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승덕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도 1월 2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인재양성과 주무관 및 새로 받은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희 인재양성기획 주무관입니다. 지찬호 도서관 주무관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는 홍성욱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239페이지에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하시는데 지금 학습대상이 초등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죠?

예.

그럼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나름의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덜 한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일단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저학년에 대한 뭐랄까 학교 측의 교사들의 어떤 인지 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연관예산이 4억이라는 이런 거대 금액들이 매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용 활성화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회 장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무료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고 학부모가 관심 있게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2～3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서울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보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들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1기까지 한번 해보고 파악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운영업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업을 이제 빠져 먹었다든지 수업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할 그럴 방침입니다.

그럼 여기 추진 계획에요 운영업체 선정을 지금 2월중에는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월중에서 2월 말경 되면 업체선정이 될 겁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은 당초 1월 달에 올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상당히 많이 이게 순번이 밀려 있었습니다. 어제도 담당자하고 3월 달에 시작하려고 담당 계장을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선정된 업체는 계속 문제없이 3월 달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이라는 게 해보면 조달청에서 그냥 해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 상례인데 지금 시스템을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잖아 그죠?

예.

그럼 그쪽에서 거기도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했겠죠. 했는데 그럼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는 업체가 좀 되면 더 이상 바람이 없는데 생뚱맞게 제3의 업체가 어느 정도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가 여기 도전을 해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라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조달청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협상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경쟁 입찰도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2월 달이라도 저희들이 2월 달에 했을 때 보냈을 때 1월 달이라도 선정이 됐으면 바로 시작 하려고 했는데 그래 안돼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에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조금 더 비싸다 해도 노하우고 시스템을 여러 가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가라면 실제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은 다른 데 주는 게 대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차피 협약을 하셔가지고 협상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잘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항상 이게 지원하는 학교 그러니까 요구하는 학교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혹시요 지금 몇 년간 하시면서 중복 지원된 학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1차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신청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는지요?

지금 그것은 우리 대형투자 사업비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현안사업비 해 가지고, 지역 교육현안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는 영주고등학교, 동산중학교하고 1억씩 주는 것은 금년도 처음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9억4천7백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쉽게 말하면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내용에 적합하면 전년도에 받은 업체는 학교는 안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전년도에 안 받은 학교 우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 제가요. 조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아예 타이틀도 그렇고 주는 예산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이렇게 되는 걸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실제 이 조례를 비교해보니까 제목은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조례안인데 사실 보조사업의 범위라는 게 환경개선이 일부 포함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범위가 넓거든요.

예.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것을 이쪽에 한정돼 가지고,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이 된다는 게 제가 봐서는 이 취지가 제목대로 가던지 아니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한데 있으면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로 가서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그쪽 아닙니까? 뭐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하고 급식 시설이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사업한 게 거의 없지 싶어요. 없지 싶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광범위하게 이번에는 신청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범위라는 게 다 합치면 9개입니다.

시장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9개가 되는데 실제 해당되는 것은 이 호수만 해당되는 게 환경개선인데 이쪽으로만 지금까지 집중 투자가 되고 지원이 됐다는 것은 뭔가 이 취지를 다 살리지 못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시설이 잘 돼 있는 학교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 줄 수 있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신청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서로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학교가 전체적으로 지금 균형을 맞추려면 그죠?

하드가 부족한데는 그쪽을 우선할 것이고, 잘돼 있는 데는 소프트 쪽으로 뭔가 해서 학교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원 목적에서 같이 한번……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예 제목을 환경개선으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조범위하고는

예.

그 다음에 248페이지요 영어체험센터가 잘 되고 있죠? 그죠? 과장님 이거 영어체험센터 지금 어려운 점이 뭔지는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잘된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실제 이 체험센터 취지가 우리 서민층 그죠? 서민층을 위한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형성이 됐는데 지금 영어, 영재반이 있다고 그러는 데 운영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일초등학교에서 20명 단위 이래 가지고 영어가 영재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걸 해결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문제라 볼 수 없지만 지금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데 단 걸리는 게 차상위계층하고 결손아이들 조손 아이들 그리고 무직자 자녀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저소득층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환경이 여의치 않는 이런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꼭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라 할까요? 어차피 서민을 위하고 사교육을 우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 간다면 제가 언급한 이런 고려층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영어학습체험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소득층 72명중에서 저소득층 이외에 그 다음에 인원이 안 되면 차상위계층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결손, 조손, 무직자 자녀들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혹시 거기 방과 후에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그런 낮 시간 말고,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아이들이 실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 오는 교통편이 부모들이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고, 시내에 있는 아이들도 오기 괜찮은데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외곽에 있는 아이들이 오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해보셨는지

그 방면은 저희들이 사실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은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들고 있거든요. 담당사무원하고도 제가 얘기는 해봤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애는 쓰는데 가장 난제라고 하니까 그걸 풀 수 있도록 오고는 싶은 데 교통편이 안 되니까 못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작은 도서관을 지금 또 상망동에 만들면 또 한다 그러고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센데 지금 이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젭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만들 때는 걱정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려고 해야 되지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 이건 있을 수 없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관련 근거 조례를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시간도 조례에 따라서 개폐 시간을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원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휴천3동인가요? 그 외에는 아예 안 되도록 해 놓았는데 융통성 있게 과장님께서 작지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립 도서관에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그게 일반자료실하고 어린이가 아이 유아가 들어갈 수 있는 방하고 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셨습니까?

예.

아시죠? 그 안쪽에?

예.

어제 가보니까 취학 전 아이하고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일반자료실이다 보니까 숨소리로 그냥 ‘하하하’이렇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숨소리로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아이들에게 똑바로 전달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 갔을 때 충분히 이렇게 유리로 칸막이를 하면 이게 밀폐된 공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올려서라도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엄마가 작은 목소리지만 이 목소리가 아이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는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오후에 한번 나가보고 조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기관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보다는 이용자 고객위주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좀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누가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MTB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생활 체육회에 이게 가입을 하려고 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좀 어렵고 안 된다 자꾸 이러는데 타 시군 사례도 보시고요. 이왕이면 그런 거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좀 어려움이 없고 불협화음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 혜택이 되고 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예산현황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은 이것은 시세가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지역교육 현안사업 지원 이건 사업이 무슨 예산이죠?

다시 말하면 영주고등학교나 영광고등학교 같으면 교과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 이게 30%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이제 대응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죠.

대형투자와 같다는 말이죠?

내용은 같다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대형투자를 해야 되는 학교가 이렇게 말고도 또 있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동부초등학교라든가 대영중학교라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다해 주면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부 해가지고 요번에는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매년 한 학교라든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던지 저희들이 이번에는 중앙초등학교만 올라오고 영광고등힉교도 지금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도 교육청에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제 협약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가 됐는데 이 비용은 이제 순수하게 교육환경 개선에 써야 되고 별도로 현안 사업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가다가 예산상에 어쩔 수 없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당겨서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시내 학교 39개 학교에다가 어떻게 배부를 해주느냐 올해는 일반학교 예를 들어서 15개 학교가 했다 그러면 내년에 빠진 학교를 좀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대형 투자를 해 주면 도 교육비나 국가교육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예산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갈수록 전부 지역에 대형 축제를 하도록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참 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많이 올라오는 데 예산 상 그랬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이해를 해주고, 올해는 좀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에 많이 봤으니까 올해 좀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조정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학교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하다보면 어떤 학교에 집중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투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학교는 계속 받게 해 주고 못 받는 학교는 계속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개선 보조지원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설 환경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지역의 농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도시 못잖은 그런 걸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시립도서관 운영 그랬는데 이거는 평생학습센터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저변확대를 많이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도서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동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놔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유도해주지 않으면 도서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은 그냥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다”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고, 영주는 그야말로 평생학습을 지향한다는 그런 걸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평생학습센터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협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독서하고 학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 특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제안 및 건의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학교별로 초·중·고 별로 아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순차적으로 집중을 시켜서 투자를 할 계획이시죠? 급한 부분부터 지난번에 화장실부터 해왔고,

지금은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보면 거의 다 됐지 싶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먼저하고 급식실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해왔잖아요.

예.

해왔는데 차후에도 어쨌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죠?

지금은 저희들은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사업비 어떤 지정을 안 하고 우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소, 화장실 이렇게 있겠지만 가능한한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학교에 대한 예산을 또 심의하다보면 진짜 학교예산이 열악하긴 열악해요. 진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해야 될 만큼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는 지원이 그다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여러 학부모들한테 건의 받은 것은 초등학교에 정수기 실제 물, 아이들이 먹는 정수기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 민감한지 모르겠는데 시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정수기 물 부족 문제는 좀 많이 요구들을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필요성이 있으시면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봄이 좋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봉화군에 9명이 대상이 돼 있죠? 이런 것은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실질 사항에 시군은 교육프로그램에 무료 지원이거든요. 강사진들이라든가 이런 건 무료 지원인데 시군은 어렵다 이래가지고 봉화군을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군으로 해서?

예, 해당하시는 분이 풍기 계신분이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봉화를 끼고 요번에 개최하는 겁니다.

또 혹시 비춰지기에 어쨌든 예산을 시군으로 해서,

봉화도 조금 냈습니다.

외국어 토크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천만원 가지고, 원어민들 지급하실 계획이신데 이게 실효성 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원어민들이 양질의 원어민들은 현재 학원, 아카데미, 과외 등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당을 줘야 그 원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뛸지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또 얘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우려의 어떤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이제 전에 도비로 7천1백만원이 해서 하는데 저기 시비는 따로 붙는 건 없고요?

없습니다. 순수한 도비로 해가지고, 영어체험마을 칠곡에 ……

일반 학생들도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저희들이 일반학생 같은 경우는 129명인데 저희들이 3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데 30만원 안에 자부담 16만원을 해야 ……

자부담 16만원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탁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9년도 여러 가지 도정 평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시고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중에서 대상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도 영주에 언제까지 살고 있어야 된다고 ……

그거는 없습니다.

현재 주소지가 여기 있으면 되나요?

여성연령이 44세 이하면 대상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로 저출산 대책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시의 계획이 있으신데 일반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쪽에는 많은 지원이라든가 관심들을 두는 데 출산과 관련해서는 일반 가정도 포함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좀 양육 환경이 좀 뭐랄까 좋아지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제 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노미자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 볼게요. 지난 번 예산심의 하면서 상당히 참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우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때 특히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었잖아요?

예.

농촌지역 그죠? 그래서 빨리 한다는 이유로 이제 오계 같은 경우에 시비 가지고, 지금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업무에 나왔던 것이 우리 영주지역에 있는 도농지역 대표가 가흥2동이었고, 또 동이 보통 큰 게 아니고 또 인구도 적지 않았고 그렇다보니까 동인구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사례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가흥2동 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으려니까 동지역이 돼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규모는 클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작지만 농촌지역에 노인분들이 좀 이런 보건에 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시비를 가지고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 전번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시켜 주신 부분인데요. 그것은 일종의 통합보건지소 통합보건소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통합보건소는 이제 동 지역 인구가 이제 5만 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인구뿐만 아니라 그게 정원이 15명 이상이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고 정원이 지금 우리 시 같으면 정원이 자꾸 축소되고, 또 실과 단위가 자꾸 줄어드는 형편인데 15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문제만 되면 통합보건소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통합보건소에 정원기준 15명은 증원시키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제한적으로 일단 해결될 방법이 없다 그죠?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묘안을 짜볼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총무위원장님과 총무 위원님의 따뜻한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물어봅시다. 요즘 학교에 나가서 1년에 한번 씩 학생들이 검진하죠?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에서 의사도 한분 오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검진을 한번 씩 하는 ……

저희들 구강에 1차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하는 걸 잘 몰라요. 과거에 와서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내과에 의사가 한분 오셨는데 한번 오셔서 하루에 와서 그걸 다 학생들 하루 종일도 아니고, 몇 시간 이렇게 두 시간, 세 시간 하는데 그걸 이래보고 치과의사도 와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학생들은 많진 않지만 1천5백 명씩 되는 학생들을 두 시간씩 다 봅니다. 학생들이 조금 총알같이 지나가요. 혹시 지금도 그런 검진을 한다면 돈이 들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치과 같은 것은 볼 수 있거든요. 오래 보면 이런 것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학교에는 잘 안 올라 그래요. 와봐야 수당도 조금 받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차라리 진료하는 게 낫지 안 오려고 합니다. 치과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에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진 하던지 해서 좀 지원을 해서 옳게 검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거지만 이빨이라든지 간단한 외과에 관한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유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교육청에서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강검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1·2·3학년 아이들이 처음에 취학을 할 경우에 유치 건강에 대해서 그 검진을 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놓고 하는 데도 학교 오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서 그런 검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과의사가 조금 주고 해서 검진하는데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검진하는데 그치니까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교육청 하고 혹시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되어가지고 옳게 치과라든지 간단한 것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옳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예산이 1년에 세워놓은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의사 도움받기 힘들어요. 얼마 안 되는데 오라고 하면 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노력을 안 좋겠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담당하고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수상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2009년도 활동 등을 잘하셔서 많은 부분에 수상을 하신 부분 축하드립니다. 주로 이제 지원 부서다 보니까 여러 활동을 많이 하시는 데 조금 지금 건강관리과 인원이 총 근무 인원이 몇 분이죠?

지금 저희들이 24명입니다.

24명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웃음이 가득한 경로당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한 두분 네분 몇 분정도?

출장 갈 때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 하고 ……

두 분 정도?

또 아니면 제가 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할까? 계약직, 임시직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것은 사전에 인건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데 예산 아닐 경우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미리 편성이 될 수도 있다?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가득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하고 다문화 가족 건강 사랑 만들기는 이것은 순수 시비도 없죠?

시비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는 사업 예산 조성은 시비가 안돼 있어 가지고.

290쪽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사업 국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시빕니다. 국비가 아니고.

이 사업예산 조서가 수정이 있어야 되겠네. 다문화 가족 건강 사랑 만들기 도 순수 시빕니까?

예.

그것도 순수시비로 수정하시고요.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다문화가정도 우리가 지금 파악한 인원의 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가정은 230명 정도 가정이 됩니다.

더 가족치면 조금 더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관리과 사업 중에서 이 두 가지 사업에는 아마 ‘웃음 가득한 경로당 만들기’는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사업이 조금 더 알차게 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건강 사랑 만들기’는 이것은 좀 그 가족과 가족까지 조금 확대하려고 하면 이건 뭐 크게 예산만 확보만 좀 더 되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