그러면 가능하면 2월 19일 전에 우리 조례를 의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획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획정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도 된다고…

획정위원회를 열어라고 부칙에 넣어 놓았습니다.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한 22일이나 23일 정도 되어야…

획정위원회를 열고…

획정위원회를 그때 열고?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그때 열고…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획정위원회를 열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2월 19일부터 법적으로 90일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늦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그런 경우에 구역이 열흘 정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산만 그 구역의 도의원이 그런 불이익을… 도의원 출마 예상자가 그런 불이익을 받아라 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 그러면 가능하면 어떻게든 좀 빨리 당겨서 19일 전에 어떤 절차를 다 마쳐줘야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5일날 했을 경우에 12일날 효력이 발생되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지금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회 통과하면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거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정개특위는 다 통과했고, 법사위도 통과했으니까 일단 국회를…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본회의 의결이 내일 모래 된다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의 의결을 다시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하면 또 며칠인가 입법예고인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이것은 바로 공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합니까?

예.

공포하면 그 다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미리 그 지역의 안을 받고 추진을 해서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획정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열어서 빨리 그것도 시간을 단축해서 수렴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19일이나…

정개특위…

꼭 안 되면 한 21일, 22일 정도라도 의결해서 이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최대한 빨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 일정을 지금 최소한 내일 국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이 내놓으셔야죠.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래 날짜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최소한 당겨서 하면 이 정도… 2월 19일이라든지 아니면 22일 날 할 수 있다든지 우리 의회에 임시회를 열어서 가능하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아, 이정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후보 등록하고 관련해서 조금 부언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내일, 일단 전제를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래서 법률로서 공포 시행이 되는데, 이 공포 시행이 되는 것도 원래 관보에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보가 매주 화요일에 한번 발행이 됩니다. 그렇게 날짜를 계산을 해 볼 때에 공포 시행되는 날짜는 한 18일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 시행이 18일?

예, 공포 시행이 18일로, 그렇게 봤을 때에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항이나 경산에 이번에 추가로 조정된 그 지역구에 시·군 의원님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단 하루라도 좀 당겨서 그 분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17일, 18일 양일간 정도로 지금 선거구 획정위를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에 원래는 획정위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획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본회의만 통과가 되면 그게 그대로 공포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먼저 1차로 하겠습니다. 시장·군수, 시·군의회 그 다음에 정당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안을 획정위원회에서 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18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서 도지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22일 내지 23일 정도에 도의회 임시회를 만약에 의장님께서 소집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24일 날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25일 날, 저희들이 25일 날 또 도보가 발행되는 날입니다. 저희들 조례는 또 도보에 게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렇게 25일까지 도보발행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공포 시행이 된다면 이 달 말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그래도 공포해도 이 달 말이 되어야…

9일 내지 10일 간은 좀…

공포하고 며칠간의 기간이 또 필요합니까?

공포하면 바로 시행입니다.

공포하면 바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5일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25일 날 공포하면 그 날부터 예비후보 등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라도 최소한의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하여튼 저희들이 하루라도 당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라도 해야 되겠다. 최소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정도라도 최소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그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고요, 획정위원회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 현재 기초의원들 선거구역 헌법 불합치 결정된 곳이 전국에 몇 곳입니까?

저희들 도에는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는 영천, 김천, 상주 세 곳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에 홍성,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섯 군데가 기초의원선거구가 헌법 불합치를 받은 곳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자로. 그래서 이 부분에 기초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광역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전국에 스무 곳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맞죠? 경북에 세 곳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숫자가… 아니요, 전체 숫자가 말입니다.

예, 비례대표…

예, 비례대표 포함해서 세 자리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경북은.

예, 3명이 늘어납니다.

지역구 두 명에 비례 한 명해서 세 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스무 곳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광역의원이.

예.

그래서 기초의원들의 불만이 광역의원을 스무 곳 늘리면서 왜 기초의원 다섯 자리를 못 늘려 주느냐? 정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원에 관한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빈 말이다. 광역은 스무 곳을 늘리면서 왜 기초의원 다섯 자리를 못 늘리느냐? 이런 굉장한 불만이 있다니까요. 헌법 불합치 받은 지역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 숫자를 국회에서 정개특위 논의할 때 의논해서 정보만 주었으면 헌법 불합치 받은 지역에서는 싸울 필요도 없이 한 곳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정개특위 위원장님과 그 다음 간사님, 그리고 우리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논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개특위 쪽에다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을 때 그러면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논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넘어갔습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개특위 쪽으로 공문을 보낸 날짜가?

1월 22일 날 저희들이 세 번째 획정위원회를 여는 날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3차 회의를 할 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월 22일 날 그러면 그 건의서를 정개특위에다가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 하고…

그 내용은 경북에 헌법 불합치 받은 지역 세 곳을 세 자리 증원 해 달라는 그 내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의원 수를…

예, 한 명 씩 증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예.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2월 5일 날 공문, 그것은 위원님께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날 그러면 정개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로 공문을 내려 보냈겠네요? 선거구획정위원회 쪽으로?

도지사 앞으로 왔습니다.

도지사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했고 저쪽에서 정개특위에서 회답이 오기는 수신이 도지사 앞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획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그…

의회 의장님 앞으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신처로 봐서는.

그 관계된 내용 보낸 것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결과는 증원이 안 된다. 결론은 그렇죠?

예.

안 된다고 결정이 난 상태네요. 그렇죠?

예.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광역을 스무 곳 늘리면서 왜 기초를 안 해 주었느냐 이 말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초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이고, 특히 우리 경북에 세 자리를 증원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도 생각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날아가는 식으로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현역의원들 간의 싸움 내지는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결론이 났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분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것이에요, 진짜로. 그런 부분을 우리 도 단위에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또 방안, 또 건의내용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얘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토론시간에 얘기하는 게 맞을지 고민을 했는데 아마 어쨌든 토론시간에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앞서 조금 질의응답 겸해서 토론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번에 대구시의회 인근에 보게 되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전부 획정위원회 안을 뒤집어서 시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파장이 일고 있고, 또 이렇게 광주지역에 보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어서 실제로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도처에서 나와서 시민들에게 또 군민들에게 굉장히 실망감도 안겨주고 또 우려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지난 2006년도에 4인 선거구가 몇 군데였죠?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이고…

네 군데가…

네 군데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 조정된 안에 보면 몇 군데입니까? 4인 선거구가?

포항 한 군데하고 울릉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3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인 선거구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서른일곱 군데였었는데 이번에 조정된 게 마흔한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마흔한 군데이고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쨌든 조정 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획정위원회 안 자체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마는 2인 선거구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2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지난 우리 선거 때와 이번 선거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숫자가.

2인 선거구는 예순 군데에서 쉰여덟 군데로 두 군데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기대하기로는 어쨌든 우리 중대선거구제 아닙니까? 소선거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게는 5인선거구까지도 가능한데 4인선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폭 확대해서 중소정당이라든가 좀 진입의 폭을… 애초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넓히는 방향으로 획정위원회의 안이 나오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4인선거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3인선거구, 그다음에 2인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사실 4인선거구로 이렇게 선거구를 확대해 나갈 수가 없었는지? 어쨌든 실무적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숙향 위원님 말씀대로 4인선거구가 있으면 소위 말해서 중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조금 많이 넓혀진다고 그래 저희들도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실제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4인선거구로 갈 경우에 자연적으로 이제 선거구역이 좀 넓어집니다. 넓어지면 또 출마를 하는 분들,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의 비용부담이라든지 또 자기 선거구역을 관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꼭 경제적인 비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획정위원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이렇게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가서 좀 더 이렇게 4인선거구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이 나왔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또 이 선거구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고 바뀔지 모르지만 중대선거구가 유지된다면 거기에 걸 맞는 제도와 또 거기에 걸 맞는 정수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숙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대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하고 토론을…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재청을 묻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재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저기 권영만 위원님 조금 참고, 우리 김종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예,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것 참으로 난감합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우리 김대호 동료위원님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 공교롭게도 구미 출신 의원 두 분께서 우리 상임위에 배속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정말로 이 입장을 정리하는 게 참 난감 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미시에 갑과 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하고 또 상대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두 분 지역 중에. 인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인구 차이가…

지금 인구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구의 인구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갑과 을이라 그러는지 제가 구미 지역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한 4만 90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4만 명이요?

4만 3900명.

자, 이렇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국회 정개특위를 가동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만 예를 든다면 전체 도의원 55명 정수 중에서 비례대표를 빼고 난 지역구 의원들 중에 물론 시부에는 구미와 경산, 포항, 경주 이렇게 해서 도의원 지역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우리 군부에는 도의원이 두 명으로 있다가 한 명으로 준 지역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인구의 등가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에 이번 이 획정구역도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이것을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해서 11 대 9라는 어떤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라는 어떤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4만 3900명 정도의 인구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아마 이것도 인구 등가성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 두 분께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도의회까지 이렇게 공을 넘겨놓았는데, 이게 무엇인가 명분이 있고 하려면 인구가 4만 3900명 같으면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예천군이나 인근 봉화, 영양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은, 한 개 군 지역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그런 인구수입니다.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시의원을 종전에는 열 명, 열 명으로 하던 것을 아마 이번에는 11 대 9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구미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실을 그렇게 소상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획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한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법조계, 학계 각계의 위원들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서 아마 거기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다른 주변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것 없이 객관적으로 11 대 9로 선정이 된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개개인의 어떤 소신과 어떤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난감 하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존중해 주는 게 오히려 객관성이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들 앞에서 드리게 된 것은 구미 출신 두 분의 동료위원이 계시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어떤 명분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제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장윤석 국회의원이 정개특위 간사입니다. 정개특위에서 도의원 수를 줄이고 또 시부에 인구 많은 데는 늘리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정개특위의 결정을 존중을 해 주고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인구의 등가성을 존중해서 결정한 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의원 선거구 조정 때문에 동료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동료 김대호 위원님과 오전부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특별한 결정을 못 내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호 위원님과 김종천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부분은 생략하면서 제가 주장을 몇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이 토론하실 때 하신 내용에 대한 농촌소외 지역 면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미는 27개 읍·면·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갑의 행정구역이 16개이고 을의 행정구역이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과의 인구차이는 4만 3928명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번 정개특위 안에서 조정된 부분은 인구등가성에 의한 지역구 획정을 했기 때문에 정개특위의 안과 지역구획정위원회 안이 의견 수렴이 되어서 이렇게 11 대 9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수용 위원께서 도의원 숫자가 8명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군지역의 도의원 숫자가 참석하신 권영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6개 군에서 6명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소외된 면부나 군부에 도의원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수용 위원님께서 오전에 조례를 하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 숫자가 늘어난 만큼 시의원 숫자가 늘어났으면 이런 불편한 문제도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늘어난 지역은 포항 도의원 숫자가 세 명 늘어나고 경주에 두 명이 늘어나고 구미에 두 명이 늘어나고 경산에 한 명이 늘어나서 8명이 늘어나는데 시의원 숫자 정수는 그대로 기존 4년전과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정개특위의 안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인구등가성을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보다는 사실 김대호 위원님께서 면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구역은 16 대 11입니다만, 면부의 인구가 지금 도계, 해평, 상돈, 장천 그리고 옥성, 무을 여섯 개 면이 2000명에서 6000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 면에. 그리고 지금 구미가 국가발전에 40년동안 기여했던 국가공단이 포함되어 있는 구미시내 동에는 옛날에 1만 7000명, 2만명 될 때는 1개동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구미 시 3선거구 기초의원을 보면 라선거구인데 거기에 보면 2700여명에서 많게는 4600명으로 엄청나게 면부에 대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40년동안 국가공단에 위치한 동들이 그러니까 신평 1동, 2동, 비산동, 공단 1동, 2동, 광평동 6개 동이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따지고 국가공단에 기여한 동이나 농촌에 기여한 면부를 따졌을 때 과연 그 가치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것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의원 숫자가 면부에, 군부에 6개 줄어든 부분은 영천 기초의원 다선거구와 김천 라선거구, 상주에 마선거구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고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은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군·구 의원 지역구 조정을 정개특위에서 첫번째 안으로 잡아 놓아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4년전 김대호 도의원님께서 12 대 10, 11 대 10, 10 대 10 그 설명도 기존 구미시의회의 3대, 4대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와 지금하고 다른 부분은 제가 설명한 부분에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구미시 도의원 숫자가 갑에 두 명, 을에 두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때는 도의원 숫자가 네 명이었을 때는 조정이 갑, 을간에 나누기가, 배분하기가 쉬웠습니다. 지금은 도의원 숫자가 갑에 세 명, 을에 세 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구, 6개 선거구 마다 배분이 상당히 좀 곤란한 여지도 위원님들께서 이 선거구 조정을 보고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4년전 구미시청 행정지원국에서는 구미시의회 안을 ‘갑,’을로 했을 때 1, 2, 3안을 냈을 때 1, 2안이 전부 11 대 9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안을 ‘갑, 을’ 국회의원 양간에 그 당시는 인구 등가성 얘기가 정개특위에서 대두가 안 되었기 때문에 10 대 10으로 양보하는 안을 ‘갑, 을’ 국회의원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성조 국회의원은 정책의장으로서 정개특위안을, 이렇게 된 안을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는 의견존중을 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갑, 을’의 의견차이가 대립되는 안으로 진행이 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정개특위 안이나 지역구획정위에서 이렇게 안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토론안을 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천 위원님 토론을 들었고, 윤창욱 위원님의 토론도 들었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십니까? 김대호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재청합니다.

권영만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표결의 유형에는 기립·거수표결, 기명·무기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지역의 중요한 사안인 만큼 찬·반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만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장님, 재청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재청이 성립되면 바로 안건이 채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청만 되면 되지요?

동의도 안 받고요.

그러니까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 동의에.… (장내소란) 비밀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발의한 분이 재청을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재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우경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 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촤측열에 연장자 1명과 우측열에 연장자 1명으로 2명을 지명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중심으로 좌측열에 송필각 위원님과 우측열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대호 위원님 대신 권영만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다음은 표결에 대한 안내와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물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 안건처리가 종료되나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서 가부가 결정됩니다.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의 호명에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 ‘가’ 찬성 안하면 ‘부’자를 써서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료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 투표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9매, 투표수 9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이어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표, 반대 3표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